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해 각 과에서는 점검을 생활화해 가지고 시설물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 위생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지금 일기가 갑자기 고온으로 상승되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하므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진 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위원장님이 심사 끝나고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868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지정된 봉안당 호실 내에 사용토록 하고, 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조항을 신설하며, 사용료 감면조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안당 위치 이동 허용, 장사시설 규격 일원화,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 장사시설의 환급규정 개정, 그 외 장사시설 용어 정리 등 운영상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장사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의 활성화를 위해 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자연장의 장려를 위해 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와 제21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환급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6조에서는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과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청주시의 3개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정용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을 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소통을 하라 했는데 의견을 들은 내용과 문제점, 개선안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청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보면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만 한시적으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을 넣은 것은 행사 때 적용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행사 때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조례안 뒷장에 보면 관련 부서를 ‘창조전략과, 여성가족과, 감사관’ 이렇게 해서 세 군데만 의견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경우 구청 건설과에서 협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믿어야 되겠지만―신빙성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제가 염려되는 부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2조(영업장소)제2호를 보면 보행자전용도로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명시했어요. 현재 보행자전용도로가 몇 군데죠?

 ;그거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관련 부서에도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잘…….

 ;과장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청 옆에 중앙동―잘 아시겠지만―도로를 정비해 놨는데 그 거리가 보행자전용도로예요. 잘 아시죠?

 ;예.

 ;그거 『도로법』에 지정해 놓은 겁니다. 성안동 같은 경우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네.

 ;거기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전용도로가 되지 않았어요. 중앙동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 성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리어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음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했든 또 상인회가 관리를 하든 어쨌든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도로예요. 따져 보면 도로에서 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에 노점상들이 앉아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안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특혜를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아, 네.

 ;대충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냥 순수 이익이 몇십만 원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업행위, 어쨌든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세금도 안 내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되는 부분인데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져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면 시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시민들도 그 음식물을 먹는 데 있어서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음식이 신선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성안동 같은 경우. 제가 말씀하는 것 이해하시나요?

 ;예.

 ;그런데 2호 같은 경우를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로 명시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중앙동 차없는거리에 합법적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터가 있으면 몇 군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역사 복원 광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딸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영업행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를 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부칙 같은 거 해서 관리에 대한 법적인 내용도 담아야 된다. 위생정책과에서 하든 안 하든 관련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 넘어갔지만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행자전용도로 그 맞은편에서의 기존에 불법적으로 하는 성안동 노점상 행위(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허가된다면 나중에는 그게 상호 협조가 잘돼서 상관없지만 이것이 상행위 간의 마찰이 생기면 ‘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너희들은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차없는거리를 만들 때 이쪽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투입되니까 실제로 성안동 상가번영회에서는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경동ㆍ복대동 그런 상가가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 때 한시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행위를 허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행사장 내에 차량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단지, 차를 이용하지 않은 포장마차식의 영업행위를 차량으로 더 신속하고 새로운 패턴의 음식물 판매행위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사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조2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보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하천 이런 거는 기이 실시됐고 그 지역 이외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영업신고를 할 때 도로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관리되면 좋겠지만 도로에 푸드(food)트럭이 들어가려고 하면―그다음 조항에도 구비서류가 나오지만―일단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 내는 규정들이 『도로법』이나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제한적인 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성안길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다 양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나중에 다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는 일단 장소에 대한 것만 지정해 놓고 그다음은 도로점용 관련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반적으로―이 조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영업장소를 명시하는데 2조2호에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삽입해서 명시했어요. 삽입한 목적이 뭐예요? 그냥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3조(첨부서류)2호를 보면 “도로점용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첨부를 하는데 이 조항을 넣을 때는 이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게 임의적으로 넣은 건 아니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법에 어떤 문구를 넣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넣어 달라 하니까 이걸 넣은 거지. 지금 정용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법을 3조2호에도 나열해 놨어요. 그렇지만 이 조항을 넣을 때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표를 먹고사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투표해서 저희들 선출해 준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똑같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제도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들다. 영세업자들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시장님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은 그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차후의 문제인 거지. 위생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영업행위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장소만 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품위생법』이 잘됐니 잘못됐느니 차후의 문제인 거지.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따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식품이 유통기간이 지났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항에 명시됐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넣고도 이 조항에 맞게 하나도 안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데 시에서는 100% 해줄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항상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은 자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충분히 다 서술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법 한두 번 해봅니까? 만드는 취지는 다……. 이게 갑자기 생긴 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생각해서 영세업자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미래에 시에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에 닥쳤으니까 요구해서 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영업행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영업행위가 정말 잘 이루어질수록 제도화시키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이나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설명하려 그러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후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기우같이 얘기하시면……. 앞서가서 미래지향적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실에 닥치니까 만드는 거지. 국장님, 간단히 한마디 해주세요.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전국적인 현황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228개인데 4월 말 현재 이 음식판매자동차 관련돼서 조례가 168군데 제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부터 논란이 되는 도로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시킨 데가 119군데 있고 또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조례가 제정된 데가 49군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75% 이상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168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76개 정도 신고처리가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안길이나 아니면 중앙동 차없는거리 보행자전용도로나 아니면 역사공원 그쪽에 노점상이 들어와서 기존 상권하고 마찰이 있을 때 행정관청에서 허가(신고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걸로 이해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도로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넣는 거는 개별/개인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넣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건 도로관리 허가 부서에서 아예 해주지 않으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 여의도꽃축제나 이럴 때에 일시적으로 도로에 쭉 있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점상을 좀 정리하면서 일정 구역에 푸드트럭화해서 하는 쪽으로, 실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 구청 담당자와 팀장들하고 회의하고 또 담당자나 팀장의 의견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이나 구청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해서 4개 구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쪽 도로 관련 부서의 의견도 개별 허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 도로점용허가 관리 조례에서도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행사 때나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조건부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변창수 부위원장, 최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 4에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내역을 보면 전액 감액하고 50% 감액 두 종류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려자 이런 식으로 감면 대상자가 별표 4에 담아져 있는데 분묘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아, 자연장지는 그대로 돼 있는데 분묘라는 게 그냥 매장하는 묘지를 만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외에는 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여기 묘지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분묘만 100% 감면 규정을 둔 거는 분묘보다는 자연장이나 다른 시설 화장 같은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해 놓은 겁니다.

