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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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검토, 삭감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김근아 위원장대리와 상의함) 예, 먼저 이묵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어디 갔어? 위원장 왜 안 나왔어?」하는 위원 있음

이묵

이묵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근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지원 지도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심의와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 노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사실상 2020년 전국체전 유치가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날 우리가 또 도민체전 9년 만에 다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점 모든 것이 위원님께서 시정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보니까 기정보다는 1조 1,200억보다 820억이 증가된 총 1조 2,02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대다수가 법적ㆍ의무적 경비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반영되는 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투자통상과 과장님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마이크 조정함)

이묵 부시장, 회의장 퇴장

「마이크를 조금 당겨보이소, 잘 안 들린다, 마이크를」하는 위원 있음

「너무 조용하셔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근아 부위원장님과 우리 또 산업건설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 많은 지원과 또 아낌없는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우리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70억 500만 원이 증가한 743억 3,700만 원으로, 또 특별회계는 1억 4,300만 원이 증가된 8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히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에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조합 출자금 등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27억 8,700만 원 증액된 193억 900만 원으로,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에서는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 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LPG 배관망 정비사업 등 해 가지고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근로 사업비, 대학 일자리 창출 지원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3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8,500만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편성과 그 외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와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499～508쪽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741～745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503쪽에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전문교육,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 5단지 분양을 또 바로 임박해 있고 국내 투자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3월 달에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분 위촉하고 그다음에 산단에서 아홉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의 전문 소양을 좀 길러주고 특히 또 수도권 이전기업들 대표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구미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우리 지자체 내에서 어떠한 기업가라든가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을 다음에 우리 5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기업가들 초청해서 우리 구미가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회 하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교육이라 해 놓으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이름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민간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 자격은 뭐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어떻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교육을 이름을 전문교육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기업 대표들이나 홍보대사 그다음에 또 수도권 기업들을 해 가지고 구미 투자설명회를 갖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투자설명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지금 시비가 10억이 줄었네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상당히 전에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추진이 약간 좀 미진합니다. 저희들이 캠프에 있는 땅을 한 860평(2,838㎡)을 사가지고 거기에 스마트밸리를 짓기로 지금 하고 국비를 1차 연도, 1차 연도 도비와 시비를 한 72억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땅 매입이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예산계에서 또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만도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삭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예.

김정곤위원

캠프 쪽에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매각 과정에서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삭감하셨단 말씀이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 860평 정도를 13억 정도 사기로 이제 협약은 다 끝났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사면서 등기절차가 약간 잘못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바루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곧 이번 5월 달 안으로 다 정리 될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럼 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김정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자발적으로 10억을 깎아내린 거죠.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교상위원

거기 다 하셨는지 여쭤보고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제가. 그런데 502쪽 민간인 여비 있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여비보상 이래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보통 중소기업 쪽에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합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502쪽에 있는 투자유치단 파견 여비보상은 이거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3월 27일 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5명 위촉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민간인을?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름 자체가 민간인 국외 여비니까 이거는 민간인들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 한다, 해외에 간다? 이거 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투자유치 하는데 민간인들이 가서 특별히 할 일 역할이 있나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명단을 보시면 명단은 저희들이 인천에서 온 우리가 뭐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그런 기업 대표들 그다음에 또 천안에서 우리 구미로 유치한 기업 대표 그다음 칠곡에서 온 기업 대표들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왜 했나 하면 이분들이 인천이나 그다음 칠곡이나 천안에 있으면서 인맥이 관리를 많이 해 놨거든요. 이분들이 아, 내가 구미 와서 근무해 보니 정말 사업을 해 보니까 성과도 낼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홍보 좀 해 달라고 홍보대사로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전에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의 우리 회장님 그다음에 전에 산단의 미니클러스터 혁신 회장님 이런 분들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구미에 정말 5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저희들이 여비를 조금 편성했고 특히 도레이 첨단소재가 있는 일본에 이번 우리 9월 달에 한번 이렇게 모셔 가가지고 현황도 한번 설명 드리고 우리 또 구미에 투자여건을 한번 조성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그래 앞으로 상시적으로도 계속 이래 갈 수 있겠네요, 이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앞으로는 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저희들은 판단은 하면 좋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장이세요? 제가 좀 관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웃음소리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난 1월 달에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1월 달에 왔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가 이거 투자통상과가 왜 자꾸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이거 업무가 제대로 효율성이 있겠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 구미시에서 최고의 그래 1호의 부서가 맞죠? 국장님도 자주 바뀌고 과장님도 자주 바뀌고 지난번에 그 국장 독일 갔다 오셨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미국 갔다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미국? 간략하게 미국에 가신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난 2월 달에 저희들 시장님 모시고 미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꼭지로 갔습니다. 하나는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 팟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스토리 팟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 갔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기업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이 한 서너 개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 기업 유치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미경제 현황을 설명하는 그런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과연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 구미공단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독일 간 시장님 어저께인가 독일 가신 거는 우리 어떤 이유로 가셨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이번에

안장환위원

우리 투자통상 하고 관계가 됩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관계됩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은 왜 안 가셔요? 실무 과장이 가셔야 되지 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좀 죄송한데 저희 인사가 갑자기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사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못 가고 이렇게 사무실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그거 아니네요? 오늘 이번에는 독일 가신 거 뭐예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이번에도 크게 말씀드리면 한 세 꼭지를 들고 갔습니다. 수공업협회라고 저희들이 독일의 수공업협회와 우리 구미시와 MOU를 어제 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미에 있는 지난번에 갔는 구미1대학에 아, 아닙니다. 우리 마이스터고가 구미의 전자고와 그다음에 금오공고가 있는데 이 학생들하고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구미에 마이스터고를 좀 육성하자 이런 취지로 한 꼭지가 있고요. 하나는 CFK밸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일 북부 지방에 있는 CFK 그 협회와 우리 구미시와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구미에 한국지사를 설치하는 게 협약이 어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꼭지는 구미1대학 지금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지금 독일에 파견 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독일의 의료기관에 이렇게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알선해 놨거든요. 이런 업무협의를 위해서 크게는 세 꼭지를 들고 갔고 뭐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투자유치 홍보를 점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가 항상 뭐 독일에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기업유치 활동이라든지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큰 성과가 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좀 아쉽고요. 우리 5공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추경하고는 큰 틀로 봐서는 뭐 물론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5공단을 뭐 추가로 20만 평(660,000㎡)인가 30만 평(990,000㎡) 더 하는 거 그거 맞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에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5공단은 283만 평(9,339,000㎡)이 확정되어 있고요. 1단지로 110만 평(3,630,000㎡)을 지금 조성이 거의 한 70～80%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 해평 쪽에 2단지를 하고 있는데 20만 평 하는 거는 이 얘기입니다. 아마 위원님, 추가로 한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탄소클러스터를 조성을 한 20만 평 정도 조성하겠다 이게 지금 20만 평 하는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기업이라든지 구미공단이 어려운데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 아직 5공단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지금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완전히 우리가 조성을 끝나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업이 여기 와서 하겠다 할 때 언제쯤부터 여기서 공장을 짓고 할 수가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1단지 110만 평은 지금 5월 달에 1차 분양이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5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금 도레이가 지금 8만 평(264,000㎡)이 착공이 들어 가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로 지금 1단지 110만 평 중에 일정 부분은 2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아까 뭐 또 과학경제과도 설명 드리겠지만 거기에 탄소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일부 또 땅을 매입하고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에 우리나라 기업 예를 들어 한화나 삼성이나 LG가, 예? 우리 5공단에 관심을 가져요. 가지고 한번 기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도 외국기업처럼 50년, 40년간 무상으로 좀 임대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금 국내법으로는

안장환위원

안 되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안 됩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요, 그런 법을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금 공단법이 40년 전에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시대고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는 시대인데 아직껏 70년대의 그거 낡은 법으로 구미공단 살리겠다 하니까 되지를 않잖아요. 지금 기업의 땅값은 그렇게 비싸고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 예를 들어 외국 왜 외국에 특혜를 줍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 외국에 나갔는 기업들 땅값 비싸고 인건비 비싸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관할 부서에서 그런 거 법이 그래서 안 되면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래 해서 그래 해야 되지 맨날 무슨 기업 유치하러 독일 가고 미국 가고 아무 성과도 없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래요.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기업 유치하러 간다는데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그 뭐 민간인 뭐 활동한다는데 동의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진짜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구, 구미가 잘 되겠구나 해서 과장님들 의지를 가지고 해서 했는데 뭐 한 1년 하고는 다른 부서에 가버리고 또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구미공단이 진짜 새로운 발전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틀 우리 구미공단이 왜 어려워졌는지 국가에 가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전자공단이 최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런 규제 때문에 우리 구미공단이 어렵다면 거기 가서 무슨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구미시가 솔직히 구미국가공단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 큰 틀로 해서 정말 구미공단을 살리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어디 기업 유치하러 가고 뭐 설명하고 이래 내가 보니 성과가 거의 없어요. 제가 4년 거의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아, 구미가 이제 잘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제 4년이 다 되어 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그런 큰 틀로 해서 정말로 새로 이 5공단을 기점으로 구미공단이 살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방안을 세우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나 이런 법 조정할 때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의견도 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이왕 됐으면 국가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전자공단이, 현대자동차를 서울로 옮기겠습니까, 포철을 옮기겠습니까? 단지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 전자공단이 있는 구미공단이 라인만 깔고 지붕만 덮으면 그런 공장을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미공단만 최대의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공단이 피해를 보면 강하게 해서 우리 그냥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공단의 땅값이 비싸고 이러면 그런 법이 안 되어서 하면 그 법을 개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해야 큰 틀로 그래 가셔야 되죠. 그냥 안일하게 맨날 뭐 이 어려운데 외국기업 땅 공짜로 줄게 여기 와서 기업하라, 우리 기업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업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뭐 나름의 또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거 아니죠. 구미시가 투자통상과가, 예? 정말 기업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 없는 과가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해서 큰 틀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걸 연구를 해야 되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놀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 기업들도 우리 유치하기 위해서 또 도하고 또 정부하고 법을 바꿔 가지고

안장환위원

아무리 해 봐야 여기 구미공단 공짜로 줄 테니까 기업 외국기업 여기 와서 하라고 이야기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 정도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 준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조건을 제시하든지 그래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508페이지에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우리 유 계장님 전에 담당하셨는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도 담당이라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했던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경숙 기업지원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8억 오늘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거 (권기만 위원, 유경숙 기업지원담당을 보며)

기만

권기만위원

앞으로 나와서 답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니, 제가 답변해도

안장환위원

그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추진상황.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 출자 동의안 받을 때 충분히 그때 위원님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30%, 40%, 30% 이렇게 출자하겠다고 이래 말씀드려가지고 지난해 의원님들이 6억 해 주신 덕분에 이제 1차 연도 마감했고 이게 이제 8억은 40% 2차 연도입니다. 그다음 내년에 이제 30% 남았는 6억을 더 하면 저희들 20억 이제 지분은 다 나가고요.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제 지역의 우리 특히 우리 구미기업한테 적극적으로 30% 이상 내지 50% 이상 이렇게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있어가지고

안장환위원

50% 아니라, 30% 아니라요. 거의 뭐 80%, 100% 유 계장이 그래 약속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영창 첨단소재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기업을 자, 구미로 이전하라, 이전하면 저희들 지원할 테니까, 바로 구미로 공장 회사를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3월에 시비 10억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메티스메이크 하는 이 서울기업도 구미로 유치하면 주겠다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디지엔스, 라이팅, 에이알텍, 디알젬 이렇게 지금 다 전체 거의 저희들은 100%를 구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고 만약에 구미기업이 아니면 본사를 구미로 옮기는 조건까지도 저희들 내걸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그리고 구미대학에서 출자금 그거는 다 되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금 예,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경숙 연차적으로

안장환위원

예? 연차적으로?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경숙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다 똑같습니다. 30%, 40%, 30%

안장환위원

일단 이거 제가 나중에 있잖습니까, 상세하게 이 계획하고 이거는 자료를 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이거 관심이 좀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산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쭙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을 대신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섬유 산업의 미래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탄소 산업 이제 담당 부서가 따로 있지만도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탄소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881억이 이제 예타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인증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또 정부에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 산업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대표적인 도레이 첨단소재서 나오는 그 실로 보잉787기를 지금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풍력발전소의 날개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느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 앞으로 희망적으로 볼 수 있고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번에 전주하고 경합을 했습니다마는 탄소섬유에서는 저희가 경쟁력을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이네,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뭐 독보적으로 하면 가장 좋은 케이스죠.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투자통상과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 이후에 정보통신기술 이후에 또 우리 먹거리 산업을 위해 가지고 일찍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던 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중에서 아마 거의 가시적으로 아마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마 탄소섬유 사업 확정?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경산 쪽으로 탄소섬유 기술연구소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경산 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큰 그릇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구미는 탄소섬유 소재를 만드는 지금 실을 뽑는 큰 회사가 지금 와 있고요. 경산에 이제 자그마한 탄소섬유를 실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형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그렇게 이제 몇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산에 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탄소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이 도레이 주위로 해 가지고 20만 평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에 어디 제안서 낼 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200개의 기업과 같이 제안서를 안 냈습니까,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물론 도레이가 어떠한 기술적인 우위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그만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이 먼저 갖춰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김정곤위원

왜 그러면 우리가 탄소섬유 이렇게 특화를 하고 있는데 경산 쪽으로 그걸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빼앗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김정곤위원

저희들은 보기에는 빼앗겼는 거거든요. 무슨 논리에 의해서 빼앗겼는지 모르겠지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탄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실증센터도 유치를 했잖습니까, 이번에.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땅도 좀 이렇게 한 2,000평(6,600㎡) 정도 사가지고 실증센터도 짓고 하면 그런 유관기관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그 유관기관 한 200개 정도는 구미에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이게 우리가 타 옆에 뭐 가까이 있는 지자체라든가 딴 쪽에서 앞으로 넘보지 못 하도록 진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려 그러면 그런 사소한 문제 사소한 뭐 그 연구소 규모가 어떻게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타 지자체에 가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 아마 결정을 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있고 한데 뭐지, 같은 분과에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계십니다.

