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정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569∼579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쪽 보면, 쌀전업농대회 참가비가 삭감되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10% 일괄 삭감계획에 의해 삭감시킨 겁니다.
조창휘위원
삭감계획에 따라서 삭감된 것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경상경비 같은 경우 일괄 10% 삭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 비용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치를 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 보시면, 기업형 새농촌사업 기초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도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하던 것인데요. 현재까지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소외된 마을 있죠.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개발할 마을에 예산 지원해 주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농촌포럼, 마을발전계획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어떤 것을 하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마을 리더교육도 시켜서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판부면 서곡2리하고 문막읍 비두2리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개 마을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농촌 융복합산업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소초 황골에 장바우 치악산 황골엿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황골엿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황골엿. 김명자 씨라고 명인으로 선정됐는데, 메가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창고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분도 여성농업인으로 선정돼서 기존부터 계속 지원을……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은 아니고요.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른 쪽에서 지원받는 게 있는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기업지원과든지 그쪽에서 아마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576페이지 보시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지난번 서곡4리인가요? 거기는 진행이 되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서곡4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개 마을은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2019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실사방문도 있잖아요. 거기도 대비해야 되고, 거기에 통과돼야지만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예비계획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마지막으로 578쪽 상단에 보시면, 매지저수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0억 원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잖아요. 6월 30일에 완공하시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6월 30일 완공인데, 이달 말이면 거의 다 돼서 임시통행을 6월부터 할 건데요.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야간조명 해서 데크상단이나 중간 부분에 조명 설치하려고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제가 보기에 필요했던 게 중간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3층 전망대 가기 전에 중간 전망대 있죠. 청솔아파트 쪽. 굉장히 넓은데, 의자 같은 게 설치돼 있으면…….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벤치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등산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저수지 밑으로 내려가면 전망대가 또 있더라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쪽도 비탈면이 있어서 데크를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연세대학교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저녁에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것도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는 악취가 별로 없는데 저녁에 그것을 많이 내보내는지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주변에 나무들도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행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학교 측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당초는 그쪽 시설이 오수처리시설 뒤편 이용하게 되는데, 냄새가 나서 앞으로 이용하게 하는데도 현재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냄새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경관 조명은 데크 하단에 설치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데크 상단에 할지 하단에 할지,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게 어울리는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578쪽에 매지저수지 경관조명 설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매지저수지의 경관조명 설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야간이 많이 어두워서 그쪽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데크 설치한 데 그쪽……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현재 데크 설치해 있는 부분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설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몇 개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것을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고려해서 명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500만 원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원주치악산밀이 48농가에 43ha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신림면에 10농가가 12ha 재배하고 있는데, 기존에 건조기 갖고 있던 분이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없어서 작목반에 건조기 하나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림면 작목반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574쪽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산과목에 맞게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으로 1인만 지원이 내려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귀농 정착지원 1년 차는 80만 원, 2년 차는 50만 원인데요. 저희는 1년 차는 신청한 농가가 없고, 2년 차 귀래면에 한 농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더 할 수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많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안 되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홍보를 더 하셔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부론면 손곡2리 구만이 양수장 설치공사 5,000만 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손곡2리 상류지역에 가뭄 우려 및 취수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우리가 올해 관정을 어느 정도……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98공 되는데요. 금년도 5공을 기 추진했고요. 앞으로 1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요즘 지하수 수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예전에 관정을 팠던 것도 지하로 벌써 틀려지죠? 물이? 지하수위 때문에. 거의 3개 중 2개는 3, 4년이 지나면 관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수할 때 1일 기준 100톤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2, 3일에 한 번 해 봐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농업용수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특히 원주지역 쪽으로 가뭄이 워낙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읍면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손곡리 손곡저수지에 남한강물을 끌어서 하는 농업기반공사하고의 사업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손정지구에 181억 원이 투자되는데요. 금년도에 5억 원만 책정되었어요. 기본조사하고 세부설계를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 착공하면 5년 차에 걸쳐서 사업이 준공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5년 차니까 기간이 워낙 길어요. 어제 보니까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이 문막 후용지구 쪽에 오셨던 것 같은데,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하셔서 손곡지구 쪽이 워낙 가뭄이 심하니까…… 매년 그렇잖아요. 봄철 되면. 지하수위도 많이 떨어져서. 그 사업이 앞으로 5년 걸린다고 하면 너무 기다려야 하니까, 총 금액이 181억 원인데 5년 동안 하기에는 사업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을 기간을 단축시켜서 2년이나 3년 안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이은옥위원
