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 237억 7428만 5000원에서 20억 128만 6000원을 증액한 257억 7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286만 1000원이 증가한 47억 8959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은 13억 5711만 7000원이 증가한 163억 6715만 7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입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진료수입이 질병관리과로 이관돼서 2억 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2017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306페이지, 보건시설 유지보수비는 보건소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내진 보강공사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비를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국·도비 변동금액을 적용하여 28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본예산에 미반영된 설계비로 21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관련 사업명이 변경돼서 676만 1000원과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충남도의 교부결정에 따라서 71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4개 간이사업비는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편성·조정하였고, 312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교부결정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자살예방사업 관련 사무기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정 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인건비를 114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관리 유지·보수비 3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보수·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7억 36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배방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의 기본경비 등으로 2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90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1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모바일 헬스캐어 시범사업비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263만 5000원, 도비보조금 9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24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3304만 원이 증가한 22억 2759만 5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2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1332만 원.325페이지, 금연사업 6047만 원.328페이지, 모바일 헬스캐어 시범사업 1938만 원, 인력운영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6785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97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외수입 2억 700만 원, 국비보조금 1억 6568만 3000원, 도비보조금 5797만 8000원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719만 7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1112만 9000원이 증가한 71억 8081만 9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38페이지,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비 1881만 8000원.338페이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0만 원.340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4억 3296만 원.345페이지, 취약계층 결핵관리 2132만 8000원.34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지원 1179만 6000원.34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2400만 원.34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예산으로는 340페이지,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서 성인 예방접 종 4970만 원과 347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129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7쪽과 306쪽, 보건소 증축설계비 예산이 계상돼 있고, 306쪽에 보건소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가 2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건물이 분리돼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 본 건물에 대한 건데요 내진설계는 저희가 보건소 건물 준공된 지가 ‘98년도에 됐습니다. 19년 전에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라는 것이 법적으로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내진설계를 하게끔 돼 있죠.지난 3월달과 4월달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가...지진이 일어날 시 건물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그래서 지금 보건소 증축도 계획돼 있고, 그러면 증축이 끝난 다음에 내진 보강공사가 돼야 하는 게....

아니죠, 증축할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3층·4층, 약 60평 규모의 증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곁물려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배로 추가가 된답니다.

증축과 함께 내진 보강공사를 같이 할 수 있다?

예.

뭐 전문가 자문 받은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311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162명이 다인가요?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 부기상으로나...이렇게 했었는데 2016년도에 52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39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저희 생리대 지원사업이 1인당 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서 줍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쿠폰을 주게 되면....

쿠폰을?

예, 슈퍼에 가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생리대만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5백 명한테 다 했다고요? 그럼 예산이 가능한가요?

국·도비...기금하고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산출기초로 보면 12개월에 2만 원씩 5백 명이면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맞잖아요? 1억이 넘게 있어야 되는데?

.......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부적절한 용품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318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지원사업 국비는 무엇 때문에 1억 5천 정도가 남았나요?

국고 반환금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파랑새...시설 같은 경우 정원이 27명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산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25명에서 26명 정도가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감액...절감분이죠.근무를 안 했으니까.거기에 대한 것을 반납하게 되는....

이런 정신보건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일하시는 분이 많으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국비를 최소한 받아온 만큼의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27명을 다 하면 충족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출 산휴가라든가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되면 다시 채용한다는 게...정원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27명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잡았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한 명에...두세 명의 인건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까?

예.

그 취지를 좀 살려서 이런 아깝게 반환하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저소득층....

거의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반환분이 많은 게 국비 내시가 너무 물량을 많이 예측했던 건가요, 아니면?

.......

그러니까 원래는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원한 게 90명 정도,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적으니까 이렇게 반납된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유를 정확히 좀 알아야 저희가...만약에 이런 경우 저소득층에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 때 다른 사업하고 달리 넉넉하게 내려온답니다, 여유 있게. 그래서 연말이 되면....

추경을 저희가 보통 두세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데 같은 건 잘 조절하잖아요?

예.

하여간 부족함이 없이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추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예.

