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6일,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5월 4일,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7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되었지만 실제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해서 실제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표작성과 그 평가, 그리고 사무국 설치를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실제 내용적으로 아산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동의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를 경제와사회의 안전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협의회와 사무국의 기능, 구성을 명확히 하여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재원을 보조금·후원금·기부금 등으로 하며, 보조금 등의 절차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재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방의제21에서 바뀌어 가면서 여러 가지 전부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도 지표작성과 뭐 성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제19조 재원 쪽에서 보시면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그래서 사실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예산이, 뭐 예산이야 한도 끝도 없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야 뭐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또 이 후원금을 주축으로 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어느 만큼의 후원금이 들어올지, 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우려도 저는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안장헌의원
예, 지금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한 결과로 보면 운영위원은 월 만 원, 그리고 일반협의회 위원들은 월 5천 원 정도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그 회원이 사실은 이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큰 금액을 후원하는 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협의회라는 것이 거버넌스 기구로써 참여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협의회에 보통 다른 시의 각종 위원회처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 지속가능함에 동의하고 그걸 함께 고민하는 분들의 모임으로써 자발적 참여가 이 협의회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런 기준에서 후원금이라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강제로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억지로 갹출하거나 이런 상황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왔고, 현재까지도 만약에 개인적 사정으로 후원금을 내지 못 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우리 이사진들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내는 것들이 후원금으로 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19조, 재원 쪽에 이러한 후원금 명목이 명확히 기재된 이상은 또 타 단체에서도 사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나중에 기부금이 어느 정도의 목으로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돼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걸맞은 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저는 제대로 하셔야 될 걸로 믿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장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마 전체 예산의 10% 미만, 실제 한 3～4% 정도로 후원금 비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과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쪽, 14조에 있어서 “다음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시고 그냥 ‘사업’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실천과제에 대한 사업만을 국한해서 할 건지, 아니면 향후 과제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그래서 2항으로 “실천과제에 한한다” 라는 그런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장헌의원
여기에 나오는 그 지속가능 지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능과 실제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사업, 홍보사업,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기구로써 해야 될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과제달성만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닌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이걸 과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과제는 목표가 되는 거고....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총회에서 정한 것에 대한 사업 실천과제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실천과제냐 해서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안장헌의원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의 범위, 총회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운영회의나 자문회의에서 정한 그 사업의 범위.... 그래서 12조 총회에 보면 그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기능에 있어서 1·2·3·4번에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도 넣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총회의 사업범위가 정해질 것같아요.그냥 사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안장헌의원
그런데 위원님의 우려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그리고 사무국을 포함한 전체 협의회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것을 만약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만 하다 보면 이 총회에서 다루지못 한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철기
조철기위원
총회에서 다 다뤄야죠.
안장헌의원
아,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위원회....
안장헌의원
총회가 기본적으로는 다 다루나 그걸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도 그게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철기
조철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14조 같은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총회에서 정한 실천과제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집약될 것 같아요, 총회의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시장에게 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정한 사업에 국한을 해야 일하기가 좀 수월하고 편리할 거 같아요.그리고 여기 협의회에 그 수당문제는 거론이 안 됐는데 수당은 없습니까?
안장헌의원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장헌의원
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지급을 하더라고요. 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다른 근거가 있나요?없어요?
안장헌의원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그것까진 검토를 못 해서.... 향후에 이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꼭 그런 관련 조항을 넣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예, 9조 구성에서 “협 의회 구성은 100인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장헌의원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연임할 수 있다”
안장헌의원
사실은 지난번에 이 내용 관련해서 이 내용은 개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협의회 중에 공동 3인으로 보면 시민사회에서 1인을 대표회장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시장하고 부의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공동대표 3인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12조에 보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라고 하면 100명 이내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의 3분의 1?
