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7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희상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네,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네,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왜 철회해야 되는지 발의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와의 군정질문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문제없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더 원만하게 집행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의 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화천군 읍·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를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문구 중에 “회관”을 “센터”로, “관장”을 “센터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 사용료 결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조정하고, 안 제21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기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 상서복지회관의 명칭을 종합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문화복지시설과 목욕탕으로 구분해서 징수하는 기준표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 연장 등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를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 표기를 현재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규제개혁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 종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의 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현행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복지회관”을 “문화센터”로, “관장”을 “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사용료의 조정 및 결정을 기존의 읍·면장 승인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문화센터의 문화복지 시설 사용료를 읍·면별로 달리 징수하던 것을 동일한 사용료로 징수하고자 하였으며,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현행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에서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8조 2항 ‘읍·면장의 승인을 군수의 승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안이 올라왔는데, 읍·면장에서 왜, 군수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내려오는 공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 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예전에 읍·면마다의 목욕탕 기능 정도로만 복지회관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종합문화센터로 건물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일원화할 필요도 있고, 금액에 대한, 사용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읍·면장들이 정하기는 조금, 읍·면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3개, 지금 간동, 사내, 상서도 지금 지어지면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괄 정하는 걸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간동, 상서, 사내 복지, 종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서 일부러 더 읍·면장들한테 이것을 배려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처리라든가 이 사용료를, 종합문화센터를 사용한다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면에서 또 밟아서 군에다 올려서 군에서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각 읍·면 별로 종합문화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읍·면장들한테 더 배려를 해서 읍·면에서 주민들이 바로 신속하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민원처리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군수한테 승인을 한다라고 조례를 바꾼다면 더 묶어지지 않을까.

사용에 대한 것,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운영권은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단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간동 같은 경우는, 아니 상서 같은 경우는 1,500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내 같은 경우는 3,000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목욕탕 사용료기준 이거는 어디에서, 상서는 왜 1,500원이고.

지금은 거기는 구 건물이라서 지금... 신축될 때까지는 1,500원으로 하고, 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신축을 해서 사내하고 똑같이 3,000원을 받는 걸로.

3,000원을 받는 걸로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다, 가격 조정하는 것까지 읍·면에서 하는 걸, 읍·면장 권한을 주면 가격이 일단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동도 지금 ‘1,500원으로 하겠다.’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겠다.’ 이래서 그건 안 된다. 사내에서 받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상서가 앞으로 지어져도 똑같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통일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분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운영권에 대한 거는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운영권은 읍·면장한테 있고.

네.

가격에 대한 것만 군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사용권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결정하는 이 조례에, 지금 18조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결정은 의회의 조례로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개정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군수가 승인하고 읍·면장이 승인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 당시에 이거를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또 군수 승인으로 바뀌었어요. 군수가 개정을,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면 그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군수가 승인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현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회 승인 받는 절차가 있다 그러면 별도로.

아니, 지방자치법 139조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의회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료 결정을 이거를 읍·면장에서 뭐 군수로 한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 내용, 이 구조가. 그냥 사용료의 결정은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얼마로 정해서 이거를 의회에 내려오면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왜 결정권을, 이게 군수가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구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139조 문구에 의해서 보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오버한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차피 의회 승인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용료나 어떤 해당 지금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읍·면장, 읍·면에 거기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네.