김정곤위원

계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그걸 놓칩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에서 구미만 이제 우리가 뭐 경상북도 예타를 1년에 5번 정도 하면 구미가 4건을 해 버립니다. 도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포항도 좀 하나 줘야 되고 경산도 줘야 되고 이런 취지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래 나눠줄 만한 게 있지만 탄소 같은 건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산업인데 그걸 양보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탄소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다음에 도의원, 국회의원 전체 우리가 가서 정말 밤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결국 이번에 유치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일부 이제 그 지원시설은 경산으로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또 나름의 구미의 또 특화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또 발전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과학기술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51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대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학경제과에 우리 본예산에서 추가로나 새로운 우리 추경에 필요해서 예산 잡은 게 있나요? 제가 상세히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뭐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가요?

추경에 배정했어요?

O.K 알았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할 만한 거 했네, 뭐.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노동정책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5, 116,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519～52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우리 과장님 안 계신다고 많이 후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장환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윤종호위원장

아, 같이 갔나요?

안장환위원

노동복지과가 복지에 신경 써야 되지 유치하는 데까지 신경 다 쓰면, 뭐 어떤 업무 때문에

그래, 그래 이거 좀 우리 노동복지과 하고 관여가 돼요?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좋은 실적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531～534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49～75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가 지금 36억 올라왔네,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어디 제일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게 본예산에 올라갈 게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공항버스 결원이라든지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이라든지 무료환승에 대한 지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일반 대비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중에서 지금 28억이 들어가는데 36억 중에 28억이 지금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28억이 추경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증액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증액되어 있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게 28억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 할 때에 어떻게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걸 예측을 한 건지, 어떻게 28억씩 올라왔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매년 보니 그렇게 편성을 해 왔더라고요. 본예산에 한 70% 올리고 추경 정리추경에 30% 올리는 걸로 그래 편성해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을 갖다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는 걸 예측해서 하는 편성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비율적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행세 환급금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한,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추경에 28억씩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8억이, 28억이 여기 승인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우리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한 주행세 환급금 이거는 아예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법으로 지금 현재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 합니다. 주행세가 이제 경유 같으면 버스는 380원, 리터당. 택시ㆍ화물은 345원 이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PG는 190

김인배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아예 본예산에서 올리면 본예산에서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그렇게 다 올리면 되는 거지 왜 추경에 굳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28억씩이나 올리나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7 대 3 비율로 본예산 70%, 추경에 30%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입

김인배위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장환위원

예산계장이 왜 나오노?

윤종호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답변

김인배위원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산계장 박정은입니다. 이제 세입세출이 전부 다 이제 같이 당초에 다 예측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워낙 규모가 이제 환급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 1년에 다 세워 버리면 어차피 거기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차피 하반기 추경에 세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한 3 대 7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효율적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자금이 이제 자금 운용적인 면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작업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이게 매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의문이 되는 게 어차피 해서 주행세 환급금은 법적으로 줘야 된다면서,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예.

김인배위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바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세입세출이 같이 오기 때문에 세입도 그러니까 당초에 같이 잡고 세출도 같이 잡아주면 되고요.

김인배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후반기에 세입이 적으면 이거 지급 안 줄 겁니까? 못 해 줍니까? 지급 안 해 줘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7 대 3으로 나눠서 올린다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번 고심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막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진짜 해서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취지가 강한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전반기에 본예산에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추경의 취지에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계는 참고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인사가 하도 자주 되니까 뭐 과장님이 뭐 여기 교통과에 물론 만능이겠지만 공직사회에, 이거 막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 거나 본예산을 볼 때 전부 이게 천연가스 지원 뭐 저상버스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비수익 노선 지원, 운수업체 보조, 공항 리무진 결손금 보조 이게 과연 우리 구미시민이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물론 큰 틀로 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뭐 시내버스 운행되고 공항버스 운행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정말로 우리 구미시민의 교통이 정말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난이라든지 또한 주차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추경예산이나 사업편성은 하나도 없고 물론 본예산에도 저는 아쉬운 것이요, 전직 과장님한테 우리 구미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주차장 계속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업무공조 뭐 받은 적 있습니까?

웃음소리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행복주차장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나태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으면 하려 하면 돈이 필요한데 추경에 뭐 예산 하나도 없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5,000짜리 추경에 1억 더 편성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되어 있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없던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참 다행이고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하루가 이 주차장이나 교통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면밀히 따져서 지원할 거는 하고 수익이 나면 절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큰 틀로는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새로운 사업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힘든 부서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예산을 세워 해 주면 주민들은 시민들은 굉장히 참 좋아할 겁니다. 예,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보자, 예산하고는 조금, 이거 이번 노선 개편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그때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노선 개편을 하면서 뭐 용역 줘가지고 우리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래 개편해 놨는데 사실 우리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 개편 이후에. 특히 또 저희들은 지역구가 도농복합이고 이래 가지고 산동, 장천, 해평 이런데 뭐 옥계도 이제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민원들이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전화 하다하다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 지역구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뿐만 아니라 의회활동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시달린다고. 개편 뭐 이래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또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용역결과 이런 거 결정하기 전에 좀 설명도 좀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시켜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건데 집행부에서 그냥 덜렁 해 놔버리고 나니까 이거 참말로 이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번 노선 개편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개편 그때 하실 때 계장님 계셨어요?

그래 계장님 뭐 결정 계장님이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뭐 용역회사가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되게 힘들어요.

우리 지역만 그래요? 저희들 지역만 뭐 민원이 그래 나오는가? 다른 지역에는 안 나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좋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 지역구만 고마

그래 계장님

뭐 선산이나 원평이나 뭐 봉곡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고아나 다 계시지만 그쪽은 이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유독 양포 쪽에 산동, 장천 이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쪽에는 좀 잘못되었는 것 같아요.

보완해도 뭐 할머니들 어디 가는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하면서 전화 와싸체 이런

그래 기존 있는 거도 좀 놔두고 그래 또 금오공대 쪽으로 좀 돌릴 거 있으면 좀 돌리고 이래 가지고 좀 이래 주민들의 원성이, 원성이 소리가 좀 안 나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잘하는 행정이고 그렇지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요. 저희들한테 좀 이래 민원이 좀 덜 접수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앉으시고. 우리 보자, 공항버스 이용률이 좀 많아요? 532쪽에 거기 예산 올라왔는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가 지금 이용률이 좀, 지금 현재 '15년도는 3.8명에 '16년도는 2.8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6.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손실 보상이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그래 시민들이 이용 많이 안 한다 하던데 전부 다 이거 시간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돈만 디따 이래 우리가 시에서 이래 피 같은 이래 혈세를 지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자꾸 이제 매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전체 공항버스 몇 대예요, 우리?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1대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1대인데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억 7,000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 치이노? 한 달에 차 1대 가지고 얼마 우리가 지원해요?

버스 1대에?

3대가 해요?

포항은 몇 대입니까?

경주도 모르고요? 어째 그쪽에는 사업성이 나오고 우리 쪽에는 그래 하루에 한 번 운행하는데 4명씩 이래 타고 이래 우예가 이러노? 우리가 그거 뭐

김상조위원

대구공항만 하나? 인천, 인천은 잘 없던데.

기만

권기만위원

홍보가 좀 잘못되어 그러나 왜 그러노?

정근수위원

하루에 4명 갑니까?

김상조위원

인천은 버스 잘 없던데.

기만

권기만위원

대구에서 구미 오는 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평균 승차 인원이 6.24명이라요.

김상조위원

그렇다면 택시 이용이 낫겠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0명 기준으로 봐서 그 결원

정근수위원

거기 많이 타던데, 갈 때마다 많이 타던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미승차 인원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면 한 번 승차 인원이 나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몇 인승인데요? 여기 24인승인가 안 그래요?

그런데 뭐 한 회에 4명 탄다면서 뭐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 뭐 이용객들 그래 20명씩 올려서 현상유지 되겠어요, 그래. 매년 이래 그래 아까운 세금 피 같은 세금 이래 자꾸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이래 놔놓으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5년도 이제 3.4명에서 작년에 6.2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이걸 그러면 없애버리고 과장님, 없애버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구미시가 더 커지고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때 그때 다시 운행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자꾸 적자 나는 거 뭐 지속적으로 이래 운행하면 뭐 하겠어요. 구미시민 43만인데 그래 하루에 일이십 명 운행하는 걸 그걸 갖다 말이지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한 번 할 때 6.4명 타니까 하루에 18회 이제 갈 때 9회, 올 때 9회 가면 18회거든요. 그러면 6명 곱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그게 팔구십 명씩 이래 됩니다.

김상조위원

운행시간 하고 맞추나? 운행시간 하고 맞춰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비행기 운행시간 하고 맞춰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효율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시민들한테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공항 이용객들은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거리가 뭐 접근성이 거리가 좀 가까워서 뭐 전부 다 개인 차들로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포항이나 경주나보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 노력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도 승인해 주고 이렇지. 덜렁 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많이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덜렁 이래 해 놓고 무조건 와가지고 이용도 안 하는데 예산 달라 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많이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하여튼 뭐 좀 이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릴게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 좀 덜 들어오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이용객들 노선 개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 의견들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추경에 행복주차장 예산 1억 편성했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없는데? 어디 있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200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안장환위원

특별회계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 교통 그거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 그건 잘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거 공항버스 계속 손실 보조금 제가 애초에 의회에 처음에 들어올 때 없애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머리 아파서 담당 그 운행하시는 분이 전화도 오고 이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그래 좋다, 말씀대로 하루 한 5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 차비 한 2～3만 원 주는 게 헐게 치는지 1억씩 줘가지고 1억, 2억씩 줘가지고 그걸 계속 운행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도 제가 보면 엄밀히 따지면 특혜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밀히 계산해서 차라리 공항 이용하는 우리 구미시민에게는 비행기 티켓 가져오면 여비 2만 원, 3만 원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일단 추경은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 한번 그런 계산을 면밀히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정말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이걸 그냥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인지 정말로 실속 있게 그렇게 운행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대비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753쪽에 택시 감차, 회의 한 번 했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택시 감차위원회를

김상조위원

회의를 한 번 했냐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회의 내용은?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회의 내용은 지금 현재 감차 대수 확정 짓고 그리고

김상조위원

예, 직전에 했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324대 이제 확정 짓고 그리고 이제 감차 기간을 우리 당초 한 5년 정도 하면 좋겠나, 하는데 한 10년 정도로 이래 안분해서 감차하는 걸로 그까지 하고 업체에서 이제 부담하는 건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상조위원

못 지었어요? 첫 해 38대인가 하잖아, 그죠? 10년에 한 해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324대를 10년 동안 한 번 하면 한 30대씩

김상조위원

34대 정도, 43대 하다가 34대인가 내려왔는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아직 금액도 안 나왔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아직 각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해 줘서 개인택시는 뭐 1억 2,400 정도 보상하는 걸로 하고 법인택시는 아직 법인 측에서 가격을 안 내놔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위원회하면서 개인택시는 1억 4,000 정도가 나왔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억 2,400 정도

김상조위원

1억 2,400 정도 나왔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제 법인에 4개 회사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구미택시, 오성택시, 성광택시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거기 이제 대표자가 한 사람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회 가입되어, 아직 거기는 금액이 안 나왔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제 개인택시는 이제 운행한다마는 지금 법인택시 중에 운행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회사에 세워 두는 거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세워 놓는 그거는 잠시 휴식을 했는 거지 별도로 감차는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는 법인회사 하고 상의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감차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 사항들을 법인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이래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랬습니다.