안장헌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원님, 10조 사무국 설치 운영 중에서 2항요.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는 약간 명 의 직원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단어거든요. 약간 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떤 것을 약간 명으로 할 지도 저는 저거지만 약간 명으로 하려고 할 적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지 약간 명이 불투명한 데도 불구하고 ‘둔다’ 라고 한 것은저는 뒤의 말이 좀 안 맞고, 약간 명도 부족한데 그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저는 “둘 수 있다” 라고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장헌의원
저는 사무국이 과거부터 설치돼서 운영됐고 사실은 사업에 따라서 말씀하신 약간 명으로 한 이유는 이 사업의, 특히 실개천 사업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 추가로 받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실·과에서 받는 사업에 따라서 한두 명의 인원이 비정규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직원의 숫자가 뭐 많아봤자 네 명에서,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네 명 정도, 그리고 평소에는 두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건비도 그렇게 잡혔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동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사무국의 존재 자체를 예를 들면 약간 명의 직원 때문에 그런 지적은 뭐 그럴 수 있으나 약간 명이라는 이유는 사업에 따라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명기하지 못 한 거고, 사무국 자체는 뭐 현재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므로 둔다 라는 조항을 표현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저는 만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면서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두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지금 이 뒤의 단어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의원님, 우리 생각에 약간 명, 저도 분명히 여기에서 약간이라는 것은 다섯 명 미만을 가리킬 수 있거든요.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둔다 라고 하면 약간 명의 표현을 나중에 직원을 얘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더 될 수도 있고 네 명, 다섯 명이 될 수가 있는데 약간 명의 표현에 의해서 사람들이 표현을 했을 때 이 약간 명은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명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저는 이 뒤의 말이 “둘 수 있다” 라고 해야만 다섯 명 미만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라도 표현에 저는 명확성이 더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당연히 뭐 이 사무국과 사무국장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5항 보시면 “협의회는 아산시, 아산시의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장 3인을 두되”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여기 아산시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장헌의원
아, 아산시의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장....
김영애위원장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안장헌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아산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으로, 그럼 들어간 분들 중에서 선출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의원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산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것 때문에 아산시의회도 동등하게 들어간 거긴 한 건데 아산시의회를 대표해서는 사실 여기선 부의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거여서 아산시의회의 대표는 사실 부의장으로 이렇게....
김영애위원장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장헌의원
예, 맞습니다. 별도로 그 안에서 뽑는 건 아닙니다.
김영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 셨거든요.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0조제2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가장 큰 것이 인권센터의 설립입니다. 인권센터가 실제적으로 상담·조사·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밀엄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조례개정 이후에 기본계획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인권센터가 어느 형태로 꼭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인권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인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로 정하여 인권관련 역할 부여 및 인권보장 의미를 강화하고,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인권상담·조사·권고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센터 직원 등에 대해서 인권증진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뭐 2015년 3월 16일날에 제정이 됐어요.제정한 이후에 사실은 인권교육이 연2회 정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기회가 연4회 정도로 열려야 하는데 이 규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인권교육을 하셨는지, 어떠한 형태로 인권교육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몇 번 정도의 인권교육을 하셨는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인권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연2회 이상 하게 되고요, 연2회씩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교육이 작년도 같은 경우 읍·면·동 순회교육을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했고, 인권교육 활동가 양성가 과정에 대해서 작년에 30명을 모집해서 실제적으로는 최종 8명이 수료를 했고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어린이집이라든가 초·중·고, 뭐 시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찾아가는 인형극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5～6월경에 인권위원들로 하여금 할 계획에 있고, 현재 공공시설물 17개 읍·면·동과 본청에다가 인권에 대한 건의함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인권교육은 정말 약자들에게 더 필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 순회하는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통장들 회의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있어요.그것은 형식적인 일일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정말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약자나 아니면 그 분들한테 정말 교육이 필요한 곳에 사실 이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넓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권교육은 사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그래서 아까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음봉 효도잔치를 갔더니 음봉산동복지관에서 사실 소나기라는 인형극을 하시는 어르신들 한 열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그래서 어르신들도 사실은 어르신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 일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지원센터하고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이런 인권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일자리센터도 서로연결할 수가 있고, 이런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어떤가, 제가 봤을 때 인형극을 하시는 분이 아마 소나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PPT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교육이거든요.