어떠한 시설을 준비 중에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98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전국장애인협회에서 한 번 실사가 내려왔었어요.내려와서 뭐 시각장애인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가끔씩 방문하게 되면 사실 저희 성인들도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옛날에 지은 거라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지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노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임산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그런 약자들이 방문하는 곳이 사실은 보건소거든요.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미진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2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저는 만약에 뭐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이것을 뭐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만약에 우리 약자들이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과감히 저는 시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주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이곳저곳, 시설 쪽에 한 번 미진한 부분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09쪽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그간에 없었던 돈이였었나요?

이게 308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있잖아요?

예.

그 사업에서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당초 그쪽에서 했었는데 분리돼서 거기에서 감을 하고 이쪽에서 계상한 겁니다.

아, 그래서 기정액에 없었던 부분에 예산이 성립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는데 병원 에 주는 겁니까?

예.

병원에?

예.

검진하는....

검진비로 주는 거죠.

검진비로?

예.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651만 원인데?

이게 영·유아 7세까지 하는데 일반...많이 꺼려한대요. 조금 발달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유아 때 검진하는 그 저기가 적은 것 같아요.

의료 수급권자에 한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다음 3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이것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거든요.

아, 도우미....

예, 그래서 연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5백에서 한 6백 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또 줄 때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줄 때부터 다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이....

그러면 도우미가 얼마씩 정도...그럼 산모 1인당, 산모나 신생아가 며칠 정도 이 도우미 지원을....

20일 정도...일정하게 얼마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금액으로 37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답니다.

갭이 굉장히 크네요?

예, 더 오래...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병원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태에 따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관리사업 중에서 포상금,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원받은 게 있어요?

예, 작년에....

예.

해외여비로 5백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3백만 원으로 감 저기 하고 2백만 원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10명은 누가 가시는 건가요?

저희....

담당 직원들?

정신보건센터 근무하는 직원 한 명하고 센터....

그래서 우리 자살률이 사실 전국에서도 충남이 상당히 하위고 우리 아산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이 부분의 직원들이야말로 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지원받아서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보태주셔서 이 1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가겠느냐고요?생각을 해 보세요.개인당, 이거 밥값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투자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힐링을 해야 저는 충분히 상담도 하고 정말 사람의 생명도 하나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조금 더 투자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3개 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해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뭐 액수가 큰 게 아니라 항목별로 보면 항목이 많다는 거죠, 감해진 항목이.이게 지금 1회 추경이면 원래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리추경에 버금갈 정도로 감해지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가 지금 감액 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맞춰서 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국· 도비 조정이 됐나?

예.

그런데 다른 뭐....

국·도비만 감된 것이지 시비를 감시킨 게 없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도 뭐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삭감예산이 거의 없어요.그런데 유독 보건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반 가까이가 감해지는 예산이에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뭐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었고, 또 물론 국·도비...정부나 또는 도에서 조정안이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독 보건소가 많다는 것은 그런 것을 처음에 예상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이왕이면 받은 거 왜 돌려줘요?그냥 쓸 수 있도록, 감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 딱 말씀드리면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 말기, 도비 그대로 증감 없이 돼 있는데 우리 시비만 감액돼 있어요.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치추적 단말기 같은 경우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데 왜 감액편성하셨나요?

.......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추정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사항도 바로 나타나잖아요? “도비가 감소돼서 시비 감액했다”이런 말씀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치추적기 같은 게 환자들이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데 치매환자가 그걸 가지고 다니다 많이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단점으로 부각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식표로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추적기를 줄이고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표요?

예.

인식표는 안 놓고 다니나요?

옷에다 부착을 시키니까....

아예 부착을?

예.

그럼 그 인식표가 옷별로 여러 개 부착을 하면 부착은 어떻게 부착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

예, 뭐 그런 사항도 있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런 감액조정이 우리 시민들의 의료보건 차원에서 많은 감액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에서 담배세가 또 30억 늘었다. 예측을 받았는데 우리 온양온천역에 흡연장소를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도 나왔던 얘긴데요 온양역전의 흡연장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역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쪽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상의를 하면서 뭐 부스 관련해서는 철도청 지침에 자체에서 하지 말라 한다 하시면서 그 계단 내려와서 외곽진 부분에, 그 부분에 흡연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 그랬고 거기에 흡연구역 팻말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이쪽 모서리....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철도청에서는 흡연부스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담배냄새가 나서 싫고, 피우는 사람은 또 이렇게 차폐된 지역에서 그런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하는건데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철도청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체 땅에 시가 공공재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금연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데요 흡연에 대한, 금연사업 자체에 그 흡연자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흡연시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하고 연관성이....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다 요청은 해 보셨나요?

