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정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이해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5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7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수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자문 및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관한 조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주요기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도시공원 등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위촉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13일 날 상임위에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 검토보고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조례안 심의·의결을 하고 6월 중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 및 서기를 구성하는 내용, 제10조 운영세칙입니다. 5쪽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이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공원의 기능을 위탁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심의·의결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독립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심도 있는 포항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재난 및 공동주택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현행 공동주택관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규정에 위임법령의 조문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안전관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에 의거 보호를 받으며 특히 재해·재난으로부터 위험 정도가 심각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안전관리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효과적으로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제1호 내용 중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보수·보강’을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주민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으로, 제2항 중 ‘다만’ 부분부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자문에’를 ‘자문결과에’로 수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토록 하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위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므로 종전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