김상조위원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이제 보상가격이 나와야지, 지금 지원되는 거는 국비 하고 도비 합해 시비 합해서 1대당 1,300만 원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택시 가격이 보상가격이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게 제일 민감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료 위원들 산업 쪽에 있는 거는, 우리도 뭐 저녁에 다니다 보면 택시를 타고 아마 물을 거예요. 저도 제일 많이 묻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아우트라인이 확고히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답하는 것도 좀 힘든데 그거를 수시로 회의를 끝나면 법인회사 사장님도 그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개인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노조대표, 개인택시 지부장, 법인대표 이렇게

김상조위원

대표 이래 있으니까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좀 알려주시라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정부지원금 1대당 1,300만 원 확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김상조위원

예, 그거 시비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업체나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자 부담분이 결정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법인회사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법인에서도 이제 보상가격 대당 보상가격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직 안 되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맞아요, 저쪽에 대전인가 하나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대전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시범도시로 하다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감차에 잘 안 응해 준다는 뜻이네, 거기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보상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김상조위원

낮아서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지금 운행하는 사람들이 정부나 지방정부나 부담하는 거 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렇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김상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 뒤쪽에 이제 756쪽에 발광형 교통안전 노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호제어, 야간에 아직도 운행을 외곽지나 이래 가보면 진짜 발광 여기 교통 표지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지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는 좀 더 확고하게 증액하더라도 요새는 제품이 좋더라고 보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다니는 곳도 도심은 그래도 뭐 가로등이나 이렇게 상가가 있어서 좀 나은데 외곽지 저수지 쪽, 계곡 쪽 이런 데는 좀 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쪽에 좀 유념을 해 달라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사고다발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하천 쪽, 저수지 쪽 사람들이 추락을 안 하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금오산도 보면 가끔 저수지에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요번 며칠 전에도 누가 한번 내려가시다가 그냥 차가 그대로 내려가서 사고는 저거는 안 났는데 차만 부서졌다는데 그런 쪽도 야간 발열등을 좀 많이 해 놓으면 좀 안 낫겠나 그러면 또 저것도 안 되겠나, 치안도 방범도 더 안 낫겠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차는 회의할 때마다 좀 자료를 있거든 좀 주이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뿐만 아니라 산업 쪽에 주시면 동료, 친구들 물으면 그 답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근수위원

과장님, 533쪽입니다. 화물공영차 차고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금액이 올해 추경예산에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시관리시설 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거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현재 추정하기는 45억 이내로 보상가격이 결정, 공시지가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들지 싶어서 그때 보상해 주는 걸로,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어야지 보상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남구미IC 나오다 보면 화물공영터미널 맞은편 공원지구로 조성되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정근수위원

공식적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영어마을 하려 하던데

정근수위원

예, 맞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 일대입니다.

정근수위원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지반조사라든지 이래 뭐 그거만 하고 있고 다른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보통 거기 들어가면 화물차 몇 대 들어갑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당초 계획은 400대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400대면 충분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자꾸 연차적으로 이제 1단계, 2단계 식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위원

구미에 지금 우리 원호에 보면 원호초등학교 앞에 화물차 많이 대 있는 거 그거 왜 그리로 안 갑니까? 그래 되면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가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대구차고지가 구미시내권에는 차고지에 거의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택가로 세우고 있는데 우리 화물차 단속을 해 보니까 화물차나 전세버스는 이 법에 의해서 심야주차를 하면 20만 원, 5일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중기로 등록 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는 또 거기 저촉을 안 받습니다. 화물차를 단속하면 그런 중기차들이 와서 세워 놓고 이래서 보니 큰 실효성이 많이 없더라고요. 자기 차 세워 놓을 데 없다고 막 신고해서 하면 승용차 다 세워 놓고 이런 현상들이니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원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화물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오면 우리 좀 나가서 지금 계속

정근수위원

차가 좌회전 돌리면 큰 차가 보이지를 안 합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계속 지금

정근수위원

그 부분에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계속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1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해 가지고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32쪽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158개 노선 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연간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업별로 얼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531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이거는 매년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도 지정이 5개소, 시 지정이 27개소에 32개사 하고 공항버스, 수점마을 해 가지고 매년 5월하고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손실 보상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추경하고 마지막에 또 정리추경 이래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실 보상되는 게 벽지노선 하고 우리 또 시내버스 결손 보상, 공항버스 결손 그리고 오지노선 그리고 무료환승, 무료환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했는 게 한 28억 2,500 정도 환승하고 교통약자 이거는 뭐 거의 뭐 지금 현재는 줄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버스 회사 연간 시비가 양 일선교통 하고 구미버스에 유가보조금 이런 거 다 합하면 한 80억, 한 회사 4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정확한 금액은 이제 산출해 봐야 되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은 버스 무료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65세는 지금 무료가 아닙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아니에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한 달에 12,000원 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교통비를 지금 현금으로 통장 입금시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용 안 했을 경우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통장으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이용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냥 한 달 12,000원 기준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무조건 노인분들 65세 이상 다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근아 우리 부위원장 얘기한 연장선에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예산 때 버스 이쪽에 예산 삭감된 거 있었죠? 본예산 때 없었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뒤에 계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삭감된 거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거 추경에 올렸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여기서 삭감?

그런데 추가가 그러면 아, 그거 포함해 가지고 예산액에 올라왔는 게 이거네, 그죠?

그런데 그때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올린 데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한 거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시킨 적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지원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올릴 때 설명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 받아들여야겠죠, 그죠?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당시 삭감할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 삭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리려면 한번 정도는 의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올리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차이점이 뭐죠?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이제 도 지정 하고 시 지정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는, 손실노선은 이제 우리가 시내버스가 주로 좀 영세한 시민들이 타다, 자가용이 없고 이런 분이 타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많이 운행하라 하면 일선교통이나 우리 버스회사서 손실 난다고 운행 안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해 줄게 운행해라, 이래 가지고 손실 부분은 5월에, 10월 동안에 교통량 조사의 기본 토대로 해서 그래 지원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비수익노선 하고, 벽지노선 하고 비수익노선 하고 중복 안 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

확실히 안 되는 거 맞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예산 나가는데 예산 금액 중복 안 된다는 말이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건 좀 더 조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각 그거 하고 관계없이 운송회사가 요새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각 다른 이제 손실 하고 관계없이 집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비수익노선은 수익이 안 나니까 손실 나니까 지원해요. 맞죠,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안 가려 하니까 지원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수익이 당연히 안 나죠, 그죠? 그리고 이 재정지원도 적자 나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든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설명도 하나 안 되고 계속 예산만 올라와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다, 법적으로 그렇다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무조건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 이거도 중복 나옵니다, 내가 봐서는. 저도 그때 찾다가 마저 다 못 했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찾아보고 중복되는 것은 무슨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천, 산동, 해평, 도개, 옥성, 무을 이쪽에요. 버스들 사람도 한두 분씩 태워 다닙니다. 그거 지금 시에서 재정지원 다 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오지, 벽지노선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오지, 벽지노선 지원하잖아요, 그죠? 돈을 주니까 안 없애는 거라요. 제가 지난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노선들은 마을버스로 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급할 때는 예, 예, 해 놔놓고는 끝나고 나면 또 아무 진척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산 주면 돼요, 주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안 타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대책을 너무 안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차가 많이 갑니까? 하루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에서 한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은 같이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위원

마저, 조금

윤종호위원장

아, 예, 계속 연속해서 계속 하십시오.

양진오위원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죠, 수입이? 올해 한 15억 6,000 정도 들어왔네요. 전년도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김회식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양진오위원

그래요, 찾는 동안.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이해시키고 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우리 불법주정차 안 하도록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불법주정차로 받아들이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얘기했는 것처럼 행복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자, 과장님 예, 장시간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뭐 지지부진한 겁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정부 지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올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 시내가 2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도입계획은 있었으나 업체 하고 이런 데 좀 반대를 해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업체에서 왜 반대를 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이제 1대당 가격이 일반버스는 1억 하는데 저상버스는 2억 5,000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곤위원

지원금이 약하다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원금이 1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더 비싸다고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상버스다 보니까 도로 노면이 안 좋은 데는 밑에가 닿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불편이 좀 업체에서는 많이 느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제가 봐서도 어떻게든지 이때까지 20대를 공급을 했는 것 같으면 이제까지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운송회사에서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해 오다가 작년에도 보니까 아마 올해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마 7억을 세워 놨다가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하든 아니면 또 행정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박을 하시든, 하든 간에 제가 듣기로는 일단 노인, 약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좀 더 확대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노력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저상버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보조금 지원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벽지노선 우리가 지적했는데 교통량 용역을 갖다가 실은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1년 두 번 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과다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죠? 손실금에 대해서.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과다 지급하는 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80여억 정도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우옛든 2개 회사에 나가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비수익이라든지 벽지노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읍면동의 실태를 갖다가 별도로 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이제

윤종호위원장

예, 노선별로 다 되어 있는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것을 데이터를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송회사 싫어하겠죠. 당연히 버스회사 싫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손실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벽지노선 같은 데는 또 가라 하면 안 갈 겁니다, 아마. 당연히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예산 지급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면 단위, 읍 단위에 지급이 많이 될 거예요. 아까 말한 손실된 부분 벽지노선 많기 때문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 거 분류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은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행복주차장 지금 만들고 계시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용은 하는데 지금 했는 행복주차장에 이름만 그럴 듯하게 지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몇 개 정도, 추가로 만든 게 몇 개입니까? 신설했는 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신설했는 게 지금 우리 524대인데 15개소 정도

윤종호위원장

도량동 하고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5개소 정도 지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국유지에 대한 유휴지라든지 나대지를 파악을 전체 다 했습니까, 구미시에 있는 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매년 1년에 두 번씩 파악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좀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차 문제는 날로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간선, 지선 관계되어 가지고 37년 만에 개통하게 된 우리 노선 개편은요, 실패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계장님께서도 그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양포동은 안 들어갔어요. 인동은 시내 쪽으로 구역이 되어 있고 시내하고 선산하고 세 가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간선에 대한 건 되고 있는데 지선도 안 되고 있고 막상 양포동, 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만이 넘어 6만대를 가고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지금 12,000세대 지금 아파트 입주 2년 안에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3개 구역이 아니고 그 도시의 팽창 정도를 봐서 4개 구역에 대한 걸 갖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작년에도 물론 버스를 좀 증가를 해서 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어제 과장님 잠깐 오셔서 설명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자원공사 확장단지라든지 5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공단까지 안 가더라도 이 주차부지가 0.6%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 법적 규정을 맞추라 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14필지를 내가 전번에 국장님 계셨을 때 이성칠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벌써 과장님 최현도 과장님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가요. 과장님, 국장님 들으시고 다음에 6개월이라든지 1년 지나버리면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4필지에 대한 걸 매입을 좀 했으면 말씀드렸는데 어제아래 과장님 물어보니까 12필지는 매각이 다 되고 2필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행정이 자체가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다시 되짚는 이유도 아무리 좋은 말씀 부탁을 드려도 개선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동료 위원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래 피드백이 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그대로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화물주차장 차고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은 많은데 어차피 진행되는 거지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물차로 했을 때 또 건설장비가 했을 때 장단점은 다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되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맞춰 주시고 단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내에도 자기의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여러 계장님 계시는데 이 시간 후에 신경을 좀 쓰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 다음에 또 안 드리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 110,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535쪽에서 54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 절감이 돼 가지고

박교상위원

여기는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윤종호위원장

특별히 없죠? 절감 많이 하셨네요. 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이며 세출예산은 697쪽에서 70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인원 보강 되었는 모양이죠?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가 한 4,900만 원 올랐네.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인상분입니다.

박교상위원

인상분.

김인배위원

인상분이에요?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올해 인상분입니다.

김인배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전체?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0명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20명. 인상분이 4,900여만 원.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거 올린, 그거 추경에 올린 거네요.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건비 인상분, 예, 예.

박교상위원

사업소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 4,000만 원 증액된 55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 8,100만 원 감액된 10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0억 5,800만 원 증액된 46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00만 원 증액한 2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15억 7,4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3억 4,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9,300만 원 증가한 8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57억 8,200만 원 감한 8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침수 환경기초시설 전출금 4억 3,100만 원, 고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3억 7,500만 원, 녹색사랑 걷기대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은 1,180만 원 감액한 1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한 사업 이외에 2016년도 국도비 반납액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 105, 107, 126쪽이며 세출예산이 541에서 547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775에서 77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543쪽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소각비, 수집ㆍ운반 대행, 이게 몇 가지는 아마 또 다음에 더 예산을 또 증액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여기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이번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되고 위에 거는 더 증액해야 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이거는 다 되는 걸로 그리고 안 되는 게 환경자원화시설 위탁비 13억 정도가 이번에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거기 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보니까 민간위탁 처리비 음식물 쓰레기 보니까 작년에 23억이던데요, 그죠? (주광하 청소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설명을, 조금 더 세워야 조금 부족합니다.

