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안건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의안번호 3597호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기업 확인 및 적용 대상, 기회균등 보장 및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및 활동 촉진 우대,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에도 있듯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수렴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을 하려면 수의계약 사항이나 그런 것은 상위법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기업체들이여성으로 명의를 다 바꾸 는 거예요.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데는 천안이나 외지에 살면서 여기에는 기업체 주소를 두고 있다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정책인 것은 좋으나 양성평등 문제라든지, 허위성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조금 아닌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제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살지도 않으면서 기업체 주소는 아산시에 두고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여기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산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게 되잖아요.그렇지 않아요?사실 이것을 해주려면 우리 시에서 열심히 기업을 하고 활동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중소기업청 고시에 보시면 여성기업 확인 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내용에 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 확인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여성기업 확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확인의 취소에 보면허위자료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그래요, 봤어요.

확인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철저하게 색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여성기업을 확인해야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진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게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저는 여성들이 기업하기 좋은 아산, 솔직히 같은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 입장에서 조금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그렇다고 하면 여성경제인단체에는 현재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인원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 지회가 결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30여 개 기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우셔도 30여 개 기업체 명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데 이영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래 취지가 여성인의 사회참여 내지는 경영 활성화, 활동 보장, 이런 것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관 내지는 납품·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대표자를 바꿔요.그렇죠?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업체에 여성 명의의 사업자를 또 냅니다. 법의 사각시대 내지는 맹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펼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확인 내지는 규제가 없으면 오히려 기존에 해오셨던 사업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나, 법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되면 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겠습니다만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걸러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사업자가 바뀌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 상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제재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해서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성기업 확인을.......

아니, 부정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 내지는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성기업 우대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체들은 원래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변칙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있던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상징적으로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타 시·군은 현재 제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상징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실효성 있게 가기위해서조례를 만드는 거죠, 과장님.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이게 우리 아산시에 적용이 돼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본래의 취지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에 대한 보완책, 내지는 행정의 감독, 관리, 이런 것들의 대책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여성기업인을 법인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까지는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법인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다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기업체 등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인 등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기업인 우대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본 상위법은 5,000만 원까지거든요. 아까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떤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조례가 통과되면 단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커버할 것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제5조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또 6조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는 여성기업을우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0.5% 금리를 우대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안정자금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준다?

아니, 동일한 조건이면 여성기업인의 경우에는 0.5% 추가로 우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2%라고 하면 0.5% 우대를 해서 1.5%로 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다가 담을 사항은 아닌가요?

법률이나 그런 쪽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또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부분은 어떤 구매활동이라든지, 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기회를 줘서 균등하게 홍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예를 들면 기업인협회라든지, 기업인 단체에도 여성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문호를 개 방하고, 그쪽에서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서 하면 여성기업인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례에 뭔가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명확성이 있게 구체적인 사안을 법에 있는 사항 같으면 법에 있으니까 안 넣어도 관계없지만 법에 없는 사항은 분명히 뭔가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적에 명확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면 좋은데 대부분 시행규칙이 없거든요.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확성을 갖기 위해서 정확한 문구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조례다운 조례가 된다, 말씀드려봅니다.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토론할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게 경제인 단체에서 신고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서로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신고가될 수 도 있는데 이게 항상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비밀보장 부분에서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안 해주느니만 못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철저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비밀보장만큼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고나 고발을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의 도시확장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와 농업지역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조례로 위임한 가축 사육 제한 등에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의 축종에 염소와 산양, 메추리를 추가하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서 화재에 의 한멸실된경우 재·개축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사항을 신설하여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에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제한거리 기준을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경계선으로 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제한지역의 도시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축종별 제한거리는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800m에서 2,000m로 확대하고, 염소 등 산양은 양에 포함하는 것으로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축사 신축과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소음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하여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토론을 했지만 개 같은 경우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개선 악취저감시설에 있어서 16페이지예요. 개 부분에 공통시설 말고 개별시설로 축사 등 내부에 안개분무시설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설치, 이게 있어요.

예.

그러면 개 소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 허용 기준치로 따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의 경우가 좀 독특한데 소음 측정의 방법은 주거하시는 집에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서 기준 이상이 나오면 축산을 하시는 분한테 소음 자제, 또는 그 이상 초과가 된다고 하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그런 상황입니 다.

그러면 소음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일반 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데시벨이냐고요.

