조오섭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본질의 20분, 총 40분으로,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까 우리 간담회 결과에서 서로 합의한 대로 1차로는 2개의 질의에 20분 이내로 답변까지를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는 반드시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차로 10분 이내로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조오섭 위원님, 두 번째 김동찬 위원님, 세 번째 반재신 위원님, 네 번째 김옥자 위원님, 다섯 번째 김민종 위원님, 여섯 번째 조세철 위원님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현 시장님께서 왜 김성호 사장후보자님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윤장현 시장이 광주도시철도를 비롯해서 광주시 산하 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한 사유를 보면 기관장들의 공과가 아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고요. 보다 젊은 인재, 그리고 광주가 아닌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쇄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1차 공모 시 한번 봐봅시다. 1차 공모 시에 여섯 분이 응모를 했는데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1차에 공모하셨습니까?

혹시 1차 공모 순위를 알고 계신가요?

아, 모르시고요?

그러면 공모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전문가 영입 차원에서 43년의 철도현장전문가, 경영이론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1차에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고 발표하고, 1차에 합격하지 못하고, 선임되지 못하고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 탈락사유를 혹시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서운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2차 공모를 했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1차 공모에서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공모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2차 공모도 떨어져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43년의 경력, 현장전문가, 경영이론전문가인데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가 되겠어요. 보통 2차 공모에는 응시 안 하거든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정모, 이 분이 1차 적임자 심사에 1위를 했어요. 또 2위 신모,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2차 응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2차 응시에 한 사유가 뭔가요?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 후보께서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이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1차 공모 시에 우수한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뭔가 아쉽게 2위를 했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서류심사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자질검증을 충분히 했을 텐데 바로 2차에 응모해서 1위로 최종후보로 낙점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의아하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혹시 그 이전부터 윤장현 시장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고등학교 같은 동문 아닌가요?

그러면 그 이전 사장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광주도시철도 관련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도시철도2호선 관련된 정보들은 충분히 들었겠네요?

그러면 우리 김성호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1차 응모에 떨어지시고 2차 응모할 때 순수하게 본인이 부족해서 다시금 서류상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2차에 응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광주시 윤 시장님이라든지 관련된 측근에서 권유를 했다든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나요?

어떠한 언질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최종결정된 그 순간까지도요?

최종결정은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어떻게요?

그러면 통보받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요, 윤 시장님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같은 동문이라는 것도 근무하면서 알았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고 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정문제, 재정 적자문제고 안정성 문제인데, 지금 무임승차율이 32%, 알고 계시죠?

많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지하철 적자 최소화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간담회 자료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7개 도시철도공사 단체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봤고요. 사실 무임승차 문제는 단순하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적자 자체는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에서도 혹평을 했죠. 2004년에 영국의 도시철도 적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다. 왜? 그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결국은 민영화했지 않습니까? 민영화해서 어땠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피폐해졌지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다시 얘기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는 절대 적자폭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철도, 세계 어느 나라고 기관이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현실성 있게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손을 들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뭡니까. 국민들과 시민들이, 인건비가 상승되고 운영비가 상승되고, 그 대신에 또 공공적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고.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적자폭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랬는데, 물론 무임승차를 포함해서. 한번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적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정부 부담해야” 2013년에 이것 토론의 내용을 제가 쭉 다 읽어 봤고요. 외부적 요인이 있고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자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현재 철도는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반 도시철도는 그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단지, 내부적인 요인에서 아까 몇 가지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원가절감, 비용절감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노인인구 자체의 이동권 확보차원에서라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단지, 우리 광주의 경우는 전국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지금 65세지요?

