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보근 의원 발언
연복
정연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성태표입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건축물 관리자의 기본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과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22조 8에 따라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에 지붕을 추가한 안은 안 제2조 제6호, 제3조, 제7조 제3항, 제6조가 되겠습니다. 또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호의 8에 따라 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의 정의에 대해서 정립을 하였습니다. 제8호 공업화박판강구조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구조 구제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 구제에 대해서는 구조 구제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을 그, 생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제9호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 그 마감 재료로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관련 법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입니다. 상급기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만은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에 지붕을 추가하고 작업의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거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용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럼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규정상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에 따라 단장의 선출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 7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감염병의 예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은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여 완화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임원 및 단원의 교육 이수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완화된 내용은 시장은 임원, 단원 및 단장에게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권장할 수 있다로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제22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 및 관계부서에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관련법령에 따라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것과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장 및 단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방재단 임원 및 단원의 강제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 부과에 해당하므로 이수를 권장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조, 조직에 보면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했는데 무슨 말이죠, 이게? 과장님?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뭐 방재,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히 저희들 인자 소집해서 재난을 구조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일반 이런 구조활동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기본지식을 가져 있는 사람 중에 단장을 선정하는 게 안 좋겠나,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 되면 이기... 일반 지금 자율방재단을 처음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해오면서 혹여나 외부에서 뭐 이런 단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은...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외부라 하면은 영천시가 말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니, 뭐 영천시라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전자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장을 뭐, 그 자율방재단을 전혀 모르는 외부 전문가, 영천시든 외부든 뭐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겁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자율방재단 조직은 우리 전체 시 단장이 있고 각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읍면동별로 단장이 다 있고 그렇게 때문에 단장 선임하는 것도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임원들이 단장, 그 읍면지역 단장들이 다 그... 동의를 해가 선출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런 분야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 이래가 선임되는 거는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천시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개정을 했는 거를 보면은.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럼 호선을... 그 단장 중에, 단원들 중에 호선을 해서 시장님한테 상정을 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인자 과장님, 사전에 그게 예를 들면 사전에 작업을... 뭐 표현이 이상한데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제 말은 혹여나 이게 조직에서...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니, 조직에서 내부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맞습니다. 그 단장은 또 그냥 선출되는 게 아니고 단원의 그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단원들이 반지 이상을 참석해가 반지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과장님, 저희들 방재단이 그러면은 뭐, 저희들 (녹취불능)기관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인 그 단체로 봅니까? 성격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시에서? 재난하천과에서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자율적인 단체로 보는데,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난이 났을 때 긴급하게 활용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단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제한하는 거는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인자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좀 이용하는 거죠.
춘우
이춘우위원
기본... 자기들 읍면에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전체 모임있고 읍면동 모임 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읍면동 자율방재단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뭐 월 1회 이상 어떤 월례회나 이런 걸...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회의도 하고 자기들이 활동했는 부분,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을 저희들 시에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춘우
이춘우위원
훈련이나 이런 거는 없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훈련은 없고 단원들 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요번에 조례개정안에 좀, 전에는 해야 된다인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하는 그게 요번에 조례에서 좀 완화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11조 그걸 삭제하는 거는 법적인 어떤 조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겁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정치적으로 좀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삭제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말씀했다시피...
춘우
이춘우위원
삭제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삭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 부분을...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거거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아, 금지... 네, 제가...
웃음
춘우
이춘우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웃음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다른 저희들 그... 시에서 관여하는 자단체, 관변단체를 빼고 그 단체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도 운영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 일부 운영비 나가지 않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운영비 나가요. 네, 이상입니다. 여쭤 본 거예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뭐, 우리 시가 필요한 사람 단장으로 임명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가. 우리 시에서(녹취불능) 어차피 단장은 우리 시가 필요한 사람(녹취불능).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단원들인테 과반수 참석.... 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됩니다.
웃음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타 지역에 뭐, 주하는 이거는 거주하는 사람들, ‘거’ 자가 빠진 겁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제2조에?
상근
이상근위원
4조, 4조 뒷장 넘어가면은... 7항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거주하는 사람 맞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거’자 빠졌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도 빼뿌고 할라...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12조 교육에 가가지고 이거를 완화할... 하기... 완화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당초에는 임원 및 단원이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인자 바뀌었는 거는 시장은 단원, 임원 및 단원, 단장에게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게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로, 뭐 특별히 딱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교육을 뭐 안 받아도...
상근
이상근위원
4시간 교육을 안 해도 되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안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 이야기...
상근
이상근위원
없는데 시장이 인자...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바꿔버렸다는 말이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전에는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연 1회 4시간 전문기관에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뭐 이수하도록 권장을...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는 받아야 된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할 수 있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사실 방재단 단원들이 다 뭐, 그냥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일상생활에 다 그... 자기 직업들도 갖고 있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교육을 보면은 이게 도에서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저 멀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상충하는 것 같은데...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도 이 방재단을 교육을 보낼라 하면은, 이걸 보면은 뭐, 사실 그 각 읍면 방재단이 있는데 그거를 뭐 돌아가면서 사실 이래 하거든요. 또 멀리 대구나 이런 데 같으면 갈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 중앙에 보내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데 가지 말고 자체 교육이라도 해야 되지.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자체교육도 뭐, 자체교육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안에 내용은 전문성...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전문성을 이야기 해 놔놓고 교육은 안 한다카면은 좀... 상충하는 거 아니가?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자체 교육을 많이 하고 앞으로 그 뭐, 우리 영천지역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그...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인자 치아 뿌고 자체교육을 가지고 갈음하고 이거는 전문기관에는 인제 시장이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놔놓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다 그러면....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뭐,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상근
이상근위원
너무 희미하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자율, 자율을 그냥 많이 좀 부여한 거죠.
웃음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네, 간단하게 잠깐만. 그러면은 이기 저거 뭐고, 시에서 방재단장을 하면 면 단위에서 그 단장이 또 있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각 면별로, 읍면동별로 다 단장, 부단장 다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본래 인제 방재단원들은 이장으로 거진 구성되어 있는데, 방재단장이 면 단위에 또 생겨야 됩니까, 그러면? 단장이?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보근
박보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교육가면 뭐 50만원씩 줘 뿌지, 서울 가면. 1박 2일로.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니, 그러면 그거를 예산을 마련하든지 뭐, 그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인자 그거는 자기들 우리 지원해주는 거기에서 쪼개서 사실 이래 차비 정도로 보태주고 이래 해가 교육을 보내주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 돈 가지고 교육가라하면 갈 사람 있나...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안 가죠. 시간내는 것도 사실은 뭐, 그런데.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항공기업유치과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업 수요 및 경제상의 다변화에 맞추어 기업의 판로 개척, 투자 활성화, 수출 지원, 취업 지원 등 효율적인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발전의 용어 정비와 기업활동 지원내용을 세분화 하여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제2조 용어 정비로 여성·장애인 기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기업활동 지원으로 제1호, 제2호는 품질 인정, 연수 및 교육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4호에서 9호는 판로 개척, 지식재산 창출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경북신용보증재단 자금 출연에 대한 조항으로 2011년부터 경북도 및 시군 협약에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업무위탁 조항으로 기업지원 효과성 증대를 위해 제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통역·번역 지원과 같은 수출 지원, 특허, 지식재산권 창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진단 및 금융지원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 우수기업 지정 및 예우로 운전자금 지원 시, 우리 시 우수기업에 대해 경북도와 동일하게 최근 3년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제3항 제1호에 1회에 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16조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기업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중소기업 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정의 신설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제3조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3조 규정에 따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자금 출연 근거 신설은 적절하나 향후 출연 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은 기업활동 지원 및 우수기업인 선정 등을 보다 명확히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업무위탁 근거 신설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지원 사업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요 앞 전에 사전간담회 할 때에 보완을 많이 한 거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에 보면은 여성·장애인 기업 용어 신설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지금 여성기업인이, 저희들이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 때는 인자 여성 기업인, 장애인 기업인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자 현재에 와서 보면은 여성 기업인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장애인 기업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우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기업은 여자·남자가 하는 기 따로 없지 않습니까? 여성이 따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대표자가 여성 분으로 되어 있으면 여성 기업인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대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 여자가 술 만드는 공장을 하면은 여성기업이고, 남자가 경영을 하면은 뭐 그런 거 없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네네. 구분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인자 우대하려고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지.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왜 우대를 하노, 똑같지. 네, 좋습니다. 좋고,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우리가 시에서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4천만원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 놨거든. 전부 다 희미하게 이렇게 한데... 어느 정도에는 얼마까지 딱 구분을 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까?