이게 법을 보면 이게 1990년도에 만든 법이에요, 조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의회가 생겼으니까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거를 다음에는 사용료의 결정을, 모든 우리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게 옛날 의회가 생기기 전의 문구니까 이거를 좀 조정해서 다음에는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문구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비용을 올리는데 1,500원에서 또 1,500을 올리면 100%를 올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짓자마자 건물 새로 지어놓고 팍 그걸 가격을 올리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여론이 좋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을 그대로 1,500원을 사용하게 하다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건물 지어놓고 이 정도면 너무 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됐을 때 이걸 인상해줘야 이게 주민들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지, 새건물 지어놓고 금방 100%로 올려버린다? 이러면 아무리 새건물을 지어서 환경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어떤 목욕의 단가를 봐도 사내면도 지금 같은 조건으로 시설을 해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중의 목욕탕을 보면 보통 제가 알기로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3,000원이 결코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3,000원 정도는 부담을 하고 목욕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반대로 화천읍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혜택이 없어서 3,000원을 못 내고 실제로 개인목욕탕에서 뭐 5,000원, 6,000원을 내고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또 주민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정의 서비스 하는 절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서 해야지, 금방 짓자마자 100% 딱 올리고 그러면 이건 뭐, 그 돈이 모자라서 100%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네,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저희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지금 사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똑같은 읍·면에 간동은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면 또 사내하고의 형평성 문제, 앞으로 또 상서면이 지어져도 같은 어떤 기준이나 방법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이렇게 군민을 배려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같은 걸 하더라도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간동 종합문화센터, 상서 종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사내 종합문화센터가 생기는데, 지금 화천하고 하남면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뭐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하남하고 화천읍 주민 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내, 간동에 대한 목욕탕에 대한 여론이나 불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저희한테 여러 단체에서도 지금 ‘화천하고 하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건의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화천읍에도 상당히 이런 저소득층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계획은 없지만 지금 좀 형평성은 안 맞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천에, 화천 관내에, 읍내에 목욕탕이 있다 그러면 화천주민들이 갈 때는 얼마 정도의 이거 DC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뭐 어떠한 복지혜택을 줘야지. 읍·면 사람들만 사람이고 읍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그런 지금 불만의 여론은 좀 저희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관’, ‘회관’ 뭐 이렇게 칭하다가 지금 ‘센터’로 바꾸는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바꾸게 되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복지관’은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라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 예를 들어 지금 헬스장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더 넣는 걸로 이렇게 좀.

관장이나, 관장이 센터장으로 변하는데 이 센터장이 읍·면장이죠?

네, 지금은.

지금 읍·면장이죠?

별도로 임명을 안 하고 읍·면장이 겸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개인이 또 센터장이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규정상에는 뭐 별도로 이렇게 임명하는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닙니다.

그냥 관리차원에서 센터장으로 된 거지.

네. 관리차원에서의 센터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은 「민사소송규칙」 제77조에 따른 법원의 명령으로 비용을 예납하고 있으며, 증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은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소송사건과 관련한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은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송비용의 지급근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6년 10월 20일 화천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되어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수정으로 자율방범대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변경과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자율방범대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되어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방범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방범대의 임무,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자율 방범활동을 통한 범죄예방과 군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강화를 위한 전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음, 녹화장비 오작동으로 조례심사보고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옮겨 적음.) - 류희상 위원 질의요지: (자율방범대에서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야간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 안전행정자치과장 답변요지: (자율방범대 전체 운영예산에 차량보험료가 각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음. 보험료 및 야간순찰 간식비 지원으로 활동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학지원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안 제5조에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3㎞ 이내이거나 무료 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원거리 통학학생의 통학부담 해소 및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도 통학지원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음, 녹화장비 오작동으로 조례심사보고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옮겨 적음.) - 류희상 위원 질의요지 :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내면지역 학생들에게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바람.) - 교육복지과장 답변요지 : (통학지원 계획은 화천읍내 학생들의 화천중고 등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이용학생들을 위한 시설간 셔틀버스 운행 및 방천리, 광덕리 등 교육청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임.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은 셔틀버스를 이용함.)

(녹음, 녹화장비 오작동으로 조례심사보고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옮겨 적음.) - 길종수 위원 질의요지 : (인근 군의 경우 춘천지역으로 통학하는 대학생까지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대학생까지 통학 버스요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 교육복지과장 답변요지 : (통학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녹음, 녹화장비 오작동으로 조례심사보고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옮겨 적음.) - 박정순 위원 질의요지 : (학생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오지운행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수업체와의 협조, 또는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군인자녀 통학버스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교육복지과장 답변요지 : (대상 학생은 최대 250명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임. 통학에 가장 불편한 버스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음.)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대상 공공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확충되는 체육시설에 대해 우리군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화천군 체육시설 명칭·기능 및 위치”에 체육시설 관리대상 신규 추가,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징수대상시설 신규추가, 안 별표4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군의 확충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 체육시설에 새로 조성된 거례 레포츠타운의 테니스장과 축구장, 조정·카누장과 상서면 소재 DMZ체육관, 하남면 소재 화천골프연습장을 새로이 지정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건에서 화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또는 재축 신청을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해당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 별표2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칙의 규정으로 인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해당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신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퇴비사 등 처리시설과 축산관련 장비,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개축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당초의 조례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저희가 7대 의회 의원들이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관에서도 그렇고 가축농가 분들한테 아마 원성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이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만든다.’라고 했으면 왜 진작 농가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농가에 다니다 보면 아주 원성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일부 악취저감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부수고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개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면 육안상 아주 혐오시설들이 아직도, 혐오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건물들은 최대한,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저 혐오시설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들하고의 서로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혐오시설은 좀 부수고 나서 새롭게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악취저감시설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협조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농가를 가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약품이 있어요. 악취저감 약품, 미생물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거 사용을 안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그냥 나서 그런 농가들은 한번 점검을 통해서 군에서 이 악취저감을,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보조해주는 약품을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도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를 점검을 통해서 이 약품, 보조한 약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개정안에 보면 거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증축과 개축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규제에 대한 그런 조례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신 지금 구체적인 증축이나 개축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일단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규제 측인데, 대신 거기 영향권에 있는 마을의 주민 동의를.