65세는 1980년대 초에 그때 노인인구가 약 4% 됐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12.7%예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3×4=12,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재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상률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250원, 일본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2,500원입니다, 기본요금이. 2,500원, 약 3,000원, 기본요금이요. 거의 우리 두 배 되거든요, 세계.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봤고요. 터널 구조물 내용연수, 이것도 제가 깊게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제가 후반부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은 일정 정도의 학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일단은 믿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경영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님 이력으로 볼 때, 학교와 관련된 것과 이력으로 볼 때 저희들이 후보자가 경영능력 마인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 학교 전공도 그렇고 경력사항에 경영능력을 보여줄 만한 근무실적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이 임원추천위에서 평점 받은 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주관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원추천위의 성적들이 1차하고 2차가 있습니다. 평점이 달라졌었고 순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내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표를 1차, 2차 다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왜냐하면 각자 후보자들이 문답을 했을 것이고 면접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순위가 달라요. 후보자님이 경영능력이 있다, 학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서 1차, 2차에 평점 나온 문제나 평가표를 스스로 공개할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가 위원회의 순위를 볼 때 썩 그렇게 ㅡ 김동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ㅡ 우수한 성적이 아니었어요, 1차 때. 그런데 2차 때는 1위로 올라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스스로 해명하기 위해서 한번 셀프 평가표 공개, 이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할 문제인데요.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스스로 평가표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20여 차례의 잦은 이사를 통해서 후보자님은 실제 거기서 거주하셨는가요?

이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소지 변경이 있는데 주소지 변경마다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셨는지.

10개월, 10개월, 10개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전부 거주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좋습니다. 거주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답변과정 속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순천문제는 위장전입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농지원부가 없는 건데 농지원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가요?

아버님의 의사에 따라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후보자님, 이런 겁니다. 위장전입 문제와 농지원부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그동안 계속 살아오셨는데 아버님이 시킨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후보자님이 그런 인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보자님은 무슨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해라 하면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알아보지 않고 이것이 잘못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기관의 사장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 없이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나는 내 주소지를 옮겼고 농지원부도 받고 위장전입 했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후보자님, 이사회에서 기록에 나타난 성과연봉제 문제랄지 비정규직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타날 것인데 이런 문제는 누가, 나는 위에서 시킵디다, 그러니 같은 주장했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인생철학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인생철학은 회사를 맡고 경영하는 철학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는 거예요.

용인에 힐스테이트2차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전입했다가 다시 이사하셨고요?

그 집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4억은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재산보유현황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 재산보유현황서에 현금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그러면 수입 4억은?

전세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 때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니, 도시철도에서 이사회를 엽니다. 임원추천이사회에서 임원추천을 할 때 이사회의 일원을 임원추천으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 한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7년 2월 14일 39회 이사회를 열어서 도시철도공사 이사 중 하나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한 분을 위촉합니다. 그때 이사회 의장은 후보자님이시고요.

셀프 추천 아닌가요?

그것은 퇴장만 했을 뿐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전에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퇴를 했어야지요, 그전부터. 그래야 이런 구설수에 안 오를 것 아닙니까.

제가 규정상 어긋났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규정상 어긋난 게 아니라 이미 의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의향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런 구설수에 안 오르려면 그전에 사퇴를 하시는 게 옳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규정에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셨어요?

비록 그 자리에 안 계셨을지라도 의장이셨잖아요.

의장인데 이사회를, 이사 중에 하나를 추천하신 거잖아요.

아니, 퇴장을 하셨는데 당시 의장이시고 이사 중에 하나를 추천하신 것이고.

이해가 지금 안 되신 것입니까?

진행을 하셨든 안하셨든 간에 이미 계속적으로 오는 의장이셨어요, 이사이셨고. 그러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회의진행을 하나 안 하나 곡해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식구 추천한 것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후보자님. 예. 좋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것은 후보자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관계 직원, 후보자에게 설명)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하신 뒤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농지취득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데요. 2000년과 2007년도에 각각 순천시 해룡면하고 서면에서 임야하고 답을 구입하셨어요. 순천이 원래 고향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순천에는 누가 살고 계시나요, 현재 살고 계신 분은?

아, 두 분 다 살고 계셔요?

임야와 답을 구입하셨는데 그때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임야와 답을 각각 구입하셨는지.