웃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조례는 이래 놨는데 그 인자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0년까지 2천억을 목표로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얼마 이렇게 비율에 의해 가지고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저희들은 인자 1년에 4천만원씩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이 말이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2001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라 하는대로 하는 기가...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시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많이 내라고 하면 많이 내야 되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뭐 영천만 별도로 많이 내고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 인자 기업 숫자나 재정 상태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정해지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정할 수는 없네 그러면, 조례에서.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조례에서 얼마라고... 네, 그거는 또 그 때 그 때 상황이 다 다른데 도에서 이 금액 50%를 내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그 50%에 대해서 인자 시군별로 비율별로 나눠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출연을 하면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융자를 하는 겁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대출할 때 신용보증을 서 줍니다. 신용보증을 서 주고 기금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면은 그 기금 신용보증도가 높, 그 대출금이 높아집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자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살아있습니다, 자금은.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는 대출이냐, 지원이냐 이 말이라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대출을 신용보증재단에다 하는데, 네네. 하는데 신용보증재단...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아니고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보증을 서 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A가 농협에 그, 은행권에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을 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보증 서 주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출연을 하노.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근데 이게 인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공짜배기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가, 맞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대출을 좀 손쉽게 해가지고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여러 가지 뭐, 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소상공인한테 이 출연금이 그 우리 영천 지자체에서는 4천만원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매년. 이게 지금 각 영세민한테 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보전은 그...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자라든지...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아니면 그거는 운전자금이라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신용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신용보증... 단순하게 인자 보증인 필요없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준다는 그 이야기죠? 은행에?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불능)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3,722건이 대출되었습니다. 대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은 영천기업별 평균 한 2천2백만원 정도는 네, 대출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 이거 내가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인제 보증을 서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성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대출했는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으니까 부도난 금액만큼 보증재단에서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주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호락
권호락위원
구상권 청구해야지.
상근
이상근위원
부도났는데 무슨 구상권 청구를...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전에 저희들 대출, 인우보증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여기 지금... 책임을... 네, 신용보증재단이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거는 제도가 뭐, 좀 잘못됐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게 인자 영천시만 운영되,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경상북도 전체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인제 보증을 서는 회사는 보증보험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인제 우리 지방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제... 좀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인제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가 보증을 서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상근
이상근위원
좀 복잡하다. 일단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저... 조례안을 전에도 올라 왔는데, 요걸 보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 부분도 있고 새로 올라왔는 거도 있는데, 뭐 조례를 안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조에 보면은 그... 2항에 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글로벌 산업기술연수 해가지고 요걸 인제 개정을 하면서 국내외 연수 및 교육해놨는데, 그러면은 요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예산을 들어가지고 보내줄 수 있다, 이 이야기에요? 4조, 기업지원활동, 2항.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 기업에 인자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인데 네, 저희들이 기업이 필요한 어떤 요런 그... 연찬회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요런 그 교육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개별적인 기업에, 중소기업에, 과장님. 그 A기업, B기업, C기업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A기업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화된 기술을 보러가기 위해서 간다, 가면은 시에서 일정 부분 경비나 연수비나 뭐, 체재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근데 저희들이 기업에, 개별기업에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저희들이 기업활동 그... 지원 사항이지만 상공회의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그 개별기업에서 자기들이 뭐 이런 기술향상을 위해서 나가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네,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과장님. 신설된 조례를 보면은 개인기업이 시에 신청하면은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타당성 있으면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한 번 보이소. 4조, 기업활동지원 해가지고. 기업인 및 기업 관련 단체에, 기업 하나 기업인이나 기업하는 사람 및 기업관련 단체 해놨거든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그거는 인자 기업만 해서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기업인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 자기 개인적인 그건 사실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다든지 또는 뭐, 업종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인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저희들 상공회의소하고, 과장님.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체입니까? 또. 경북 뭐 중소기업...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융합교류회도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교류회 또 단체가 한 3~4개쯤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 그러면 그 경북에 있는 단체에서 영천에 있는 업체 3~4개가 가고자 하면은 그것도 단체로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럴 경우에 그게 인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네, 검토해서 인자 예산이 뭐,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인제 시의원들이 예상할 때 머리를 좀 더 많이 써가지고 많이 좀 찾아내야 되네... 그라고 저... 6조에 보면은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 1회에 한함을 그냥 우대지원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3년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혹시나 특혜시비에 좀 휘말릴 소지가 없겠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영천시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하고는 전부 다 요런 1회에 한함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 인제 어떤 뭐, 기업활동이나 많이 안 하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시에 뭐, 운전자금부터 시작해서 뭐, 시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기업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컨설팅하는 그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빼고는 내용을 전혀 잘 모르고 기업활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쉽게 말하면 이거 농업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뭐, 보조사업 신청해가지고 받는 분들만 계속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못 받고, 이런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경북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 영천시에서는 우대 지원을 1회에 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추가에다가 5년 이내 1회, 뭐 그렇게 잡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우대지원 해가지고 뭐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또 한 해 걸러서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도 별 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3년하고는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3년치까지는 받을 수 있잖아요, 한 업체가.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저희들 뭐, 타 시군하고 경상북도하고 네, 저희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이 부당하다고 이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하기로...