572쪽에 마지막 향토음식 체험과정 교육참석 보상 64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일 거예요. 대표음식경연대회 하시느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연계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향토음식 체험과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 원주시 농촌마을 중에 10개 마을이 농촌체험관광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무장이라든지 체험실무자들에게 향토음식 교육을 시켜서 그쪽 체험관광마을에 오시는 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향토음식을 가르쳐주시는가 보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교육 가실 분들이 마을마다 사무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그분들이든지 그 마을의 음식체험 실무자 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향토음식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외지에서 오는 분들, 향토음식을 맛보게 하고 선보이려면 어떤 향토음식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경연대회도 하신다니까 비용이 많던데, 체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해서 체험시키는 것도 일원화돼서 뭔가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대표 음식과 관계돼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대표음식과 연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 받아야 되니까 다음 과장님은 미리 와서 앉아 계시라고 하세요.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저희 예산은 580∼585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2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있죠. 본예산에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본예산에 40동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아본 결과 약 10동 정도가 부족해서 도에 추가로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억 6,250만 원 가지고 10동 추가로 하실 계획인 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수요는 신청한 것만큼 다 수용은 못 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점점 도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라 다 수용 못 하고, 지금도 약 20동 정도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도 아직 상당히 부족하군요. 알겠습니다. 583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도매시장 이전사업은 과거 2000년도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약간 변두리였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중심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중심지에 가까운 위치로 변모하게 되다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언제쯤 될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대상지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포함돼서 용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위치가 예전에 외곽지라 했었는데, 그렇게 외곽지도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도 충분하고, 도심지 가까이 있으니까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상황인데, 이전하려고 계획 세운 게 얼마 안 되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죠.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이잖아요. 한동안 있어도 아직 충분한 것 같은데……. 아마 농산물도매시장에 채소류하고 과일류 그런 품목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다른 건어물이나 육류나 생선 쪽이나 어패류 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세요. 그런 시장은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 그런 데에서 광역식으로 크게 하는데,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이전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어떤가 하는 걱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 하단 보시면, 사과 명품과원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사과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약 10여 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사과 과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묘목, 관정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당초 2ha가 예산이 섰었는데 신청농가가 더 있어서 0.5ha를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수동력기인가 그런 것 지원하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유인기, 사과 클 때 가지를 이렇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그런 시설사업비입니다. 관수시설하고 유인사업비 등등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84페이지 보시면, DSC 건립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에 RPC통합문제로 농업 쪽에서는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RPC가 통합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애석하게도 통합되는 게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차선책으로 DSC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DSC 하면 도정처리시설이었기 때문에 보관만 하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는 도정을 해야 되는데, 도정할 수 있는 데는 문막RPC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동일한 시간대에 처리할 물량들이 많게 되면 DSC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큰 불편이 뒤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아시겠지만, 판부, 신림농협 이렇게 3개 농협이 합동으로 하는데, 운영 주체는 남원주농협입니다. 남원주농협 조합장님한테 “DSC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도정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계획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정 부분은 아직 할 수 있는 준비를 미처 못 했고요. 당분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막농협에 의뢰해서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도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급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남원주농협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부지도 충분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 조율하셔서 농업인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어디 하신 거죠? 몇 군데 한다고 했는데, 일부 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판부농협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합장님하고 상임이사님, 또 해당 담당자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고 있는 면적이 약 35평 정도, 그런데 실제 거기에 부대시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준면적이 적어도 3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땅을 당초에는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 이렇게 계속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포기가 되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판부농협이 포기했어요? 원예농협에서는 하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원예농협은 혁신점이 7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에 입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은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 아니에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산은 당초에 편성되어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판부농협 것이요?