그렇다면 순천에서 전입을 하셨잖아요, 한 달간, 2007년 5월 15월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그러면 전입하시는데 연관성이 있었나요? 전입과 매입과.

원래 우리가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현지에 살아야 농지를 구입하거든요. 그리고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살지 않으시면서, 아마 철도공사사장이 될지 모르시고 그때는 행하셨던 일이 아니셨나 생각이 드는데.

그 임야하고 답을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시철도 적자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철도공사 예상규모가 665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1년에 도시철도공사 적자가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그 정도, 현재 시에서 운영자금으로 43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수익창출이라든가 비용절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도시철도 적자해소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나요?

그 정도 있지요.

그러면 9월 이후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인건비가 엄청날 텐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383억 정도가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더 증가할 텐데 인건비 증가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중심에 있어서 통행환경을 효과적으로 하시겠다고 직무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이라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인데 중복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잖아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계획서에 보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보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후시설물이나 안전 관련 비용에 관련해서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 사장님이 안 되셔가지고 말을 안 들으셨는가 보네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면식도 없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임용이 되더라도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사실인지, 저희들이 일반론적으로. 1차 공모에 6명이 응모해서 1명은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이 되고 5명이 면접을 봤는데 우리 김성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위라는 거예요, 하위. 저희들이 청문회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러한 공개된 모든 서류들에 대해서 본인이 받으시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소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김성호 사장후보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청문회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4위셨어요, 4위. 그런데 2차 공모에, 보통 이렇게 되면 다음 2차 공모에 응모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공무원부터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실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2차 공모에 응모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의 저희들하고 연관된 사람들, 특히나 여성재단이나 이런 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유, 괜히 나가가지고, 예전에 한 번 해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또 넣으면…….” 굉장히 꺼리세요. 그런데 아무런 언질 없이 2차에 다시 하셔가지고 오히려 두 분이, 1차에 했던 두 분이 2차에 공모를 합니다. 이분은 김성호 후보자보다 면접점수가 좋았어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차 공모에는 면접점수에서 김성호 사장후보자보다 더 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누가 혹시라도, 1차 공모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혹시 2차 공모에는, 1차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2차에 다시 공모를 하신 것입니까?

후보자님,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인사시스템, 추천위원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이 평가하신 부분들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1·2위로 추천했어요. 그러면 이 인사시스템, 추천한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전문가인데, 이 두 사람은 비전문가인데 이 두 사람이 추천되는 이러한 문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2차에는 내가 전문가니까 이 두 사람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다시 응모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비전문가를 1·2위로 만들어놨네요.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아주 강하게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광주의, 어찌되었든지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나오셨고. 제가 어차피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렵니다. 제가 광주하고 인연을 봤어요. 봤더니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광주도시철도1호선 관련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광주도시철도1호선에 어떠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장관 표창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셔서 장관 표창을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5일 비상임이사로 우리 철도공사에 재직을 하셨는데 그때는 누구 추천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때 도시철도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올 때는 정재수, 아니, 정선수 사장이 사장이었습니까?

그때는 고등학교 동창인지 아셨어요?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는 전혀 정선수 사장이 권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동생이 인터넷을 보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다음에…….

정선수 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정선수 사장이 우리 김성호 후보자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비상임이사를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하고 계신데 우리 시장과 일면식도 없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동창회도 안 나가십니까?

연말이나 이러한 모임들에….

안 나가시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무계획서 보시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지원반을 운영하겠다, SE용역을 직접 수주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참여 및 협업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원도 올해 2월부터 맡고 계시고요.