데시벨로 되는데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측정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개정할 때 같이 삽입이 된다거나 해서 제한을 둬야지, 사실 시골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진짜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개들이 견사라고 해야 되나, 견사에 보면 밤에 야생동물이 지나다니잖아요.그러면 밤새 짖어서 잠을 못 이루는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특히 초사동 같은 경우는 진짜 많아요.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참아야지, 문 닫고 자야지,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게 같이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기회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두 번째로는 아까 사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하천에서 거리를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500m였는데 400m로 내려진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좀 논의가.......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가 위원장님께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송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의회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정 발의를 해주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있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지,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안을 상정하는 그런 안은 아닙니다.

잠깐만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제3항 단서 중 “재·개축할 수 있다.”를 “재·개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1의 일부 제한지역의 제한구역이란 중 제한거리를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에는 2,000m 이하로, 젖소·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말의 경우에는 1,000m 이하로, 소의 경우는 1,000m 이하로 하고, 주1을 삭제하여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입니다. 두 번째, 도로의 지정 사유 중 건축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설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2조 및 별표5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규제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 지역 정체성과 품격제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며, 공공분야의 디자인 관리 및 기능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디자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세부 기준을 작성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코자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추진협의체 자문 및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자문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 심의 및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성과 심미성 반영 여부를 기본으로 세부적인 심의 기준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심의와 중복되거나 긴급한 설치, 또는 아산시에 특허 등록된 공공시설물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 없으며, 규제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 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04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7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여 비정규직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의 근거는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고요.수탁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아산시 위원회입니다. 위치는 산림조합 3층 건물이고, 위탁기간은 그동안 2014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3년 간을 해왔습니다. 운영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선정계획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연장계약을 위한 재계약입니다. 연장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1억 2천 중에 5천은 2017년도 잔여 예산이고요.지금 전반기에 7,000만 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장 결정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우리 민주노총 사무실 위치가 충무로 20번길 21 산림조합 3층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통에 있는 것은.......

이것은 비정규직이고요. 시장통에 있는 것은 민주노총 충남본부입니다.

그것하고.......

예, 다릅니다. 여기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민주노총 충남본부고.......

예, 여기는 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수탁자가.......

본부에서 수탁을 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세 분이 나와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분이 그쪽으로 나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날 거기 시장통 안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고, 집기류고, 뭐고, 전혀 건물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이전하려고 지금은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인 CB센터건물을원래 5월 말 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쪽에 세븐모델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사실 거기는 거의 지금 비워놓은 상태고, 이쪽으로 지금 경제진흥원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이 아산을 굉장히 고집을 해서 이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네요.

그게 어떻게.......

거기가 비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부분이라든지, 너무 열악하고, 이런 수탁 업자가 사실은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나 다가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산림조합은 깨끗하고요. 여기는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충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는 계셨군요?

예.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의안번호 3605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립이 요구됨에 따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고, 용도지역지구의 재설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행정구역 전체 542.3㎢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기초조사에 대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재공람 사유가 발생하여 2017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2차 주민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염치읍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도시지역 신설 1개소와 그 외 도시지역 확장 18개소, 그리고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12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은 약 주거지역, 상업·공업·녹지 지역 증감을 포함하여 57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리지역과 관련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1,118개소를 추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해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의 625소에 대해서 약 135만㎢의 세분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 세분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해서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의 변경과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약 355개에 대해서 340㎡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64개소에 대해서 37만 4,000㎡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총 88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 중 자연취락지구와 관련된 변경이 50개소,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폐지하는 것이 36개소, 미관지구 경계 조정과 관련한 변경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변경은 용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구역 내 3개소에 대하여 환경 등이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 조정을 일부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3개소에서 면적 감소는 약 1만 4,0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총 713개소에 대하여 계획을 추진 중으로 이중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기준과관련해서추가 설명을 드리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도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신규 도시지역 및 시가화예정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713개소 중 의회 의견청취 대상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간선도로로써 26개소, 공원이 근린공원 10개소, 이순신종합운동장 변경에 대한 1개소,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1개소와 공동묘지 음봉면 소동리 천주교 공원묘지해서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6월 중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중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로 같은 경우 도로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30m나 25m로 잡혀 있다가 주는 경우도 생기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부분 축소한 경우도 있고요. 2020년 7월 1일로 자동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또 조정을 했습니다. 폐지되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폐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축소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기능 상 목적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할 수는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조정을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될 경우는 2020년이 되면 또 실효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가지고 오신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시려고, 뭔가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도면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