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동욱·김명만·김태석·이기붕·이선화·손유원·유진의·허창옥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덕범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지역을 조정하고, 관광면세업 신설 및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등의 등록기준 보완 등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카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녹지지역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하여 유원시설업 관리 기준 합리화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보완하는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개별기준의 규제를 완화하였고, 해수욕장,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별빛누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휴관일, 관람시간, 교육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소유자 등에게 관람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정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을 추가하였고, 동절기와 하절기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관람료 면제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전기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희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조례 제정의 취지, 관계법령과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용어 중 “실행계획”을 법률상의 용어 ‘시행계획’으로 맞춰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례 개정의 취지 및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원시설업 안전 관리 기준 강화, 관광면세업 신설, 전문휴양업 시설 기준 완화 및 야영장 등록기준 보완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지역을 조정코자 하는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관광숙박시설의 일부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난개발 방지 및 숙박시설의 수급조절 차원에서 볼 때 일면 타당하나 소규모 지역자본에 대한 배려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 취지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숙박업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업 부분에 대한 조절 방안도 도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조례 개정 취지, 관계법령과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 중 제주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등 시설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 참가비 부분에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책임감 있는 교육 참여 유도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교육 횟수에 따른 참가비 금액 책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타 과학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존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명예도민을 제외시키고 있음에 따라 각 개별 조례에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도민과 재외도민을 50%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국장님, 교육비를 받는다는 것을 저는 찬성해요. 그리고 별빛누리공원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아요, 저도 가끔 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예산 지원도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예.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교육비 받는 것은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액수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액수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액수는 저희들이 책정 기준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기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만 조례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 감면할 필요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냥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고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없애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부서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1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 2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없애고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이것을 넣으셨어요? 이것을 안 넣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났어요?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 역시 별빛누리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교육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만 이 조례에 담고,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회 1만 원, 7회∼10회 했을 경우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좋은 프로그램 할 때는 가격이 더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1만 원 미만의 프로그램 교육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 액수를 ― 정해 버리면 오히려 집행부가 나중에 일할 때 발목이 묶일 수 있다. 해서 근거만 하는 것으로 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것은 제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영관광지 요금이 도민, 명예도민, 자원봉사자 그리고 재외도민까지 포함해서 들쑥날쑥이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도민이라는 규정에서 면제나 징수나 50% 감면되고 있는 것이 제각각인 거예요. 도민 50% 감면해 주다가, 명예도민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관광객의 역차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문화공원하고 별빛누리공원 조례 제정이 됐었는데 제정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 하는 공영관광지의 경우에는 그런 역차별 문제 때문에 도민할인도 제외시키자, 그래서 했었던 것이고. 이 조례 전면 개정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민도 할인이 안 되는데 명예도민 할인하는 것은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예도민도 제외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민은 할인이 안 되고 있고 명예도민은 50% 할인되고 있잖아요?

면제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은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16년에 실시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도민에게도 제각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거예요. 도민 면제가 21개소, 공영관광지 중에. 50% 감면 3개소, 도민에게 요금을 받는 유료는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주시 쪽 법무담당의 자문을 받아서 별빛누리공원 명예도민 입장료 징수하는 것으로 가서……. 역차별 그런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국에서 도 차원에서, 그리고 서귀포시, 제주시 양 행정시와 함께 도민과 명예도민, 재외도민,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문화시설하고 저희들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도민들하고 명예도민 했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명예도민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명예도민의 역할과 활용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존중,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예도민이 되면 뭐가 좋은지 여쭤보시는 외지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혜택인데, 이런 혜택을 줄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고민과 함께 명예도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제주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책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예도민에 관한 한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주별빛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볼 수 있는 제주의 생태적인 자연관광의 아이템이거든요. 이것을 단지 별빛누리공원에서 천문학적인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있는 3D 안경을 쓰고 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400명밖에 없는 시골마을에서 야간에 별을 보는 관광을 테마로 해서 1인당 12만 원이라고 그래요, 야간 투어가. 두 시간 동안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빛누리공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별빛누리공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곶자왈이라든가 오름 어디에서 별을 테마로 한 야간 생태관광의 모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인 뉴질랜드의 사례를 제가 딱 검색해 보니까 Earth & Sky 투어라고 해서 두 시간짜리 야간 프로그램인데 1인당 12만 원이지만 깨끗한 환경, 뉴질랜드 자체가 워낙 청정을 테마로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별빛누리공원의 사업을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야간 생태관광이라는 차원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번에 관광진흥 조례 개정하고 있는데 그전에 언제 개정되었어요? 2009년도입니까?