규범
위규범위원
예, 4억 8,000만 원.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이것은 포기하면 그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이번에 집행이 안 되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집행이 안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 같은 경우.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밑에 학교급식 배송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배송차량 지원은 그동안 많이 해 왔잖아요. 지금 현재 누적돼 있는 배송차량이 몇 개나……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센터에 총 29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그중에 21대가 지입이고요. 5대가 실지 학교급식센터에서 직접 직영하는 차량이고, 나머지 3대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실제 지입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적자 문제도 많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학교에서 늘 공급해주던 기사라든지 차량을 선호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입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아마도 영양사라든가 관련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들,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차량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해 줘야지만 학교급식에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지입차량 21대는 다 교체할 계획이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이번에 5대 줄이면 지입차량이 16대로 주는 거네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전체 대수는 늘리지 않고, 29대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84쪽에 푸드종합센터 진입교량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건물 지으면서 교량 새로 신축한 다리 아닌가요? 어떤 것을 정비하시려는 것인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량이 지은 지가 5, 6년 되다 보니까 교량 노면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벗겨져 있고요.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스콘하고 교량하고 접착되는 부분이 당초에 잘 다져줬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침하가 돼 있어서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스콘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푸드센터 쪽으로 보면 밑 부분이 빗물이 씻겨 내려가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이은옥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83쪽에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 50만 원 올라왔는데요. 저번에 새벽시장을 가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잘해 놓으셨어요. 노란 선을 다 칠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징을 다 박으셨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징 같은 것 뭐라 그래요? 쇠 같은 것 박아 놓은 게 야광표시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거 밟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선거기간 중에 저도 다섯 번인가 여섯 번 갔는데, 저도 세 번 넘어졌어요. 제가 열흘을 발을 절뚝거렸는데, 상인 분들이 이것 좀 없애달라고…… 제가 그 자리에 다섯 번 가 있으면서 넘어진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을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이거 한번 가셔서……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거 많이 다쳐요. 저 네 번 갔는데 세 번인가 넘어졌고, 계속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치우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업무 주관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깔끔하게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시장의 관계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 새벽시장 오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너무 좋다고 다들 칭찬을 해 주셔서 저희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저도 새벽시장 가서 그런 민원, 또 여러 가지를 듣고 있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조치해 나갈 겁니다. 지금 이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 시공한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꼭 확인해 주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0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3년 1주기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 하면 매년 한꺼번에 다 공급하나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게는 어렵죠. 어차피 3년 1주기고요. 또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년 1주기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누락될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옛날에는 농지면적 대비해서 공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게 되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도 많이 깎였네요. 1억 9,800만 원이 깎였는데, 이 예산 갖고 공급은 원활한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모든 농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아시겠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필지들이 상당수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조정이 된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582쪽에 여기 곤충 사육시설이 지난번 흥업에 개설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여기 더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읍면동에 해당사업에 대해서 신청 통보를 했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지만,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기존에 사육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사육하실 거 아니에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사육은 계속 하는데, 이분이 시설 확충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확충에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원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런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몇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판로는 개척이 되고 있나요? 판로에 어려움이 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가 판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은 없고요. 약간의 지원사업 같은 것은 있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기존 농가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농가들 만났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투자 대비 소득이 갖추어져야만 다른 농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사업을 할 텐데, 정착이 제대로 안 돼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 것은 시설만 해 줄 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에 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2000년도에 준공했으면 지금 17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공간이 비좁아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다고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이 혼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장 수요에 맞춰서 다른 품목들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타당성이 있는 거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도매시장 관련 자, 법인이 2개가 있는데 법인 관계자, 또 원예농협 관계자 분들하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시설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시설 자체의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구사항이, 시민들도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의 잘돼 있는 지역을 보셨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품목의 추가 즉, 수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종합적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 지역이 문막방향이라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위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 나왔고, 법인에서도 그렇고, 원예농협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어졌기 때문에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상당히……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 인구도 꾸준하게 증가되니까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네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인 데가 있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은 검토 중에 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검토 중에만 있고요. 