담배인삼공사엔 요청을 안 해 봤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뭐 같은 국가 기관으로서 요청을 꼭 해 주십시오. 민원사항이 많아서 꼭 설치해달라....

예.

보면 대부분의 역사,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 군데 역사에 설 치가 돼 있으므로 담배인삼공사에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326페이지 중간 금연환경조성 시설비 있죠?

예.

12개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연환경시설 설치비는 저희가 금연환경지역 지정을 해서 아산시 자체에서 지정한 데도 있고요, 건강증진법에 올해부터 다시 지정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이라는 팻말, 보도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만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팻말하고 보도판인데 이렇게....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하는 그 나무로 돼 있는 것하고 또 태양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삼성디스플레이단지라든지 신정호라든지 저희가 지정한 곳에 그런 부분들을 시설한 경우에 설치하였습니다.

12곳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암 조기검진 위탁검사비가 있어요.

잠깐만요.

327페이지 암 조기검진.

예.

저희 위탁병원은 몇 개로 돼 있나요?

지금 병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아산시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위탁병원별로 검사하신 분, 그 다음에 소견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나요?

아, 그건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저희가 위탁비를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지급하면 그 병원에서 한 사람들을 병원별로 청구하거든요.그러면 거기의 적부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적은 받을 수...그러니까 전체적인 1년 실적, 우리 아산시민들이 몇 분 했는지 1년 실적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개인별이라든가 병원별로는 저희가 받을 순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검진자가 몇 명, 그 중에 발견된 암 검진이 된 분은 몇 명, 이 정도의 통계는 나올 수 있죠?

대상자, 실제 수행자, 그 중에서 암 발견자 정도는 저희가 일단 공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잘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차가 와서 검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동차량이 있는데 그 이동차량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엄밀히 있는 것 같고, 안내전화를 또 하시거든요. 가가호호 해당되는 집에 전화를 하시는데 시간대에 대한 고려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충분히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아서, 그리고 예전에는 정부에서 하는 암 조기검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많이들 안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높아져서 “아, 이것은 놓쳤네” 모르고 못 했다는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전화, 그 다음에 안내전화를 넘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건강증진과 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안내를 잘 해 주셔서 금연지원센터에 입소해서 지금 금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은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입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금연사업, 거점센터가 몇 군데 지정이 돼 있나요?

금연사업 거점센터는 지금 순천향대학병원 한 군데에서 현재....

충청남도에?

예.

그래서 금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강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입소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심도 있게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금액적으로 표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검진료가 한 150만 원 이상 가는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요.그래서 기왕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담배세가 한 30억이 이번 추경에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실 그런 세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금연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우리 주민들한테혜택이 다시 많이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홍보 쪽에 주로 많이 이번에 금연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니코친 패치구입이 이번에 조금, 한 4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과장님!

예.

주로 니코친 패치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이것을 더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국비 조정되면서 가 설정됐던 것을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저희가 이 증액부분을 더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니코친 패치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목표 예 상 인원을 조금, 한 5백 명 정도로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만큼 더 잡은....

1년에 이 패치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작년 같은 경우 등록한 인원이 2331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등록해서 6개월까지 갔을 때,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1인당 1년에 한 12주까지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저희 지침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2주 것이니까 7개짜리 12봉지까지는 가능하고요, 또 개인에 의해서 1～2주만 받으러 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지침상 줄 수 있는 것은 12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실 국비가 좀 내려오면서 매칭한 이런 게 더 많다고 우선 봐야 되겠네요?

예.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을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시고, 앞으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무조건 해서 인상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서 사실은 금연인구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패치 인구는 어느 정도 수요자가 원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필요가 좀 있다. 그 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헬스캐어 시범사업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올해 하고 계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금 하고 있었죠?

