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그리고 예산안 2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적기업 발굴 현황 및 운영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은 현재 1개소 계룡환경정비공사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인력 5명, 전문인력 2명에 대한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일반인력의 경우 최저인건비 기준 30%, 전문인력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효과는 관내 경로당 40곳과 복지센터 5곳, 그리고 군문화축제 시 행사장 소독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과 관내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안 25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 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현황은 2009년부터 효성요양원, 마을회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입암리와 엄사1, 4리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 당 3㎾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국가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매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검토의견 129쪽입니다. 청사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적절한 예측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주요 과업 내용 및 시급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청사 중장기 기본정비계획의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창고 등 부족한 편의시설 확보 방안 마련과 차고지, 제설 창고 등 기존 시설물 이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조직 증가 등이 예상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무공간과 사무지원 공간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부족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직원 및 청사 이용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적정한 사업의 시기,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단 보수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3천만원 삭감을 했는데,‘삭감할 테면 해라, 또 올리겠다’해서 또 올라온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아니오. 보시면 그곳이 보기가 너무 흉하잖아요?

글쎄, 사업은 해야 될 입장으로는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청사 앞의 계단을 할 때요.

그때 했었으면 더 좋았지요.

그때 그 예산으로 사업까지 할 줄 알았더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사실은 우리가 아쉬워요. 의회에서는 그냥 예산 좀 절감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안됐고요. 또 주차장 청사 용역을 준다는 것이요.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돼요? 꼭 용역비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직원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적이지 못하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충 생각을 해도 지금 애로사항이 주차장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꼭 예산을 4천만원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왕 동료위원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중앙계단을 하실 때 제가 태극기 게양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이왕에 함께 했더라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번에 이 보수공사를 하실 때 두 과에서 협력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하고 같이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단 부분을 손을 대면 어차피 게양대 쪽도 손이 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청사를 이렇게 어차피 관리하시는 부서이니까 설령 우리 과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담당 과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입니다. 시청사 중장기 기본정비계획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에 덧붙여서 이 기본정비계획이 시청사 계획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체......

시청사만 용역 내용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청사 내에 전체 있는 모든 시설물과 그것에 대한 편의시설, 활용계획, 노후시설 정비, 공간 배치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사무지원 공간 확충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로 꼭 시청사만 하지 말고, 면․동하고 사업소까지 하면 안 되나요?

관리 부서가......

틀려서?

예, 그렇지요.

그래도 세무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담당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좀 하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엄사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예, 엄사면은 그 내부적인 공간이 부족한 것이지요.

금암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생각을 하던데, 같이 겸하면 안 되나 싶어서......

그 면․동에 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면․동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이번에 하면서 자치행정과하고 면․동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사업비로......