전체적인 동의?

네, 동의를 얻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넣었고요. 그리고 현대화시설을 할 때 증축인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20%까지 더 증축할 수 있도록.

20%까지요?

대신 다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증축이 아니라 이게 개축을 할 경우에, 기존에 축사가 있다 그러면 개축을 할 경우에 전체적인 면적을 다 개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축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서 그 자리에서 그 농장만큼만 다시 짓는 거죠.

만큼은 지을 순 있다?

네.

자꾸만 규제를 그쪽 제한구역을 설정해놓고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 풀어주면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의뢰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증·개축 문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그전에는 들어오면 어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갖고 이렇게 증축·개축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얻고.

그 부분을 넣었다?

네, 그래서 더 좀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강화되는 사항이라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우리 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 및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1개 기관에 55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8월에 설립된 재단으로 본 재단의 출연금 배정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수로 산정하며, 우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 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출연금이 55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8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3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체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출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지금부터 화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은 시설물 및 운동기구 등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고, 이용객을 상대로 사용료 징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고도의 전문 경영능력을 갖추고 행정의 기술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화천골프연습장에 대한 화천군 사무를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천 골프연습장의 소재지는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117-1번지 일원으로, 위탁면적은 건축물 및 퍼팅그린을 포함해서 7,597.6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운동시설로 실외 30타석, 실내 3타석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화천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그 밖의 화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위탁비용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 발생 시 수입료를 분배하는 내용으로서 3 대 7 또는 2 대 8 등의 계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자 발생 시 전기세나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분배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향후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별첨으로 화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 위탁계약서를 첨부해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 위탁기간은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3년으로 하고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2년 정도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운영단체를 선정·운영하여 시설물 및 운동기구 등 고가의 장비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건전한 군민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117-1번지 일원의 골프연습장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내용은 골프연습장 시설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골프연습장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프연습장의 운영 특성상 장비관리 기술능력은 물론 전문 경영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지?

사용료는 조례에 근거해서 다 징수합니다.

이거 군 수입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 관계는요, 사용료,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 갖고 적자, 사용료 다 제외하고.

제하고.

제하고 남는 금액에 7 대 3이나 8 대 2로 지금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만약에 모자라... 뭐, 저기 그...

적자가 발생 시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규정이 있습니다. 전기세나 공공요금은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네.

처음이라서 혹시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가려다가, 3년까지도 가능한데 한 2년만 일단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잠깐만요. 운영관리 위탁계약서를 보면 여기가 위탁자에, 위탁자나 아니면 단체나 이걸 어떤 사람에게 이거를 위탁하는 거예요? 이거 자격조건이 없네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는 아니고요. 그 일정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자격조건을 다 선별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거니까요.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와서, 그게 어떤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 또는 단체가 누구나 공고에 의하면 들어올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격기준을 이제 마련해서 그걸 선별해야죠. 공고 띄우기 전에.

그 자격이 뭐냐, 어떤 자격조건이 갖춰줘야 되냐고.

특별히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도...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럼 누구나 응모하면 거기서 그냥 뭐 추첨형식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아, 추첨이 아니고 심사를 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만들 거예요?

네. 특별히 저희가 마련된 건 없고,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지. 타 시군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고.

