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정조례안(김영모 의원 발의)

그... 이 골자가 보니 뭐... 원론적인 골자는 제외하고 주요 골자가 보니 임금 인상에 대한 그기 제일 중점적으로 되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게 2016년도 최저임금 적용해서 8.1%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 영천시가 최저 임금까지도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 와가지고 최저임금을 만으로 하겠다, 그걸 발표했죠?

그러면 우리 시가 안 서둘러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발 빠르게 진행되면은 그 임금인상 관계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먼저 앞서가 갈 필요는 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골자가 거의 사회복지 워크샵에 관련된 예산이다, 그 사회복지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예산이다...

지금 그러면 요거는 영천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종사자에 준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제안한 우리 김영모 의원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제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회복지단체에서나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수년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인제 저희들 못하고 있는, 저희들도 뭐 많은 조례안도 저희들한테 맡기고 좀 이걸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제 아마 이 부분을 못한 이유는 아마 우리 시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보면 지금 인제 전체 규모로 보면 한 10 한 5%, 6%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18% 이렇게도 가고 20% 가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 어떤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도 예를 들면 뭐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럼 알겠다라고 하면 돼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고 뭐 일부 또 제정되고 개정이 되어서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조례안을 인제 발의를 자꾸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 꼭 집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뭐, 의원 발의도 가능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처우 개선하고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게 인제 아까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중의 인기를 이렇게 영합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인제 자기 투표할 때 뭐, 선거할 때 표를 의식해서 이런 거를 다 하다보면, 이거 한 개는 한 개지만 다른 부분에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의원 발의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고, 시 살림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심도 있게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그... 비용 축의 전체 복지사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47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제 복지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요. 늘어나고 그 숫자도 상당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국가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런 추세로 뭐, 자기들 대선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전체 추계 결과를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수당이고 워크샵 부분이고 이렇게 인제... 그 비용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인제 474명이라는 이 숫자도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게 인제 복지... 그 이게... 시설들이라든지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거 봤을 때 임금을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도 없이 전체 부분을 또 해주고 그럼 인제 일부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주고 일반 개인 부분은 안 해준다면 그것도 차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원을 조달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비로 해라, 이런 의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맞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조례뿐만 아니고 많은 조례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주자고 의원들이 다 발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도 우리가 인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인제 운영비 지원하거나 이거 없어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조례를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뭐 아까 말한대로 한다면 용역비하고 보수비용하고 뭐 이게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인제 좀 비효율성이 있는 법안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모 의원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인제 시에서도 아마 의견서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이 한 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지금 조례가 3개 올라와 있고, 의원들이 자기 실적을 높이고 자기 투표에 할 때 인기성 발언이라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하다보면 많은 부분들이 조례가 양성이 될 거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에서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이야기하고 대선 후보자들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마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계속 대중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 이런 법안을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인기성보다는 시에서 잘 판단해서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나중에 적절한 검토를, 후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모 의원 생각은...

김영모 의원님, 우리 그... 너무 길게 하시는데... 발언 중에 그런데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인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지금 인제 봤습니다. 봤는데 집행부 의견은 보지 않았는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아마 제가 발언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집행부 내용도 보니, 검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네요. 복지 어떤 그... 수요 확대가 많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조례안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뭐 이런 시에서도 의견서가 와 있네요. 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인제 복지라는 게 저도 인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요, 공부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인제 우리가 사회복지가 이제 중간에 전달체계로 해서 인제 어느 정도는 전달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 역할들이 어느 정도 수요는 인제 많이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아마 실수요자들이에요. 수요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가는 게 한정이 이제 계속적으로 아직 많은 더 혜택을 봐야 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복지사들이나 이런 데, 시설이나 이런 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수요자들한테는 이 혜택이 아마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방향성에 대해서 복지를 하는 데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 운영하는, 집행하는, 또 전달하는 그 과정에 직원들한테 할 거냐, 아니면 직접 지원해서 밑에 수요자들한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인기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인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 번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추가로 이게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향후에 될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뭐 한 70억 정도 뭐,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74억, 향후에 5년간 한 74억7천만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이 하나의 조례로 의해서 아마 이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경상 이게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제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사회복지사 수당 인상부분이나 교육경비라든지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아마 검토한 자료입니다. 향후 5년간 74억, 아, 7억4천 참... 제가 이걸... 음... 7억4천7백만 이상의 지금 현재 수준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요자가 늘고 이렇게 하면...

아니, 됐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아마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가중이 된다. 저도 그 집행부하고 뭐 이렇게 처우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동의를 하지만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앞에 그 저...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시면 보충설명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 (녹취불능) 다 듣고 제안하신 분은 밖에 나가 계시고...

네. 김영모 의원님 잠깐 자리 비켜주시고...

잠깐만, 저기...