이 사업비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 시청사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삭감을 해가지고 면․동으로 배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청사를 못하지요. 아우,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 방안까지 다 용역 내용에 들어가는데, 특히 계룡시 청사 내에 현재 공무원들의 복지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 분아를 집중해서 용역 내용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나갈 것이니까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다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시청사 중장기 기본계획 이 용역에 들어가시는데, 우리 시청 별관은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별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시청사 중장기 재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노후된 계단 그쪽이 올라 왔길래 어제 내려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일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특히, 여성들이 다니면서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산이 또 의결되면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9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또 적극적인 지원, 그 다음에 선수들 방문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7건에 대하여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2016년도 기준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나 최종 공모 확정에서 선정되지 않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향토문화 탐방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계룡대 내에 안보탐방 사업을 목적으로 금년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인하여 본예산 심의 시 시비를 삭감하였고, 남은 도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예산과 관련하여 농촌형체험형 관광상품 유형 및 특산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마켓, 옥션 내에 온라인 특별 홍보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농촌연계 상품개발과 운영, 또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및 자유여행 상품개발 운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제와 연결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진행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세 번째에 있는 지역 축제인 군문화축제와 관련 지역 활성화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또 군문화축제와 함께 그 병영체험장과 지역 특산물도 함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룡시 홍보 특산물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쌈채류, 양봉, 우렁살 등 총 11개 품목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모원재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와 설치 위치의 적정성, 설치 후 운영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 위치의 적정성은 도에서 문화재 위원님이 저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 주시고 현상변경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설치 위치와 형태는 다시 문화재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 방법은 모원재 상주관리자, 종중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상주관리자를 통해 방문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다시 22페이지 상시 공연장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먼저, 주요 과업내용은 사업명은 군문화축제 상시 공연장 설치, 위치는 제1정문 왼쪽 공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기간과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약 39억을 추정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주차장을 포함 3천평, 약 1만㎡, 상시 공연장은 3천석으로 대기실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같이 타당성 조사에 위치, 규모, 형태 등 최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구체화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대책으로서는 토지매입 비용 약 9억원은 시비로 구입을 하고, 시설비 35억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룡대와의 협의내용은 금년도 1월에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상시공연장 설치를 제안해 주셨고, 저희도 9회째, 금년에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9회를 하면서 상설공연장의 필요성이 같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실무 관계자와 1차, 2차 회의, 그 다음에 도의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 부분, 그 다음에 대외정책과장과 저희 부시장님의 업무 회의, 그 다음에 저희 현안 국․도비에 대해서 도에 출장을 가서 국․도비 지원 부분을 협의한 이후에 지금 예산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 제8차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설치 위치는 제1안으로는 농소리로 하대실지구에 고등학교 옆 예정부지, 그 다음에 제2안으로 유동리 체육단지 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및 이용 주민을 예상해 보면 시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전 면․동에서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나, 그것을 구태여 세부적으로 나누어본다면 농소리 지역은 금암동과 두마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고요. 유동리 지역에서는 엄사면 주민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하되, 연면적 규모는 4,000㎡,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 1층에는 볼링장과 기계실, 지상 1층에는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사무실, 다목적체육실, 지상 2층에는 체육관, 무대, 창고와 지상 3층에는 관람석을 약 800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레일을 설치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지금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농소리는 1만㎡, 유동리는 3천㎡이며, 주차장은 농소리는 300면, 그 다음에 유동리는 기존 주차장 140면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진․출입로는 농소리 지역은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유동리 체육단지 내는 기존 진․출입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총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와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농소리 지역은 약 98억원, 그 다음에 유동리 체육단지 내에는 7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다음의 도내 도민체육센터 현황에 보면 각 시․군 현황으로 되어 있고, 연간 운영비는 그곳에 보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사업 대상지를 보시면 저희가 제1안으로 잡고 있는 농소리 하대실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도면에 표시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계룡대실지구의 초등학교 예정부지 그 위까지가 계룡대실지구, 그 다음에 중학교 예정부지 밑으로부터 하대실지구로 되어 있으며, 그 옆에 위치된 고등학교 예정부지 옆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동리 체육단지 내에는 저희 테니스장 옆의 공지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그 차량 진입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차장 이용은 일반인은 기존 주차장인 군문화축제시 사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장애인주차장은 신설 약 20여면과 기존 테니스장과 족구장 등에 위치한 주차장과 빈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우선,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편의시설인 파고라 및 벤치 등 신규시설을 설치하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추어 장애물이 없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완료 후 운영계획은 파크골프장은 장애인체전 그 종목뿐만 아니라 전국 및 도 생활체육대회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계룡시 파크골프협회가 결성되어서 도 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았으며, 그 파크골프장 사용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룡대근무지원단과 협의하였고, 시설물 사용․관리를 시 협회에 위탁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펜싱팀에서 이직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지금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신아람 선수나 최인정 선수들도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나요?

적립이 안 되고, 추가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직하시는 이 선수보다 지금 있는 신아람이나 최인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퇴직금이 많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신아람 선수나 최인정 선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미리 정산해가는 방향을 본예산에 조금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면 그때그때 부담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체육선수들도 저희로 놓고 구태여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 형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체육선수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저희 공무원들과 같지 않고, 그런 체계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퇴직금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 수 있는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좀 검토하고 살펴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군문화축제에 2억2,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분전함을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쓸 수 있어요?

분전함을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활주로에 보면 영구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고, 밑에 그 주차장 이용한 저희가 발전차를 이용해서 계속 사용했었는데, 그것에 따른 불편함이라든가, 장기적인 시설관리의 보완․필요성에 의해서 분전함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차장이면 밖의 활주로......

예, 활주로......

야간에......

예,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비용 절감은 대체적으로 한다고 했고, 홍보비도 좀 줄였어요?

예.

홍보 같은 것은 많이 잘 되어 가지고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오래 됐습니다만 저쪽 동해안 통일전망대를 갔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계룡시 군문화축제......

예, 군문화......

직원들이 기회차 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홍보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대체적으로 2억2,500만원 중에서 증액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5천만원은 상설공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이고요.