춘우
이춘우위원
뭐 어디에서 부당하다고 합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요게 인자 지원받는 업체에서... 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수혜를 받는 업체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수혜를 받는 업체에서 영천시 조례에 우대지원 1회 받는 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장님.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18조의 8항 보면은, 8조 업무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업무위탁을 저희들이 어디까지 합니까? 업무를?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저희들이 요거는 인자 저희들 행정에서 좀 어려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제4조에 기업활동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인자,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품질인증 지원사업, 기업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제품개발·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특허인증·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여성·장애인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산업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네, 요런 분야에 저희들이... 네, 위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새로운 단체가 하나 더 생겼는데, 저희들 한노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취업센터부터 시작해서 쫙 있거든요. 있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그... 통과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담당자...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보면 사실은 그 뭐, 옆에서 사이드에서 많이 들어와서 영천시에 예산이 낭비 아닌 낭비가 많이 될 수 있는 조례거든요. 지금 현행으로 봐서는.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게 딱 획일화되어서 틀 안에 딱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없지만은, 이런 부분에 제어를 실과에서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를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안 해줄 수 있는 거 법적근거를 좀 더 마련해가지고 과에서 정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일부개정지원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만은 좀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한 개 더 이야기 좀 합시다. 아까 그...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 기업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은 기업을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느 거를 말하는 겁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조금 전에 제4조에서 저희들이 기업지원 업무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역·번역 지원 뭐 같은 외국기업하고 수출지원 사업이나 특허지식재산권 창출 이런 부분이나 그... 저희들이 현재 지금하고 있는 게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인자 기업에 홈페이지 제작이나 교육 뭐,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그 NH 폐기물 그... 절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청정제조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탁해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거 운전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 인자 위탁하면은 위탁업무는 여기에도 마련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가 따로 있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위탁업무에 대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네. 위탁업무에 대해가지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위탁업무는 여기서 전반적인 업무위탁을 저희들이 명시해놨고 제4조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업활동 지원내용에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 기업 그...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제품개발·홍보, 판로개척사업, 특허인증·디자인 개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요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필요하면은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4조는 그 위탁이... 이 4조를 위탁으로 해석합니까? 지원인데?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기업활동지원인데 저희들이 그... 업무위탁...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저저저,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이 네, 요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지원내용은, 기업활동 지원내용은 4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또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설명을 했는데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데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모양이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3번째 보면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저희들이 위탁사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뭐 더 확실하게 좀 설명해 줄 것은 없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 업무위탁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이렇게 참 명시하기는 정말로 이렇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영천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저희들도 그 4조에 근거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하도록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개정조례안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겠네, 그죠? 그러면 이 조례하고, 또 조례에서 조례가 또 포함이 된다고 하는 좀 그렇고. 좀 이거 어렵다, 그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뭐, 위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인자 저희들이 향후 앞을 장래를 내다봐가지고 어떤 그, 자꾸 이런 분야들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상근
이상근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위탁한 게 거의 없지 싶은데.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그... 청정제조 기반구축사업이라고 국책사업인데 국비가 되는데 요거는 기업체 인자 에너지라든지 폐기물을 갖다가 절감시키고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자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런 분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저희...
상근
이상근위원
그거는 당초부터 위탁이 되는 거고. 하다가, 기업활동을 하다가 뭐가 막혀가지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실은 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자꾸 법을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들이 이해가 싹 가도록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그래가 마 마치도록 하시더.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해가 되도록 각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의사일정,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수한방과 각종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과수한방과에서 상정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 이유는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등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의 행정협의회가 아닌 비법정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협의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설립절차이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약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명칭,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과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사업, 회원 시군간 연합행사와 공동개최, 상호 지원 등 그 밖에 사과산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9조에는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등의 사항으로 사과재배면적 300헥타 이상의 시장, 군수이며 그 밖에는 협의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 군수로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14조에는 임원의 종류, 선출,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5조에서 제22조에는 회의의 기능, 그 협의 사항, 회계 등의 사항으로 그 운영에 필요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5백만원 범위에서 공동부담하게 하였고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20일 간담회에서 모석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분담 내용과 탈퇴 시 사업비 회수가능 여부에 대해 4월 27일 시군 실무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과주산지 시군 공동규약으로 일부 원안 가결된 시군이 있고 또 사업비 분담지원 사항은 공동추진 협력사업일 경우에만 지원토록 되어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시 사업비 회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한 시군에서 반대만 해도 지원 못하도록 그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행정협의회는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 말 기준, 전국에 총 132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등 33개는 비법정 행정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공고할 수 있고,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에는 행정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이나 지출방법, 그 밖에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행정자치부령 제43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8조 경비부담에 있어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이미... 있다는, 이미 일부 회원 시군에서 해당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에 자격이 되는 시군이 몇 군데 입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지금 가입되어 있는 데가 지금 경주하고 상주하고 청송 지금 현재 가입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군데 그러면 이... 안이 통과되었다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지금 의회 또 기타 다른 시군에 지금 현재 임기 중이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자격요건 되는 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아~ 자격요건 되는 데는 15개 시군...
춘우
이춘우위원
15개 시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300헥타 이상 15개 시군.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은 시장 군수들 모임입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저... 이 규약을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뭐 공동으로 사업한기 서울사업 말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게 뭐 발의가 어디서 되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관에, 원래 인제 정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 정관으로?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그래가 혹시 공동협력사업이 생기면은 인자 서로 분담을,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랬는데 인제 규약으로 만들어가지고 15개 시군에서 경비를 좀 내고 해서 각종 다른 사업도 같이 함 해보자?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혹시 공동으로 전부 다 필요한 협력사업일 경우에만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뭐,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서 운영비 분담, 운영비로써 할 사업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사실 운영비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
춘우
이춘우위원
운영비는 뭐 연간 5백이예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인자 이게 통과되면은 5백. 이때까지는 2백만원이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 2백만원씩 냈는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운영비는 거의 사실상 얼마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 안 하게 되면은 규약에, 쉽게 말하면 뭐 약칭 모임으로 했을 때 모임에 가입 안 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우리가 여기 인자 뭐, 사업에 공동협력할 때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안 동한다 그래 되면은 전체적인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어느 한 시군이라도 뭐, 우리가 혜택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협의회에서 의결나지가 않겠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규약에, 우리 규약을 만들어서 15개 시군에 우리도 이렇게 만들었으니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 안 하고, 기존에 지금 뭐 사업을 2백만원씩 내 가지고 정관을 하나 만들어가 하고 있다면서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뭐 사업을 한 거는 없지만...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깐요. 2백만원씩 출자를 할 거 아닙니까? 운영비로 매년. 이제 내어 가지고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규약을 전체 다 만들어가지고 새로 그 결속력을 조금 더 다지고 공동의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규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만들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규약을 안 만들고 있었을 때는 공동의 사업을 하는데 빠지나 말이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은 인자 이 규약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빠지지는... 없고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주산지로 같이 인자 시군 같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일단은 통과를...
웃음
웃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가 그기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이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고, 정관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럼 정관가지고 했을 때는 전체 15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모임이고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아니, 시장, 군수님 모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모임은 계속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계속 있었고 단지 우리가 정관으로 늘 했는데 요게 인제 감사 지적이 되었거든요. 왜 지적이 되었냐 하면, 지금은 인자 행정협의체로 운영해야 되는데 비영리 협의체로 운영이 되었다... 그러니 인자 회계법상 예산을 2백만원 주는 게...
춘우
이춘우위원
2백만원 주는 게 잘못이다?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추후에 이걸 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사실상 뭐, 운영비로써 사업할 것은 사실상 없고요. 저희들이 인자 뭐, 사과 저품위... 저거라든지, 안 그러면은 자조금, 사과 자조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자 공동으로 저희들이 뭐 대체해나갈 그런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어느 시군입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지금 인자 이게 사과재배면적에 제일 많이 재배하는 시군을 제일 먼저 의장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포항이 의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그거 지금 뭐 회장단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회장단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부시장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아니, 부의장.
춘우
이춘우위원
부시장 그러길래...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감사로 지금 우리 영천...
춘우
이춘우위원
음... 그러니까 기존에 정관 가지고 운영을 하던 게, 예산 2백만원씩, 운영비 2백만원씩 내는 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도 원활히 하고, 그 기존에 하던 것은 똑같이 하되 협의체만 만드는 거네, 그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2백만원 내고 있는데 3백만원 더 추가하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3백만원.