아직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적격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위탁이 되어져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박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13건이며, 취득 11건, 처분 2건으로 취득은 토지취득 38필지 7만 3,495㎡와 건물취득 9동 6,567㎡로서 합계 재산추정가액 217억 5,200만 원이며, 처분은 토지 31필지 1만 7,220㎡로서 처분추정가액은 14억 4,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월리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강원도 교육감 소유의 토지 사내면 명월리 451번지 외 3필지 1만 8,950㎡로 취득가액은 2억 4,500여만 원과 건물 1동 756.61㎡에 추정가격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국비가 32억 원, 군비가 1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마을의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프로젝트이며, 명월3리 주민들의 음식솜씨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아파트에 다양한 반찬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체험과 판매를 동시에 만족시켜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민원봉사과의 사내(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사내(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1102번지 외 11필지 1만 1,396㎡의 면적에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관내 장기근속 전역 군인들의 정착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평화생태마을 용지를 분양하는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0억 8,000만 원, 군비가 5억 2,000만 원, 총 26억 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6쪽에 민원봉사과의 위라리(아우라밸리지구) 전원마을 조성 관련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위라리 아우라밸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남면 위라리 568번지 외 13필지 5,824㎡의 면적에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용지를 분양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 민원봉사과의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산88번지 외 8필지 2만 7,797㎡의 면적에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국비가 20억 8,000만 원, 군비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 공사와 같이 장기근속 전역자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의 민원봉사과 실버복지관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실버복지관 신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신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에 연면적 1,300㎡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저층부에 설치하는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요구에 기여하는 노인여가시설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증진 등 종합 노인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2쪽도 민원봉사과의 행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건은 교육청 소유의 화천읍 아리 87-13번지 외 8필지 1만 458㎡의 면적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행정자치과의 보금자리 주택 대지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대지조성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516번지 외 6필지 1만 1,280㎡의 면적에 주택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장기근속 군장병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1,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생활지원과의 화천 문화복지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재활 및 교육공간 등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연면적 1,20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6억 원, 군비 14억으로 총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7쪽에는 상리 82-7번지 외 9필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치가 데시앙아파트하고 현 산리연립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여건상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축장소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재무과의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건물노후에 따른 안전유지의 위험을 해소하고 청사신축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제고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의 목적으로 현 청사 부지에 지상 2층 1,075㎡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9억 8,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관광정책과의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65번지 외 2필지 2,001㎡ 면적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적경계상 힐링타운 부지와 연접하는 토지로서 부지활용도 증대 차원에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체육과의 사내수영장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지역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000㎡의 수영장 건물 신축사업입니다. 규모는 25m 레인 5면과 사무실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비는 군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경제과의 화천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확·포장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광덕리에 1133-8번지 외 5필지, 1,009㎡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천문대 진입 초입부 도로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취득추정가격은 토지취득 1억 1,600여만 원과 건물취득 보상금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의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취득 사업은 건축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해소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상서면 신풍리에 798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1,010㎡,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국비, 군비가 각각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명월리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내면 명월리 451번지 소재에 숲속 아트테이너 마을회관과 반찬트럭 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행자가 주민의 일원으로 마을문화를 경험하는 사업과 주민의 음식솜씨를 활용하여 체험과 판매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내(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사내면 삼일리 12번지 일대의 17필지 1만 1,396㎡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 등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라리(아우라밸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역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남면 위라리 소재 14필지 5,823.9㎡를 분양 등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산88번지 외 4필지 장기근속 전역자 등 농촌유입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2,979㎡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실버복지관 신축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 소재에 국비 36억 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실버복지관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은 화천읍 아리 87-13번지 외 8필지 1만 458㎡를 구입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보금자리주택 대지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하남면 원천리 516번지 1만 1,280㎡를 매입하여 장기근속자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화천읍 상리 82-7번지 일대에 연면적 1,2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장애인 재활 및 교육공간 등 복합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442-2번지 소재에 지상 2층 청사를 신축하여 대주민 서비스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며,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65-7번지 일원에 자연요리 교육 기숙사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힐링센터와 인접한 부지 1,098㎡를 부지활용 증대를 위해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내수영장 조성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일원에 25m 5레인의 수영장과 편의시설을 30억 원 사업비로 조성하여 사내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화천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천문대 진입로 초입부 도로노선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사내면 광덕리 1133-8번지 외 5필지 1,009㎡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 일원 1만 251㎡에 지상 3층 청사를 신축하여 대민서비스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 일원 1만 251㎡의 지상 3층 청사를 신축하여 대민 서비스 강화,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그게 결정된 부분입니까? 그쪽이? 그쪽에 만일 센터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데, 식품가공공장도 못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수질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11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도나 군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적에 신풍리 일원에 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상으로는 일단은 상서면 신풍리 798번지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별도의 종합행정이 필요하다면 제3의 장소도 모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지역에다 땅을 매입해서 해야지 이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잘 지역을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월리 쪽에 숲속 아트테이너, 이게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다는, 하기 위한 매입인데, 이 지역은 민박과 펜션이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지, 어떤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매입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명월리 마을회관 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게스트하우스 뿐이 아니라 사업내용은 아트테이너 마을회관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내용을 포함한 찬반트럭사업으로 도시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마을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본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2016년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자부에서 국비 8,000만 원 지원되고 군비 2,000만 원 해서 1억을 들여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선호하고 또 일치단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까지 다 보인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교사 2동하고 부속건물 3동,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토지 전체 1만 8,950㎡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한테는 소득이 좀 되겠지만 그 지역에 펜션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펜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군장병 면회객들 위주로 펜션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숲속 아트테이너는 기존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에 큰, 어떤 영업에 지장이 없고.