포함해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억원은 저희가 계속 동일한 사항을 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 엑스포를 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상징인 UN참여 홍보관을 좀 유치하고, 그 다음에 3군 이색 프로그램을 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추가로 여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행사의 소모성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UN도 보면 UN사무총장님이 2020년도에 평해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단번에 2020년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으로 놓고 보면 금년에는 국장급에, 다음에는 더 높은 쪽에, 이렇게 하면서 2020년도에는 UN사무총장님이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유동리하고 농소리 하대실지구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용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더 타당성 있게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예산하고 좀 벗어날 수 있어도 지역 안배가 좀 고려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점은 용역을 하실 때 지역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서 143쪽 UN홍보관 설치 및 이색 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과 UN홍보관 설치하는 것이 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관련 쪽과 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다 계획하고......

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29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해가지고 그 위에 향토문화 탐방 사업에 있어서 관광안내 표지판이 쭉 있지요?

예.

그곳에 관광 안내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관광 안내판 표지 정비가 다 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관광 안내판 이 표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보면 향토문화 탐방이 있고, 관광 안내판 표지 정비는 이것이 도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정리를 하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도비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계룡시의 관광 안내판이 잘 정비가 되어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가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 지금 보면 일부는 계속 정비를 했고, 또 상에 놓고 보면 부적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민체전과 군문화축제 등 앞으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29쪽 맨 아래에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온․오프라인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관광상품 홍보기간이 9월에서 10월 그 사이만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그 지마켓하고 옥션 내에 온라인 홍보관을 개설하면 그 개설시점부터 지정이 되는 겁니다.

기간은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기간은 지금 1면......

그러면 온라인은 그렇다하더라도 보니까 우리 계룡시를 대표하는 상품에 11가지라고 하셨어요?

예.

그 11가지가 무엇 무엇인지 알려주실래요?

예, 지금 보면 총 11개인데요. 쌈채류......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채류, 상추, 칼라피망, 그 다음에 화훼류, 딸기, 양봉, 토마토, 우렁살, 잣류, 엿류, 그 다음에 가공 음료수 이렇게 해서 총 농․특산물 공동 상표를 사용하는 11개 단체와 품목입니다. 그 세부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홍보관을 설치해서 판매를 홍보하는데, 실제 우리 계룡시민이 당장 이 품목들을 사려고 할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야 되나요?

이것은 물론 저희 시민들보다는 외부 지역에 대해서 일단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무엇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물론 해당되는 과하고 같이 하면서 그 홍보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아끼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먼저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같이 동시에 홍보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제일 바쁜 해이시지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UN홍보관 설치요. 이것이 예산안 어디에 있어요? 2억이라고 빠져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을 보면 계룡군문화축제 개최에 출연금으로 230페이지에 같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UN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갔다가 하는 거예요? 미국 UN본부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나라에 보면 NGO의 형식으로 해서 UN에 따른 산하기관에 홍보하는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그런 UN평화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UN......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되,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포함되고 있는 UN단체를 통해서 평화유지군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홍보 관계라든가, 그 활동사항을 지금 여기에 UN홍보관을 만들어서 참여토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에 할 것이냐, UN본부에 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계룡 신도안에 할 겁니다.

그러면 큰 의미도 없네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에 예를 들면, 분전함 만드는 것 있잖아요?

예.

9천만원인가요?

예, 그것이 9천만원입니다.

이것의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8천만원이지, 1식...... 산출내역이 없어요. 이 8천만원을 가지고 하장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9천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이것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2회 추경에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이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잘 모르면 전문가들한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일이 잘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나쁘게 예기하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니까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의원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을 꼭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알지, 화장실을 짓는데 9천만원이 들어가는지, 1억이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라든가, 서류를 작성할 때 유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안보체험학교인가,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안보체험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도안 내에 병영체험장을 추진하면서 약 38억원을 시비로 투자해서 38억원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해서 군 쪽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희 병영체험도 하고, 부대 내에도 가고, 그 다음에 현충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도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사계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안보체험학교라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인으로 설립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 쪽과 협의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학교라고 붙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도 없고?

군에서 지금 전적으로 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사업자는 저희 시와 군 쪽에서 같이......

시와?

예, 시와 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곳은 유로로 못하는 거네요?

예?

유료는 못해요?

유료는 지금 당분간 검토를 했었는데, 유료까지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저희가 유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되는 것인데, 별도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 것 같으면 외부에서 이벤트 업체들을 통해서 수백명씩 학생들이 이곳으로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입장료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서 지금 안보체험학교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잊어버려가지고요.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가지고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았지요?

지금 도에서 받은 것이 시설비로 9억, 저희가 운영비로 6억 받아서 총 15억입니다.

처음에 도민체전을 여기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도에서 예산지원을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 50억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별도의 그런 운영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인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별도......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나요?