 ;이 별표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외에는 전액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사용 같은 경우도 수급자는 50%, 그죠? 그 외에는 뭐…….

 ;수급자는 전액입니다.

 ;전액인가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

 ;아, 장례식장.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는 1년에 어느 정도 추산하시는 거죠? 충북 청주권에 있는 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국을 얘기하시는 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데가 주변에 대전ㆍ세종ㆍ천안ㆍ충주 이 정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관외자가 열두 건 정도 됩니다.

 ;충청권에서 열두 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닌 거군요.

 ;네, 많은 숫…….

 ;이 분묘를 감액하고 전액 면제해 주는 거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조례에 담으면 면제나 감액이 가능한 거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전액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관계법령 발췌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사용료, 관리비 부과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설화장시설에 관해서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 분묘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이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경우 매장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전액 감면 대상으로 삽입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 분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장사정책이 자연장이나 화장을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면제대상으로 넣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저하고 공부 좀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원래 매화공원은 충북에서 ’79년부터 시범 공원묘지로 했어요. 그래서 조성 당시 사용 및 관리비는 시한부가 아닌 연구관리비로 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 ’89년 3월 1지구서부터 7지구가 묘지 분양을 완료했는데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법이 개정되고 해서 청원군 당시 시범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공표에 대한 원인무효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행정심판도 하고 법적 대응으로 관리비 징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통합되기 전 청원군 조례에 별표 밑부분에 있는 거와 같이 그런 조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서 조례를 합칠 때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관리비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지금 법적 대응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잘 모르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셔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은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0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화공원 및 오창 장미공원의 분묘 가운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45년, 그 이전은 다 저기로 하고 2014년 6월 30일부로 해서 3회로 하니까 2059년도면 다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족이랑 협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걸 팜으로 인해서 화장해 가지고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45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시장은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에 임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45년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잔디장이나 수목장으로 돼 있는데 수목장 같은 경우는 화장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앞에서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자연장 같은 데는 묘비석에 가족 이름을 쭉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흉물스러운데 이렇게 45년씩 딱 해야 되나? 이거 기한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기한을 45년이 아니라 30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줄이면 안 될까?

 ;근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가족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45년을 주고 그다음에 가족자연장지니까 거기 여러 구가 매장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장 구수에 따라 한 구당 10년씩 기간을 더 준다든가 안 그러면 최대 몇 년, 60년가량 이런 식으로 한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오히려 짧은 편입니다. 지금 45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기간이 5년이면 최장 50년인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자연장이나 이런 것보다 화장 쪽으로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장을 하면서 잔디장으로 할 때……. 차라리 45년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년이면 60년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이게 지금 45년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나의 대로 오게 되면 이게 45년이라도 그 후손에 가서는 엄청 짧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것도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월오동에 자연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게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건 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자연장지는 월오동 한 군데만 우선 시범할 계획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좀……. 참, 이게 장사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야겠습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 심사된 내용으로 위생정책과에서 쟁점이 됐던 도로점용허가에 관해서 4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도로점용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만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로 얘기된 거잖아요?

 ;네.

 ;특히, 지금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계절이 없고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에 식중독이 발생해서……. 이게 더군다나 푸드트럭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 공간이 작아서 냉장고라든가 냉동시설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동절기 때는 거의 장사를 못 하는 거고 하절기 때 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식중독 사고나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세상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식중독 사고가 더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저희들이 식중독에 관해서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교육 같은 거를 사전에 잘해 가지고……. 교육은 아버지가 받고 아들이 장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꼭 상주 근무해야 된다는 거를 명시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6에 4번 자연장지 표지석은 외부에서 제작하고 반입 설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상조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니네 거기만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에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줘야 되지 않나. ‘크기라든가 이런 걸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와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해라.’ 한다는 거는 지금 같은 때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월오주민과 협약 맺은 게 있어 가지고 사실 그 협약에 의해서 석물 납품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라든가 그런 때 조금 풀어 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상조회라는 게 청주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자기네 아들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데서 만들어 갖고 왔다가 안 된다 이런 게 되니까. 그럼 거기에 항상 기록해서 처음에 상담할 때 ‘이거는 이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해야지.’ 이렇다든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도 안 되고 나중에 가지고 와 보면 ‘아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오히려 청주시가 욕먹고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얼마나 많이 해올지 모르지만, 거의 다 여기 와서 하고 그게 일부라고 보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완화하며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계약기간이 있다 그러면 다음 계약기간 때는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간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망 군인의 화장비, 유택동산 이용료를 무료로 할 경우에 화장장 수요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일반 화장장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까는 평균적으로 1년에 열두 건이다 이 정도 됐잖아요. 열두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발표되고 이러다 보면 특히 청주시로 더 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 결국은 몰릴 때 몰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화장장이 작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망 군인들하고……. 우리가 중부권이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거 중심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오기가 편할 수도 있는 저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그 열두 건이라는 게 그나마도 보면 세종시에서 여덟 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없었고, 타 자치단체는 거의 한두 건 정도인데 하여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