연복
정연복위원장
3백만원 더 추가하는구나.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너무 운영자금이 적어가지고...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그렇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이 협의회가... 뭐를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다. 이게 사업에 보면은 사과산업육성을 위한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사업, 개방화 대비 등 주요시책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회원 시군 간 연합행사·기술연수 등 공동 개최 및 상호지원, 사과산업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 정보공유 및 시책 홍보, 그 밖의 사과산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이 협의회 성격은 내가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가서 뭘 받아오는 걸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난 그렇게 봐 지는데? 근데 이 사업이 너무 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는 동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과가 주 인자, 뭐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품위 사과 수매지원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과일 장기 저장재 그런 사업 같은 거를 좀 확대해달라 하는 건의라든지, 그리고 사과 의무자조금 같은 거를 자금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 농림부 등에 그런 거를 건의도 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 자금 부족...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협의체에서 그런 안건이 나와서 인자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래 하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금조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금조성이 가능한 게 나는 아니라고 보고, 이 자금을 자체에서 전부 다 지금 사과농사는 잘 짓고 있잖아요. 짓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농자재, 농기구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협의회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역할이 시장군수,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아니냐, 나는 그래 싶은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포함된 게 어딨노. 개방화 대비 등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가 그거라는 이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저품위 사과 수매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자 단가 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단 시장 올리면 한 5천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한 만원 정도로 정부에서 좀 수매가격을 인상해 달라, 이런 거를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에 그렇게 강력히 또 요구도 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정식으로 하기 전에 몇 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2005년도에.
상근
이상근위원
2005년도부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까지 했는 성과 뭐, 내용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저희들 인자 제일 큰 행사는 경북 사과 팔아주기 홍보 행사 뭐, 서울광장에서 주산지 협의체에서 그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그거 뿐이잖아. 우리 그 뭐, 축제할 때 보면은 서울 가서 팔고 하는...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협의회에서는 난 지금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협의회에서 그걸...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그걸 우리 시에서 가서 하잖아.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협의회에서 그거 한단 말이지?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는 지원하는 돈은, 지원도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거기에 저희도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상근
이상근위원
아~ 지원했고. 그래,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저 위에 가서 아까 이야기하던 모든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농사짓는데 좀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의무가 좀 포함이 확실히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놔 놓으면 그게 뭐 물론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좀 보조를 맞춰 가지고 문구를 수정할 거 있으면 더 수정을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15개 시군 이 외의 8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빠졌는 시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아, 15개 시군 중에...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15개 시군이 지금 가입해가 있잖아요, 그럼 23개 중에서 8개 시군이 빠졌잖아요. 참여 안하는 시군. 그건 어디 어디입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지금... 저희들이 15개 시군 현황을 먼저 불러드릴...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그러니 15개 시군은... 그래, 뭐 그거 부르나, 빠진 거 부르나 똑같습니다만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포항, 경주, 저희들 지금 현재 그... 15개 시군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이 중, 남쪽 지방 지역이 없네, 그지요? 청도, 뭐 상주 아니 그 저저저, 성주, 고령 이런 데는 빠졌네, 그지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성주하고 고령...
호락
권호락위원
사과가 없으니까 빠지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능금조합이 하는 일에 시장군수협의회가 너무 업무에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협의회에서 주산지 시장군수들이 능금조합이 하는 일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능금조합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녹취불능)낼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그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사과재배농가에 대한 그런 인자...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농가에 대해서는 하는 거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 팔아주기 운동 같은 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너무 저거 해버리면은 능금조합에서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능금조합에서 사실상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호락
권호락위원
능금조합이 주체가 되고 이기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뭐 보니 이게 잘못하면 이원화 되어가 서로 양쪽이 갈라질 우려가 있거든요.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비를 능금조합에 넣는데 시장군수가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 지자체가 국비 내려오는데 부담분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조금, 그 두 개가 한계가 좀 불분명한 거 같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차피 과수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만, 주 업무는 능금조합이거든요. 경북능금조합이 주체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저희들 지금 그 능금조합보다도 사실상 행정에서 모든 걸 주도해서 인자 나가고 있거든요. 능금농협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다른 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취불능) 2천만원 들어가지고 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업한 게 없거든요. 저희들한테 과장님, 센터에서 말씀한 게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자체에...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자체에서 사업한 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이 판촉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지, 그 쪽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예를 들어서 협의회라고 통상 이야기 했을 때, 협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공동으로 해서 전체 다 판촉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 부담금을 내지, 그 부담금의 사용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협의회라고 하는 이 자체 단어가 인자 조례 만든다고 나와서 하는 기지, 2005년도부터 시행(녹취불능)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시장군수협의회가 회의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저... 회비냈는 돈으로 어떤 식으로 뭐 판촉했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전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거의 운영비로만 썼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추가로 돈을 시군에서 갹출해가지고 서울행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잡을 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돈을 내서 서울에 사업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죠.
호락
권호락위원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여서 지금 예산할 때는 사과판촉행사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시장군수협의회가 하는 줄은 몰랐죠.
상근
이상근위원
협의회에서(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지금 인제 와가 조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협의회에서는 사실 협의회에서는 그 운영 분담금 가지고 사실상 사업했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없는 거 맞잖아요. 서울에 판촉행사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시에 돈을 가져간 거지 협의회 돈은 아니잖아.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맞습니다. 협의회 돈은 아닙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판촉 행사를 해도...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돈이 없습니다. 사실상 회비에...
춘우
이춘우위원
협의회 돈이 없는데 뭐.
상근
이상근위원
2백만원씩 내 가지고 뭐.
호락
권호락위원
돈이 없더라도 판촉행사를 해도 15개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가 되가 이 예산을 각 지자체가 투입해서 판촉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건데 그냥 사과판촉행사만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한 줄 안단 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니요. 시장이 가 가지고 하는 행사가 없다니까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더라도 그래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다수 동시 발언) (녹취불능)
그렇지,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의논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능금조합에서 할 일을 하게 된다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능금조합에서도 박보근 위원님, 시에 그 시비를 줘가지고 그 당시 홍보, 포도판촉행사했고 그거는 능금조합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시장이 갔는가, 안 갔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간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은 그... 이 규약 동의안은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 협의회 전부 다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지금 현재 뭐...
호락
권호락위원
다는 안 했지 뭐.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가입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세 군데, 세 군데 했으니 네 번째, 네 번째 우리 영천이 감사니깐 해야 된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세 군데 중에는 회기 중에 지금 통과된 데가 세 군데라는 그 이야기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지금은 인자 또 회기 중에 있고...
연복
정연복위원장
회기 중에 있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기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사과주산지 공동...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
영모
김영모위원
네, 과장님. 그... 이게 인제 사과주산지하면 경북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경북만.
영모
김영모위원
경북만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지금... 지금은 자꾸 기온이 온난화 되어가지고 자꾸 윗 지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인제 주 생산지가 경북지역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인자 경북지역에서 대응하기 위해가...
영모
김영모위원
저쪽 호남에도 대단히 사과농장도 많은데. 지금 경기도도 많아요. 괜히 이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뭐 이런 이름으로 협의회 하나 더 만들어서 모디 가지고 밥 한 그릇 더 먹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사과 해뿌니까 뭐 참외 많은 데는 참외도 못하고 감 많은 데는 참여도 못하고. 사과 농사짓는... 그 특별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은 인자 마늘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마늘주산지협의회가 맨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과일 품목마다 하면 이제 서로 거기도 인제 압력단체가 안 됩니까? 그지요? 그럼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가. 그럴 경우에 협의회 협약 안에 보면 뭐 사업도 있고 뒤에 뭐 협의내용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을 사과를 대표해서 할 때도 있겠고, 그 다음 또 우리 뭐 마늘도 많으니까 시장이 어떨 때는 사과 가서 해야 되고, 어떨 때 또 마늘 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럼 뭐, 사과에 가 가지고 다른 데 보다 사과 더 달라하고 또 마늘 가 가지고 다른 데보다 마늘 더 달라하고 이래야 되네. 모순이 생기잖아요.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됐습니다, 뭐.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단은 요거 조금 두고 보고 몇 개 더 만들고 나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지금 뭐 해줘야 되겠구만도. 시장, 지금도 또 회장, 부의장 세 군데 되었다매. 그럼 다음에 될 때는 감사가 되어야 되잖아.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저희들 인자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의장단에 또...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의장단 네 명 중에 세 명 되었으니까 우리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이걸 지금 예산을, 예산을 그러면은 3백만원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그 때는,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추가로 더 내야 되니까 추경을 거쳐가 예산 더 준다 이래야 되는데...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일단 그런 요구를 고시도 해야 되고.