이런 것도 한 번 지원을 확대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장헌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인권센터 관련해서 16조부터 이렇게 봐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계속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장헌의원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별도의 센터를 만들고 이럴 여건과 준비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다른, 노사민정사무국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시 직속의 인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정도의 인권센터로 초기엔 운영할 수밖에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발굴되고 실제 그런 노력들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사실 그때는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는 그러기엔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아직까지는 별도의 위탁개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문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장헌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위탁해서 시가 직접 못 할 정도의 규모와 이런 업무 영역이 되면 분리하고, 원래는 사실 인권센터가 시 직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의 원래 침해나 이렇게 아산시 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아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독립성을 부여하는 게 좋긴 하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고, 향후에 그런 준비가 되면 그런 개정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조10항에 봐도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삽입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인권센터를 장미촌 마을에 세우실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집기류에서부터 올라와 있는데 직원을 그쪽, 그러니까 우리 시청 직원을 새로 뽑아서 거기에 한 분을 어쨌든 거기에서 운영하시게끔 운영하실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한 분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업무가 뭐 여러 명을 두면 좋겠습니다만 한 명 정도 담당직원이 있고 해서 시작을 해 보고 나중에 사업이 늘어난다든가 그럴 경우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구멍가게도 한 명이 운영하기엔 어려운 거예요.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사실 그 분은 인권이 없습니까? 그 분도 내가 봤을 때 한 달에 분명히 휴일도 있어야 되고, 저는 어쨌든 스페어 인원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아니면 계약직이든 뭐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한 명이 이 모든, 상담에서부터 모든 서류 일체까지 전부 다 운영을 할 수가 있대요?저는 이해가 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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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7급 정도로 해서 시간 계약직으로 1일 7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은 근무하고 똑같이 노는 날은 노는데 현재 우리 그 인권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인권 담당직원이 그러면 그 분이 쉴 때에는 그럼 그 분이 나가서 배치하고 뭐 하고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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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그렇게 않고요, 뭐 전화를 돌려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특별하게 뭐 매일 전화 오고 민원 오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 과 팀에서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인권센터 직원이 할 일을 구분해서,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시작 단계에서 옆의 조철기 위원님께서 이걸 위탁까지 생각할 정도면 사실 인권센터의 중요성이 그 만큼 부각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감지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쪽은 지금 우선 인권센터를 무언가 형식적인 것만 갖춰서 지금 우선 시작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물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에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절대로 인권센터를 개장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인권센터가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 내에는 사실 저는 야간에도 전화나 상 담소를 돌려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권이라는 게 무슨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이든 찾아가는 사람이든?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명확하게 해 놓고 형식상이 아닌 정말 이 센터는 항상 오픈이 되고 열려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권센터가 시·도 단위에도 한 네 군데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한 세 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의 직영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민간위탁까지는 아직....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아니고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업무가 이게 근무시간에만 인권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러기 위해서 인권함도 설치했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타 시·도, 시·군보다도 앞서 가는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7조에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 관계자 협의회하고 11조 구성에 위원회는 다른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7조에 몇 항?
김희영위원
2항.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2항?
김희영위원
관계자 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이 관계자 협의회하고 11조 구성에 있는 위원회는 별도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별도인데요 여기 관계자 협의회 구성이라 함은 협의회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관계자 협의회 구성하고 위원회가 지금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중복될 것 같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중복될 수도 있죠. 필요할 때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위원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전문가라든가 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김희영위원
이 중복되는 것을 명칭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명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인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지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그 분하고 관계자 협의회는 거의 중복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거의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인권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상태이고요.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아산시민을 우선 고용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지역 일거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또는 권고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아산시민 우선고용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민 우선고용 등을 사업주의 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계약 특수조건 반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관급공사 시 아산시민 우선고용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권고와 시장의 역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시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산시가 발주하는 5천만 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산시민 우선고용 등에 대해서 건설공사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조3항에 “시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고용 실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이거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적을 알 수가 없죠?
성시열의원
지금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철기
조철기위원
의원님, 그래서 4항에 “시민우대 고용계획 및 고용현황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조항을 좀 넣으면 우선고용 실적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성시열의원
그래서 제7조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 제7조에 있어요?