물색하는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몇 개 지역이 용역결과에 나오겠죠. 순위별로라든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대상지를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도매시장을 이전해서 지었을 때는 건축비용이나 시설 전체 건립이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2000년도 12월 25일에 준공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총 사업비가 21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10억 원이면 새로 이전할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은 500억 원 이상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아마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만약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이것도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모신청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반드시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께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만약에 이전을 하시게 되면 현재 있는 부지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활용하실 계획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은 아직 저도 잘 모르고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웃음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지가 현재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나요? 전체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산물도매시장 2000년도에 건립할 때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국비 지원을 120억 원……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국비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120억 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국비예요? 국비도 종류가 있는데…….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금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 주고요. 예전에는 국가적으로 많이 이런 부분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약 50% 정도 지원해 줬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그때 당시 도비도 받았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도비도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는 얼마 받았죠? 그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도비는 2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10% 정도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그 관련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586∼59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8쪽에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축사의 생산비 절감이나 사양관리를 개선해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환기시설이나 CCTV, 자동급이시설, 급수시설, 자동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위원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6명이 신청돼서 이것은 신청한 사업비 그대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단 컨설팅회사에서 현장을 보고, 자동화시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결과 여섯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위원
589쪽 상단에 보면, 조사료 생산비닐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축산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매년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닐사업이 주로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사료 종자대 쪽으로 돌려서 종자대가 부족하니까 종자대부터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비닐사업이 올해도 당초에는 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기금사업비라고 하면 종자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기금을 이용한다면 시에서 비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자체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항상 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기금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 추경에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확보하셔서 축산농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비닐대는 큰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조창휘위원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과정은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무허가 축사가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3년 유예기간 돼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저희 시에 939개소가 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축사가 55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말에 실태조사가 끝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비용을 어떻게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계속 건의가 있어서 건축과나 환경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감사하게도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허가설계내역서에 기본내역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설계도서가 양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런 것은 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생략해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가 돼서 설계비는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측량협회도 기본 30% 해서 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건 농가에 가면 측량비 50만 원하고, 그 집에 동수가 더 있을 때는 추가할 경우에만 동당 10만 원 더 하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설계도 25% 절감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기반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도비도 일부가 지원이 돼서 측량설계비에 기본적으로 50%, 그러니까 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555농가 중에서 9농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 81농가가 있습니다. 14.5%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모내기철도 있고, AI관련 질병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속도가 안 났는데, 이제는 기반이 돼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되고, 이행강제금이나 측량설계비 이런 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신청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농가 독려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속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전화해서 추진상황도 파악하고 농가가 궁금해 하는 게 있으면 안내도 해 주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많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농가들 부담액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무실에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부담액은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200만 원이면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140만 원을 농가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측량비가 50만 원이니까 1동일 경우는 19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50% 예산해서 내주니까 95만 원 정도는 농가가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허가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설계비도 30% 감면이 되고 측량설계비 1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최소화시켜서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처음 부과금액의 최소 12∼3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이 있고요. 59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보조원 보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590쪽에 있는 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하는 데 연간 원가계산을 해서 필요한 금액이 1억 7,800만 원이라서 본예산에 확보된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592쪽의 보상은 이번에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일자리 만들기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면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강원도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상품권을 준다고요? 