「좀 더 세워야 됩니다」하는 담당 있음

김정곤위원

더 세워야 되나요, 이거? 저는 안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양이 줄어들어서 그러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줄지는 안 하고 거의 같은 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잔재물 소각비도 좀 더 세워야, 증액해야 되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씩요.

김정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마지막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저희들 수집ㆍ운반 대행비 책정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단가를 산정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작년에 보니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오르는 거 하고 다 그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총 21억 8,7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연말에 결산할 때 보니까 21억 6,423만 3,000원 하고 잔액을 2,200만 원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나거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전부 모든 물가상승분하고 거기 적용하니까 용역에서 나왔는 대로 우리가 이제 계획 예산을

김정곤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용역이 22억 9,000으로 나왔다 얘기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용역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근거해서 예산계 제출하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예산을.

김정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마 제가 봐서는 이렇게 책정되는 게 저희들 뭐라 그럽니까, 비용 용역 줘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거 세울 때 8개월분인가 이래 세웠습니다, 처음 본예산에. 그래서 더 세워 주는 걸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활쓰레기 하고 그거는 아직 이번에 승인 다 섰고 저거 재활용 하고 이번에 안 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원화시설 위탁비 13억 정도 하고 이 잔액 얼마 이번에 안 섰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다 산정이 안 되고 다음에 추경에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거 이제 신속집행 이 관계로 해서 작년에 애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래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이게 납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인데 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일단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한번 다시 한 번 더 검토

「검토」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특위에서 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검토로 한번 해 주시고요. 이번에 산정되었는 이 산정단가 용역 줘서 나왔는 결과하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검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이건 처음에 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마는 용역 결과 첫 해에 하면서 용역 결과가 잘못 나왔다 하며 바로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었거든요. 이거는 좀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있네요. 있고 예산하고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사실 민하고 제일 가까이서 저걸 하고 하는 분이 청소행정인데 사실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길어가지고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특히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3주 동안 안 가져 가가지고 막 구석구석에 지금도 다 못 치우고 쌓여 있거든요. 거기다가 카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또 싣는 것도 그렇고 한데 그 대책을 정확하게 뭐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이 이제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밀폐화를 해 가지고 전부 윙바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거를 좀 많이 실을 수 있어서 위로 가고 이래 되었는데 법이 이제 그렇다 보니 이래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용역 줬는 데는 차도 증차가 좀 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데는 운전원이 부족해서 장 거의 이번에 미화원 증원했는 사람만 거기 한 차 두 대, 세 대 정도 거의 우리가 증차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 많이 싣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밀폐화가 돼 놓으니 그래 가지고 좀 문제가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요, 과장님. 많이 나와서고 많이 싣지를 못 한 거 하고 어차피 재이는 거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우지 못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윙바디로 간다면 그러면 그에 대한 미리미리,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리미리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데 이게 공원이고 어디고 구석구석에 골목마다 많이 쌓여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운반비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이제 운전수 부족으로 미화원도 또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화원들을 운전을 하도록 하려 하고

박교상위원

그건 나중에 불법행위 하면 나중 사고 나면 문제되는 거 아니라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아니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전에도 운전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런 게 이야기가 자꾸 그래 나옵니다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사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우리 정식 우리 운전원으로 오신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야 되죠? 그런 부분에 하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조 쪽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맞춰놨습니다. 운전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시간에 출근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의 시간으로 맞춰놨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걸 그래 미리미리 하시기 전에 대책을 좀 세우고 이래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너뛰기 연휴가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 날은 우리가 일을 좀 시키겠습니다, 노는 날도. 이번에는 자기들이 좀 놀겠다 하고 이래 가지고 뭐 자꾸 또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렇기 때문에 한 3일 쭉 쉬면 중간에 하나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회사 쪽은 돈내기식이고 여기에는 이제 난립이고 이런 쪽인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제가 저래 보면 전에도 이래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은 공단이라든지 자꾸 넓어지고 이래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저거만 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결국은, 결국은 이게 봐서 민간인 용역 줬을 때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였었잖아요, 결과로는. 그렇죠? 앞으로는 그래 가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게 낫지만 돈은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박교상위원

돈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에이, 이래저래 따지면 결국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돈 안 들어갑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인동, 진미, 양포가 지금 한 14억 들어갑니다.

박교상위원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 재활용만 14억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역별로 다른 걸로 봐서도 충분하게 인건비 따지고 하면 14억 이상이 들어갈 건데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을 노는 날 일을 시키고 이래 해서 운전기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일을 하여간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화원 정착이 안 되니까 저게 이렇게 시간이

박교상위원

아, 이게 바꾸고 나서 정착이 안 돼서 좀 더 저게 그런 문제가 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게 아직 많이 못 실으니까 많이 실으면 막 두 바리, 세 바리 싣고 가는데

박교상위원

이게 추석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일단 속에 몇 개 넣으면 고마 가득 차니까

박교상위원

그거는 추석이나 이럴 때도 그렇고 문제가 나중에 가면 이게 엄청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많이 쌓이고 더럽다고 이야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544쪽에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장천면, 양포동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산동하고 이제 장천, 양포 이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이제 뭐 쓰레기 그거 하고 소각시설 있고 또 이쪽 쪽은 매립장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5,000만 원씩 그래 계상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의원들이 이렇게 볼 때에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괄호를 치든지 해 가지고 내용이 뭔지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우리가 이해도가 빠른데 이거는 숙원사업 해 가지고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보고 아, 이쪽 동네 주민숙원사업 이런 내용에 얼마네, 이렇게 좀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나중에 표시할 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인데요. 13억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죠? 이게 운영비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그 위탁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운영비인데 이게 처음에 예측을 할 때 뭐 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역했는 결과에 입찰 봤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신속집행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작게 지출하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서 예산도 좀 우리가 8개월 치 세웠다가 이번에 또 13억 세우지만 또 13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정리추경에. 그래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추경의 취지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아니면 혹 또 본예산 세울 때 급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들이나 반드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추경편성을 한다 그러면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세울 때 작게 세웠습니다.

김인배위원

20% 정도 의도적으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김인배위원

적게 세운 이유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신속집행을

김인배위원

신속집행의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김인배위원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우리 (집행기관석을 보며) 예산계, 그게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사실 맞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단 예산 편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효율적으로 편성, 이게 어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집행률을 가지고 뭐 평가하고 이런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김인배위원

아, 그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조금 그렇긴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부족한 게 있거나 뭐 돌발적인 그런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올라가면 그게 가장 합당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한다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한 20% 정도를 자꾸 이제 추경에 계속 편성 들어오고 또 2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정리추경에 이건 조금 해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또 올라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13억 예, 13억 정도 해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편성하는 게 합당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내가 조금 이해는 조금 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 분할해서 주는 택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장

실질적 우리가 이걸 세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가된 예산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쉬워요. 이것을 좀 이렇게 보기 표시를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예산이 꽤 많잖아요. 아까 청소도 그렇고 앞쪽도 마찬가지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조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이렇게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표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년도에 갔는 예산에 대비해서 보통 비교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13억 된다 그러는데 여기 대비표를 봤을 때는, 그죠? 이게 증액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용역 결과가 증액인지 이런 부분에 이해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이래 조치를 좀 취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구)쓰레기매립장 에코홀딩스인가요? 에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가스 생산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로 공문을 내놨는데 그래 공문을 냈는데 답 왔는 게 9월 달까지만 좀 여유 주면 자기들이 답변서라든지 그 대책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윤종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수익 배분으로 20%인가 받고 있죠, 원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났을 때는 세를 받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한번 봐요. 지금 옛날에 구)쓰레기매립장에 거기 얼마 받고 있죠? 구)쓰레기매립장 아니, 아니, 임시 야적장.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거기에 1년에 8,000만 원 이래

윤종호위원장

8,000 같으면 평당에 8,000원 받네, 그죠? 그래 계산하면 그래 지금 여기에 지금 에코 여기 들어왔는데 임대를 갖다 우리 수입료 20%를 받는데 20%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한 이삼백 들어 왔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조금 들어오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런 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죠. 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거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돈 그때 차액 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조금 감사했는 결과도 그래 가지고 돈 이거를 우리가 청구하겠다, 에코홀딩스한테. 하니까 청구해 가지고 우리가 실익이 없다 이래서 고문변호사가 그래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매 물론 과장님 하신 거는 아니지만 앞전에 역대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잘못 된 거잖아요. 20% 수익구도로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나왔을 때 20% 하면 큰데 이게 1,000만 원, 100만 원도 안 나왔을 경우에 20%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법적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빨리 종결을 시키시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원화 촉구를 했는데 용역을 한 지가 한 2년 넘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했는 건 작년에 했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위원장

아니죠, 벌써 횟수로 2년 되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횟수로 2년째지만 작년 제가 오고 나서 4, 5월인가

윤종호위원장

작년에 본예산에 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1년 넘어서 4, 5월에 했으면 결과발표를 왜 안 하세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 그랬으면 전번에 우리가

윤종호위원장

자, 보세요, 과장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의 재산을 갖다 이래 묶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공원을 촉구해 가지고 20년간 이상을 갖다가 매립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들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발표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을 갖다가 시정질문을 하고 촉구발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드시 결과물을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데 과장님 바뀌고 이렇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큰

윤종호위원장

말씀드리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 본예산에 그 용역에 맞게 데이터를 세워서 예산을 갖다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홀딩스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시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조기, 원래 계약은 좀 많이 남았죠? 15년 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지. 우리 시의 수익구도가 전혀 안 잡히기 때문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는데 우리는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많이 안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스가 발생 안 된다고

윤종호위원장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적자를 보잖아,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손해를 봤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빨리 시키셔 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손해를 봤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 딴 데도 수익을 내고 하니까 우리가 환수를 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윤종호위원장

9월 달까지 마무리 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때 되면 자기들이 무슨 결과를 또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윤종호위원장

예, 좀 독촉하셔 가지고 우리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또 새로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그때는 또

윤종호위원장

예, 시의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환경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 127쪽, 134쪽,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49쪽에서 564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779쪽에서 78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또 제가,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아마 저희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간대행사업 돌려서 하는 일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 환경안전과에도 장단점이 있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직접 할 수 있는데 사실 인력적으로 다른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아마 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민간대행사업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수익성으로 접근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마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거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슬레이트 하고 뭐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여기 몇 가지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어떻습니까? 실시해 보시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슬레이트가 우리 시 관내에는 사실 주택만 하더라도 3,100여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도 230동을 철거하려고 이제 예산 올려놨었는데 지난해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그 지침이 다시 개정되어 가지고 환경공단 말고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해라 해서 다시 사실 직접 시설비로 안 하고 민간대행기관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그래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왜 직접적으로 못하느냐 하면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직원들 인력이 좀 보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철거하는데 일일이 현장을 다 거기 붙어 있고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그래 운영하고 왔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나 뭐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뭐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거의 현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김정곤위원

