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계절 5월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과 함께 어제는 제36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 현장에서 오직 아이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지금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강시백·김광수 의원 발의)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 가정에서의 학습 결손 등에 따른 학습 부진의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탈북 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복비, 체험학습 활동비 등 학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김황국 위원님, 잠깐만! 그것은 이 안건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보고 하실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량의 경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과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교육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3월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 및 확산을 위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제주어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방송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급함으로써 제주어 원음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작업 방향 제시 등의 지원을 하고 전문가의 감수 및 협조를 받아 추진할 예정으로 2017년 6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내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공학과 관련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공개 수시 모집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에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와 연계된 공학 탐구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고 이공계로의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에 위탁하여 공학 탐구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탐구보고서는 모아서 논총으로 발간하여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전년도 사업 추진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도청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6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제주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영상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시에 2016년도에 제작된 제주어 교육자료 영상물이 교육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평가하여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내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공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공학 프로그램을 사사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사무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들엄시민 제주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년 차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의 계약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억 원이 되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산이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공개모집하고 입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입찰은 전국 단위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응할 수 있고, 공모는 우리가 주어진 한정된 어떤 범위를 설정해서 그 대상으로 공모해서 심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이 포괄적인 얘기입니까, 공개모집이 포괄적인 얘기입니까?

입찰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입찰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찰입니까, 공개모집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니, 방금 제가 질의했을 때 입찰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은 입찰 아닌 특수한 상황에 관련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공개모집이죠? 제안서를 받고.

예. 제안서를 갖고 하는데, 그것도 공개모집인데, 그것이 수의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게 입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보면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수한 상황에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들엄시민 제주어,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제주도적인 애니메이션과 제주도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예. ‘아래 아’ 자 발음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 업체가 적당합니까, 육지 업체가 제주도적인 설문대할망이라든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업체가 있다면 제주도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작년에 육지 업체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테크노파크 내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인력 확보, 저는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입찰하고 공개모집하고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은 육지 업체에서 했고 더빙은 제주도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제주도에도 애니메이션, 특히 청년들이 많이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 내지는 지역 애니메이션 작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개모집을 할 때에 있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계획도 올해에는 공개모집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주도 내 업체가 한 군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공개모집 했을 때 참여했습니까?

예. 입찰했을 때. 1 대 1이 됐었는데…….

아니, 아니요. 지금 국장님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공개모집 할 때 참여했습니까? 입찰 때…….

입찰할 때 작년에 도내 한 팀하고 도외 한 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에는 입찰하지 마시고 제주도 내 업체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보시면, 거기에서 없을 때 입찰해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얘기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입찰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모집하고 입찰하고 판단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입찰 내지는 공개모집 해야 되거든요.

이게 특수적인 사항이어서 지금 제주도 내 대학교에 공과대학 있는 곳이 제주대학교밖에 없어서 그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의 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에 대한 막연한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영재를 위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그런 특별회계비가 안 내려왔을 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학 쪽에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학 쪽에 접근하고 있는데, 올해 해 봐서 성과가 좋다면 특별회계금이 안 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립해서 접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왕 시작되면, 이게 고등학생들의 어찌 보면 선택권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공개모집하고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관계가,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공개모집하고 공개입찰이 꼭 이퀄은 아닌데, 공개모집을 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그 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공개입찰로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응모한 것 중에. 응모를 다섯 팀이 했다면 다섯 팀을 공개입찰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약 관계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개모집을 했을 때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련은 저희들이 계약 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이것은 저도 두 가지를 들어서 반대하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 아까 제주대학교, 그거 민간위탁 아니고. 두 번째는 특교입니다, 재원이. 재원이 특교. 이 특교 재원 이름이 무슨 재원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그 이름이. 국가에서 주면서 이 돈을 뭐에 쓰라고 준 돈입니까?

영재교육…….

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영재교육 활성화에 1억 8000만 원 주면서 6000만 원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쓰라고 한 돈을,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쓰라고 6000만 원 준 돈을, 이 돈으로 공학 사사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공학 사사가 영재교육입니까? 이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는 돈을 쓰려면 공학 사사가 영재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공학 사사가 영재교육입니까?