성시열의원
7조2항에 “관급공사 시 수급인, 하도급인 등에게 우리 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우선고용 조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입찰공고 시에 그 입찰공고 문구에 이런 우리 관급공사 우선고용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례 내용을 고지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고용계획 및 고용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출하시오”이렇게 하면 제출 안 해도 무관한 것 아니겠어요?조례로 제정을 해 놔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시열의원
글쎄....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성시열 의원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6조에 보면 그 사업주의 노력 중에서 마지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그런데 물론 우리 시장님이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이러한 것들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업주도 일반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강제조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꼭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본 의원이 볼 때 목적이 자발적인 참여유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뜻은 뭐 저도 이해가 가고 충분히 좋은데요.
성시열의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고 자발적인 참여의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됐 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물론 뜻은 좋은데 그 일반 시민들, 사업주도 어쨌든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하여야 한다” 라는 어떤 강한 어조로 강제조항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부드럽게 좀 고쳐서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시열의원
아니, 뭐 부드러운 말씀도 좋은데 처음에 목적란에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이것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제정 취지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원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여운영 위원님 생각하고...저는 의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하지만 여기에다 강제조항을 집어넣으면, 지금 6조도 마찬가지이지만 7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계약 특수조건 반영을 그 사항에 있어서 밑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성시열의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성시열의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를 좀 못 해 가지고 이것은 위의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밑의 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것은 어쨌든 간에 건설노동자 고용시장 형편에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명칭을 바꿔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2조에 보시면...아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조, 대상사업에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5천만 원으로 딱 명시를 하셨는데 뭐 3천만 원 공사도 있을 텐데 왜 굳이 5천만 원으로 딱 못 박아서 명시를 하셨나요?
성시열의원
본 의원이 입법취지 자체를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5천만 원으로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이하 공사는 단순히 보면 10일이나 한 7～8일 정도면 다 공사가 완료되거든요.그래서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가 많아서 관외 근로자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언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면 실효성이 좀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80～90% 이상이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시민 우선고용에 관련해서 좀 제한하는 것 아니냐, 더 낮추든지 이 추정가격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시열의원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이건 기회를 좀 더 넓히는 취지의 조례잖아요?
성시열의원
예,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민 우선고용과 이 취지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성시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도 한 번 이렇게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지자체 생각하지 마시고....
성시열의원
그러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성 의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봐요.
성시열의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멘토도 많이 받고 했었거든요.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보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2호,「라」목을「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서 따로 정함에 따라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16년 11월 30일부터 “지방회계법”으로 따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정규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재택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숙직근무수당과 일직근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당직근무수당 변경사항으로 조례 제3조에 의함입니다. 숙직근무수당을 1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택당직수당 1회 2만 원을 3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55쪽과 5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숙직수당에 추가 소요되는 액은 1460만 원 정도이고, 재택당직수당 추가 소요액은 4800만 원 소요돼서 연간 626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재택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로 1일당 3만 원으로 마련하고, 현재 일·숙직근무수당은 1일 또는 1야근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만 원 인상하여 도 내 타 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재택당직수당이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대기시간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대기시간이 3시간 초과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업무 후에....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6시부터....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6시부터 9시 이상....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9시 이전까지는 상관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지급 안 하는 거죠?9시 넘어야....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당직을 대신해서 집에 가서도 대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이니까 6시에 끝나면 9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집에서 대기하고....
여운영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집에서 비상 시에 대기했다가 연락 오면 나오면 되는데 지금 그런데 집에서 대기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집에서 하는 것은 다음 날 9시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서 연락하거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맡아서, 당번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통제는 왜냐하면 근무를 줘 가지고 우리 시청 당직실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무슨 전파사항이 있으면 그 분한테 연락하는 연락체계입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연락체계인데 그게 실효성이 저는.... 물론 필요는 하죠. 그렇죠?집에 가서도 비상대기하라고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불시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3시간 대기하고 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 3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라는, 왜냐하면 일단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하죠. 그럼 일단 초과수당이 1시간에 얼마 줍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직급별로 차이나는데 한 9천 원에서 만 원 사이....
여운영위원
그 시간만 해도 3만 원이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엔 집에 가서 또 대기하죠? 그거에 대한 수당까지 하면 3만 원은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이왕이면, 타 시·군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지방자 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3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 다른 데는 5만 5천 원 주는 이런 데도 있는데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전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여운영위원
아니,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비상....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시면 “1일당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어 가지고 숙직수당이 6만 원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영위원
옥천군인가 이런 데는 5만 5천 원이에요, 재택당직수당이. 한 번 그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서 환수 조치한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재택당직수당을 환수 조치했어요, 전체 다 조사해서.본인들도 시인을 했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3시간 초과했을 때에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중복할 수가 없어요.