하여간 사전보고 했던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추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 후면 도민체전 개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시느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과 주무 팀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도민체전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최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컵을 제시하며)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일회용 컵이 있어요. 여기에 도민체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룡시에서 개최한다고 로고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인식이 되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일회용 컵이 혹시 관내에만 비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 시․군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충남 시․군에도 일부 배포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도의 체육회를 통해서 배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적당한 일회용 컵이 우리 충남 나머지 14개 시․군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아! 계룡시에서 도민체전을 할 때 이번에는 가봐야 되겠다”라는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좋은 생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때 도민체전 또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누락된 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 지금 체육대회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설명을 드리면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별, 하여간 담당 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별 경기가 저희 시에서 도 단위 대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시는 김에 이렇게 꼼꼼한 부분, 세심한 관리랄까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일, 앞으로 체력관리 잘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우리 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시청과 면․동, 보건소, 사업소 등 8개 기관에서 전기와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율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은 2016년 22%, 2017년 24%, 2018년 26%, 2019년 28%, 2020년 30%를 목표로 지정하였으나 기준년도 대비 오히려 감축율이 감소하는 등 각 지자체들이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있어 충남도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일제히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며, 앞으로 용역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44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유형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시기는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시기이며, 피해 농작물은 고구마, 고추, 벼 등에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룡시에 총기소유자가 파악돼요?

총기소유자 현황이요?

아니, 잠깐...... 총기소유를 했더라도 포획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접수해서 논산서에 허가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계룡시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계룡시에는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총기를 야간에는 지구대에 반납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예요. 물론 안전을 고려해서 야간에는 반납하지만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지 낮에는 별도로 활동을...... 요즈음 보면......

아니, 허가기간에는 소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허가기간 이외에는 지구대에 반납을 해야지요.

그것이 허가기간이 있어요?

예, 허가기간이 있지요.

그 허가기간은 수렵기간일 테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하고 포획하고 틀리잖아요? 같아요?

아! 우리가 유해동물을 포획하라고 허가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주면 그때는 본인이 소유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활동이 날짜를 정하고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예.

야생동물들이 달력보고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예.

수시로 자기 환경이 맞을 때, 주로 비올 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총기를 가지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그거라고 해요. 야간에 반납을 해야 하니까 포획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논산서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포획 실적이 파악돼요?

예.

얼마나, 실적 한번......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아! 피해만 되어 있지, 포획실적 말이에요.

예, 2016년도에는 25건, 2017년도는......

25건이요?

예, 올해는 9건의 피해 건수이고요. 포획 실적은 2016년도에 60마리로 멧돼지 45마리, 고라니 15마리......

멧돼지가 몇 마리요?

45마리요.

고라니는......

고라니 15...... 금년도는 21마리로 멧돼지 15, 고라니 6......

이것이 그러면 포획된 것을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해주지요? 포획하게 되면......

저희 시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타 지자체는 예산을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배상이라고 해야 되나, 잡은 저기를 주면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포획보다는 차에 피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의 민원도 멧돼지가 낮에도 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포를 느끼고 한다는데, 그 점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마리수로 잡을 때 보상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수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그것을 조례 개정해서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처리방법 같은 것은 그냥 알아서 처리하도록 포획한 분들한테 맡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는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폐기물관리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을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좀 구분해가지고 이것이 불연성 같은 경우는 꼭 규격봉투에 안 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아! 지금 불연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마대가 있어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대로요?

예.

우리 그때 마대를 준비한다고 하더니 했어요?

예, 면․동에 다 있습니다.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마대에 담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화물차에 싣고 가서 안 받아서 다시 가지고 와서 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을 수 없나 싶어서요.

그것이 원래는 불연성과 가연성을 구분해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묵인해가지고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장의 쓰레기매입장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현상이 많아지는데, 또 우리가 1t당 만원씩 받다가 7만원씩 받다 보니까 들어오는 폐기물도 지금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례를 개정하고서......

예, 그래서 이것은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홍보를 안 해도 건축업체들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벌써 다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런 경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입법예고 중이지만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그것이 또 나름대로 봉투에 담으려면 인력이 들어가요.

예.

그런 경우를 고려했으면 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야생동물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야생동물 때문에, 유해동물 때문에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기간을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폐비닐 수거가 있잖아요?

예.

지난해에는 도비 예산이 반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 계룡시 실정에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거한 부락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했고 올해는 전국에 계룡시만 예산이, 수거 실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 해보자, 이것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한 군데를 다 모으려고...... 그래서 환경공단의 직원이 자기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있는 것을 수거해서 그곳에 모집하면 10t이상 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00만원인데, ㎏당 100원씩이면 이것이 1t이에요? 그렇게 되면 10,000㎏인가요? 그러면 10t인가요?