영향이 없다? 이게 그러면 군부대나 면회객들에 대한 뭐야, 수용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네. 단순히 면회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도시민들한테 전원적인 농촌생활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하면서 찬반트럭 사업을 통해서, 요즘 로컬푸드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삼일리에 있는 평화생태마을하고, 그다음에 또 위라리는 아우라밸리지구 이게 명사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라리의 밸리지구는 명사촌을 말씀을 하는 거고, 삼일리의 평화생태마을은 전역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취득할 때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서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다시 전환하는 사항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라리 그쪽에는 명사들만 입주를 시켰는데 일반인에게도 이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명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2006년도에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면서 대상자가 이미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명사의 범위로 했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명사의 범위를 다 삭제를 하고, 추진하면 삭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네.

그럼 이거 분양단가는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위라리 것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가 20가구 중에 6가구가 지금 분양이 됐는데 평당 30만 원 선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감정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리 평화생태마을은요?

거기는 지금 평당 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하고, 매각은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각 부분은 재무과에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평당 한 2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쪽에요?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내면에 수영장을 건립한다 그랬는데 이게 예상을 보면 거의 다 30억 정도가 군비로 돼 있는데,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데 이게 국비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30억이지만 일단은 군비를 30억을 하는 걸 먼저해놓고 저희가 지난번 4월에 특별교부세 15억을 행정자치부에 가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사업은 적게는 한 7~8억, 많게는 10억 정도 선이 될 정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군비 절감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군비 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 7~8억에서 10억 정도는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우리가 취득하는 금액이 지금 257억입니다. 257억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이게 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다 이게 지금 연도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실장님.

네, 들어가 있습니다.

257억이 우리가 지금 이게 연도로 보면 2018년, 길어야 2019년도 안에 다 마무리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국비야 물론 국비가 매칭된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까지 봤을 때는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제 반영이 했던 부분입니까?

지난해하고 금년 초에 이 부분이 일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전체 257억에 대해서는 신규로 새로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이흥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내 삼일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삼일지구랑 우리 위라리 아우라밸리지구. 이게 지금 우리가 돈 들어간 것이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이 42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처분했을 때 14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평당 가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가 조성하고 상수도랑 모든 기반시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한 건지 아니면 현재 거기를 했을 때 평당 가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 사실 삼일지구 같은 경우에도 17억 정도가 실제 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매각금액을 따져보면 9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정을 할 때 대부분 매각금을 산정할 때 국비를 제외하고 그에 대한 산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매각대금이 적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화천읍 아리에 짓는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이게 지금 교육청 부지로 돼 있어서 이걸 매입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거기가 고도제한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서 4층 이하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층 이하로, 거기가 지금 약 몇 평 정도 되냐면 한 3,200평 정도 됩니다. 1만 입방, 1만이 조금 넘으니까. 그리고 3,000평 정도에서 4층으로 거기에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최소한도 15층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지어야 가능한데, 4층으로 거길 짓는다 그러면 판단하기 또한 100세대 정도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몇 세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여기에는 행복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 땅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벌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6월 8일까지 국토부에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0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획상에는 10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4층에서 안 나온다면 호수는 약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제한에 그거를 풀 수는 없나요?

글쎄요, 관리계획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그게 우리 자체로 풀기에는 저희가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지역은 고도제한을 다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지금 그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가 올라갔을 때 군부대가 보이면 그게 다 고도제한으로 한다든지 군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지역이면 무조건 다 고도제한을 받는 건지 아니면 군사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김영구 주택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복지센터 신축하는 이것이 지금 상리 쪽에 1,200㎥ 이게 좀 약간 지금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리 쪽에 보면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상리, 거기가 어딥니까? 정산고 조금 지나서 커브길 가다 보면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보면 농협창고 2동이 있어요. 지금 그 농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가 상리를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진입로가 되는데 그쪽에 상당히 외형상 보기도 그렇고 옛날 건물이어서 본 위원이 그때 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담당자한테 이것을 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다른 방법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좀...지금 매일 문화예술회관이 행사할 때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매일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체증도 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과장님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대체부지 찾는데 있어서 반영토록 한번을 제안을 해주겠습니다.

