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2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에 맞게「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대표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분리되어「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 분쟁조정 신청요건 삭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표자 선정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제10조제4항 중 “60일”을 “30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택지개발조성사업 잔여사업비 집행완료 등 목적 달성으로 조례운영이 필요 없고,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하위 조례를 폐지하는 건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사업비 집행완료 등 목적 달성으로 조례운영이 필요 없고,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하위 조례를 폐지하는 건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제2항 기업유치추진단장을 관리자로 정하고 있어,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제6조 중 “법 제11조”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