10t......

10t이 되어야 와서 차가 실어간다?

예.

이것은 사실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돈도 얼마 안 되면서?

예.

예산이 작년에 깎였는데, 올해 또 세운 이유가 뭔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식품 HACCP 인증이 있잖아요?

예.

이 업체가 지금 보니까 순대로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이 회사가 입암공단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아! 들어오려고요?

아니요. 공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지금까지 없었고, 이제 그 건물을 지어서 들어온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인가요? 그곳에 들어오면 HACCP 인증을 해주기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것을 도비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요?

순대류하고 떡류는 2017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HACCP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그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신청을 하면 도비가 당연히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예, 도비하고 국비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개인들이 하려면 56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도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시청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국비 요청을 하고 도비 요청을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일단 그렇게 자비로 컨설팅해서 그것이 인증되면 우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주고 인증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 지금 컨설팅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금 세운다고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컨설팅에 대해서는 순대회사에서 일단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비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되면 이 돈을 지원해준다?

예, 식약청에서 인증이 되어야......

아! 되면 그것에 들어간 돈을 우리가 해준다?

예, 지원해 줍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에 500만원 이상 전액 삭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과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금년도 수요마을 및 농가가 없어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감액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 및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농업정책에 의하여 일몰된 사업으로 확정되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금보조조림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일과성을 위하여 기존 일반 경제수 조림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설명이 필요한 검토의견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관련 관내 참여농가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중학교 무상급식 및 유치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질 높은 친환경 급식환경 제공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급식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현재 2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농가들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 등을 통하여 참여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학교급식센터에서 납품하는 일부 품목이 시중 구입단가보다 차이가 있고, 납품업자들의 수수료율 납부로 식품구입 단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으로 향후 운영위원회에 상기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관련 석식 식품비를 증액하면 석식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고등학교 석식비 증액 지원 사업으로 질 좋은 급식환경을 제공하여 석식급식 참여 학생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요청 건에 대하여 내부 검토한 결과 매년 8억원 규모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우리시 재정 부담에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사업지침에서도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식품비만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고등학교 급식지원 식품비에 대하여 증액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등학생 1인당 석식비 단가 3,400원에 시 자체사업비 700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지원하면 총 4,100원으로 급식단가를 높이게 되면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지면서 참여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관련 부지확보 진행상황, 총사업비 및 시설내용, 사업추진계획,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및 소자본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현재 농협에서 대실지구내 대상지를 선정하고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장규모는 단층 기준 약 150평이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1차년도 사업설계비 5억원, 2차년도 본 공사비 15억원으로서 금회 추경에는 1차사업비 시비부담금 1억7천500만원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시설 중 1층은 직매장 및 반찬 체험장, 2층은 로컬푸드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로컬푸드 사업장 외에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한 건축계획으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논산계룡농협에서 하나로마트 건축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이외의 공산품은 판매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1차년도 사업설계비가 확보되는 대로 2017년 6월부터 사업설계 및 실시계획을 정상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순기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영세 소농과 다품목 소량생산, 농지 이용의 다양화가 되어 우리시 농업인에 적지하는 소득안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관련 금회 보수예정 시설 설치년도, 전체 등산로 관리현황, 시설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시설 중 부식된 데크계단 등을 보수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향적산 등산로와 천마산 등산로 등 총 6개의 등산로에 43.04㎞의 등산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회 신규설치 등산로는 천마산 40m구간으로 데크계단 및 난간로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회 보수예정인 향적산 데크계단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천마산 데크계단은 2008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등산로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향적산과 천마산의 데크계단, 전망대 등 일부 목재에 부식이 진행되어 금회 보수 조치할 예정이며 왕대산 등 기타 등산로는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등산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향적산 치유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주요시설 현황 및 토지, 건물 등 사유지 추가매입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유센터 1동, 휘트니스공간 3개소, 명상공간 3개소, 숲속교실 3개소, 숲체험공간 1개소, 치유숲길 5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보다 깊고 세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추가매입 진행사항으로는 송계 등 총 14필지가 대상이며 그동안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회의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건축물 12필지에 대하여는 첨부된 매입 진행 현황표와 같이 일부 건축물 소유자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소유권 이전절차 등을 진행할 수가 없어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자들을 설득 등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산불발생시 지휘보고․협조․연락체계 및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진화 지휘체계는 산불규모에 따라 과장, 시장, 도지사가 진화 지휘토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의 진화 협조체계는 계근단에서는 진화인력 지원, 논산경찰서에서는 실화자검거 및 교통통제, 부여국유림관리소와 계룡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진화인력․장비지원을 하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방법은 100㏊미만 소형 산불의 경우에는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계룡시장이 통합지휘본부장이 되고, 100㏊이상의 산림이거나 산불이 24시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통합지휘본부장이 되어 산불진화를 지휘하게 됩니다. 산불지휘차는 산불현장은 물론 산림지역 조사․순찰에 꼭 필요한 장비임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2쪽에 맞춤형 비료 지원이 지금 중단되잖아요?