조례 개정 시기입니까?

예.

20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우리 관광숙박업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 개정할 당시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취락지구에 관광숙박업을 허용한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에 반영했던 시기하고 지금하고?

예, 달라진…….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4개년간 추이를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인허가도 보면 두 개 합쳐서 25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이번에 제외시키는 취지는 숙박의 공급과잉 그런 차원보다도 주거환경하고 녹지환경, 그런 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관광진흥법」에 주거지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조례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관광숙박…… 확대시켜 준 것이고…….

그러면 법이 바뀌었나요?

법은 바뀌지……. 일반 주거지역…….

그렇죠? 달라진 거 없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제일 편한 대로 가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 그렇다면 이런 관광숙박업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편하게 가고 있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도 보면 그런 것을 예측 못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상위법을 적용하면서 했고요.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존치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때 개정할 때하고, 지금 주거환경이라든가 이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죠.

달라진 것은 일반주거지역을 해당지역에 포함시켰지만…….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상업형태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소자본을 갖고 있는 제주인들인데, 물론 지금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려고 했을 경우 제한시키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난다, 이럴 경우는 제한할 수 있지만 아무 불편사항도 없고, 단지 판단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웃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단지 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법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다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는데, 포함시킨 이후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최근 4년간을 보면 많아야 3건, 작년의 경우는 1건 정도 승인이 나갔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그러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을 굳이 포함을 시켜도 실효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도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에는 있지만 저희들 조례에서는 제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봐 봐요. 지금 대규모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단체관광객만 했다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추세에서 벗어났어요. 개별관광객이고, 특히 이제는 지역주민 밀착형 관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죠? 지역에 소규모 호텔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도 내다보지 않고 이것을 없애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왔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바꿀 겁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존치해서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온다든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 영향도 없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개정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관광숙박업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에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말씀드린 거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관광패턴이 바뀌어요. 오면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을 접하려고 관광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곽지나 이런 쪽에 가서 숙박 ― 투숙 ― 을 하려고 안 한다 이거죠.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 쪽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문화를 향유하고 이런 쪽으로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해 놔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도에서도…….

잘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의 이런 패턴, 돌아가는 것도 좀 아시고 해야 되겠다.

패턴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인 문제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일반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제외했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호텔들이, 숙박업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도 사실 이 조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김명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4년간 사업계획 승인 난 것을 보니까 25건 중에 도민 사업자가 20건입니다. 80%죠, 도민 사업자가.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13개인데 11개가 도민 사업자, 또 자연취락지구는 12개소인데 도민 사업자가 9개. 사실은 도민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가 과잉 공급돼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어딜 줄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실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제재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이렇게도 판단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내는 숙박업은 5000실, 6000실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은 허가해 주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업장 객실 수 해 봐야……. 2016년도 보니까 한 건씩 허가가 났더라고요, 한 건씩! 사실 신청도 별로 안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청도 별로 안 하는데 도민들이 숙박업을 하고 싶다는 데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도민사회에서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도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 조례로 인해서 숙박업이 과잉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 전부. 일반주거지역은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취락지구는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특별법으로 담은 내용인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실효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조례 개정의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을 제가 내립니다. 어제도 설명 왔던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를 여기서 제외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도민사회에서 왜 우리 것만…… 사실 하지도 않으면서……. 일반주거지역하고 취락지구에 도민들이 호텔, 숙박 경영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게 제약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정책적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제가 사실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별빛누리공원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것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문경복 국장님?

예.

그것하고 아까 이기붕 위원님 얘기하신 것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여기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참가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관람료가 공영관광지 요금현실화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 임시회 때도 두 분 국장님이 의논해서 조정을 해 달라 말씀을 했었는데, 결국 시에서 오는 부분에 도가 관여하는데, 문제는 도가 도민들에게 받지 않으면 당연히 재외도민도 받으면 안 되죠. 그건 기본원칙입니다. 도민에게 안 받는데 재외도민한테 받거나 명예도민한테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외도민하고 명예도민에게 받기 때문에 제주도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안 맞는 원칙을 갖고 이 조례를 내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 관람료를 도민도 50% 하고, 명예도민·재외도민 50%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

2010년도에 무슨 형평성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제주도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갈 때마다 관람료 내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는 도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특히나 별빛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측면이나 또 도민들의 이런 문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고 차라리 도민들, 재외도민이나 명예도민도 50% 감면해 주고. 이게 맞지 않겠어요, 같이 형평성을 갖는 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합의가 다 된 거네요, 전부 다 아까 내용에 대해서. 이승찬 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되는 게…….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 관람시간, 교육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람료 면제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