그럼 관리 보조원에 대해서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거기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고, 시간당 1만 원씩.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분들이 몇 사람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하면 7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내로만 시키게 돼 있습니다. 월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도 상품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여기는 연가 원가계산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9쪽 맨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가축분뇨액비저장조가 설치돼 있는데, 가축분뇨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발효촉진제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발효촉진제 지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보통 액비저장조가 축사에도 있지만 농경지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 규모가 200톤 되는데요. 발효시키기 위해서 밑에 계속 돌려주는데 이게 발효촉진제가 안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발효촉진제를 넣어주면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주변이나 이런 데서 민원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유기질비료 만드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액비저장조만 해당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발효를 촉진해서 농경지에 액비로 쓰기 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사용하는 데가 많나?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농경지에 매년 300ha 정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청자들한테만 해 주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598∼612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609쪽에 향토음식 품질개선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제도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국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를 주최할 계획이세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무형의 돈 7,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장비, 물품구입, 위탁 용역, 홍보, 진행, 강사 초청에 2,700만 원, 하여튼 4,000만 원에다가 요리경연시상금만 3,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일회성 행사인데, 막대한 돈이 투입돼서 제가 자세한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 행사는 기존에는 뽕잎황태밥이나 복숭아불고기, 향토음식으로는 추어탕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계속 육성해 나가면서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의 한두 가지 정도를 더 개발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기존에는 어떠한 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유명한 셰프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경연대회를 거쳐서 우수한 품목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요리경연에 참가하는 대상의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있어서 다른 데에 물어보고 협회나 이런 데에 건의해 본 결과,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유명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다.” 이러는데요.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계속적인 컨설팅이나 레시피나 이런 것을 전수받아서 교육이나 컨설팅과정을 계속 거쳐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정착될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리경연대회를. 그러면 올해 처음 해 보시려고 일회성 행사인가요, 계속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금년에는 선발을 하고요. 선발이 되면 내년부터는 정착시키기 위한……
은옥
이은옥위원
앞으로는 열리지 않는 일회성 행사인가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올해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인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실익을 찾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나 잘 수립되어야 됩니다. 7,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데, 얼마나 이것을 알차게 하실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리경연 시상금은 어떻게 책정, 몇 분이나 드리려고 하세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은 딱히 몇 분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은 기본으로 가고, 새로운 품목이 있어서 특별상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 그렇게 3,8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음식이나 향토음식이나 하려고 하면 강원도 색채도 있어야 되고, 선정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셰프들에게 재료를 맡겨서만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분야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고, 원주를 스토리로 하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꼭 원주에서 나는 식자재만을 사용하기는 참 어려운 점 많으실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것을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료를 구입할 때 향토음식 자료 수집하면서 보니까 원주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하려면 너무 한정이 돼서 하는 게 어려워요. 꼭 자료를 원주에서 나는 것만으로는 아닐 수 있어도 원주를 대표하는 것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꼭 재료는 원주 것만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시는 것은 찬성은 안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언제쯤 이 행사를 하실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행사는 10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추진을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 공고를 하고 참여하는 분들을 봐서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은옥
이은옥위원
대충 어디에서 이런 행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은 치악체육관이나 큰 데에서……
은옥
이은옥위원
큰 데를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향토음식경연대회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도 구체적인 것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내실 있고 알차게 경영되지 않으면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은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표음식을 추진해 오셨고요. 이번에 전국 유명한 셰프들을 원주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전통음식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경연대회를 해서 원주 대표음식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의 경연대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번 경연대회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경연대회를 벌이고, 교수님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정확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우리 대표음식을…… 현재 뽕잎황태밥하고 치악산숯불불고기가 있는데, 뽕잎황태밥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불고기가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보면 보통 5가지 내외의 대표음식을 갖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대표음식을 개발·발굴해서 금년 경연대회를 통해서 확실한 대표음식이 나오면 여기서 경연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의 경연대회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 의도가 이해가 됩니다. 좋은 대표음식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의도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기존의 뽕잎황태밥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번에 전문가적인 분들을 많이 모신다면 우리의 뽕잎황태밥이나 복숭아불고기도 한번 여쭈어 보세요.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시라든지, 우리 재료로, 우리 뽕잎황태밥도. 