예.

대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동안 충청남도 자체 실시로 추진한 벼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하고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이 일몰되어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 재원을 가지고 농촌환경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신설해가지고 그동안에 경영안정 직불금이라든가, 맞춤형 비료사업이 농가의 경영, 농지 면적이라든가,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불평등이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또 비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료를 과잉 시용해 가지고 우리 쌀, 충청남도 쌀의 미질이 나빠지고, 나빠짐에 따라 또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경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새로 신설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환경프로그램은 농가당 일률적으로 영농 규모에 관계없이 1년에 36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36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농가에서는 질소질 비료를 적게 시용한다든가, 그렇게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것을 면장과 각 이장들과 협약도 맺고, 또 농협에서는 농협하고도 협약을 맺고, 나중에 이행사항도 점검해서 농촌의 농업환경을 약간 친환경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과시비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맞춤형 비료 지원이 중단되니까, 물론 구입은 질소성분이 많은 것으로 구입되어지고, 오히려 더 과시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원을 농가당 36만원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메모를 안 했...... 조금 전에 그 활동비가 뭐라고 했지요? 그 부락에서 한다는 것이, 이 대체비용으로 한다는 것이......

농가당 36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그 사업이 뭐라고 했지요?

농촌환경개선프로그램입니다.

환경개선......

예.

그런데 이 사업도 그 부락에 계신 분들은 마을방송을 통하든가 해서 들을 수 있는데 농지는 그 부락에 있으나 외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충청남도에 저희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작년도에 논농업직불금이라든가, 밭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대전시라든가, 이쪽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환경개선 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요. 농협에서 각 농가별로 비료를 얼마만큼 샀냐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인데, 한 농가가 영농 벼농사를 얼마를 짓는데 올해는 질소질 비료로 다른 비료를 얼마 구입했는가 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비료를 많이 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비교․분석해서 이 농가가 좀 비료를 적게 시용했는가, 그것을 그런 것으로 나중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농업에 종사를 직접 안 하던 분들도 이제 36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받으려고 하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임차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되고요. 물론 과장님이 올해 2017년도에도 비료 구입분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이 조금 문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관계는 시비가 아니고 물론 도비가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 의견 같은 것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천마산에서 천호산, 계룡지구대에서 신계룡변전소까지 등산로가 있어요.

예.

사실 계룡시민들이 이 등산로를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발지에서 도착지가 너무, 신계룡변전소까지 가다보면 돌아오는 구간이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18㎞나 되어서 좋기는 한데, 그것은 활용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대실지구에 그 중간 능선이 있어요. 입암리하고 농소리하고 그 능선이 지금도 다녀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직 우리 시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자연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은 코스에요. 그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논산이나 청산 같은 곳을 가면 산악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를 등산로에서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물론 지주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입구에 계단이라도 좀 해놓고 하면 그 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가 진입을 못할 것 아닌가, 그 점을 좀 사업비 세울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로가 없이 차만 구입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도를 좀 개설해야 되지 않나...... 입암리에서 농소리로 넘어오는 곳, 물론 향적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한데, 전혀 인도 확보 같은 것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점도 앞으로 점차 계획을 세워서, 차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를 해야지......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농경지하고 산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가기 어려운 길이 많거든요. 일반 4륜구동차가 가야될 그런 접근성이 편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인도 관련된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꼭 인도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 많아요. 차량이 진입 못하는 곳이...... 그렇다고 산불이 꼭 길옆에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여튼 그 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237쪽 등산로 유지관리에 지금 데크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전체 등산로를 파악하셔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비가오고 나면 길의 흙이 쓸려 내려가서 돌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잔잔한 사고들이 가끔 있다고 시민들로부터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등산로와 관련해서 타 실과와 협업하셔서 그 등산로 입구와 곳곳에 그 길에 대한 유래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등산로 유지관리를 하시면서 타 실․과와 협업하셔서 그런 것도 좀 설치하셔서 시민들, 또 타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왜 이것이 하나로 안 묶여지고 이렇게 많아요?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올해 또 추가로 이번 추경에 6천만원, 또 밑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1,2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자체적으로 7,700만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만......