도시철도2호선 자문위원 맡고 또 이러한 직무계획서를 쓰시면서 도시철도2호선 진행상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 참여 및 협업 준비라고 직무계획서에 쓰셨으니까 그 이후에 검토한 사항이라든지, 2월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으니까 그 이후에 사장 공모에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위촉을 받았지만 실제로 활동한 사례가 없으시잖아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문을 하신 적도 없고 자문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직무계획서에 쓰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쓰셨을 때 최소한 위원들이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질의할 것을 알고 사전에 준비작업 하셨을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되셨는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사장님, 바람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요점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무엇을 잘 모르시면 사설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토를 안 하셨다는 느낌을 받아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셨으면 무엇이 문제다. 최소한 철도가 건설된 이후에 앞으로 10년 후의 모든 운영, 전체적인 완공이 된 이후에 철도공사가 운영을 맡아서 운영을 할 것인데 그러면 1호선과 2호선의 운영상, 최소한 지금 준비단계에 어떤 형태로 철도가 건설되어야지만 나중에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듣고 싶은 것이지요.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지요.

사장후보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공론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공론화를.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메트로에도 근무를 하셨고 서울철도공사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서울은 1호선부터 9호까지 철제 아닙니까.

우리는 1호선이 철제고요.

광주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차량시스템이 철제로, 고무로 가는 것이 우리 광주시가 나중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런 일반적인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성호 사장후보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 것인데, 그런 애매한 답변 들으려고 질의 드린 것 아니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0년 넘게 1호선의 철제차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철도레일역사는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거든요.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 중에 SE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철도공사가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우리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 철도공사가 그러한 일을 수행한 적이 있느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철도공사가 맡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철도공사하고 SE를 하려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우리 도시철도1호선 같은 경우에 예비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7대입니다.

저희들이 많지요? 계획자체에 차량을 2단계로 구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송인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타의 도시, 이 정도 규모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비차량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도시철도2호선 예비차량 몇 편으로 잡아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SE 때도 이야기를 잘해주시고요.

문제가 많지요. 중간 용역본에는 12%로 예비편성률을 잡아가지고, 예비율을 12%로, 관례적으로 12%를 잡는데, 3편을 해놨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에 차량이 부족해 버린 것이지요. 예비율을 6%로 낮춰놨어요. 그래가지고 2개로 줄여버린 것이거든요, 최종 2017년 3월 11일 준공하면서. 그런데 그 준공서류에는 이 편성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옹삭스러워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2015년 중간 용역본에는 있는데 2017년 3월 11일 기본설계를 준공하는 부분에는 차량 예비율이라든가 편성수를 없애 버렸어요, 이야기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어디에다, 다른 데에다 넣어놨는가 모르겠는데 차량편에 제가 아무리 찾아볼 수 없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되신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8,500만원짜리 SE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어요. 이 감사에서도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최근에 전기장치에 관련한, 변전소 관련한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전류기인가 이것 안 했다고 30몇억 정도 추가되겠던데, 이런 것들만 감사를 하고 넘어가고,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그런 사장님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년 이상을 써야 할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사장으로 오는 사람이 광주의 100년을 내다보고 소신을 밝히고 이렇게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시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저희들은.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애매한, 시장 눈치 보는 것처럼, 다른 데 오해받을까봐 눈치 보는 이런 사장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서 커다란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주도시철도가 시작되는 단계,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한 1년여 동안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공사하고 땅 파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년에 착공해 버리거든요, 차량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정해져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토목공사하는 것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1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차후에 운영하는 과정에 도시철도공사의 목소리를, 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애매한 입장이다, 이러한 견지를 계속 해 오셨어요. 그런데 SE는 욕심이 나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저는 특히나 전반기 산건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어떤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정말 우리 사장후보자님께서 시장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그러면 40년이 넘는 이 세월동안, 40여년 동안 철도에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면서, 후학양성까지 하고 계시면서 정말로 광주를 위해서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조언들을, 특히나 자문위원이시고, 사장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까지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주고, 저는 그런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애매한 답변하시면 다음에 사장되셔도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1차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조세철 위원님 하시고 저도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프로필을 보면 철도정보화분야의 전문가로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철도정보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광주도시철도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잘 살려서 고향 광주에 많은 도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아까 김옥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사의 고용현황을 보면 계약직 기간제 직원이 350명이라고 했는데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방향성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사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순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지선문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청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또 무등야구장을 거쳐서 광주역까지, 또 하나는 수완지구에서 월곡동, 우산동, 광주여대 해서 송정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안 들어있지만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선에 대해서, 지선이 굉장히 경제적인 구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장이 되신다면 지선에 관계된 것은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하고, 복지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1차 한 번씩 하셨는데 다시 한 번씩 하실 분들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철도망하고 광역철도망하고 구별해서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 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 19일 국회에서 접경지역에 도시가스, 도시철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아시지요?