황태밥도 꾸준히 말씀드린 것 아실 거예요. 좋은 효과가 없다라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좋은 분들을 모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음식도 그분들한테 한번 맡겨 볼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만족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자료로 받을 수도 있고. 저도 구체적인 것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 추진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2쪽 보면, 귀농 창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귀농 창업하시는 분들이 도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우수자로 선정된 분들한테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사업하겠다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주로 이분들은 뭐하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윤덕수 창업농가는 복숭아고요. 김종원 창업농가는 다래입니다. 사업은 윤덕수 농가는 홍보물 제작이나 포장박스, 건조기 이런 것이 되고요. 김종원 창업농가는 저온저장고,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원주의 귀농·귀촌 농가들은 얼마나 되나요? 매년 늘고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605쪽 보면, 청년4-H 회원 기초영농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4-H 회원수가 없나요? 지원받을 만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에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게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도비는 다른 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예산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정리가 돼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4-H 회원수는 늘어나나요? 몇 명이나 되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4-H까지 870명 되고요. 영농 4-H는 17명에서 21명으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영농 4-H 회원들한테는 영농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정착지원금 5,000만 원 사업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영농 4-H 회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농업 쪽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우리 농업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이은옥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답게 섬세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향토음식 발전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우리 먹거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서 온, 원주의 꿩부터, 미꾸라지 추어탕부터 지금 4∼5가지로 발전해서 쭉 올라왔었는데, 어느 것 하나 정착된 것이 없다. 기왕지사 이렇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원주의 대표음식을 선별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경연대회가 필요하지 않나. 매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이 대표음식으로 가기까지 과정이 보통 10여 년 이상씩 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만약 원주시를 방문하는 귀빈이라든지, 찾아오는 초대손님이 있을 때는 우선권을 줘서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해 왔지만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정을 밟아서 지금까지 다져왔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춘천의 막국수라든지 어디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분석했을 때 아직 열악하다’. 과연 원주의 요식업조합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취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가장 대표하는 것…… 요즘 같아서는 돈까스도 많이 나오대요. 지하상가나 다른 데 가도 돈까스가 대세예요. 남의 음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도 개발해서 보급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장기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드린 일회성이라는 것은, 이번 경연대회 때 원주시 대표음식이 확실하게 개발·발굴이 되었을 때는…… 개발·발굴하는 경연대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요리경연대회 쪽으로 가는 경연대회가 계속 될 거고요. 개발·발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다른 개발·발굴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로 이해해서……. 경연대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요식업체들 지역별로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회식할 때도 그쪽 가서 회식하고 점심 먹을 때도 같이 가서 먹어주면서 끌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산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경연대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열어서 입맛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끌고 가 보자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주문을 이은옥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6쪽 하단 보시면, 농업기계 상하차용 리프트 설치하시는 게 있어요. 본소에. 그리고 농기계 보관용 선반 설치 남부분소에 하시는 게 있는데, 기존에 다 있지 않았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기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본소에 리프트 설치하는 것은 대형농기계를 올리고 내릴 때 굉장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남부분소에도 선반 설치는 안 되어 있었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밑에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론해 보고 싶어요. 현재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명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농기계 다루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농촌 실정이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경제 피폐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정도 쓰잖아요. 농번기 때 9개월 정도만 쓰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기간제근로 근무계약이 끝나면 근무를 안 하게 되니까 전문성을 축적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분으로 교체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데에 대해서 취약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 충원문제라든지 이것과 맞물려서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동부분소 같은 경우는 운전직이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문성에 맞지 않고, 농업기계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농기계 쪽에 참여하는 인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16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부분소에 운전직이 1명 있는데, 농기계 쪽 전반적인 인력을 앞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게, 지금까지는 공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와 있습니다만, 지난해 공업직 농기계 분야 쪽에 지정돼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업직이 농기계 쪽으로 해서 채용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런데 채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농기계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규범
위규범위원
새로 채용하셨더라도 그분들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상당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긴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농기계 쪽에 계속 전념한다라면 앞으로 더욱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당분간은 우수한 기능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기간제근로자가 6명 있잖아요. 6명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그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2명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머지는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죠? 임대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기계 관련해서 기간제가 자격증 취득한 두 분이 있고요. 정비기능사가 다섯 분 있고, 운전기능사 여섯, 산업기사 1명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은 있는데, 농기계 쪽에는 기간제로 2명 돼 있습니다. 공업직이나 이런 분들은 기초자격증은 있는데, 농기계 쪽하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기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신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숙련된 사람이 없다면 안전사고 문제도 계속 증가될 수 있어요. 