영모
김영모위원
이게 통과되어야 주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고시절차도 거쳐야 되고 행자부에 또 승인도 얻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불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우리 것만 한다고 우리 지금 내는 게 아니고, 15개 다 되어야...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공동으로 같이 내야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먼저 된 데 먼저 내는 게 아니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럴거면 뭐...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아 왔구만.
연복
정연복위원장
15개 시군 중에 세 군데가 지금 임시회를 했고 통과가 되었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 지금도 거의 전부 다 회기 중이라...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12 군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임시회가 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하고 있습니다.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통과하는 중이다, 그 이야기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네네.
춘우
이춘우위원
근데 이거 사실은 이거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요. 어차피 정관 가지고 지금 지원해주고...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근데 그 정관이 인제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행자부에서 이래 만들어라 카니까 하는기라. 돈 주는 거는 똑같애. 해주시더 마. 세 번째니까. 감사니까네. 평위원도 아니고 뭐.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중식 시간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다 해뿌시더.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밥 먹고 인지 1시 되가 또 우예 하노.
연복
정연복위원장
지금 12신데 어떻게 할까요?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12시면 어떤가요, 뭐. 한 30분 더 해뿌면 되지.
영모
김영모위원
집행부는 다 끝났는가요?
호락
권호락위원
집행부는 끝났잖아, 인자.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집행부는 끝났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끝내 버리시더. 인지 밥 먹고 오면 1시 아니면 2시.. 세 건 밖에 안 남았잖아. 현장방문 그거야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해뿌고 치우시더. 밥먹고 하면 또....
상근
이상근위원
시설물 관리 이거 안 했잖아.
영모
김영모위원
그거는 총무위원회 거.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총무위원회 꺼고.
상근
이상근위원
아, 이거 우리 꺼 아니가.
연복
정연복위원장
중식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호락
권호락위원
중식하면 그래 1시 반이나 2시 하면 또 뭐 그럴 거니까, 인지 하고 밥 한 30분 늦게 먹으시더.
춘우
이춘우위원
오후에 바쁜교?
호락
권호락위원
어? 오후에 또 돼지 내려오면 또 잡으러 가야 되고... 안 그런교? 오후에 할 거 뭐 있노?
춘우
이춘우위원
뭐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각 위원님들 한테...
연복
정연복위원장
중식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할까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별로 할 거도 없는데, 뭐.
영모
김영모위원
밖에 기다리는 저기는 뭡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기다리는 사람 없다, 인자.
영모
김영모위원
기다리는 사람 없는교?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직원 것 아니고 인자 우리 껀데 뭐. 김 위원 발의했는 거 2개, 내 꺼 2개, 현장방문 그런데뭐.
영모
김영모위원
내꺼 한 개.
호락
권호락위원
한 개 참, 한 개. 한 개는 총무위원회 거 구마. 하시더 마.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집행부 안 들어오는교?
호락
권호락위원
집행부 들어올 거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집행부 들어올 거 있나, 없잖아.
영모
김영모위원
의견은... 의견은...
호락
권호락위원
의견은 어쨌든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면 되잖아.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의견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지.
호락
권호락위원
의견서 어차피 왔잖아.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의견서는 왔는데요. 하다가 논란이 있으면...
호락
권호락위원
논란이 있으면 집행부가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래. 의견은 어차피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면 된다니까. 그래, 하입시다. 하입시다. 5.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11시 59분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모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연복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공 시, 부실 및 하자로 인하여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례명은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검수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검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검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안 제7조, 검수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검수단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으로는 광역자치단체는 7개 시도가 제정되어 있는데 부산, 광주,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11개 시군구로 대구 서구, 대구 달서구, 충남 화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덕군, 경북 예천군이 2016년 5월 27일 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의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입주자의 희생을 강요하다 보니, 시공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G20 회원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써 이제는 품질로써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여야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이 우리 영천시의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에 맞추어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불량시공에 따른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시민의 만족도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고품질 공동주택 시공을 유도하여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수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내장,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법적·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주택법」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건축사법」제4조에 명시한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수범위는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종류로 최소화한 것이며, 그 밖에 품질검수단 및 검수반 구성, 검수 시기 및 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 등도 관련부서 협의결과 규제에 저촉되지 않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제정근거가 있고 부산, 경기 등 7개 광역 자치 단체와 경북 안동시, 예천군 등 11개 기초 자치단체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영천시장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김영모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모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 살고 계시죠?
영모
김영모위원
네.
춘우
이춘우위원
구성에 보면은, 이걸 구성 자체를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구성을 해야 되죠?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죠.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을 보면은? 그 민간인 전문가를 각 파트별로?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한 명 내지 두 명을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촉을 해가지고 10명 이내 그 검수해야 할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세대별로, 큰 세대가 있을 거고 작은 세대가 있으니까 10명 이내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럼 위촉하게 되면은 이 예산 부분이 조금... 내가 별로 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영모
김영모위원
아, 예산은 우리 시 회의조례규칙 거기에 의해가지고 수당 지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럼 건당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회의를 있을 때만 모여서 하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죠. 아파트가 검수 시기가 있습니다. 검수 시기에 따라서 그 때 이제 위원들을 구성을 하죠. 위원들 위촉을 해놨다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 위원들에게 검수대상을 알려주고 검수해달라고 10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30세대 이상 같으면은 인자 골조공사 완료 시하고 사용 검사 전, 두 번 하죠?
영모
김영모위원
네, 두 번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두 번 하게 되면은, 30세대 이상 같으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안 많겠습니까?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같으면은 많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30세대 이상 한 단지가 뭐 100세대도 되고 200세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그 한 번으로 가능하죠. 이거 주택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혹여나 이틀하거나 이래 되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수를... 그 골조공사 완료 시에는 뭐, 한 번 하면은 되겠지만은 준공공사 전에는 세밀하게 파트별로 봐야 될건데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천2백 세대나 이런 부분은 전체 조경부터 시작해서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조경파트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갖고있던 저희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 자료하고 맞는가, 아닌가,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준공이 되었는가, 정리가 되었는가, 전체 다를 짚어 보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데, 한 이틀 되면은 검수를 하는 게, 그것도 그러면 수당으로 이틀 치를 다 하겠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김영모 위원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7조 검수 시기 및 방법에 맨 밑에 보면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사감리 권한 속에서 움직여야 되지 싶은데.
영모
김영모위원
감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자... 부실 시공일 수도 있고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입주 후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때 감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짚어내자, 걸러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사감리가 모르는 부분. 모르는 게 아니고...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녹취불능)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단이 (녹취불능) 검수단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문, 권고 역할만 할 뿐이지 시정명령, 공사감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이야기는 이해는 가는데... 공사감리 권한...
영모
김영모위원
그 앞 조에 5조 기능에 보면, 자문이고 개선권고입니다. 네.
상근
이상근위원
네, 이 참... 위원이가, 위원이 각 전문분야별로 한 사람 이상씩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사람들이 3백 세대 이상 넘는데 이거 다 할라하면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해야죠.
상근
이상근위원
반드시 해야 되죠?
영모
김영모위원
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큰 건물 아파트 저런 거 할 때 저...
영모
김영모위원
아파트 별로 있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사람 얼마 되어야 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노.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발의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사...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시장, 그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아마 공사감리를 진행하게 되어 있죠?