예,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지금 몇 분 정도 이 헬스캐어를 신청하셨나요?

지금 저희 그 시범사업은 백 명이고요, 예상인원까지 120...중간에 포기하시는 분까지 생각해서 120명을 현재 등록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건강위험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대상자?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범사업으로 헬스캐어 했었던 것 있으시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시작했어요?

예, 5월에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몇 달 정도 이걸 운영하시는 거죠?

11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11월 말에?

예.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우리마을 주치의 제도가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서 저도 한 2009년인가요? 저희 정책제안을 저희 당에서 한 적은 있긴 한데 실제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나요?

질병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뇨라든가 혈압 있는 분들 위주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 하는 경우 그 부락에 가서 한의사 선생님이 나가 가지고 처방도 해 주시고 진료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원하시는 분은 침도 놔드리고....

예, 그걸 모르는 게 아 니라 그런 게 예를 들면 실제 마을 주치의 정도의 전면적인 어떤 건강상담과 그리고 간단한 처리를 좀 넘어서는, 사실은 개인의 어떤 질병에 대한 이력관리, 아주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예, 되도록 지금 있는 것 중에 뭐 피복비야 뭐 없어지고 하긴 했지만 실제 이 소모성 기자재뿐만 아니라 가서 이 건강상담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그냥 의사선생님만 가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한 지원이 더 붙어서 되어야 하겠다. 이게 도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가 정해져 있죠?

예.

가능하면 아산은 더 시비를 붙여서라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별도 추가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은 2억 1600만 원에서 1110만 7000원 증액하여 총 2억 2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은 53억 4800만 6000원에서 4억 3453만 4000원을 증액하여 57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여성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368쪽, 세입은 기정액보다 534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5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2956만 7000원을 증가한 69억 4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곡 및 둔포도서관 칸막이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로 2500만 원, 둔포도서관 편입용지 보상비용 부족분 15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공공 작은 도서관 연계 도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독서환경 지원을 위한 도서보조기기 구입비 800만 원과 공립 작은 도서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개관입니다. 2018년 1월 개관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 시설비 44억 35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6쪽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도서관 개관준비를 위해서 1100만 원과 책 이음 서비스 구축비용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 7113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39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9727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458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암마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외암마을 연엽주 제조장 건립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잣거리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를 위해서 저잣거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저잣거리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용역 1500만 원,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한 저잣거리 공연장 야간조명 및 비가림 시설 설치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짚풀문화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짚풀문화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페이지, 민간예술단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 세 번이 있는데 민간예술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예술 공모사업이 되는데요 한국문화회관예술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소속한 단체에서 저희한테 한 30군데나 40군데 정도를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공연은 시비 부담해서 할 만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5～6개 정도 신청하면 그 중에 문화회관예술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3개 정도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너희들이 하라 하고지정을 해 주는데요 금년에는 주식회사 ‘나인스토리’, 주식회사 ‘뮤직웰’, 음악극 창작집단 ‘통방’,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들한테 공연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공연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희들 여성회관 강당에서 합니다.

아, 거기에서요?

예.

이상해요. 왜 한 번도 안 봤지?그거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셔틀버스 구입이 한 대가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 버스는 지금 배방·탕정노선을 하루에 3회 왕복운행을 하는데요 이 차량구입이 2005년 5월에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12년이 되고 운행거리가 지금 20만km가 넘고 한 23만 7000km가 됐거든요.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도 두세 번 정도 운행 중에 차가 정차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차량운영비도 지금 작년과 금년, 해 가지고 1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차량 운영비를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낫고, 그걸 떠나서 저희 평생학습관의 노인회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차량교체가 아니라 한 대를 증차시키는 줄 알았거든요.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셔틀구입 쪽에서 차량 교체면 교체, 증차면 증차,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예, 죄송합니다. 자세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358쪽에 하단에서 중간쯤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기본급이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밑에 있는 기본급으로 다시....

아, 직원 한 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 명요?