예.

이렇게 계속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첫 번째로 무상급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석식비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이것이 무상급식이니까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 재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 식품비 지원은 그동안 중식만 지원했었는데 단가는 500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석식까지 두 끼가 지원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자체 저희들이 석식비 지원은 작년, 재작년에 300원씩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400원 올려서 700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식품비 지원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나요?

이것은 재원별로 틀리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 고등학교잖아요? 300원 했다가 700원 하는 것이......

예.

식사하는 아이들을 파악해 보셨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8%정도 저녁을 먹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8%를 해서 올린건가요?

예, 석식비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에 300원이 없던 것을 만든 것이잖아요.

예.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400원을 더해서 700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분들하고 급식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전면 무상급식을 해달라고 너무나 과다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400원 올려서 700원으로 하면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3,400원에서 4,1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식품 재료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료의 질이, 급식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저녁을 안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급식의 질이 좋아지면 그 학생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700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의 질이, 식품의 질이, 반찬의 질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기보다 애들 성향이 그 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식품비를 계속 증가해서 줘서 명분은 좋지요. 애들 질 좋게 준다라는 명분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던 아이들이 먹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전에 300원 할 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했는데, 지금 7천만원이나, 올해 7천만원이면 약 90%를 추경에 올려주는 것 같은데, 지난번 본예산보다...... 이렇게 한 번에 올려주시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마을공동창고......

아! 예.

이것이 저온저장고지요?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의 지원대상은 용도령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 법인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이 도비인데,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용도령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졌는데, 참여인원은 약 12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감자라든가, 옥수수, 팥,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깨를 이렇게 재배해서 차귀시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 저 농소리에 그 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천만원이 도의원 사업비예요? 아니면 여기를 지정해서 저장고 지으라고 그냥 도비로 준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께서 그곳을 해주라고 준 거예요?

저희들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시는군요? 대답은?

......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이면 지금 우리 이쪽에 여성농업인연합회 그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여성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예, 2만㎡이하의 영농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서 19세 이상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을 면․동별로 하면 그 면․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되면,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카드를 만듭니다. 그것에 자부담 포함해서 15만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미장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1인당 15만원이면 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어느 단체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슴 농가 육성 지원......

예.

이것은 전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사슴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슴 먹이는 농가가 입암리에 구형서씨가 지금 현재......

아!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또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아! 사업 신청을 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예.

아까도 HACCP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환경과하고 농림과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것은 축산물 위생업소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받도록 그 뭐랄까, 축산물 위생업소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HACCP을 인증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업체가 시에 신청을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아까 환경과하고 틀리네요? 환경과는 개인이 HACCP 신청을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인증이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 보존해 준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농림과하고는 틀려요?

저희들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은 2개소가 배정됐거든요.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이 양쪽 과에서 어딘가가 틀린 것 같은데, 틀리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육묘장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에 지어요?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초 육묘장 일부분이 철도길 옆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철거하는 바람에 길도 나고 그 부분에 또 뭐 복구 작업 관련되어서 용지를 많이 못쓰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 육묘장 바로 밑에 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추가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느라고 그것을 철거한 거잖아요?

철거, 다니라고 길을 냈는데 나중에 혹시 그쪽에 유지 보수하는 것 때문에 길은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풀씨를 뿌린다든가 해서 복구가 되어 있고요.

아니,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니느라고 길을 철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땅이 그 사람들한테 편입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작업하려고 해서 길을 냈는데 향후 혹시라도 그곳에 접근성이 필요하다 해서 잔존을 시켰습니다. 잔존시키는 바람에 육묘장 부지가 많이 편입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일단 우리 시설을 그 사람들이 망가트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원래 다리를 철거하는 사업이 계룡시에서 하는 것을 철도청에다가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 범위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적산 치유의 숲......

예.

그 아까, 여기 지금 뒤에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요. 그 내에 12필지는 변동 없어요?

소유자라든가, 그런 것 말씀......

예, 소유자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변동 없어요?

일단은 올 1월에 태극암이라고 하는 곳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 1필지 외에는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매각이 됐으면......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분한테도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좀 긍정적으로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터 작년에도 제가 계속 이 12필지 얘기를 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매입을 하라고 계속 했던 것인데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기 전에 그 내에 있는 12필지를 좀 해결하세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급한 사항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용역비로 지금 1억5백을 또 올리셨는데요.

예.