그걸 한번 활용방법을 좀... 문화예술회관 그쪽 상리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외형상 보기 안 좋다는 얘기들을 계속하시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면 재무과에서 저희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힐링타운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사업 외에 옆에 토지를 매입하는 이 취지가 지금 여기에 봐서는 부지활용도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취득하는 그 취지가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노란선이 있는데, 노란선은 저희 부지고 그 부지 안에 63번지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다음 64, 65가 옆에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애초에 이 부분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3번지 이쪽은 도로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힐링센터에서 들어오는, 우리 지금 옆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겠고요. 그다음 64, 65번지는 좌측 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저희 땅 갖고 있는 부분하고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효용 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토지만 매입을 해놓는 상태다, 그 얘기인가요?

네. 지금 힐링센터를 짓는 게 지금 그 노란선 안에 하얗게 돼 있는 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애초에서부터 이런 부지들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너무 이게 높게 매입,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협의가 잘 돼서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경철 진입로 확포장. 이거는 우리가 진입로, 지난번에 오른쪽을 진입로로 승인해줬는데 지금 왼쪽 것 까지 지금 매입하는 그런 건가요?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네, 이흥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걸 매입했고요. 당초에는 합의가 안 됐었는데 오른쪽 거 매입하고 나니까 협의에 의해서 추가로 그쪽 방향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매입하면 여기에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앞으로 계획은 전체 공원하고 주차장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큰 대형버스들은 오른쪽에 있는 펜션 뒷마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시설하고 공원도 좀 조성을 하고, 철거한 후에 상가 관련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 잡히는 대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이, 그거 파시는 김현수라는 분이 지금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에서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 매각할 용의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종합적으로 대지하고 건물하고 하면 한 5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억 정도.

5억이요? 아니 건물이 지금 3개에 9,400만 원이고, 토지가 지금 1억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아, 공시지가로 저희 가감정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5~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추정가격은 뭐예요, 이게? 이거는 가감정 한 가격 아니에요?

네. 이거는 추정가격으로 산정한...

그러니까 추정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가감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감정한 금액.

여기 나와 있는 게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여기 추정가격이 다 공시지가로 지금 다 한 겁니까? 우리 지금 여기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이게 지금 금액이 다 공시지가로 지금 정해진 게 맞나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걸로 합치면 지금 2억이 조금 넘는데 지금 5~6억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6억을 잡았던 것, 거기에 조성사업비까지 해서 6억을 잡았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6억을 이거 보상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오른쪽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네. 이게 맞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가감정가하고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당초, 우리가 처음 추진할 적에 이분들이 달라는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그거는 14억 그 정도.

14억?

15억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토지가 매수가 되면서 그쪽에 토지, 건물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추가로 협의에 응하게 된 겁니다.

거기 지금 실세가 평당 얼마씩 하죠?

실질적으로 매도 의사 있는 분은 너무 많이 불렀던 거고요. 실제로 감정평가하게 되면 5~6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추정가가 우리한테 공유재산으로 이거를 심의를 하는 이유는 가감정 해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예측이 돼서 이렇게 내놓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또 엄청나게 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이것 우리가 취득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감정을 해서 얼마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 해서 둘이 평균내가지고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다시 공시지가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글쎄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혼돈이 와서,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게 비싸게 하는지 이걸 지금 모른단,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사업부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이것 아5리 전장골 들어가는데 비수구미 앞에 거기 그 부분, 옛날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신축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교육청이 통폐합 관계로 해서 교육청을 신축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까지는 지금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의 도관리계획 반영만 되면 우리가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사회초년생하고 신혼부부하고 젊은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건립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 건립을 하시는데, 사회초년생에 부사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사회초년생이라 함은 독신자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사회 나온 분들이나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부사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가 사기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사관들은 독신자 부대아파트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외에 못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여기를 우리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가정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네, 그거는 우리가 입주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인데 6월 8일 날까지 우리가 공모를, 제안서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선정되도록 우리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신청을 6월 8일 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군데에서 신청한 거는 안 나오고 6월 8일까지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