결혼은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장남 주식이 10개 종목 정도 되고요, 주식보유가. 장남 명의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장남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증여하신 것입니까?

본인이 직접 샀지요?

우리 후보자님의 주식을 제가 쭉 보니까 11개 종목이에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종가고요. 그 당시 11개 종목에서 보니까, 어제로 해가지고 제가 주식을 코스피 현황하고 코스닥하고 현황을 체크해서 봤어요. 11개 종목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9개 종목이 다 플러스 인상이 되어 있고 2개 종목은 보합이에요. 지금 주식을 취미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까지 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영진약품부터 해가지고 KB국민주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투자 확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번 5개월 동안에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봤어요, 그 종목을. 종목을 보고 5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후보자님이 사놓은 주식만 사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 정도 주식이 오른 종목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취미로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배우자 재산신고를 보면 배우자가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모님이 직업이 있으셨던가요? 은행원으로 들었는데.

집 하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계획서 내용에 보면 터널 구조물 내용연수 현실화라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는 도시철도 재정적자폭의 아주 중요한 정책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 요소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제도적 개선 없이는 힘듭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60년 감가상각 성과를 내고 있지요?

외국의 경우에는 10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년으로 늘리면 약 200억원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조건이지요?

어떠신가요?

그런데 현재 공공사회시설하고, 거기에 보면 퍼블릭 섹터하고 일반 공기업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인 미제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문제들,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 그런 문제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공기업법」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현재 광주1호선 실정을 아주 여러 가지로…….

수송인원도 부족하고 기반여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2호선이 만들어져야 시너지효과가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위직에 갈수록 지휘체계통솔은 실력이나 덕으로 되어야 되지 급여를 가지고 지휘통솔체계로 연결시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봉사하는 것이고 오히려 급여를 내놓게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바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사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휘체계통솔을 급여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회사를 바라보고 있다, 공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 후보자님 발언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임원 임기 3년으로 표준화, 연임은 1년 단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내년이 되면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연임을 하는 방법, 공모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또 그 밑에 “제가 그 법령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법령보다 더, 법보다 더 가까운 주먹이라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사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각을 보여주고 계세요.

후보자님, 여기에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두 가지 시각이에요. 지휘통솔체계, 회사를 끌어가는 경영의 능력을 돈과, 급여와 연관된 지휘통솔체계로 바라보는 것과,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표현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라는 표현을 써 가는, 표현들은 평소에 우리 후보자님이 ― 제가 인격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하나의 대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후보자 되시는 과정 속에서 1차 선임과정에 의장의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사퇴하는 것이 옳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2차 공모할 때도 사퇴 안 하시고 또 공모하셨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이것은 법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사회 발언록들은 사장이 되신 뒤에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썩 마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 역사라는 것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인품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보여 지고요. 후보자님,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문제도 그러는데. 이십여 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노원구 하계동에 사모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시지요?

그 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놔두고 이사를 가십니다. 그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가세요. 이사를 가셔서 왜 이사를 가셨을까, 집을 놔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의 주소가 97년에 있는데 양천구 목동으로 갈 때의 91년 상황과 노원구 하계동에서 집을 구입하시고 다시 또 10개월 동안 신당동으로 이사를 가시고 다시 또 똑같은 주소로 돌아오시고, 그러면 사모님하고 같이 매번 움직인 것인지 의문이 될 상황이 많이 있어요. 집을 상계동에 두고 계십니다. 두고 계시는데 불과 20분 거리로 이사를 가십니다, 집을 놔두시고.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리고 한 10개월만에 다시 또 옮기십니다. 그리고 또 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십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이사를 하는가요, 10개월 놔두고? 10개월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집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고, 이사를 가셨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집으로 다시 이사를 오시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전세계약서는 쓰고 가시는가요? 아니면 거기의 소유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가요? 이런 것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서류로?