영모
김영모위원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리가, 감리의 어떤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검수단이 구성된다고 그러면은.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그런다면.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 법 제7조에, 조례안 제7조에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러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네. 그럼 공고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공고해도 뭐 시정될 수 있는 그거 되나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걸 해야죠. 그래야 추후에 입주 시에 일어날 민원을 사전에 해결할 수가 있죠.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30세대 이상 같으면 원룸 이상부터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리고 1,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러면 그 검수 그 협의회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은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언제 어느 시까지 그걸 다 검수를 하겠단 말입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검수를 해야죠.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저녁에 하거나 하면은 좀 늦게까지 하기나 해서 그 사업 준공 날짜에나 이 쪽에는, 그런 쪽에는 영향을 안 주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죠. 그건 안 주죠.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인제 새로운 어떤 뭐, 제약조건이나 제약을 받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또 하자보수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요. 이게 인제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아마 지금 한신 휴도 지금 입주하여 계실 텐데, 저희들이 집들이를 가봤거든요.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디다. 거의 대부분 집이 그 부분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아마 협의체가 생기면 거기서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런데 인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또 갑질이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라고 또 이게 준공이 진행되면은 그 분들의 어떤, 시행사가,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어떤 돈 관계가 아마 공사대금 관계가 아마 그런 관계도 있을 것 같애요. 그런 분쟁이 되지 않을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연복
정연복위원장
준공이 늦어지면은...
영모
김영모위원
준공이 아니고 안 제7조에 보면 제1항,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골조공사 완료 시와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이게 뭐냐 하면은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런데.
연복
정연복위원장
자, 그래요. 내가 이야기, 방금 이야기했듯이 1,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 단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영모
김영모위원
아, 왜 못합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러면 시일이 그만큼 얼마나, 그 검수해야 됩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거는 시기만 조정하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어차피 전수조사를 못 올리고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녹취불능) 이 사람들이 가서 실지 감리 이상의 역할은 못 하는 거예요. 상시근무하는 감리가 있는데 이게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있음으로 (녹취불능) 수단이 있음으로써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녹취불능) 전수조사는 어차피 안 되거든.
상근
이상근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인제 너무 벅찬 일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사전에 (녹취불능) 하는 데서 제보를 받아가 그 부분을 보든지 이렇게 되야 되지, 전수조사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많이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부터 해서 또 건축심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도 다 골라낸 것을 결국은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못 골라낸 것을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준공 시기는 맞출 수 있도록 또 각자 사업주하고 시공사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완벽한 물건을 받겠다,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 혹시나 시공사나 감리가 놓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설계도면 상에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까지 검수단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녹취불능) 그게 또 문제가 될 소지는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아, 소지는 있죠.
춘우
이춘우위원
설계도면 상에 정상적으로 딱 맞춰서 다 해놨는데 이게 하자보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수단에서 와가지고 검수를 했는데, 이거 분명히 보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어떤 하자보수비나 1년간, 2년간 예치, 1년 하죠? 1년입니까? 하자보수?
영모
김영모위원
하자보수 2년인 것도 있고 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3년인 것도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안 그러면은 그걸 또 좀 일부를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영모
김영모위원
아, 이게 완벽하게 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난 뒤에 생기는 하자는 그거는 입주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준공 전에 하는 거거든요? 하자라는 것이 정상대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자입니다. 근데 정상대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공사죠. 그 부분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실공사를 했는 게 아니고, 했는 것도 인자 끝날 때쯤 사업이 준공검사 갈 때쯤 되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이건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죠, 그거는 인자 짚어주는 게 맞죠. 하자를 짚어 줘야지.
춘우
이춘우위원
짚어줬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걸 설계대로 다 했는데 짚었을 때는 그 문제의 소지가...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거는 하자잖아요. 하자를 짚어주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상근
이상근위원
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감리가 감리를 하는데 분명히 이게 하자가 잘못된 건데 새로 하라 이러면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영모
김영모위원
아, 잠깐만요. 그거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사 중이고 공사 준공 후이고 다 설계대로 안 한거는 부실공사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원래 여기에 (녹취불능) 참 좋은데 감리도 보고 넘어갔는 거를 찾아내면은 그 사람은 기분이 찝찝할 거 아니가. 업자는 (녹취불능) 새로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잖아.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잘 이래 소화를...
영모
김영모위원
아, 네네. 제가 이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공자나 감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입주자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했는 것까지 눈 감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취지는 내가 좋은 취지(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지역이 지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공동주택마다 하자나 부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 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시공사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하자보수 예치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예치금이 부족한 데도 있었습니다. 하자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주민이 책임져야 됩니다. 입주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없애보자고 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제가 입주자들을 위해서 발의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권호락 위원입니다.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3년간「재난 및 안전관리법」제4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의 재난예방시설이 미비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3년간 화재사망자의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영천시민의 66.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화재 및 각종 사고에 취약합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2010년 20.2%에서 2014년 23.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생계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의 재난예방시설이 미비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른 장애인,「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며, 지원대상 가구 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는 가스누수경보기 및 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입니다. 지난 5월 4일 간담회에서는 전기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교체도 지원범위에 포함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 산정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원신청 및 결정은 희망자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현황으로는 충남 공주시, 강원 홍성군, 강원 정선군, 도내는 군위군이 16년 6월 3일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제정현황으로 봤을 때 영천시가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제정근거가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영천시장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권호락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조례안인데, 이거 지금 단독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호락
권호락위원
아파트는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화재경보기나 소화기가 아파트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단독주택만.
춘우
이춘우위원
아파트에도 소화기 같은 것은 없는데요, 집에.
호락
권호락위원
그 분양할 때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소화시설이, 소방시설이.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저기 장애인들하고 신주공아파트 거기에 한 동이 김영모 위원님, 저거죠? 뭡니까? 차상위... 세 동, 두 동이예요? 거기에도 뭐 화재단독경보기야 설치할 수 있겠지만은, 되어 있겠지만은 소화기는 없거든요. 가정집 소화기.
호락
권호락위원
소화전하고 다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는 별도로.
영모
김영모위원
개인, 개인 소화기.
호락
권호락위원
아, 개인 것도 지금 워낙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현재 분양한 아파트는 다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 분양하고 있는 거는.
춘우
이춘우위원
현재 (녹취불능)있겠지만, 이 분들 여 지원해줄 수 있는 이 분들이 지금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보니,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일단은 거의 다 각 가정마다 되어 있더라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개인, 개인 소화기는...