질의하실라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아마 집행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론 자료는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을 한 번 해 달라는 정기택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지금 이 조례가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뭐 추세로 봐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우리 시 중에 김천, 영천 빼놓고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실행은 안 하는데 조례 자체는 제정되어 있고요. 저희 시는 제가 뭐 업무소홀로 인해가, 업무를 또 복지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탓인데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하시면은,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조례가 맞습니다. 네, 시간 좀 주시라 하는 그런 의견을... 더 좀 자세히, 제가 부서장으로서 참 책임감을 느끼고 실태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재정 분야도 어느 정도 가중될 것인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럴 시간만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다음에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계, 비용 추계 결과라든지, 조달 그 재원 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 누가 만들었죠? 작성자는 우리 그 김유진씨가 되어 있는데...

네, 김유진씨 행정서기보고 이거는 혼자서 단독으로 한 거는 아니고 다른 데도 좀 물어보고, 우리 복지직이 많잖아 그지요? 우리 과에도 그렇고. 그런데 복지직, 그래도 인자 우리 부서에서 복지직에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우리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추정해가지고요. 예측한 거고 그렇게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조금은 정확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그래 가지고 시간을 제가 좀 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구요.

아니, 근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데 이 자료를 과장님이 올리시면 됩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자료요?

네.

저희들이 했고요.

아니, 이거 자료... 아니, 여기 이게...

요구요?

비용 추계결과 이런 부분들을 이게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은 거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실지 인원이 뭐 474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 네. 그거는요, 저희들 인제 업무하면서 시설 있잖아요. 그 파악된 숫자구요. 그거고, 그리고 이게 인상분 이거는 지금까지 쭉 봐가지고 추세를 뭐 8.1%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 추세에 의해가 8.3%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 거구요.

근데...

요거 인원하고는 다 이게 맞다라고 제가 보고요. 시설에 대한 그 시설종사원 파악된 것이 있어가지고 했는 거구요. 네.

일단 이거를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제가 신경써서...

시설이 인제 어느 정도 확충이 될 것인지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이 하여튼 정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올린 것 같고 뭐, 제안한 사람도 이게 맞지 않은 것 같다하는데 뭐 이 자료를 본인 스스로가 맞지 않다, 잘못됐다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잘못 되었는...

본인이 이게 불확실한데, 그럼 자기가 본인이 제안한 사람이 명확하게 더 조사를 해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가...

그런데 본인도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이 근거를 대가지고 이 법을 통과를 하는데 해 달라... 제안을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 그래서 인제 시간을 더 주시면...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네, 세밀히 조사하고...

이거를 집행부 안으로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집행부 안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이걸...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복지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그... 이 부분에 그...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아마 이게... 차후에 아마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아마 이게 그... 검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부결시키고 다시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모두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우리 허순애 위원님이 한 번 검토 내용 한 번 읽어봐 주시죠. 요 부분.

(녹취불능)

마이크 켜셔야 될 걸요? 여기 요 부분. 네모 안에 거.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사회복지사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 도비가 1억3천6백만원, 시비가 5억4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사회복지사 수당 인상 및 교육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7억4천7백만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 수준까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지수요의 확대의 기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본 조례안은 명확한 실태 파악 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됨. 제정 조례는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없어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허순애 위원님이 집행부 검토 내용을 이렇게 한 번 읽어봐 드리셨듯이 아마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마 본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다시 재검토 뭐 해서 새롭게 발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그 허순애 위원님이 검토, 전문, 아... 집행부 검토의견을 낭독해 주셨는데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힐링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찬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는 총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위치, 안 제3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은 보현산 다목적댐 하류에 위치한 캠핑장과 댐 전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별빛 전망대 및 보현산댐을 횡단하는 보현산댐 짚와이어를 포함합니다. 보현산과 대규모 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특색 있는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어 향후 영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조 시설 사용기간과 안 제5조 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현산댐 캠핑장 시설의 사용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정상운영하며 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장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 위약금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라반형 숙박시설의 경우는 영천시 치산캠핑장, 운주산 휴양림 및 동일 시설이 설치된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야영시설의 경우에는 김천 부항댐 캠핑장, 경주 오류캠핑장 및 세종시 합강캠핑장 등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짚와이어의 경우 동일 유형인 장거리 짚와이어가 설치된 정선 아리힐스 짚와이어 및 남이섬 짚와이어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은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은 시민의 경우 10%를, 짚와이어 시설은 시민의 경우 30%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는 위탁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무, 예산, 규제,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회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3월 16일에서 4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화북면 입석리 주민들로부터 두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화북면 입석리 주민등록자가 동승할 경우, 타지인에게 짚와이어 시설사용료 10% 감면을 적용하자는 의견은 댐 주변지역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짚와이어 시설 인근의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의견은 우리 시 산림녹지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선행되어 온 업무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힐링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숙박시설이 지금 몇 동 되어 있죠?