용인 집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단위로 이사 다니고 왔던 곳에서 다시 또 돌아가고,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다니시는가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 메트로에서 회사를 옮기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날 퇴직하면 그다음 날 다른 곳에 승진해서 가든가 하고.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연결이 돼요. 날짜가 하루도 안 달라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양 기관이 상의해서 그것을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특채형태로 가는 겁니까?

대학을 다니시는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야간을 다니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잘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볼 길이 있는가 싶어요.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학교담당자분하고, 제가 정확치가 않아서 공식석상에서는 좀 그러는데 그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회 발언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다르게 앞으로는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후보자 이력을 보면 서울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특별하게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면 우리 광주 고향에 대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상황들을 속속이 파악할 수가 없을 텐데, 그쪽에 사시다보니까 지역에 자주 못 내려오셔서 그러겠죠?

그렇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광주지역에 사회 공헌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후보자 재산 관련해서 보면 부모님하고 자녀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셨는데 거부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광주도시철도도 벌써 십몇 년이 흐르고 2호선, 또 앞으로 간선·지선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전문가도 앞으로 키워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부 자체 전문가를 키워서 지원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김성호 후보자가 만약에 사장으로 되신다면 내부전문가를 어떻게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잠깐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2013년 고객서비스본부장 인사 시 노조에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에 직면했고요.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응모 때도 들러리 응모의 폐해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하고 2016년……. 거기 보면 서울메트로 지하철노동조합에서 2013년 3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해 가지고 “낙하산 인사가 아닌 서울메트로 내부승진인으로 임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에 낙하산 인사 시 낙하산 인사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죠?

제가 아까 묻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 물었습니다만,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도시철도 관련된 것은 국가 건설교통부의 여러 가지 철도, 국가교통망과 광역철도망 관련된 정책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2017년 4월 19일 국회에서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홍철호 의원, 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했는데 김포의 접경지대가 서울하고 인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것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도시철도 또는, 이것이 뭐하고 포함되어 있냐면 도시가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접경지역.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의 전반적인 불균형, 그렇게 해서 접경지역도 하나의 섹터로 보는 것이지요, 큰 틀에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이 연장선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한두 분 질의했습니다만, 영광에서 버스가 호대 앞에서 바로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로, 아니면 장성에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운암동에서 시청이라든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버스들이 노선은 있습니다만, 우회해서 다 오거든요. 돌아서 오다보니까 시외버스를,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결국은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이리 오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서울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교통연계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요, 전라남도와 상생의 협조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전라남도 교통정책하고 광주 정책하고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당사자인 시외버스, 시내버스 종사자들이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1.9㎞, 44개 역, 순환확대선,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되면 1호선하고 시너지효과를 분명히 냅니다.

그러나 44개 역이지만 순환확대선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하고 광산 인구가 광주 인구에 약 60%가 넘습니다.

65% 가까이 돼요.

우리가 145만 되는데 우리 북구가 45만, 광산이 한 40만, 지금 85만이에요.

사실 광주역에 셔틀열차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환확대선이 되더라도 십자가형으로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선, 지선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선형태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광주송정역에서 나주혁신도시와 함께 최저비용으로 트램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위성도시가 앞으로는 철도망을, 그래서 그것이 광역철도망입니다, 위성도시까지.

그런 계획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후보자가 확정이 돼서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도시철도의 중장기계획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업무협약에 의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공기업의 장을 맡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적임자가 공기업 대표를 맡아서 더 발전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특위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다음 주 5월 22일 월요일 오전 본회의 직후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