그래 협의될 만한 사항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도 TV에 나왔습니다마는 새로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30년 이상 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중단하겠다, 미세먼지 1～2%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35% 정도 인상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 561쪽에 보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우리 아마 산업단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에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 적응 서포터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전부 다 이제 삭감이 되었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아, 여기는 탄소제로교육관 운영에 여기에 또 실제로 안내하고 도우미하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서포터즈가 있었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있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시설공단에 탄소제로교육관을 전량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없애고 전문적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1공단에 열병합발전소 폐목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도 산자부로 거기 지금 펠렛인가 그걸 해서 발전시설을 하겠다 이제 그런 지역 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왔었는데 과학경제과에서 답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의견을 비쳤습니다마는 실제로 구미는 청정연료 사용 연료로 그 지역으로 고시된 그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하고 또 요새 한참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는 건 사실 역행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청정연료를 써서 다른 에너지를 또 생산한다 하는 게 그런 취지에 맞지, 과거에 지금 석탄도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거 화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줄어들어가는 마당에 이거는 사실 안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도 지금은 산자부로 그거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이제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보류되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 정책과도 지금 어긋나고 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희들 앞으로 이 산업단지가 좀 더 활성화되려 그러면 이 환경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서 이건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아마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환경부에 가끔 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건의도 하고 전에 담당 과장님이 지금 국장 되었습니다. 그분한테도 사실 그런 얘기를 비쳤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문경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우리 유해조수 피해에 관한 조례 개정한 이후에 고라니, 멧돼지 등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고 시민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낙동강 유역에는 아직 워낙 풀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고라니들이 아직 많이 잔재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도 2월 1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를 예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으로 많이 잡아냈습니다. 한 350여 마리 정도 잡았는데 또 일부 낙동강 주변에 농작물이 있는 데는 그쪽으로 해서 피해가 가면 또 대리포획단을 이용해서 고라니를 좀 개체 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신경 쓰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하여튼 낙동강 주변에 사냥할 때는 그 안에 낚시꾼들 많으니까 안전에도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김에, 우리 총기 보관하는 컨테이너라든가 임차비 이런 거 다 주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총기 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총기에 관해서는 사실 경찰서에서 이제 전담을 하는, 그 총포에 대해서는 경찰서 고유업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단지 저희들이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는 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총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컨테이너 일부를 임시로 그래 해서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사냥을 하려면 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하여튼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경찰서 하고 우리 순환수렵에 큰 문제없도록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55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요. 오염 총량 관리시스템 변경 수립해 가지고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구미는 낙동강 수계지역으로써 사실 수질 오염의 총량 관리 시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거는 우리 낙동강 특별법에 관해서 시행계획을 변경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행평가라든지 또 하천수 수질 오염 모니터링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이걸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행계획을 변경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 신규예산 이런 거 올라오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신규예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는 사실은 하반기에 해도 가능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 편성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산 편성하고 그러실 때 미리 좀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길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번에 조례를 어떤 개정을 했다 하지만 순환수렵장에 지금 우리 시장님 순회할 때 마찬가지고 우리 경찰서장님 보니까 면 단위 순회하는데 100% 나온 말이 멧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니가 350마리, 멧돼지 몇 마리 잡았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멧돼지가요? 멧돼지가 11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잡았는 게 75마리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멧돼지 번식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연간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번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하면 서식하는 수요량이 어느 정도 시간에,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는 통계적으로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산에 하고 다니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기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소 또 상이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권역별로 우리가 순환수렵장 운영했습니다만 순환수렵장 운영 안 하는 데는 또 이제 저쪽으로 뭐

윤종호위원장

쏘면 저쪽으로 가고 이동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는 피해가 좀 줄어들고 이랬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이게 안타까운 게 개체 수를 줄이는 거는 실은 역할을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 순환수렵장을 한다고 그래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이것도 어제아래도 내가 세 군데서 시골에 가니까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몰을 했을 경우에 사냥꾼이 가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게 참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이 아닌 게 이분들이 이래 자기 본인부터 안전하게 갖춰 가면 괜찮은데 슬리퍼를 신고요, 총을 들고 왔다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윤종호위원장

슬리퍼를 신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돼서 멧돼지를 잡으면, 그 사람한테 멧돼지 잡으라 소리를 못 하겠다 하더라고. 그거 안 되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안전복 하고 그런 것도 입게 되어,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직접 어르신이 이거 마음 아프게 말씀하시는데 실태가 이런 건 알고나 있나 묻더라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신고해 놨더니 턱 왔다 하는데 슬리퍼 신고 덜덜 돌아다니다 들판으로 돌아다니다가 총 한 대 매고 가더라 이거예요, 멧돼지는 없지, 당연히. 그래 이제 이게 법적인 위의 게, 상황에서 상위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현실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예 이제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거기 피해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래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농민들 피해를 덜 보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잠깐만, 여기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총기 사용허가 받을 때 정신 감정 이런 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정신 감정 이런 거는 의뢰하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그거는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총기 허가를 내주려 그러면 그런 건 사전에 다 이제 되어야지 총기를 그래 허가해 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기사용 허가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 건 또

윤종호위원장

기본으로 하겠죠, 그 정도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찰서도 총포 그 총기 다룰 때 허가해 주는 거는 거기 또 그런 걸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은 565쪽～56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생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증액된 게 공익요원 월급 올랐는 것밖에 없는데 모시고 왔는데 참

김근아부위원장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 단속을 이렇게 하시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단속.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학교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 어떻게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전체 우리 단속을 수시단속도 하고 우리 합동단속도 하고 계절에 맞추고 저희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학교에는 생각을, 단속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학교는 이제 우선적으로 교육관리청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할 때 추가로 하는 그런

윤종호위원장

물론 학교에 이제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식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모든 걸 하겠지만 지금 학부모들의 대충 이제 간혹씩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학교에서도 안에 외부에서 와서 좀 위생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을 수가 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게 어째 보면 안전지대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까지도 손이 좀 덜 미치겠지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우리 관에서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학교급식소를 지금 특별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마 이달 다음 주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도 추가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관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34억 1,000만 원 증가한 1,901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95억 6,000만 원 증가한 1,3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지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38억 5,000만 원 증가한 58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7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양해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순서 중에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2시에 자체평가가 있는 관계로 추경의 예비심사를 맨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쪽에서 61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 608쪽에요. 문화예술 빛의 향연 조성 이거 해 가지고 전번에 본예산 때 5억을 줬다가 삭감까지 갔다 다시 살아났는데 1억 5,000이 다시 편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5억을 의원님들 노력 덕분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야간경관을 우리 구미시의 테마 랜드로 해 가지고 경관 조성을 꾸미려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기본실시설계 중에 해 보니까 건물에 대한 용역 금액이 한 5억 정도 나오고 그 주변에 야외 전체 경관조명 야외 공연장 야외 전체에 경관조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전번에 삭감됐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또 1억 5,000이 더 늘어났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하셨어야 되지 또 추경에 5억 또 증감돼서 올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뭐 이건 저희 제가 사는 지역구라서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밤실마을 예산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올라왔는데 저는 뭐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이렇게까지 설치해야 되겠나 싶어요. 또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꼭 필요하다 하시고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이건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제가 현장에 가본 다음에 제가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해 주시고요. 1억 5,000 이것도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관예우 많이 해 주시네.

웃음소리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산 편성을 잘하신 건지 삭감, 검토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571에서 576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87쪽에서 7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어제 조례할 때 준비를 많이 못 하셨던데 오늘 준비 많이 해 오셨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안 그러면 예산 못 가져가실 건데.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잠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우리 기획예산 담당 계장님, 우리 지역에 도의원분들 여섯 분 계시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김상조위원

그분들 1년에 자기들 재량사업비가 한 분당 몇 억이라요? 1년에, 전번에 보니까 전라남도인가 전라북도인가 해서 각 도 광역의원들 재량사업비가 5억 5,000인가 되던데 자기들 편중사업을 안 하든,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약 6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1인당. 우리는 여기 뭐 동네 재량사업비라 해서 전반기 3,500, 후반기 3,500 알고 있는데 이분들 그거 말고 쉽게 말하면 자기 고유의 재량사업비 말고 예산 편성을 좀 따오는 게 있어요? 진짜 사업부서니까 건설도시국에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특별보전금 그런 걸 지금 갖고는

김상조위원

그래 지사님도 재정보전금도 2억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따왔는 적이 있느냐고, 자기 사업비 6억 말고 재량사업 그냥 도의원 배지 달면 6억 주는 거 말고 진짜 각 자기 지역을 위해서 편성 따오는 사업비가 있냐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특별히,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건 모르겠고 저희들은 이제 특별보전금으로 이제 지원을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보조내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되면 광역의원이 되면 자기 사업비가 6억 정도 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각 사업비에 중요한 부서에 도비가 안 되는 국비도 있잖아요, 예? 특별교부세가 있듯이 진짜 부유하게 좀 따올 수 있는 비용을 좀 따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많이, 그거 기본에 있는 사업비 말고를 따와야 되고 그리고 그 기본에 안 되는 거 인기성 이런 거는 치워버리고 진짜 긴급 구미시에 긴급 요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좀 따오도록 해 봐요. 건설도시국이니까

웃음소리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김상조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우리 사업비는 또 우리도 각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 말고 따오는 비용으로 해 봐요. 그냥 뭐 강당 한 개 지으면 그거는 돌아가면서 다 짓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들

김상조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항상 보면 당초예산 때 도비 그거 재량사업비 붙어가지고 시의원하고 우리가 경쟁이 되어서 예산 삭감하고, 그걸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 마지막에 막 삭감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거 자기들 있는 기본예산 말고라도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지사 쥐어뜯든지 해서 돈을 뺏어 와야 되지 그냥 기본 있는 사업하고 그거만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저는 그래요. 건설도시국의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는 예산을 좀 증액을 좀 하라 해요, 예산을.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이 더 줄어들어 가니까 건설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부족분을 그래 도에서 좀 악착같이 해서 따와야 되지 그냥 있는 사업비 덜렁 준다고 붙이면 그건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 추경에도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김상조위원

그래 기본에 있는 자기 용역비 말고라도 좀 가져오라 이 말이지 아이 참, 과장님도, 그거 누가 못 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의원님하고

김상조위원

김관용 지사님 할 때 지금 만약에 지사님 구미사람 아니면 그거 따오겠어요? 지사님 사업비 재정보전금 엎어 치고 매쳐서 막 따와야 되지, 저도 처갓집이 안동이라서 들어요, 비용이 많이 적게 간다고.

웃음소리

기만

권기만위원

도의원들 좀 해야 되겠는데요.

김상조위원

자기 기본 사업비 말고라도 따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저희들 국도비하고 그거는 쉽게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똑같잖아요, 지역구도 국회의원님들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오는 게 그거잖아요. 안 되는 것도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지역발전인 거지, 뭘. 그래 기본에 있는 저도 보면 도비, 특별비 막 이래 있는데 기본에 있는 거 말고, 예? 사소한 거 말고 큰 대형 사업은 맞게 좀 걸출하게 따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건설도시국이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 할까요? 새마을 테마파크의 토지 구입비 어디서 했습니까? 구미시가 뼈 빠지게 270 몇 억 안 했습니까. 원칙은 5 대 5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 100억 가량 준다 했잖아요, 이재춘 건설도시국장이, 엘롱 했잖아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좋으신 이야기네.

김상조위원

그거는 말은 안 되는 거라, 그래.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냥 따와야 돼요. 뭐 하면 법이 안 된다 하고 박정희로 확장하는데 도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야 되지.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 해당 파트에 저희들이

김상조위원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러면 딴 지역의 소로라도 덧붙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붙어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래 그건 해당

김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시 예산을 딴 데도 좀 붙이잖아요.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건설도시국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도 요구 좀 하지, 뭐. 지역구 시의원들도 요구 좀 하지 뭐.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있는 자기 사업비 말고라도 따오는 게 그게 의원 역할이고 광역의원들 역할이고 국회의원 역할이지,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없으면 시의 재정은 뻔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공원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체육공원에는 지금 음식물을 못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곤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런 거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들고 들어가서 먹고,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거기는 하여튼 음식 우리 바케쓰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담아가지고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자, 캠핑장에는 그러면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캠핑장에는 별도로 거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캠핑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내가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 서 있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8,000만 원

김정곤위원

575쪽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캠핑장 이용료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까지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에 따라서 일반 RFID입니까, 그거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서, 모아 놓으면 이제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곤위원

어떤 용기를 갖다 놔놓고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용기를 씁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이게 캠핑장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공원에도 다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캠핑장만 하는 걸로

김정곤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다른 데는 지금 음식을 못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김정곤위원

못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고 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데서 다 가져갑니다. 실제 거기 이제 행사를 끝나면 다 그 행사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 대규모 어떤 우리 구미시에서 주최한다거나 관련 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소규모 모임이 안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개인들도 다 그걸 가져가도록 그래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캠핑장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하나 갖다놓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 예산을 세워 놨다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겠다 그래

김상조위원

아니면 과장님, 시에서 행사할 때 음식물 반입을 시키면 안 돼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사실상은 무조건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해 놓으면 갖다버리기 좋겠지, 뭐.

김정곤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도 다 음식물 다 반입을 하게 되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처리하는 것도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래 이게 연중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실제 1년에 대규모 행사는 1년에 몇 번, 그렇다고 평일 날은 사실상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 처리하겠다 그랬습니다.

김정곤위원

또 약간 이 예산과는 어긋난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반려동물 때문에 많이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체육공원에 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공원에 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에 그냥 왜 쓸데없이 개하고 뭐 애완견하고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건 우예 생각하십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붙여놓고 지금 늘 계도를 하고 있는데

김정곤위원

실질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별적으로 요새 애완동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이제 현수막에 안내하고 항상 목줄 해서 저걸 해라 하면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 변이라든가 모든 걸 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공원법인가 제가 얼핏 살펴보니까 목걸이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함부로 그 뭐죠, 방뇨 못 하도록 되어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거기는 공원법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하천법」에는 사실상 그런 규정까지는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금오천이라든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내판만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강아지, 개 그거는 저는 김정곤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인데 요즘에는 애완견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산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오물 할 수 있게끔 기저귀 뭐 쓰레기 버리는 그걸 통이 실제 설치되어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봉투, 예.