호락
권호락위원
소화기 있던데요. 물론 안 되어 있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저희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지금 무허가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무허가, 등록 안 된 집.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해 줄 것 같으면은 그 분들이 또 소외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건물의 무허가고 하면은 신청받을 때 무허가 건물에 사는 니가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 조례를 만들더라도 못 해줍니다. 해줄 근거가 없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물론 그런 거는 있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허가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은 허가건물로 봐야 되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없는 분도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없는 분도 물론 있겠지요. 그거는. 그러니 지금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저, 영세민한테는 우리 시가 지원할 사람은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야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다문화는 가구 수가 안 나와 있고 613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문위원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다문화는 (녹취불능) 해외에서 왔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나 무허가나 건축물이 등록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례안에 또 삽입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무허가인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 있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를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기초생활보호법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은 지원해주는 걸로, 건축물하고 관계없이 해주는 걸로 보는게 안 맞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근데 인자 지원해주는 거는 건축물에 해줘야 되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 주는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이 좀 허가가 안 났다든지 그런 게 더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취약계층에 해주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요 앞전에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 전에 소방서에서 아마 그 저, 소화기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우예, 소방서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연관성은 없습니다만은, 먼저 소방서장하고 우리 여 간담회장에 와서 설명했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취약마을에, 금호 같으면 대곡1리에 그 소방서에서 나와가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하는데 그거를 내가 보고 이거는 우리 전체로 확대하는 게 맞다, 소방서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일부분적입니다. 예산이 허용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우리 시 전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소방서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소방서는 도 예산을 갖고 합니까? 지원?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죠, 도에서 지원받아가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마을씩 취약계층에 하더라구요. 취약마을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60 넘고 70 넘은 단독세대는 이 감지기도 사실 효과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못 쓰고 또 소화기도 나이 많은 사람들 사용 사실 잘 못합니다. 이게 인제 그...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생색내기 위한 그런 뭐, 그것도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제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걸 마 한 참에 예산 확보를 다 해가지고 어차피 읍면동에서 신청도 본인이 못 합니다. 면서기가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럴 바에는 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당년에 다 되면 좋고 바로 마 설치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는 여기 운영하는 (녹취불능)로 살려가 할 수는 있겠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 뭐, 넘어 가가지고 집행부에 넘어 가가 규칙으로 정할 때 전체적으로 뭐, 당년에 안 되면은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 뭐 대충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걸 마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행정에서 바로, 소방서하고 뭐 이야기할 게 없고... 해뿌면...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분말 소화기는 분말이 그 아마 용기가 아마 3년입니까? 3년까지 사용하고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뭐 충전시켜 준다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게 안 그래도 이상근 위원님 말씀따나 취약계층을 어느 선을 먼저 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든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죠. 뭐 하여튼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 인자 연한이 있기 때문에. 네.
상근
이상근위원
집행부에 넘어 가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고 마 넘어갑시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며, 조례명은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요에 관한 조례며, 제정 이유는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개방과 본격 시행에 따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 속출로 농가경제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경제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의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은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조성이 목표이며, 주요재원은 영천시 출연금,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이자수익금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농축산물의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업무 과장, 농업중앙회 영천시지부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농축산인 단체 대표, 농축산 분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는 영천시 내에서 생산된 포도 외 복숭아, 사과, 양파, 마늘, 고추, 한우이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 조정이 가능하며 지원대상농가는 영천시 시내 주소를 두고 계통출하한 농가 중 농산물은 품목 당 990평방미터 이상 6,600평방미터 미만, 축산물은 한우 5두 이상 30두 이내 농가로 개별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생산비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의 생산비를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장은 전년도 품목별 생산비 최저가격을 매년 3월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지원은 차액을 80% 이내로 하되, 기금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조성 목표액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기금 총액이 60억 이상 적립될 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간담회 시 시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0조 기금 기준을 추가하여 농축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제정 현황은 전국 18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경북 도내에는 안동시, 칠곡군, 봉화군, 청송군 등 4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원이 계통지직을 통하지 않고 출하한 농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농가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자치단체도 대부분 계통출하조직을 통한 출하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각국과 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개방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 속출로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은 2022년까지 총 100억원 조성이 목표이며, 주요 재원은 영천시 출연금,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이자 수익금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우리 시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5,464억원의 0.18%로 과다한 목표액은 아니며, 조례안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12.31.까지로 명시한 것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는 영천시에서 생산된 포도, 배, 사과, 복숭아, 양파, 마늘, 고추, 한우로 8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지원범위는 차액의 80%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재배면적 증가나 상황변화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축산물 범위와 지원 폭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을 명시, 안 제20조입니다. 명시하여 농축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기금 조성 목표액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기금 총액이 60억원 이상 적립될 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제정근거가 있고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위배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영천시장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네. 권호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은 제2조 정의에 보면은 1항, 2항, 3항, 4항이 두 개가 들어 있는데, 두 개항의 끝에 5항이 되겠지요. 그 생산비 차액에서 생산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러면은 생산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천원 들었는데 990원밖에 안 나왔다고 해도 물러줄 수는 없는 게, 여기 인자 그 생산비의 몇 퍼센트 이하로 되었을 때 그거를 안 정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호락
권호락위원
생산비 이하로 판매가 되었을 때, 그 차액의 80%만 해주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가 천원이 원가인데 9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그 백원에 대한 차액 80%면 20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생산비 90% 이하로 했을 때 해야지 그럼 만약에 95% 되었을 때도 그러면 5% 미달되어도 그거를 그면 보장해줘야 됩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죠. 생산비 이하로 되었을 때는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에 80% 그 지금 기금조성이 되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거든요.
보근
박보근위원
인자 그 생산비 이하를 책정할 때 아무 애매한 게 만약에 생산비의 한 90%밖에 안 되었다고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99%나 이거 그래 됐을 때도 이거 해준다고 한다면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녹취불능)
보근
박보근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인제 생산비에 미달되는 게 미미하게 미달되었을 때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기 또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대농가 같으면은 예를 들어 미미해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300평 이상 2,000평 이하이기 때문에, 소농가이기 때문에 실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뭐, 예를 들어 해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될 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 저 규모를 보면은 한 0.7헥타까지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것도 타 시군에서도 맨 0.7헥타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제정된 시군에서도?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전문위원한테 묻지 말고...
호락
권호락위원
이기 취지가 그겁니다. 소농가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네 뭐, 대농가는 어차피 경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고 이거 인자 소농가들 300평 이상 농민 중에서도 진짜 인자 어려운 농가를 보전해주자는 이야깁니다.
웃음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권호락 위원님, 이거 100억을 우예 모으실라고 합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 인자 출연기금은 영천시에서도 하고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5년 이내가 안 되면은 또 연장할 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한다든지 하고 하더라도 이기 농민단체하고 계통출하하는데 이야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각 공판장에서 환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2%~4% 정도 해주는데 그거도 충분히 그런 걸로도 기금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100억을 하는데는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생각은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100억을 모으는 것도 저... 문제 좀 있고 사실 100억을 뭐 10억 같으면 우리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100억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고 또 품목을 정했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있고 그 다음에 계통출하 이 품목 가지고도 계통출하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조례는 정말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계통출하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물론 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가운데 미비한 거는 정리를 하고 하면 되겠지만은 이런 전체 (녹취불능)나 안 그러면 농가, 농가 쪽이나 이 쪽에 보편타당한 쪽으로 가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권호락 위원님 조례가 나쁘다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해야 될 부분인데 보편타당하지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품목 중에서도 계통출하를 안 한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시에 지원은 받고 계통출하는 안 하고 상인들 오면 그냥 해버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여 조례안 보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 조정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 보편타당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소규모 부분에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면적 이상을 하더라도 뭐, 300평에서 2,000평 이내에 하더라도 그 평가기준이 안 나오는 부분이 또 있어요. 농산물 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대표발의는 권호락 위원님이 하셨지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 생각은,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 뭐, 위원님들 모르는 부분 없으니까 조금 보완을 좀 더 해서 차후에 이거를 집행부하고도 이야기 좀 더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가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이 과일이 주산지다 보니까 사실 현재까지는 과일에는 생산비 이하로 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면은 품목 중에서도 우리 과일 중에 빠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넣기는 힘들고 이 채소 같은 경우는 생산비 이하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일은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또 여기 더 추가를 하는 것도 시행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또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부분 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 기 왜 그러냐하면 개인인테 팔더라도 밭 전체를 그 상인인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판매가격이 노출이 됩니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상인들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해서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농민들도 한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첨에 말씀드렸던 밭 전체를 판매를 그런 경우,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 상인들이 밭에서 직접 구입해서 공판장에 출하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판매가격이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는 가격이 되는데, 이 세 번째 바로 상인이 자가 상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가격을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로 뭐 예를 들어서 농자재를 구입했는 거를 환산해서 그에 비율해서 해준다든지 그거는 인자 규칙이나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고, 이거를 지금 보완해주고 다시 이 전체 해서 하기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니까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7대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기간이 1년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완해서 지금 조례를 하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권고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을 유념해서 이 조례를,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영천시나 영천시의회에서 우리 진짜 힘들고 어려운 농가들을 생각해주고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위원님, 조례안 취지를 내가 나쁘다카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농업인들한테도 이걸 혹시나 잘못하면 역공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는 전체, 물론 예외조항은 있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일반농민들이나 봤을 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또 이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할 것 같으면은 사실 전자에도 농업예산이 뭐 많니, 적니 인제 농업인 단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그 분들 중에서도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많다하는 분, 적다하는 분 또 상업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안하는 분들 쪽에서도 또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 자체가 보편타당하지는 않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보편타당하지는 않다, 농업인단체 아니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 분들한테도 보편타당하게 다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조례가 나쁘다 하는 거는 절대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거 같으면은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렇게 우리 임기 중에도 7대 임기 중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춘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농가, 농업단체들하고도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품목 때문에 농산물 가격 품액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기에 표기된 그 농산물 품목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또 뭐 지금 필요한 농산물 과일들이 몇 가지는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충분하게 그 단체들하고도 사실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그 분들도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튼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제정, 조례제정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류, 아니, 아니 그러니깐 네네, 보완을 좀 하자라고 이춘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더 물어보시고... 네,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네, 그 이 안 제15조하고 16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16조하고 15조에 우리 당초 위원님 그 제안설명하실 때 내용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합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생산비, 15조 2항입니다.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해놨는데, 제안 설명하실 때는 990제곱미터 이상 6,600제곱미터 이내로, 그라고 뒤에 한우는 연간 5두 이상 30두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지원대상농가에 해가지고 거기 밑에 1, 2호 보면 거기에다 최저면적과 두수를 기재를 해놓고 한도 조항을 기재를 안 해놨습니다, 내용은. 그러니 요거는 조항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설사 한다 하더라도.