여운영위원
그렇죠. 안 했고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제 얘기는 그거죠. 초과수당 3시간만 해도 3만 원을 받는데 이건 초과수당 그 3시간을 근무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어쨌든 비상 대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가서 쉬든 잠을 자든,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3시간 이상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초과근무하지 뭐 하러 비상대책 근무를 해요? 똑같은 3만 원인데?그러니까 저는 너무 적다 라는 얘기고 물론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옥천군 같은 데는 전에 5만 5천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사례를 한 번....
여운영위원
예,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3시간 그냥 초과근무해도 3만 원 받잖아요?그런데 그 이상을 근무하다가 또 가서 집에서 대기하는 것도 근무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3만 원 이상을 더 줘야 맞지, 그러면 제 얘기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여운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을 한 번 해 보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요.
여운영위원
초과수당 3만 원을 주고 집에 가서 또 재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만큼의 수당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3시간을 근무하면 초과근무만 해도 그냥 3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이상을 근무하고 가야 되잖아요? 3시간 이하는 안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이상을 근무하고 가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분은 집에 가서 또 어쨌든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더 안 맞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당직을 여기에서 잠을 안 자면서 당직 서는 사람도 현재 6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요, 형평성에서 지침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저희 공무원으로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시면 당직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이 돼 있고, 명령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상한선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침을 좀 위반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알아보시라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한 번 전에 들은 바로는 한 5만 5천 원까지 주는 데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과연 재택 당직근무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다른 데 같은 데는 환수 조치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뭐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개정이유에서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추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만 원씩 일직·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서산시하고 계룡시뿐이거든요. 논산·천안·예산·금산·청양·보령, 다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숙직하고 일직하고 이렇게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같게 6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개정이유에서 타 도시와의 형평성은 어떤 기준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서산·천안, 이런 경우에는 6만 원을 하니까 우리도 6만 원으로 올리고, 솔직히 사실 읍·면·동에서 재택 근무를 함에 따라서 모든 전화가 이 당직실로 다 통합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하시는 분들이 전과 틀려서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민원 대응을 하는데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에서 상한선인 6만 원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 작년 9월 26일날 제19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사항이에요. 1년도 안 됐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당시에 비해 우리 살림이 좀 많이 좋아졌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걸 떠나서 지금 제가 총무과에서 보면 당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밤에 보면 새벽까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밤에 하시는 분들의 일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차원에서 우리 상한선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뭐 1년도 안 돼서 또 상향하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향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정 의견을 낸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추자고 했는데 타 도시의 형평성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 1년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상향조정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재택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뭐 타 시·군이 전부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형평성을 맞추는 사항이 될지 몰라도 숙직 관련해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이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공포한 날부터 이것을 실시해야 하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셨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추경에 올렸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당직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서 안 세우신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예산·금산·청양·보령도 5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홍성·서산시만 6만 원, 3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우리 아산시 예산규모나 지금 시의 예산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재택근무수당 인상에는 동의를 하지만 당직근무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숙직은 50000만 원, 일직은 60000원을 지급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의 계약기간 경신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도 8월 3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갱신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단축 또는 연장하였던 것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외에 다른 어떤 민간위탁은 지금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죠, 대체적으로? 3년으로 돼 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것만 5년으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다 5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근
유명근위원
사회복지사업 쪽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그 조례는 다 5년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다 5년으로 바꿔야 된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난해 몇 월달에 개정이 된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2016년 8월 3일 개정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8월 3일?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그동안에 계약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 복지관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 사용됨에 따라 현행 “아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회관이 현재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모두 전환돼서 사용됨에 따라 현행 아산시 조례의 현실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안정과 행정의 통일 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을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도 8월 3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명칭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키 위해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거친 후 이 내용을 고시코자 함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총 28개 기 초 지자체가 가 신청을 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적인 전략마련과 공동 협력사업 추진사항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임원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 사무국 구성 운영을, 제15조 내지 17조에서는 경비부담 및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의결 요청안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를 고시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