영재교육의 목적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도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학 사사를 영재교육으로 두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학 사사를 영재교육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영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부에서 온 특교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했습니까? 영재교육에 이걸 포함시키려면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이 끝나게 되면 차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재교육……. 지금 제주도에 하고 있는 영재교육이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에서 영재교육 활성화로 1억 8000만 원 줬는데, 그중 3분의 1인 6000만 원을 쏙 빼서 공학 사사에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공학 사사, 참 좋다고 하면 이 돈 말고 우리 자체 예산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하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 예산 편성만 해 버리면 되거든요. 6000만 원 없어서, 공학 사사라는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면서 6000만 원 예산 편성해 버리면 되는 걸, 민간위탁도 하지 말고 제주대학 교수들한테 주는 거니까 예산 편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학 사사에 6000만 원 예산 편성만 하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온 특교는 건들지 말고. 이것은 영재교육에 써야지. 지금 영재교육 잘 안 되어서 하는데 그 돈 6000만 원을 쏙 가져가서 공학 사사 하겠다? 공학 사사와 영재교육과의 관련 여부도 아직은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것을 하려면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주 복잡한,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열었을 때 만약에 영재교육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어떻게 이게 영재교육이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첫째, 공학 사사가 영재교육인지 아닌지 특교를 사용하는 문제와 두 번째, 제주대학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유보를 해야 될 것이다, 심의 보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공학 사사과정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어렵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추경에 그냥 편성하면 안 됩니까? 어때요?

하여튼 이 관련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국장님, 제 얘기 잠깐 들어봐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영재교육을 어쩌면 없앨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과거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영재교육 예산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수월성 교육의 문제를 새 정부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두 다 평준화 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공학 쪽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민간위탁으로는 안 돼요,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절차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안하는데, 그냥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장님!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과거에 제주대학의 중등교육연수원에 선생님 연수 보내면서 돈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냥.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사사과정 운영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서 부결될 것으로, 아니면 보류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들엄시민 제주어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2016년도 처음 제작한 영상물이 교육적 활용에 대한 사업 성과를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검토보고서에 했는데 지금 사업 분석 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수 과정에서 2월 달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일부 학교에 적용을 한번 해 봤고요. 3월 달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되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하려고 지금…….

해 볼 예정?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문제점은 제주어 원음을 구사하는 성우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은 거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정 업체가 ― 아까 보니까 ― 제주도 업체가 아니고…….

예. 도외 쪽의 업체에 해서……

도외 업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어떻게……. 제주도 지역 업체와 육지부 업체하고 어떤 지역적 차별성이나 이런 것을 안 둘 생각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하게 되면…….

제주도 내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까? 제주도 내?

도내로 딱 적혔던데요.

아, 도내로 결정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도내로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도내 업체로 딱 적혔어요.

도내로 결정되었습니까?

여기 적혔어요. 국장님 봐봐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내 업체로 딱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내 업체로 했으면 다행인데.

제주도 업체라고 써 놓고 무슨 아니라고…….

제주도 내 업체로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국장님, 텔레비전에 한번 보시면은…… MBC입니까, SBS입니까? 나오는 거. 우리 제주어로 이야기를 꾸며 가지고 재밌게 구성해서 나오는 성우들을 보면 똑같아요. 옛날 우리 1960년대, 1970년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업체는 제주도에 성우들이,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라는 이름하에…… 물론 좋은 조건을 제시했겠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 업체를, 제주도 지역으로 한정을 했다면 다행이고.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영상물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에서 저학년. 그렇죠?

예.

들엄시민, 우리 옛날 제주어를 자꾸 들엄시민 이게 이해가 가고 빠르게 소화·흡수해서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잘될 거다 하는 기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래 아’ 발음을 할 수 있는 제주 사람인 성우, 배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작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국어교육과에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어보전회라든가 제주어연구소, 그다음 제주학센터,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원음 구사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업체하고 금년도 업체가 달라져 가지고, 작년도에 개발한 제주어 이야기들하고 금년도 또 새로 개발할 다섯 개 이야기들이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료를 제주도 업체에 맡기는 것이 옳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들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과 관심과 어떤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 등 모든 걸 잘 활용해서 잘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면 그것이 투입이 되겠죠, 어떤 대상에다가. 투입이 돼서 활용이 될 겁니다. 활용이 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성과를 한번 알아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아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다시 개선해서 제작 과정에 그 개선할 문제점을 재투입하고.

예.

이러면서 좀 발전이 되겠다, 이런 순환 사이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이 작년에 제작이 되었죠?

예. 다섯 편이 제작되었습니다.

제작이 되었는데, 3월부터 투입이 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그냥 “이러한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니까 한번들 알아서 보여라.” 이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반복적으로 이 영상물을 틀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주어에 대해 몸에 숙달되도록 하는 겁니까? 우선 그전에, 제주도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대충. 정확히야 알 수 있겠습니까? 대충.

…….

제가 제 지역의 어린이집을 보니까 150개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원님 다섯 개 지역으로 따지면 150개 해서 한 800개, 이 정도 나와요. 이런 집에 다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보내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서……. 자료 제작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그냥 보내고서만 내버리는 것 같애.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해서 보내는 것만. 그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에.