현재 카라반형으로 현재 7대 현재 조성 중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하면은, 시설이 영천에 있는데 영천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같은 경우 영천시민들한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비율을 아마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갖고 인터넷이라든지 시설사용접수를,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양시설 쪽에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몇 동을 그렇게, 우선 30분 전에 미리 우리 시민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쿼터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현재 우리 보현산 하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동, 몇 동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증축하고 했을 경우 운주산 승마장이나 휴양림이나 캠핑장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동이지만 향후 계속 추가를, 지금 캠핑장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인제 짚와이어라든지, 목재체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초식물소재원이라든지 뭐 그 전체가 한 라운드에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인제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제 뭐 30%, 10% 이렇게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만이 그렇게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마 적극 저희들이 규정으로 하든지 해서...

규정으로?

네,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마 7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좀 적습니다. 나중에 향후 저희들 한 20동 내외 정도는 되어야 이게 자립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반영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주차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성수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 성수기 제외하면 뭐 비성수기는 어짜피 덜 찰 텐데, 그죠?

비성수기에는 저희들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수기 때만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성수기는 어차피 차가 뭐 남으니까. (녹취불능) 성수기든 비성수기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골고루 이렇게 다 혜택을,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 없어서 딴 데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 만든 거 이용을 좀 더 하도록 해드리는 거는 뭐 특별히 돈 들고 이런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아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타지에 오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인터넷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은, 집에서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안 돼요. 전부 다 인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피씨방이나 이런 데 해버리니까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농촌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틀을,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만 너무 중시하지 말고 직접 와서 돈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른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인터넷 사용할 때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별한 예외를 둬서 규정에 꼭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시설사용 이용하도록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약간 법은 조례안은 하더라도 나중에 규정을 별도로 하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지침을 만들던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분들도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법안 안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나중에 과장님 바뀌어버리면 또 이게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분에 한 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차장 그... 사용 그, 성수기에 50% 감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외라 하는 거, 그 부분도 아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사실은 저희들 물놀이장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해야지 만이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성수기 때 물놀이장 운영할 때 요렇게 넣어 놨는데. 그거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좀 운영상 다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반영을 좀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법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규칙에... 규칙이나 지침이나 뭐 규정을 만들 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정기택 위원님.

그 뭐, 앞서 전 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이야긴데, 입석리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10% 그 혜택을 돌라하는 걸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인자 반영을 안 했다 그랬죠?

그건 아니고요. 입석리 주민들이 외지인을 이제 (녹취불능) 안다고 같이 데리고 왔을 때.

초청했을 때. 동승했을 때.

네, 동승했을 때 싸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구나. 그럼 우리 영천 시민들한테는 아마 일부의 어떤 혜택이 분명히...

네, 전체 10%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은 주차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삽입시켜 주시고. 짚와이어 지난번에 내가 개별적으로 물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신다 그랬죠?

네.

그 짚와이어를 운영하는데 최소인원이 몇 명쯤 들어간다고 봅니까?

저희들 관리운영 계획하면서 한 번 뽑아 보니까 한 8명에서 15명 정도...

8명에서 15명.

네.

지금 그...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은 하지 않고 인제 시범운영은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나 그거는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1회, 1회 요금은 지금 얼마로?

1회 요금은 4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10%로 감면이 되어 있고, 우리 시민의 경우는 30% 감면이 조례안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3만원, 4만원 그 일개 가족들이 왔을 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 5만 회쯤 사용을 하면은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네. 전체 교체는 아니고 일부 인제 뭐 와이어나 트롤리나 이런 쪽은 교체를...

근데 지금 이런 걸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들 뭐 정선이나 그 다음에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개인업체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라면 지자체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그 남이섬이라는 뭐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가 설치해가 영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곳은 지금 없고요?

현재는 뭐, 저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계나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아주 상식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아마 입찰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찰을 띄울 때 조건을 그렇게 부여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우리가 감시 감독은 우리 또 여기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해야 됩니다.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약간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뭐...

아니, 이게 딴 시설하고는 이거하고는 틀리죠.

그 현재 뭐, 자격증같은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그러이 내가 하는 이야기라요.

하여튼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번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그 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그... 입찰에 대한 자격 내지는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이소. 입찰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 식으로 입찰을 보며 우예 하겠다하는 안이 나오면은 입찰을 보기 전에 우리 의회에 반드시 좀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짚와이어, 모노레일하고 두 가지 4만원인데 그 뭐, 지역주민한테 30% 할인 같으면 한 3만원 조금 안 되네요.

2만8천원 정도.

네, 근데 그게 2만8천원이 마, 지역 주민 한 3분의 1잡고 외지인들이 한 70%로 잡고 그래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인부가 한 18명에서 15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몇 명,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쯤 되어야 현상유지가 됩니까?

그거는 여기 우예 압니까. 7명 할지... (녹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관리운영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나오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 그게 일단 그... 시범운영 끝나가지고 민간위탁이 되면은 민간위탁 받는 사람이 돈이 되어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인건비 주고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이거 안 맞으면 내버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시에, 안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던지 안 그러면 손익분기점 안 맞으면 그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관리운영계획을 인자 용역을 하는 중이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상세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 용역 주게 될 때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