위험성 증가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귀농 창업지원하는 예산이요. 이것하고 관련돼서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재료나 현장학습 참석자 여비 보상이나 귀농·귀촌에 관한 프로그램을 농촌자원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농정과에서 귀농인 지원해 주는 것 있죠. 1인 귀농인 정착사업 있어요. 귀농·귀촌 쪽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 경쟁적으로 귀농·귀촌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다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정과에 있는 것을 농촌자원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언젠가 언론보도 나온 것 보니까 원주가 귀농·귀촌인구가 적는 않아요. 최고 많은 데가 홍천인가 어디 쪽이 많은 것 같고, 귀농·귀촌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한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한 부서에서 일원화돼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원과는 교육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606쪽 농기계 사업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 종류를 갖추고 있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지역마다 조금 틀리지만, 센터에는 137종이 있고요. 분소에는 60여 종에서 70여 종까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앞으로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대농, 농사를 어느 정도 크게 지으시는 분들은 웬만한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대여해서도 쓰시는데, 농사를 작게 짓는 분, 소농 하시는 분들은 농기계마다 구입도 못하고, 옆에서 빌려 쓰거나 임대해서 쓰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트랙터예요. 트랙터 가지고 밭을 로터리를 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트랙터는 지금 없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트랙터를 중급 규모도 - 대형 말고 - 검토하셔서 빌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트랙터가 워낙 고가라서 어느 정도 작게 농사짓는 분들은 구입하는 데 엄두를 못 내셔요. 사용도 잠깐 하고 말고 하다 보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도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랙터나 이런 것도 운반관계나 운영관계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렇게 간단하면 소농가도…… 누군가가 그것을 대행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수
김학수위원
운반하는 것은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소형 트랙터도 구비를 해서 빌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의외로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도시 근교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봄에 로터리 치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요. 쳐 달라고 해도 크게 농사짓는 분은 그 철에 굉장히 바쁘니까 매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 트랙터는 여성용 이용트랙터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하우스 내에서 작업이 가능한 소형 트랙터를 임대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잘 검토하셔서 구비를 하셔서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하고 이상현 전 의장님하고 말씀하셨지만, 향토음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메뉴를 암만 좋은 것을 개발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음식업은 장사가 잘 돼야지 그 메뉴에 관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메뉴 개발 해 봐야 제가 보기에 성공 거의 못 해요. 타 지자체도 한번 보세요. 대표음식이 있는 지자체들은 예전부터 그 지역의 그 메뉴가 유명했던 도시들입니다. 메뉴를 개발해서 그 도시의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허황된 꿈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는 추어탕이나 이런 쪽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그쪽에 예산 지원을 거의 95% 하면서 5% 정도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보조메뉴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원주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등록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5,500개 업소가 돼요. 그중 3분의 1이 매년 바뀝니다.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따지면 암만 대표메뉴를 개발해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메뉴를 갖고 5년, 10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바꾸셔서 기존에 있는 메뉴를 많이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카드체크기가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매출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카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대한 매출이 세무서에 신고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예전의 10배 정도 내요. 거기다가 예전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 임금을 드릴 때 4대 보험이 없었는데 지금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 주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데리고 음식업을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암만 개발해도 그 메뉴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검토를 잘 해 보세요. 대표 메뉴 가지고 개발해서 성공한 도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지역, 그 지방에 예전부터 이름 있게 내려오던 메뉴를 다 발전시켰어요. 제가 보기에 요리경연대회를 한다 해도, 여기에서 대표 메뉴를 개발한다 해도…… 우리 실패사례가 계속 있잖아요. 옛날 고구마전분이나 이런 것 다 해 봐야 제가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추어탕 같은 경우는 원주추어탕이란 간판을 걸고 서울·경기 외지에서 영업을 하시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지역에도 추어탕 하시는 업소가 사오십 군데 되는데, 어느 정도 다 매출이 괜찮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그 업이, 그 메뉴가 늘어나는데, 개발해서 장려를 한다고 해도 주 메뉴로 정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말씀을 저도 경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추어탕을 원주 대표음식으로 하자는 발언을 했었어요. 자세한 자료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했던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 추어탕을 안 하세요. 제가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경연대회를 하신다니까 제가 희망을 걸어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김학수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합니다. 추어탕이 전국적으로 원주추어탕 이름을 걸고 하는 데가, 그 당시 5분발언 하면서 보니 서울에 30곳이 넘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추어탕을 대표음식을 하면 좋겠는데, 향토음식으로 있기는 하지만, 적극 지원하면 좋겠는데…… 원주에 있는 식당들을 보면, 매출이 잘 되는 곳이 꽤 많아요. 여름에 북적북적하고. 이것을 힘을 실어주면 원주추어탕이 괜찮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이것은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주추어탕이 정말 키워볼 만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굴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추어탕을 제외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의향조사라든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어탕이 원주시민들한테 인지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주 대표음식을 추어탕의 발굴, 여기에도 많은 초점을 두고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어탕을 대표음식으로 키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너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히니까 ‘이것을 할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5분발언 하면서 자료조사를 그때 많이 했었어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추어탕은 남원주추어탕, 원주추어탕 2개 종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인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정통성도 있고, 원주가 추어탕 잘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꽤 많고 추어탕 가지고 튀김 하면 그것도 아주 별미거든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미꾸라지로 튀김하는 것도 참 별미예요. 미꾸라지를 이용한 요리 개발을 많이 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어탕을 적극 추천합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참고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예산은 620∼622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지난번 당초예산에 전기하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 증설하는 거요?