김근아부위원장

봉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봉투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런 거까지 뭐 벌금을 부과하면 좀 그거는 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하천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계도식

김근아부위원장

574쪽에요, 보면 구미캠핑장 구미시설공단 전출금 해서 3억 원에 대해서 세부 예산집행 계획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저희들 이제 다음 6월 달 되면 캠핑장이 준공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을 운영을 위탁하도록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그 사업비용,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 4명, 기간제 10명 거기에 따른 전기료 모든 기타 비용들 포함한, 우리 연간 6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한 6개월 예상을 해서 그래서 절반 정도 그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기간제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해요? 아니면 새로 다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지금은 새로 채용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규 4명, 기간제 10명 그 14명 예정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572쪽에 보면 계속 해 오던 저겁니다마는 물 순환형 있잖습니까, 시설비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박교상위원

보기는 참 좋은데 이번에 금오천도 그렇고 한데 비린내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거 하는데 강물을 끌어와도 여름에 비린내가 많이 안 날까요, 혹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실제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재이용수를

박교상위원

그렇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원평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지금 우리가 펌핑을 해 갖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날씨가 궂고 하면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 낙동강 물을 끌어들이게 되면 조금 완화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끼하고 그게 상당히 지금 재이용수를 하다 보니까 엄청, 우리 1주일에 한 번씩 긁어내고 하는데 그게 참 이제 좀 숙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한번 이제 재이용수는 제외하고 낙동강 물을 끌어왔을 때 한번 그걸 계속 한번 검수를 해 봐야 할

박교상위원

강물을 끌어서, 강물도 지금 녹조가 엄청 심하거든요. 똑같은 물이거든. 그런데 강에도 제가 자동차로 간다든지 나가 보면 기압이 떨어질 때는 비린내가 물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래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강물을 끌어와도 똑같은 결과가 아니겠나, 저는.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건천보다도 악취가 더 심한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순수한 재이용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좀 희석이 된다면

박교상위원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된다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강물 쪽을 안 끌어들여 봤으니까

박교상위원

그래 만약에 강물을 해서 물론 수온이 낮을 때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여름이나 이래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뭐 큰비가 와서 물을 한 번씩 쓸어내면 낫기는 낫겠습니다마는 강물도 사실은 녹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만약에 그때도 물비린내가 악취가 좀 많이 심할 정도가 된다면 물 중단도 이래 할 수도 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뭐 정화식물을 심는다든지 하여튼

박교상위원

정화식물 가지고 금방 해 가지고 그게 정화되고 하는 게 악취까지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렇게 그만큼 할 수 있는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는 지금 재이용수를 끊고 낙동강 물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안 좋아지겠느냐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여튼 해 놓긴 잘해 놨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는 그런 저게 많이 나오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계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들 사업비를 다 가져와도 도비가 1,000억이 안 되죠? 도비 전체가 와도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장

800억 이래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사업비가 안 되고

윤종호위원장

예, 전체 봐도.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도의원 없어도 내가 봤을 때 90% 이상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재량사업비 같은 거 가져오는데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은 지역의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분란이 되는 이유가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세목을 사전에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에 연락을 해서 이런이런 사업비를 갖다 좀 올려라, 그리고 동네에 가서는 이것은 도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사업비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사업비를 50%, 최소한 70% 붙여야 되는데 지역에 가서는요, 결국은 지역의 시의원들이 일은 다 해요, 90% 이상이. 인사 듣는 건 도의원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 알아야 되는데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가져와도 1,000억이 안 돼요. 국비 다 해도 2,000억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안 되면 매칭 비율이 안 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계장께서도 도비 당연직으로 올라왔는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재량사업비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시비를 붙여야 되는데 지역에 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그래 많이, 여기 거의 공통으로 예산도 해당될 거예요. 저 사업은 도의원이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최소 50%, 많게는 80%를 갖다가 시비를 편성해 놨어요. 그래 그런 예산이 왔을 때는 이번에 본예산 할 때는요, 전체를 뽑아가지고 도비가 금방도 자연적으로 붙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어느 재량사업비라든지 요청해 붙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예산 다루기 전에 본예산에 우리 동료 위원들 자리에 다 하나씩 갖다 주세요. 이거 꼭 약속 지키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윤종호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꾸 분란이 일어나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세부사업의 편성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아까 전출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 3억이 올라왔는데 이 3억이 1년 치인지 6개월 치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6월 치라든지 알아보기 쉽게 왜,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사전에 해 드려야 되는데 세세한 우리 동료 위원들 못 드리기 때문에 눈으로 보더라도 편성목을 보고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전체예산이 작년에 10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를 들어 5억을 해 놓고 2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3억이 원래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 10억 그러면 원래 2억 증가되었는 거 보고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갖다 이게 시간도 그렇고 이해 폭을 넓히는 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목 편성을 할 때 반드시 딱 한 눈에 봐서 이게 집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577쪽에서 580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741～747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93～796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797～80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1쪽～804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는 805쪽～80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거의 감 했는 거뿐이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감 했는 거뿐이라.

김정곤위원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여기 우리 579쪽에 보면 구미국가1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579쪽

김정곤위원

그죠, 있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김정곤위원

또 58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국가1산단 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예, 1억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이게 이제 추가로 더 세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가산단이 1공단인데 재생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인데 2015년도에 이제 편성 교부된 국비가 보면 넣을 때 보면 한 8,900만 원이고 이제 그게 이제 사업을 용역을 지연하다 보니까 불용처리하고 이건 다시 세우고 이 뒤에 거는 또 이제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원래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원래는 국고보조금이 지금까지 현재 내려왔는 거는

김정곤위원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얼마가 내려왔는데 지금 1억을 지금 반환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처음에는 우리 한 16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 8억에 대한 거 집행하고 남았는 게 이자하고 하니까 1억 가까이 되고

김정곤위원

아직 그러면 8억이 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우리가 이제 용역비는 아직까지 좀 덜, 지금 현재는 덜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저도 지금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전번에 국가에서 아마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재생사업 쪽은 좀 아마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생계획을 도시과에서 했는지 도로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립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1산단 내에 재생사업을 우리가 이제 보면 총 사업비는 우리가 한 49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기반시설만 확충 정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게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그러니 현재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게 그 사업과 관련된 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이 앞에 있는 우리 시비로 하는 재생계획 수립 용역이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예.

김정곤위원

뒤에 있는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떤 사업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뒤에 이것도 이제 용역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일부는 반납하고

김정곤위원

저희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용역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용역하고 이렇게이렇게 뭐 상충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하여간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정곤위원

그 매칭 비율과 관련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닌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 116,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581～59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할게요, 그러면.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586쪽에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전번에 전에 올해 초인가 한번 그 계획, 조감도가 아니라 뭐라 그러노, 계획대로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운동장 정문에서

김정곤위원

약간 옆으로 비껴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수출탑 쪽으로

김정곤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 뒤쪽에 형곡에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김정곤위원

광평～원호 간 그쪽이 아니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건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운동장에 진입로를 하나 개설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 도로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김상조위원

철도 위로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위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고가도로 놔야 됩니다. 예, 비산에서

김정곤위원

그런데 철도박스 확장하는 건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철도박스 확장 안 하고 바로 정문에서 수출탑 쪽으로 고가도로 놔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저쪽 고속도로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고속도로 밑으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는 밑으로 하월하고

김정곤위원

하고 철로 박스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철로는 위로 올라타고 8차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250억

김정곤위원

아, 철도박스 확장 계획이 없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끼굴 그거 확장 계획은 민자에서 중앙공원 하는 데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중앙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앞으로 자동차 소통되는데 전에는 뭐 도로과 과장님이 한번 제가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운동장 앞에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공단에서 나오시는 분들 어떤 연결하고 소통 원활히 하려 그러면 뚫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은 도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 하더라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도

김정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상당히 이게 경사라든지 이게 좀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한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용역비하고 보상비를 여기 섰는데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어떤 방안을 뭐 서너 가지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려 합니다, 운동장 우리가.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직 그러면, 그러면 고가도로 하는 거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니죠, 고가는 분명히 고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그 고가 이외에는. 철도는 고가 이외에는 방도가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 철도하고 횡하 공간 이걸 하려 하면 운동장에서 얼마큼 그게 있는가 한번 용역을 해 보고 그걸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592쪽에 보면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거기 보니까 제 지역구인데 전부 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지번이 틀리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평동 295-17, 295-20은 신광지구에 포함, 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신광지구를 변화되는, 봐가면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이번에 감을 시켰고 신평동 136-13은 신평시장 앞에

김정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앞에 지금 이제 입구에 있는 국밥집 골목입니다. 거기는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예산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도 있습니까, 보상해 줘야 될 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있고 또 계속 금액이 커가지고 이자만 계속 물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산을 분산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무엇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한마디로 지금 현재 도로인데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국가에서 사용하니까 보상금 달라 그래서 소송 판결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개인 땅이니까 돈을 지급해라,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김정곤위원

아,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한마디로 미불용지, 미불용지 안 있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땅 세를 주는 거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딴 쪽으로 이야기하면 남의 개인 땅을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할 때 그분들이 보상가가 적어서 보상을 안 받으려고 그래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옛날에 이게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옛날에 보통 보면 이게 저희들이 근거서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김상조위원

그렇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못 찾은 게

김상조위원

그렇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70년대, 50년대 이때 도로를 내놨는데 이 도로라 하지는 안 하고 새롭게 샛길로 다니는 걸 확장하면서 그걸 옛날에 있는 걸 보상을 안 주고 그대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보상금이라 그러는 게 이때까지 사용료와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는

김정곤위원

수용하는 겁니까? 또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수용대금이고 이 금액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료 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답답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런 경우

김정곤위원

내 땅을 왜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소송을 안 가고 우리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미불용지로 지급하는, 우리 미불용지도 이쪽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고 똑같은, 시발점은 똑같습니다. 미불용지로 지급하고 어떤 분은 소송을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만약에 이런 사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으레히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주고 또 미불용지 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왜 민원인이 소송까지 가도록 했느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게 이제 우리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70～80, 미불용지를 기다리려 하면 2～3년 기다립니다. 소송은 1년 내로 끝납니다. 우선순위가 소송이 먼저 지급,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니 우리가 미불용지를 빨리빨리 지급을 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빨리 지급하면 이런 경우는 적어집니다.

김정곤위원

미불용지하고 약간 성격을 달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그냥 사용했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똑같습니다. 미불용지도 우리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터미널에서 산업도로 쪽의 그 도로 개통 언제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6월 초에 지금

김인배위원

예산 집행 다 되었습니까, 지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다 지금 올 예산에 다 되었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쪽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 때 지금 상당히 체증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체증이 더 많이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이제 그 도로가 지금 구포～덕산 우리 우회도로 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도로가 되면 좀 이쪽으로 봉곡, 도량동에서 우회전으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차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앞서 가지고 그걸 준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선에 한번 평면 교차로로 해 보고 저희들도 입체 교차로로 많이 요구를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넘어 가가지고 구포～덕산 대체 우회도로 하고 넘기려고, 아직 차량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지금도 아침 출퇴근 시간만 잠깐 밀립니다,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밀립니다. 많이 밀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전부 24시간 교통량 조사했을 때는 아직까지 평면 교차로 이상 나오지를 안 합니다.

김인배위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출퇴근 시간대잖아요. 출퇴근 시간대인데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길래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 도로가 상당한 교통량이 많고 경찰이 나와 가지고 신호등 조작을 해 가면서까지 그 통행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호등까지 중간에 턱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노?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입체 교차로로 해서 만드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입체 교차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입체 교차로로 또 당초에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지금 현재 평면 교차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아마 구포～덕산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쪽에 북쪽에 있는 공단 출입하는 근로자들은 구포～덕산 도로를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많이 타고 안 가겠나,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지, 바로 안 하고 그때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한번 지켜봅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 느끼는 그 감이나 또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체크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아,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조 위원이나 여기 윤종호 위원이 건설과 할 때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도로과에 사업이 많아 가지고 도로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올해 예산이 추경에 도비 매칭 사업비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열서너 건

양진오위원

열두 건 정도 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앞에 세입에 보면 전부 매칭 사업이 열서너 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열두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시가 필요해서 요청했는 게 몇 건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시가 필요해서 다 요청해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이 다 편성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시에서 다 요청했는 사업이라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확실히 맞습니까, 그거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안곡～송북 간 도로개설 시에서 누가 요청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도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김천에서는 올 6월 달에 준공됩니다, 산 정상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개설이 아직까지, 시작입니다.