호락
권호락위원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정할 부분은.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영모
김영모위원
15조에 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가 이러면, 농가의 범위 이러면... 해서 15조 2항에 지원농작물은 990제곱미터 이상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5두 이상 30두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16조 지원대상농가라기 보다... 그냥 지원대상만 하면.... 어.... 16조는 빼도 되지 않을까? 아, 계통출하가 있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시죠. 김영모 위원님, 그러면 수정할 거는 수정할 게 또 있고 이래서 다음 뭐, 다음 회기 때... 그렇게 보완을 좀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여기서 뭐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여... 저기 이춘우 위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완을 좀 해서...
호락
권호락위원
위원님, 다음에 하자든지 보완해서 하자고 뭐,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말씀하시고.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든지, 보완을 해서 다음에 발의를 하든지, 네. 말씀하시소.
연복
정연복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이춘우 위원님 하신(녹취불능) 계통출하한 농가에만 (녹취불능)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하면 (녹취불능) 평당 10킬로 떼는 사람이 있고 5킬로 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녹취불능) 그리고 생산비 이하 되도 돈을 못 받을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 마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농협에 수매가격에 한해 가지고...
호락
권호락위원
수매가격 그기 매나 계통출하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계통출한데 그런데 그런 게 인자 문제, 계통출하했는, 이 근거로 갈라하면 문제가 되는 기, (녹취불능) 예를 들어 (녹취불능)낸 사람은 생산비가 영 적게 들어 가가지고 이게 또(녹취불능). 거기에서 계통출하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녹취불능) 평균치를, 마늘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뽑아야 됩니다. (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는 박보근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전체 마늘 값이 하락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마늘 값이 있을 때 내가 농사를 적게 지어가 돈 적게 받는 거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녹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지, 계통출하했는 그 약정서를 갖고 오게 되면 또 천차만별로 또...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가 100평을 농사짓는데 100킬로를 생산 했는 사람하고 50킬로를 생산 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생산비 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00킬로를 짓는 사람이 100원씩 받아야 되면 만원 아닙니까? 100원 받아야 되는데 50원밖에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천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50킬로 받았는 사람은 2천5백원 밖에 못 받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한 블록에 농사짓는 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킬로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100킬로가 나왔으니까네 지원을 안 해주고 니는 50킬로 나왔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가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산비 원가라는 것은 이 마늘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었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10개 만들었으면 10개 손해 본 것만큼 주고 5개 손해봤으면 5개 손해 본 것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례는. 생산원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원가는 어디에 기준하느냐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농감원이나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나 전체 그 저, 계통출하했는 데 평균 3년간 가격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늘 하나를 만드는데 이기 100원이 드는 게 정상가격이다, 근데 판매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50원 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 50원에 대한 차액만 주는 거라요.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보근
박보근위원
(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렇게 주려고 하면 이기... 못하지요.
보근
박보근위원
(녹취불능) 그걸 생산비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러면은 인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계통출하 안 하면은 지원 못 받는 사람 많을 거 같은데...
보근
박보근위원
(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박보근 위원님도 그러면은 보완을 좀 하자는 그 이야기죠?
보근
박보근위원
(녹취불능) 수정해가...
춘우
이춘우위원
그걸 (녹취불능) 말씀하시소.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렇죠,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야기한 거는 추후에 이기 나쁜 조례가 아니니까, 권호락 위원이 발의하셨으니까 집행부하고 우리가 머리 맞대가지고 최적의 좋은 안을 만들자 이 이야기고, 박보근 위원님은 지금 수정해서 하자, 이 이야기입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수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영모
김영모위원
그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보를 하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회의 때에 바로 상정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때 수정해서 할 건가, 아니면 이걸 뭐 부결시키고 다음에 안을 또 만들어가 올려가지고 상정을 할 건가, 이런 부분 가지고 상의해 보시죠, 그러면.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여서 뭐...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이 지금 바로 이거 뭐 수정해서 통과해놓고 그 다음 또 개정안을 낼 건가, 이거 보다는 유보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의결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개진, 의사개진해주이소.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여기 문구도 수정 좀 해야 되고, 이거 뭐 골 아프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야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해가 저거 해놓고 문구만 수정하면 되죠. 유보해뿌면 다시 또 발의를 해야 되거든.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요, 상임위 그, 위원장 그냥 안 저거 하면 되고 그 때 수정안 만들어가지고 요래 요래 수정했다 해가지고 개정안 통과시키면 되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그게 유보가 보류죠?
영모
김영모위원
네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뭐, 개진해 보이소. 어떻게 할까요?
상근
이상근위원
보완을 좀 더 하자, 인자 그 이야기거든요.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이거 보면 뭐, 더 보완한다해도 보완할 거는 별로 없어요.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불능) 기술센터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전체 간담회를 한 번 정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왜? 조례를 발의한다 하는 거는 다수의 시민들한테 다수의 농가에 도움이 가도록 하고자고 발의하는 겁니다. 이 조례 발의하는 거는. 권호락 위원님도 이 품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품목에만 지원해주고 다른 데는 지원 안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농민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기술센터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좀 담고 해서 대표발의를 새로 한 번 더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 가지고 일부수정해가지고, 보류했다가 일부수정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전체 농민들한테, 전체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욕 들어 먹어요. 그리고 농업을 주로 안 하는 분들한테도 욕 들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러면 권호락 위원님, 뭐 그래도 되겠습니까? 뭐 유보를, 간담회를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볼 때는 권호락 위원님의 주재 하에 해서 전체를 좀 담아가지고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자 이 이야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춘우 위원은 유보해가지고 저거를 인자 보완해서 다시 하자는...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상정하는 걸로.
춘우
이춘우위원
상정하더라도 다음 회기 아니고 그 다음 회기 때 해도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지...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불능)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가... (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토론 종결하고...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