인출
류인출위원
예, 다 하셨어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월 완료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어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올라가는 것. 용어를 까먹었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예, 문.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다 정비했고요. 저온저장고도 정비하고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물 나오는 것도 했고, 미비한 방수도 했고, 외부도색을 5월 초순에 완료했고, 현재 차선 계약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예산이 원주시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전체로 봤을 때는 4.9%이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서는 4.79%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전체 예산이 4.5%?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4.9%입니다.
조창휘위원
농업인들이 늘 10%를 요구했는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줘도 10%를 못 채워요. 옛날에 7∼8%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결국 5%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농업이 점점 피폐해지고 고령화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산을 더 확대해서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춰줘서 농업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지정리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농지정리 할 때 농수로 해 주던 게 다 망가지고, 그런데 20년 후에도 아직 농수로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것도 못 했는데 전의 것도 망가져서 지금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한 번도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 확보하셔서, 농업인들이 늘 지역구 의원들 나가면 농로 해 달라, 수로 해 달라 이런 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년에 하는 양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교체할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년이든지 몇 년 기한을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몇 년 안에 다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문막 반계리 뜰 같은 경우는 농지정리해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농지정리 할 때 한 수로가 다 갈라지고 망가져서 물이 다 옆으로 새나가고 아우성이고 난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했던 농가도 쫓아와서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만 해 주냐?” 이러시니까 지역구 의원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지정리 한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농로나 수로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수로나 농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별도로 큰 수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거나 이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각 18개 시군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예산 따기가 힘들더라고요. 농로나 수로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 소관이든 우리 센터 소관이든 어차피 시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단기간 내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농·수로들을 철저하게 파악헤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번만 더 보태려고 말씀드립니다. 향토 대표음식 중에 추어탕을, 인터넷에 추어탕 한번 쳐보세요. 유례나 역사를. 그러면 두 갈래인데요. 원주추어탕이 나와요. 그리고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한 군데는 아랫지방 남원인가 추어탕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뒤져도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퇴비 때문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소초 쪽에서 퇴비 상태를 많이 보다가 양돈농가를 온 김에 보고 가자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양돈농가가 예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원도 안 받고 양돈에 필요한 물을 잘 처리해서 돼지한테 먹였더니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악취 발생을 스스로 저감하는 양돈농가는 우대를 해 줘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요. 악취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지역 있죠. 그런 데는 지원을 일부러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봐라. 이렇게 악취가 심한 양돈농가는 스스로 돈을 투자해서 악취를 거의 없앴는데, 본인들은 대규모로 하면서 악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해서 웬만한 지원을 끊으세요. 스스로 악취도 저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가능하면 우리 미꾸라지를 이용한 메뉴 개발을 하면 숙회나 구이나, 갈아서 넣어서 돈까스하고 같이 접목하든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요리경연대회를 할 때 주 메뉴를 50%는 미꾸라지를 이용한 메뉴를 하게끔, 나머지 50%는 다른 향토음식을 개발하든가 해서, 주 재료를 선정해 줘라 이거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얘기한 향토음식 쪽 문제라든지 한해대책, 도매시장 이전 문제, 농협의 DSC 문제, 농기계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당부사항을 차질 없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이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문화의 거리 박건호 포토존 디자인 공모 시비 200만 원과 문화의 거리 박건호 포토존 설치 시비 4,8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 도매시장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1억 5,000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시비 6,7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2억 6,72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이은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은옥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