예, 한 명이 전환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간제 예산은 삭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 7천인데요? 3억 9천...기본급 3억 9천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아, 가 집군, 다 집군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기본급, 해 가지고 4억 6천2백으로 해 가지고....

아, 그럼 그 위의 것이 다 없어지고 다시 기본급으로 해서 4억 6천2백이 다시 계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생각에도 위에 있는 기본급 3억 9천이 삭감이 되면서 밑의 기본급 4억 6천2백으로 다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금액이 한 7천 정도 늘어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유가 인원인 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오른 건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56쪽, 좋은 부모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모교실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부모 등 대개 저희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회에 걸쳐 가지고 1회 2시간씩 해서 20시간 정도 가정교육, 자녀발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린 영·유아들 교육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부분 다 강사수당인가요? 예산이....

예, 강사수당이 거의 많고요, 저희들이 그 교육에 따른 교재비라든가 홍보비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회 운영하는데 지금 3500만 원....

좋은 부모교실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3천5백이 된 것은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하고 같 이 포함돼 가지고 3천5백이 된 거고요.

다른 예산이라는 건 뭐예요?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25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요,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번에 좋은 부모교실 1000만 원만 증액되는 겁니다. 2천5백은 당초예산에 다른 교육 운영비로 세워져 있던 예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357쪽에 평생학습관 시설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실 특고압반 부품 애폭시애자 교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이 특고압 정기점검, 안전점검 수수료, 오수정화처리 수수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실 특고압반 부품에 애폭시애자 교체는 저희들이 2만 2900볼트를 수전하고 있습니다. 2만 2900볼트는 특고압이기 때문에 일반 애자를 사용하지 않고 큰 애자를 사용하는데요 그 애자에 전기이다 보니까 정전기 발생 등 해서 먼지에 기름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칫하면 누전현상이 발생되고 스파크가 발생하면 화재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 애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애폭시애자로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애폭시애자가 설치돼 있는데 그 애자에 먼지 같은 게 쌓이고 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그 사용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시죠?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상황을 봐 가지고 좀....

상황을 봐서?

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지나 이런 게 좀 덜 쌓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자주 청소하고 하는데 기름기 있는 청소다 보니까, 또 물을 대서 청소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마른 걸레로 청소하다 보니 청소에 한계가 어느 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특법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 여 성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특별관리대상 건물로 해서 각 분야별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었는데요 이번 금년에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일반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으로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특법에 의해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그 오수정화처리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 시설에 500인조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청소하면 한 300톤 이상 청소가 되는데요 그 오수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직도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까?

예.

하수관거사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하수관거가 있으면 아예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시내지역이고 해서 그 인근에 하수관거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꼭 확인해서 아주 당초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거에 직접 연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지금 시간당 3만 5000원인가 본데요 3만 5000원의 기준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강사 교육하고 전부 비교해 가지고 별도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근거는 제가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강사는 그럼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3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는?

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는 몇 분이나 되 세요?

강사는 과목 수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과목이 이제,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4차 모집에 35개 과정, 해서 360명 정도가 신청했거든요.

강사가?

아니, 수강생들요, 주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가가 많다 하면 요가 강사분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 해서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는 솔직히 정확한 강사분이 몇 분인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부모교실을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본 위원도 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어디가 제안을 좀 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국생태육아교육연구소가 사단법인 중부권 생태공동체,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뭐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진 제가....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거와 좀 차별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인테리어 설계용역은 천안이 똑같이 돈을 내는 거죠?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

예, 천안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전용차량, 이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늘고 있나요?

상호대차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활용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1800건 정도의 반납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 도서관, 그 다음에 자료를 입수하는, 우리가 도서관 자체에서 요청을 받는 거하고 다른 도서관에서 요청받은 것을 대출해 주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자료제공 건수가 4월달 평균 336건, 그리고 요청건수가 293건, 통합 반납건수가 1842건으로 해서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4개 과 중에 시립도서관 사업이 많기도 하지만 이 외암민속마을관리소도 몇 개의 신규사업과 규모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별도의 자료, 설명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385페이지에 연엽주 제조장 건립, 비가림막 설치, 그리고 384페이지의 여러 가지 관리용역과 응급보수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계수조정이 바로 진행이 되니까 빨리 주십시오.