양진오위원

거기 통행량 분석해 봤습니까? 통행 가능성.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역에 김천하고 우리하고 연결도로를 통행으로만, 통행량으로 계산하면 각 시군 경계에 도로할 데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그 바로 밑에 감문 간 도로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상주로 넘어가는 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 도로가 필요해서 요청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에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김천에

양진오위원

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라요. 그보다 더 급한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물론 우리 시에도 많은데 김천에 6월 달에 전부 준공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김천에는 이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도로 시작, 이제 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많이 늦습니다. 타 시도 간에 연결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몰라, 그래 얘기하니까 별로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럼 12건 매칭 사업비가 전체가 다 시에서 필요해서 요청했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좋은 겁니다요. 왜냐 하면 좀 전에 김상조 얘기했는 것처럼 할당금 6억 가지고 갈라 먹기 식으로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필요한 우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했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협의했다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는 거고요. 좀 전에 김상조 위원이나 우리 윤종호 위원이 말씀했는 것처럼 시에도 필요한 순위가 있습니다, 그죠? 빨리, 읍면에도 그렇고 시에도 빨리 해야 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비가 붙어버리면 그 순위가 다 바뀝니다. 국장님, 맞죠, 그죠? (설동주 건설도시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자, 순위와 관계없이 도비는 최우선 순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뭐 우선순위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꼭 요구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자, 시에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들이 순위를 나름대로 그 회의를 통해서 기관 회의 통해서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 금방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에서 요청해서 했는 게 맞아요. 그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모르겠습니다. 뭐

양진오위원

모르겠다 하면 안 되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니

양진오위원

시에서 요청했으면 시에서 순서를 정했잖아요, 우선순위를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예, 우선순위에?

양진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도 저 뒤에 30위, 40위 뭐 이래 저희들 많습니다. 12건도 30개, 40개를 이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저희들도 끌어나가는데 30위, 40위에 도비 오면 저희들도 거부합니다. 아직까지 앞에도 많다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저 그래 가지고 이거보다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건의를

양진오 위원, 웃음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래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시면 제일 좋은데 혹시 그래 안 될 경우가 있을까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서 도비만 하는 사업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도비만 하는 사업

양진오위원

시비 없이, 그죠? 3건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거는 왜 도비만 가지고 하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올해 도비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시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비는 언제 확보할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게 정리추경이라든지 다음에 예산을 좀 더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도비만 확정하고 시비는 나중에 한다는 얘기입니까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를 같이 매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여기 3건은 왜 이래 했습니까? 그건 불법이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해 놓고 도비를 예산 세워 놓고 저희들이 우선 급한 거 있으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라도 추진하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퍼뜩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제가. 자, 도비는 시비가 있어야 사업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산계도 그렇고 시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12건은 매칭사업비 올라왔어요. 그런데 3건에 대해서는 도비만 올라왔습니다. 1억 5,000짜리, 1억짜리, 2억짜리. 자, 이거는 그러면 매칭사업 안 해도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같이 추진을 같이 총괄발주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러면 이건 도비 올라와도 나중에 시비가 무조건 매칭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아, 예, 예, 그러면 이해가 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정말로 시에서 우선순위,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진 거 그 외에 진짜 20번, 30번 올라오면 그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읍면장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 불편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좀 있다 해 줄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제일 먼저 와 있어, 그래 버리면 행정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억수로 불편한 경우 당합니다. 그거는 꼭 좀 그거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말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33호 우회도로 선산 1호광장에서 임은동 오거리 구간 그게 아마 지금 제일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공사구간 중에서. 있는데 거기 지금 도로 매입을 다 해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선산 들어오는 입구가 미관이 엉망이거든요. 그거 대책 좀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전번에 하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간간이 이야기하셔가지고 현장사무실 그 감리 뭐 부산국토관리청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지금 뭐 핑계입니다마는 흙 토취장만 되면 먼저 우선 하겠다, 지금 토취장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취장을 하면 우선 흙이라도 먼저 갖다 넣어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있는 중입니다. 이건 토취장만 확보되면 우선순위로 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건 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좀 있으면 이제 모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수풀 우거져서 엉망입니다요. 그러니 우선 토취장만 좀 메워가지고 임시따나 좀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잠깐 하나만.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운동장에서 진입도로 가잖아요. 저게 나중에 되면 우리 여기 수출탑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탑 자체를 말씀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수출탑 자체는 하매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그게 방안이 나오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수출탑 개량사업비가 올라오고 이래 오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안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도로과에서는 수출탑을 그대로 놔두고 하는 방안과 거기 교통 체계도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볼 따름이지

김상조위원

아, 검토를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수출탑을 옮긴다, 안 옮긴다 소리는 제가

김상조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거기가 되면 여기가 8차선에 가버리면 지금 있는 데가 6차선이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게 6차선이고 아, 8차선인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수출탑 쪽에 이 도로를 갖다 붙여가지고 교통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김상조위원

그렇지, 그렇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거 용역할 때

김상조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코오롱 사거리가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용역할 적에 교통체계부터 먼저

김상조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한번 그걸 검토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걸 선형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그거 수출탑 로터리 식으로 하든지 어떠한 식으로 그걸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 보려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운동장 진입도로 만들게 되면 광평천 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속도로 박스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8차선 하게 되면, 그러면 광평천을 위에 덮게 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옆으로 가지가 벌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안 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도로를 충분히 이용하고

김정곤위원

광평천을 혹시나 덮는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광평천 저희들은 하천 복개까지는 안 해도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 해도 폭이 나옵니다. 4차로, 4차로 나옵니다.

김정곤위원

충분히 나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쪽에 여지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밑에 광평천 밑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분리되는 형태라도 그쪽으로

김상조위원

하천을 그러면 중앙분리대 역할 하면 되겠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하천 양쪽으로 중앙분리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일단 저희들 구상은 그런데 한번 같이 여기 전문가하고

김상조위원

그렇지, 그렇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자꾸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과장님, 실은 현실적으로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순서를 정해 놓고 나면 A라 하는 도비를 갖다가 의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붙이게 되면 순서가 반드시 바뀝니다. 바뀌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사항은요, 도의원님이 요청을 하면 세 가지를 줍니다. 사업에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 주고 저희들 그거 맹 다 포함된 사항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도비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요, 도비만 든다고 들었다고 지금 다루고 있어요. 도비 이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고 다루는 거지 이게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여기 표기는 도비밖에 안 했잖아요. 일단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통과시키고 나중에 가서 이게 아까 말씀한 성립 전 예산 했는 거라서 50 대 50 매칭 붙여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발주를 갖다 공동발주를 내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거는 크게 잘못되었어요. 예산계장님, 이거 우예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물론 그것도 허락을 맡는데 도비만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나중에 항상 전화가 오거나 “아이구, 전번에 그 도비는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동료 의원들은 갖다가 전체적으로 1명씩 물어보면 “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성립 전은 쓰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성립 전에 쓰지

윤종호위원장

아니, 계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그 말은 그 말씀 아니에요? 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도비만 되어 있는 거 나중에 시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니, 역후도로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도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우리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먼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도비가 지금 이번 예산액에 없고 우리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역후도로는 하매 시비가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도비가 2억 내려왔는 걸 지금 해 놨는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동료 위원들 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부기상 되었는 거 세목에 세부사항의 편성목을 보고 예산을 보고 통과를 시키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도비면 도비, 시비면 시비 같이라, 50 대 50이고 매칭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비 따로, 도비 따로 이렇게 정상루트를 밟아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특히 도비만 왔을 때, 도비 왔을 때 시비는 우리가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만 세목을 적어놨을 경우는 편성목에 적어놓게 되면 당연히 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쉽게 통과를 시킵니다. 왜, 항상 말씀하신 위에서 이제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서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목 편성도 별도로 해 가지고 성립 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더더욱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들어가는 품목은 반드시 시비하고 같이 해 놔야지 도비만 해 놨다 나중에 시비만 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보통 우리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 있는 수점도로 하고 역후도로는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에 시비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시비가 그 수점도로도 우리가 시비가 12억이 잡혀있고 도비가 2억 내려 왔습니다. 이 2억에 대한 매칭사업은 하매 우리 시비가 확보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후도로, 수점도로 이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지금 하는 거 저기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이 지적한 1억 5,000 이거는 지금 시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1억 5,000은 제가 지금 그걸 못 찾겠는데

윤종호위원장

586페이지 하고 583페이지, 586페이지 거 하고요. 이거를 이래 하면 우리 위원들 갖다가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갖다 이래 편성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 도비만 있구나, 1억 5,000, 1억, 2억 이래서 실컷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 가서 또 시비 달라고 그래 따로따로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곡～송북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비하고 도비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는 반영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비는 저희가 반영 안 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을 정리추경이나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자, 그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시비만 들어갈 때는 우리가 민감하게 좀 봐요. 왜 도비를 편성을 좀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물어보는데 도비만 편성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정도가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같이 묻혔을 경우는 도비, 시비를 같이 했을 경우는 또 다르죠. 그러니 세 가지가 분류가 돼, 따로따로 했을 때 도비만, 시비만, 시비ㆍ도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강도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보는 각도가 도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비만 되어 있을 때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양 위원 지적했다시피 아니면 아, 이건 도비는 당연히 시비는 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3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단 검토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잠깐, 연장선에서 우리 과장님 여기 공식적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국체전을 빌미로 삼아서 거기서 교통량이 운동장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철길 위로 고가도로 올려서 고속도로 박스 밑으로 들어가요. 사거리에서는, 사거리가 절대 불가능한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어디, 지금 현재요?

윤종호위원장

지금 거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현재 운동장 앞에 도로에서?

윤종호위원장

나오는 데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운동장 도로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국, 실질적으로 이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철도박스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거리에서 박스에서 안 생기고 안쪽에서 운동장 안쪽에서 꼬리를 물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사 각도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도로의 기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게 철길박스를 넓혀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올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거리를 만들면서 지정해서 올라가야지 좌회전, 우회전 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동장 꼬리를 물고 안에서 넘어가는 건요, 그 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서 지금 도면 조감도가 있으면 지적하기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전국체전 한번 해 가지고 사람 몇 분 넘어가는 거 때문에 만드는 도로밖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 좀 심도 있게 나중에 좀 설명을 우리 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나중에 기본설계가 완성되고 나면 기본설계에 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예, 그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반드시 그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한 거 우선 연장선에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답 했는 거하고 지금 답 하고 너무 상반돼 가지고 내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항목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모동에 1억 도비 이거는 협의되어 내려온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당초 작년부터 이야기 되었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해평 낙성리에 있는 2억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목욕탕 그 구간에 해평 소재지 하고 낙성 구간에 계속사업

양진오위원

그럼 이 돈만 넣어 사업하면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또

양진오위원

다음 부족하면 그다음에 시비 넣고 하면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원래 도비는 시비 매칭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금방 저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비를 신청할 때는 시에서 요청해서 우선순위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금방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못 들어갔는 거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사업했는 것도 있죠, 지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우선순위대로 요청해서 했는 게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너무 동떨어진 거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이 사업을, 보다는 이 사업을 권하고 처음에 도의원님한테도 저희들도 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그 동에는 이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며 한 서너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요. 전혀 엉뚱한 사업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진오위원

시의 사업비, 도의 사업비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우리도 꼭 이걸 해야 될 세 가지 정도는 들이밀고, 한 가지를

양진오위원

과장님,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요청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 상모동이나 이런 데 도시 도로계획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했던 그런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옛날 구)부락마을이고 뭐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뭐 우리 봉곡도 있고 상모도 있고 이래 구획정리 도시개발 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미루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애초에 도시과나 이런 데 할 때 사업인가 낼 때 그런 거 왜 없어요? 그래 지난번에도 상모나 사곡 같은 데도 그 입구에 해서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거기 사곡 동사무소 앞에 상모 거기 도시계획 잘못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사전에 도시계획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어디든지 간에 최후로 미뤄야 됩니다, 예산을. 우선순위에 되지를 않고요. 마치 뭐 그거 아니라 자연부락 여기라면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후도로, 역후도로 어떻게 뭐 좀 진행되어 갑니까? 예산 이거 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역후도로는 지금 철로 마지막 끝 지점에 철로 이설 문제, 선로를 지금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철로 이설할 필요 있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끝 지점에 철로를 조금 우리가 점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역철도 그 철도청에서는 광역철도 때문에 그걸 폐기는 못 시키고 이설을 해야 된다, 안쪽으로 좀 더 이설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협의요청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설하려 하면 이설비가 얼마 드는지 서로 협의하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말고는 그러면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거 말고는, 그것만 되면 완전히 뭐 딴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예 됩니까? 육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어디 육교요?

안장환위원

철도 쪽에 있는 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그쪽에 육교 넘어가는 거는

안장환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육교는 그대로 놔둬야 되지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놔두고 그러면 그 밑으로 확장을 합니까? 도로 확장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도로 확장하는데 육교 (최명호 도로과장, 집행부석을 봄)

안장환위원

육교와 관계없어요?

왜?

있는데 그럼 밑으로

나와요?

그래 언제 기준 계획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지 될 건지 예산 이래 잡아가지고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보상은 얼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언제까지 보상하고 언제부터 시행하려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역후도로요?