그 내에 사업을, 지금 구상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향적산 치유센터가 1개동이 들어오고요. 치유센터가 들어오면 그것에 부수적으로 정화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관리실, 그 한 파트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명상교실이라든가, 숲속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 중에서 숲이 좋고 그런 부분에다가, 그 상태에다가 그곳에 작은 의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숲속에서 명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건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센터 들어가는 부분도 농사짓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다 훼손이 되어서 농사짓는 부분이 약 3천평 정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 그곳을 보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건축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교실,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훼손을 안 하고 그냥 야외교실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경관의 산림훼손은 최소화, 거의 훼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은 급하다고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는 것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거르고 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규모는 대략 시에서 우리 규모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제시는 해줄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하고요. 이것이 기본설계만이 아니고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내릴 텐데 우리 규모가 예를 들면, 1,000억이다 라고 하면 1,000억 제시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남을 것 아니에요. 그 규모를 얼마를 잡고 있냐, 그것이 아까......

저희들이 지금 30억 예산을 가지고 그 비용에 의해서......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도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 규모를 잘 생각하시고, 졸속으로 해놨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셔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라고요. 멀리 하시지 마시고요. 잘 안 들려서......

아......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학생들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고......

예, 식품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석식비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식비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식까지도 지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더 계룡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는 너무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도에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금액이 올라가야 도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도 들렸고,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석식비 같은 경우에는 점심까지는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녁은 안 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식만 지원이 됐잖아요.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에서......

예.

500원, 식품비만 지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석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 문제를 자기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석식비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학부모님들 부담으로 되고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마저도 석식비 걷은 것에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저녁 급식에 대한 질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원 요청이 수시로 지금 들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먹는데 돈을 내는 것이 아깝겠냐 라고 말씀을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다 급식비를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되는 일이고, 아이가 1명이 아니고 2명 그리고 쌍둥이까지 포함해서 3명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좀 해주셨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여기에 조금 설명서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가 빠져서요. 아까 그 우리 인삼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파악돼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인삼연구회라고 있는데 요. 그곳에 6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양액재배를 해서 도비, 시비해서 4천5백이 계상됐어요.

예.

이 금액이면 몇 평방미터나 할 수 있어요?

3농가당 1,500평......

1,500평......

아니, 1,500평씩 3농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1,500평씩 3농가...... 이것이 왜냐하면 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비가 붙어있어요.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의원 사업비가 붙은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인지......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별도로 우리 농림사업에도 포함된 사업이에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농림사업 속에도 인삼 양액재배 시설이라고, 관주재배하는 시설이라고, 사업비에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쪽이 자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심스럽냐면 6농가가 다 지원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 되면 내년에 불 보듯 다 하고, 또 이것이 편리하다 보면 포장을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제 생각이 아마, 농약도 그것에 같이 살포가 가능한가요?

농약은 어렵습니다.

그냥 밑에 뿌려만 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관정에 배수 큰 관을 연결해 가지고 관정에서 뿜어 올리는 것을 그 인삼 골이 있지 않습니까? 골에다가 2줄로 이만한 5미리짜리 줄을 쭉 연결해 가지고 점적관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액재배는 관정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통에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양액처리를 해야 되지 관정에 직접 뽑으면 뭐 지하 관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목적이 인삼재배를 하다보면 여름철 한참 땡볕에 뜨겁고 건조할 때는 인삼이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때 물을 줘야지 인삼이 좋다 해서 그때 그것...... 주목적은 관주입니다.

글쎄, 아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6농가라고 해도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1농가당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 전 포장을 다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지원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리고 가뭄 때 같을 때 피해가 사실 많아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관수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옆면에 농약 살포하는 곳이 있지만 뿌리 쪽으로도 약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상품은 모르겠네요. 양액재배하는 인삼하고 그냥 자연에서 자란 인삼하고 나중에 판로, 금액 차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조심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 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양액재배는 아니고요. 주목적이 그곳에 미생물제재라든가, 미생물을 큰 통에 타가지고 옆에 넣으면서 같이 물하고 미생물하고 섞여 들어가면서 줄 수 있는, 미생물제재는 줄 수가 있는데 양액재배 시설은 비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은 비료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액재배를 한다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것은 설명이, 표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물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삼농가들이 가물 때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 점은 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하여튼 예측을 잘해야 된다 라고......

예산이 서면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하는데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에요?

저도 하여튼 도에서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1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서에서, 과장님! 답변서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5년에 한 것이 쭉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계룡시청에 근무하시고 계룡시를 사랑하시고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계룡산이 왜 계룡산이고 향적산이 왜 향적산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수행,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측면에서 어떻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