384쪽에, 시설비 및 부 대비가 있는데 뭐 조경도 그렇고 응급보수도 그렇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거의 다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1식보다는 그래도 어느 어느 부분을 보수한다. 또 조경수는 식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몇 주다. 주당 가격은 얼마다 하는 산출근거가 좀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저잣거리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과평가를?

예.

아니면 뭐 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방안은 아니고 그간에 운영해 왔던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요?

예,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성과평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타당성 유무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용역위탁업체 관련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아니, 보편적으로 민간용역업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성과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가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위탁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도출을 할 테고, 그 외에 나타나는 문제점, 외부용역을 위탁 체결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것도 같이 그 결과물을 도출해 보고, 또 재위탁을 할지말지는 정책적으로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테고, 기존에 외암민속마을 보존회나 아니면 마을주민들, 이런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수탁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아래 재위탁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그 수탁업체가 좀 발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성과평가가 나오면 의회에도 별도로 드릴 예정....

이상입니다.

386쪽, 짚풀문화제 도비지원이 얼마예요?

도비보조금은 75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은 1억,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575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주로 행사비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가 체험행사비로 가마짝이라든지 다도체험, 메기잡기, 상여행렬, 짚풀놀이터 등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한 56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마당극 줄다리기 등 행사비에 4000만 원, 시설비 등 음향이나 임차료, 전기 등 설치하는데 3300만 원, 홍보비에 한 천2백, 기타 행사운영비에 천6백, 해서 한 1억 5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도비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 짚풀문화제 행사에 예산이 750정도 도비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예.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3억 출연금도 내고 있고 한데 도에서 이 짚풀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글쎄....

과장님 생각에 750만 원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요구도 하지 않았나요?

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요구는 하는데 이게 각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많은 문화제가 있고 행사도 많다 보니까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5천만 원 증액 편성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총 예산액이 2억 887만 원에서 3515만 원이 증액된 2억 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관련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위원장 및 상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75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설치한 감사심의회의실 및 부속실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및 감사상황실 설치물품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예.

업무추진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예, 감사위원회가 새로 출범함으로서 기존에는 1년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대외활동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설립되고 거기에 따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외활동이라고 하면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관련해서 직원들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서 방문이라든지, 또 충남도 기타 감사 관련 부서와 상의하고, 또 다른 업무협의 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던 일이었었는데 갑자기 너무,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

예, 평상시에는 감사과로 있다 보니까 150만 원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감사위원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그건 한 요인이고 또 다른 업무추진 사항에 맞게, 거의 국장급 비슷하게 아마 거의 해 가지고 활동비로....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금년 자체감사 계획이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몇 회 정도 잡으셨어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말씀이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개 정도 계획을 잡고....

6회 정도?

예, 6회 정도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자체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부시장님실에서 이야기가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까?

민간 관련해서도 저희들 회계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미래장학재단 등 2회를 했고 지금 계속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세출예산에 지금 7천 얼마가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세출예산서에 잡혀져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26개 실·과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게. 그 부분에 보면 보조사업 및 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체감사를 해서 지금 그 민간위탁 부분이 누구를 뭐 벌 주고 뭐 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현황 전체가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정비차원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회계감사팀을 새로 신설했습니 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회계감사팀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내에 계속하고 단, 내년도에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나 또 조례, 이런 규정들이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사실은 굉장히 업무현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권고도 하고, 또 규정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위원회가 국장급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말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은 행정의 체계상 부적절할 수도 있으니 말씀을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복사기 사는 게 선장면에서 사는데 선장면 3백만 원짜리, 감사위원회에서는 420만 원 짜리인데 특별히 사양을 보고 결정하신 건 아니신 거죠?

예.

예, 그래서 보면 이것은 사실 감사위원회가 하나의 부서로서 감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건 예산법무담당관에서 복사기 얼마, 프린터 얼마, 팩스 얼마, 이런 기준을 사실 아직까지, 제시하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아직 이런 기준이정확히 안 된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하시겠지만 실제 이러한 용품들, 기자재를 사는데 어떤 차별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담당관과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