안장환위원

예, 거기 제가 보니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래 미루고 상모는 자꾸 하고 상모, 오태 이거만 예산 다 주고 말이라. 말 안 한다고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웃으며) 아니, 상모 사곡을 왜 해싸요.

안장환위원

말 안 한다고 그거 안 해줘요?

기만

권기만위원

상모 사곡 좀 적게 가가라.

안장환위원

그 역 뒤에 거기 최고 문제잖아요. 아니, 대충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님. 언제부터 거기 이제 도로

「상모 사곡」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우리 19년간, 19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9년도에 준공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또 가시고 나면 또 뭐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우리 계장님들 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부서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인사도 잘 안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게 보상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몇% 되었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잔여지 생각보다는 이제 도로를 확장하고 나니까 잔여지를 사달라고, 옆에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남는 거 자투리땅.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잔여지 보상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잔여지를 사줘야 될, 나중에 우리가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이제 사 가지고 확보하려고 지금 잔여지가 많이 들어와서

안장환위원

언제 그래 그 보상하고 하면 언제 그거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보상만 원만하게 추진되고 철도청이 지금 올 하반기 되고 되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올해도 설계도 마무리 다 지었으니까.

안장환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우리 구미시의 최고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야 '19년도에 완공이 되고

안장환위원

예, 그게 우리 구미시의 교통의 최고의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계획대로 추진을 그래 좀 잘해 주시고요. 예, 다른 것은 제가 사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593쪽～597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11쪽～81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형곡 2주공 어울림 언제 준공 됩니까? 지금 입주 곧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준공 그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준공 신청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언제 준공 인가가 나나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지금 다른 부서하고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그게 있습니다. 보통 1주일 정도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그 시민들이 빨리 허가가 안 나서 문제가 된다 하며 저한테 몇 분이 찾아왔던데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큰 문제 있는 건 없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사업비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나무가 봄 되고 여름철 가면서 아파트 안에 도로 경계에 가로등 하고 나무가 하도 크니까 이게 가로수에 가리니까 참, 가로등을 가리니까 그리고 방범CCTV 가리니까 너무 어둡대요, 그 길이.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요?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가 도로를 이렇게 넘어와 버리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이게 가로등을 가리니까 아파트 촌에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 가로등이 없다고 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도로과 도로 가로등 계 하니까 가로등은 다 있는데 쉽게 말해 아파트가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가, 가로수 나무가 너무나 울창하니까 그거를 건축과장님께서 이제 아파트 한 200세대 이상은 1년에 우리가 6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시설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다 못 하잖아요. 몇%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 자체도 수리 충당금 있으니까 그런 전정 작업을 좀 정식으로 요청을 한번 해 봐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어느 아파트인지 혹시

김상조위원

에이, 그거는 할 필요 없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세대가 200세대 이상 전체 다 하면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전정 작업을 어느 아파트 지정 하면 그거는 뭐 밝힐 필요 없는 거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구미시내 구미시 전체 200세대 이상은 오래된 또 아파트는 나무가 훨씬 크거든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매년, 매년 필요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전정 또 요구를 그 뭡니까, 시설 지원비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다 못 해 주잖아, 건축과에서. 다 못 해 주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수익성이 발단하는 거 있으니까 부녀회에는 파지라든지 이래 있으니까 정식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한번 내봐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한 200세대 이상 특히 도로하고 걸리는 지역 그리고 방범CCTV하고 걸리는 지역 그런 쪽에는 전정 작업을 좀 초에 해 달라면 그러면 가로등도 안 가리고 방범CCTV도 안 가리니까 그건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한번 협조 공문을 좀 내주지.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 뒤에 계시네, (웃으며) 공원녹지과장님 뒤에 계셔요.

김상조위원

아,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관계없어, 아파트 건축이니까 그건 아파트 관련이니까.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담 넘어가면 도로 겁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좀 협조 공문을 좀 보내 달라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상조위원

한 200세대 이상은 그렇게 하면 한 6월 달, 5월 달 넘어서 6월 달에 좀 치면 앞뒤 다 괜찮아지거든.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건축과는 예산도 없네.

김상조위원

없어.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과장님, 잠깐만 하나 부탁 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주거 안에 수리해 주는 비 3억 5,000인가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3억 5,000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가 접수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바로 초기에 그냥 이래 신청할 때 많이 수요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접수가 되는 게 거의 다 됩니까? 아니면 몇% 정도 반영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지금 거의 지금 빡빡하게 지금 다 해서 그건 좀 부족한 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장

우리 다는 못 해 주고 우리가 또 범위가 있으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그거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조금 더 올려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심사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599쪽에서 6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예산을 떠나서 내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량동 4주공 뒤에 공원 정비화 사업하고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부서 맞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다 했는데 왜 막아놨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을 현재 우리 전기하고 공원등 이거 회수하는, 추경에 좀 요구 좀 더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하고 거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준공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거기에 소공원 관리자가 누구예요? 우리 과에서 합니까? 공원에서 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시설은 이제 공원 시설계에서 하고 또 공원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는 우리가 일용, 매년 25명씩 고용을 해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거기, 왜 거기 좀 제대로 정리를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 막 엉망이던데. 아니, 거기에 주차장 시설하는 옆에 거기에 소공원요.

「어린이공원은」하는 담당 있음

「소공원은 정비를 좀」하는 담당 있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저희 점검해 가지고 거기 지금 인력 수요가 못 미쳐서 좀

안장환위원

아니라, 거기 주차장을 깨끗이 해 놓고 옆에는 쓰레기 더미로 공원에 그래 쌓아놓으면 우예요? 같이 거기 맞춰가지고 정비사업 좀 하세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정비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뭐 잘하시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그래 예,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해 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한 개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정자 지었는 게 몇 개라요? 약, 약.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정자가, 잠깐만요.

김상조위원

동에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일괄, 작년에 일괄 조사를 했는데요. 정자가 상중하 해서 641개인데 그 중에 이제 상위에 342개 정도 되고요, 이제 운동시설물이 1,578개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운동시설은 그래도 옆에 가로등이 있어 관계없는데 제가 몇 번 부탁했는데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 예산이. 정자에 야간에 태양열로 해 가지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김상조위원

센서등을 달아라 했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예산할 때 하고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 몇 개소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설치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지금

김상조위원

시범적, 제가 그거는 어쩌냐면 시범 쪽에 특히 경로당 가까운 정자 있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경로당 바로 앞에 있는 정자 그리고 외곽 저 멀리 이렇게 보면 있는 이렇게 강변 쪽에 외곽에 있는 정자 이런 데를 좀 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 있는 그런 쪽 우선해 가지고 그걸 태양열로 해서 등을 좀 달아줘 봐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제 고속도로 주변, 철로변 주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주변에 이제 가로등 있는 데는 우리가 배제를 시키고 조금 그거 한 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이제 작년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에 병행해 가지고 포함을 시켜 놔서

김상조위원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정자를 깨끗이 치워서 있는데 저녁에 가면 불이 안 오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신발 신고 올라가지 아침에 오면 또 지저분하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방관해 버리니까 이게 자꾸 지저분하고 나중에 개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우리 녹지 순찰요원들 하고 해 가지고 일단 청소는 이제 각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시설 관리를 하고 이래서 다소 조금 저도 뭐 매일 아침 다닙니다만 좀 불, 그 한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우리 순찰 좀 강화하고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태양열 해 가지고 경로당 주변, 학교 주변, 외곽지, 철로변 그렇게 달아 좀 해 갖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안 올라오더라고, 그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특히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공원은 큰 문제가 오히려 없는데 수자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받는 공원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도시계획 해 가지고 받는 거 어떤 4공단 이래 확장단지에 5공단 이런 데 보니까 역대에서도 실은 4공단 닦을 때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높은 데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이라고 셈 치고 주는데 현실적으로 재비용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관리 또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또 다 거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옥계 쪽에 확장단지에 짓는 삼구 현진 옆에 짓는 그걸 내가 현장 한 너덧 번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계단도 문제가 있고 또 족구대회 뭐 축구대회 이쪽 편에 놀이공원 이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보수를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하셔가지고 손댈 거 있는지 없는지 재정비 할 게 없는지, 가져와 가지고 또 돈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끓기 때문에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그 외에 확장단지 지금 공원 하며 너덧 개 정도 지금 진행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동 주변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인수를 받기 전에 그러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이런 거 철저히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재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가급적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가 현장방문도 우리 전문위원 여기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같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쪽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세심히 점검해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인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도립공원 계장님께서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4쪽이며 세출예산은 687～69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도립공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밑에 화장실이 왜 없어졌어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어디 말입니까?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안장환위원

밑에 주차장에 그 화장실 거기 건물을 다 철거했더라고요.

「예총」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구)예총인데 지금 거기 이제 새로 이제 예총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를 하고 지금 새로운 곳에 거기 하나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간이화장실을 별도로 또 하나 또 설치를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거기에 예총 그 사무실 주려고 지금 건물을 지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안장환위원

그 예산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든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여서 예총, 예총에 뭐 어디 임대료 이런 것도 전혀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거기 별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받고 있어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건물을 있는 걸 다 빼버리고 애당초 예총 거기에 사무실 주려고 건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뭡니까, 매점 있던 거기에, 맞잖아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그거는 이제 전체 이제 우리 주차장 전체 이제 관리 측면에서

안장환위원

관리 측면에서 했는데 계획과 우리 당초에 우리 예산이 올라와서 할 때 운영을 하겠다는 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지금 거기 우리 지금 용도로 지금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애 잡숫겠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화장실도 짓는데 그 건물이 상당한 건물인데 그런 걸 과연 누가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철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예총 사무실을 수억을 들였는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예산이 거기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예총이 굳이 몰라,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시민들의 휴식처로 또 그리고 시민들이 또 쪼만한 소규모 가게 같은 걸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러한 자리로 취지로 용도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총 사무실이 거기 가 있다는 데 대해서 참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임대료를 얼마 받으며 거기 예산이 얼마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 주변 정비 사업하고 다리 놓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래 예총 사무실 임대해 주고 전혀 우리 기본료 처음에 그래 우리 사업을 하던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화장실은 다 밑에 있던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예총에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그런 걸 전부 우리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박교상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야영장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박교상위원

야영장에 제가 가보니까 위에 하고 저 쓰레기 모으는 장소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밑에까지 가는데 운반을 하는데 경운기로 하더라고, 경운기로.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경운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시민들 보통 우리 쉬러 가고 좀 조용한, 이래저래 하는데 경운기로 탕탕탕탕 가면서 그거는 좀 구미하고 좀 맞지 않는, 요새 그런 거 말고 조용한 다른 그런 쪽 이래 방법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조위원

전기, 전기로 하는 거 있어요.

박교상위원

전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래 배출을 할 수 있는 저런 게 뭐 필요하면 그거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거 지금 시민들도 그래 하고 쉬러 갔는데 경운기가 계속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그거 좀,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저희들 나름대로 좀 야영장이 없을 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그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을 때 그래 차 있으면 그래도 계속 그걸 해야 되지 여름 되면 아무래도 많이 저걸 하고 할 건데 애들도 다니고 가족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좀 다른 저걸 하더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소음이 안 나는 거라든지 좀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다른 거 말고도 저 방법이 이래 있을 건데 찾으시면,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거 하나 해 볼게요. 이 등산로가 각 읍면동에 다니는데 이게 남의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걸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정비를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봄 지나면 여름 이렇게 올 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그리고 장마철에 막 침수가 되고 사토가 내려앉잖아요. 그 정도는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남의 사유지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 그 등산로는 사용을 하고 그래서 금오산도립공원에도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식적인 등산로가 아니다 보니까

윤종호위원장

산림과에서 일부 좀 해 주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등산로가 정식, 정상 등산로가 어디 있노, 전부 다 산림

윤종호위원장

그 사유

김상조위원

아니, 정식 등산로 하더라고.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서 그거를 산림과하고 하든지 금오산도립공원 줄기니까 그 대신에 또 뭐 지역발전 하려 하니까 금오산도립공원에 묶여서 환경청에 묶여서 풀어주지를 안 해요. 그건 안 맞잖아, 그러면.

기만

권기만위원

살짝살짝 하면 돼, 그거는.

윤종호위원장

시민하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을 약간 축소를 시키든지 그만한 방대하게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 산림과하고

웃음소리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금오산도립공원하고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남의 사유지의 등산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비는 해 줘야 돼요. 해도 안 되더라고.

윤종호위원장

예, 그런 부분 시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래 건물은 못 짓지만, 그죠? 산림과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마치려고요.

윤종호위원장

예, 특히 이제 행락철이 이래 가까워지니까 아까 말씀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 야영장이라든지 또 주차관리 이런 실태를 갖다 좀 철저히 이래 보시고요.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계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5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