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복지관’은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라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 예를 들어 지금 헬스장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더 넣는 걸로 이렇게 좀.

네, 지금은.

별도로 임명을 안 하고 읍·면장이 겸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 규정상에는 뭐 별도로 이렇게 임명하는 건 없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관리차원에서의 센터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은 「민사소송규칙」 제77조에 따른 법원의 명령으로 비용을 예납하고 있으며, 증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은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소송사건과 관련한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은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송비용의 지급근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6년 10월 20일 화천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되어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수정으로 자율방범대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변경과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자율방범대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되어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방범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방범대의 임무,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자율 방범활동을 통한 범죄예방과 군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강화를 위한 전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대상 공공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확충되는 체육시설에 대해 우리군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화천군 체육시설 명칭·기능 및 위치”에 체육시설 관리대상 신규 추가,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징수대상시설 신규추가, 안 별표4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군의 확충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 체육시설에 새로 조성된 거례 레포츠타운의 테니스장과 축구장, 조정·카누장과 상서면 소재 DMZ체육관, 하남면 소재 화천골프연습장을 새로이 지정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건에서 화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또는 재축 신청을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해당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 별표2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칙의 규정으로 인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해당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신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퇴비사 등 처리시설과 축산관련 장비,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개축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당초의 조례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니고요. 그 일정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자격조건을 다 선별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거니까요.

개인 또는 단체가 누구나 공고에 의하면 들어올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격기준을 이제 마련해서 그걸 선별해야죠. 공고 띄우기 전에.

특별히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도...

네.

아, 추첨이 아니고 심사를 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 특별히 저희가 마련된 건 없고,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지. 타 시군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박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13건이며, 취득 11건, 처분 2건으로 취득은 토지취득 38필지 7만 3,495㎡와 건물취득 9동 6,567㎡로서 합계 재산추정가액 217억 5,200만 원이며, 처분은 토지 31필지 1만 7,220㎡로서 처분추정가액은 14억 4,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월리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강원도 교육감 소유의 토지 사내면 명월리 451번지 외 3필지 1만 8,950㎡로 취득가액은 2억 4,500여만 원과 건물 1동 756.61㎡에 추정가격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국비가 32억 원, 군비가 1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마을의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프로젝트이며, 명월3리 주민들의 음식솜씨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아파트에 다양한 반찬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체험과 판매를 동시에 만족시켜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민원봉사과의 사내(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사내(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1102번지 외 11필지 1만 1,396㎡의 면적에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관내 장기근속 전역 군인들의 정착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평화생태마을 용지를 분양하는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0억 8,000만 원, 군비가 5억 2,000만 원, 총 26억 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6쪽에 민원봉사과의 위라리(아우라밸리지구) 전원마을 조성 관련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위라리 아우라밸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남면 위라리 568번지 외 13필지 5,824㎡의 면적에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용지를 분양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 민원봉사과의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산88번지 외 8필지 2만 7,797㎡의 면적에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국비가 20억 8,000만 원, 군비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 공사와 같이 장기근속 전역자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의 민원봉사과 실버복지관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실버복지관 신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신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에 연면적 1,300㎡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저층부에 설치하는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요구에 기여하는 노인여가시설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증진 등 종합 노인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2쪽도 민원봉사과의 행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건은 교육청 소유의 화천읍 아리 87-13번지 외 8필지 1만 458㎡의 면적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행정자치과의 보금자리 주택 대지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대지조성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516번지 외 6필지 1만 1,280㎡의 면적에 주택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장기근속 군장병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1,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생활지원과의 화천 문화복지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재활 및 교육공간 등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연면적 1,20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6억 원, 군비 14억으로 총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7쪽에는 상리 82-7번지 외 9필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치가 데시앙아파트하고 현 산리연립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여건상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축장소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재무과의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건물노후에 따른 안전유지의 위험을 해소하고 청사신축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제고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의 목적으로 현 청사 부지에 지상 2층 1,075㎡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9억 8,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관광정책과의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65번지 외 2필지 2,001㎡ 면적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적경계상 힐링타운 부지와 연접하는 토지로서 부지활용도 증대 차원에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체육과의 사내수영장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지역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000㎡의 수영장 건물 신축사업입니다. 규모는 25m 레인 5면과 사무실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비는 군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경제과의 화천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확·포장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광덕리에 1133-8번지 외 5필지, 1,009㎡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천문대 진입 초입부 도로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취득추정가격은 토지취득 1억 1,600여만 원과 건물취득 보상금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의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취득 사업은 건축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해소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상서면 신풍리에 798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1,010㎡,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국비, 군비가 각각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명월리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내면 명월리 451번지 소재에 숲속 아트테이너 마을회관과 반찬트럭 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행자가 주민의 일원으로 마을문화를 경험하는 사업과 주민의 음식솜씨를 활용하여 체험과 판매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내(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사내면 삼일리 12번지 일대의 17필지 1만 1,396㎡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 등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라리(아우라밸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역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남면 위라리 소재 14필지 5,823.9㎡를 분양 등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산88번지 외 4필지 장기근속 전역자 등 농촌유입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2,979㎡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실버복지관 신축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 소재에 국비 36억 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실버복지관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은 화천읍 아리 87-13번지 외 8필지 1만 458㎡를 구입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보금자리주택 대지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하남면 원천리 516번지 1만 1,280㎡를 매입하여 장기근속자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화천읍 상리 82-7번지 일대에 연면적 1,2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장애인 재활 및 교육공간 등 복합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442-2번지 소재에 지상 2층 청사를 신축하여 대주민 서비스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며,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65-7번지 일원에 자연요리 교육 기숙사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힐링센터와 인접한 부지 1,098㎡를 부지활용 증대를 위해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내수영장 조성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일원에 25m 5레인의 수영장과 편의시설을 30억 원 사업비로 조성하여 사내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화천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천문대 진입로 초입부 도로노선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사내면 광덕리 1133-8번지 외 5필지 1,009㎡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 일원 1만 251㎡에 지상 3층 청사를 신축하여 대민서비스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장애인 기념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 추가 질문 내용은 재무과장님이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것 양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이것 아5리 전장골 들어가는데 비수구미 앞에 거기 그 부분, 옛날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신축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교육청이 통폐합 관계로 해서 교육청을 신축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까지는 지금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의 도관리계획 반영만 되면 우리가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사회 나온 분들이나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부사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가 사기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못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네, 그거는 우리가 입주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도 실버주택이 확정이 돼 갖고 짓게 됐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주택 건립 6월 달에 공모 마감인가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인데 6월 8일 날까지 우리가 공모를, 제안서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선정되도록 우리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가 신청했죠? 몇 개 시군이?

아직까지 이거는 신청을 6월 8일 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군데에서 신청한 거는 안 나오고 6월 8일까지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철저히 준비하셔 갖고 이번에도 행복주택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힘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하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