저희들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일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체성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어떤 방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대로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현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활용하십시오.” 하는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이왕 만들었으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죠? 보내기만 하면 시간이 나면 한번 보고 아니면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자료 오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제주어 교육 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활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어 보전과 전승, 정체성 교육,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 관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육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 100여 개가 넘는데 ― 이런 학교는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 없이 내려보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시고.” 해서야 제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 투입해서 활용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적어도 초등학교 중 30% 초등학교는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급해서 활용했는데 과연 어떠냐?” 이런 데 평가를 해야지, 보니까 초등학교 1개교 뭐 어디 하나 잘되는 데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모든 학교에?

예. 수합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왕 만들었으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만드세요.

그러겠습니다. 제주어 교육 계획을 보다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좀……. 이 제주어 문제, 검토 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과거가 아니고 항상 그 시대의 아주 현재적인 문화의 총아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언어라는 것이죠. 이거 검토를 철저히 안 하고 잘못되면 전혀 다른 문화를 애들에게 전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제가 여쭐게요. 긴장도 좀 풀 겸. 검토를 제가 잘하라고 하는 것은……. 쥐 있잖아요? 쥐!

예.

쥐를 제주어로 얘기할 때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쥥이…….

쥥이 하나?

예. 쥉이…….

그러면 이 영상물에 쥐를 얘기할 때 쥥이로 하실 거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도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서귀포 동쪽으로 가면 쥉이예요. 쥉이.

예.

쥉이!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 가지고 ‘쥉이’가 제일 오래된 말, ‘쥥이’는 쥉이가 발전한 말, 그다음 이것이 다시…….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언어의 경제성에 따라서 ‘쥐’가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표준어로는 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된다. 그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회, 그중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알아주는 게 뭡니까? 옥돔!

다금바리.

아니, 옥돔! 어쨌든 대표적인 게 옥돔. 이 옥돔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내가 태어나고 어릴 때 보낸 곳에서는 이걸 그냥 셍선이라고 합니다. 셍선! 생선이라고 하는 말이 변한 것이지. 대표적인 고기라 그래서 셍선. 어디 저쪽에 가면 솔라니. 또 어디 저쪽에 가면 솔래기. 여러 얘기로 돼요. 물론 형태에 약간 변화된, 형태가 다를 뿐이지만 그것이 발음이 돼서 나올 때는 분명히 다른 말로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대로 확실한 고증과 검토를 거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제가 드려두고 싶은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지금 이제야 처음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아닙니다. 작년에는 대별이, 소별이, 김녕사굴, 이런 쪽으로 갔는데 올해는 좀 달리, 자청비라든가 신화의 얘기를 다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달리해서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청이 잘 인식하셔 가지고 철저한 고증과 검토를 거쳐서 만드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까 ‘아래 아’ 얘기하던데, 지금 제주도 내에는 ‘아래 아’를 제대로 발음해 낼 수 있는 연령대가 없습니다. 남아 있는 곳이 유일하게 저쪽 오키나와, 오사카, 그쪽밖에 없어요. 지금. 묘하게도. 그런 걸 잘해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다만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사 문제도 그렇고 민간위탁 문제도 그렇고 조례와의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끼리만 의논하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위원님들끼리의 논의를 위해 가지고 정회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대학에 가는 예산 모두 민간위탁으로 동의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계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강시백 위원님!

예.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아까 영재교육 특교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영재아들 선발하는 과정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예,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칠 겁니까?

예.

거칠 겁니까, 거치…….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꼭 거치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3항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이 교육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활동,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직접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든 교육 활동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충정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의결했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의 법 해석이든가 조례의 근거를 잘못 선택했다든가 특히, 정책 사업에 있어서 용어 선택이 법과 전혀 상관없는, 또는 법과는 배치되는 그런 용어를 선택함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낭비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기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집행부가 어떤 정책 사안, 또는 정책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와서 꼭 설명을 해야 하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광범위한 교육 활동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했고, 또 이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데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하겠다. 이번과 같이 의결을 해 주는 것은 상상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사업은 사업 부서가 있고 또 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에 예산 계획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사업 부서 따로, 또 사업 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을 예산 부서는 또 예산 부서 따로, 가끔 가다가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 부서가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팀하고 예산팀하고 반드시 사전에 ― 그것이 회의였든 협의였든 무엇이었든 간에, 간담회였든 간에 ―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에는 실장님 또는 국장님이 헤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오늘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잘 보셨기 때문에 오늘을 기회로 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하고 또 사업하는 거와의 관계, 앞으로 분명히 이번에 특히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교육청이 이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시라 이 말이지. 앞으로 대학하고는 계속해야잖아요. 대학하고 관계를 안 하고 교육청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강조해 두건데,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게 되면 그때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고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 실·국장 전부 마찬가지예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씩 강조해 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레 18일에는 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파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