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될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의 생략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절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5인을 3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 정비코자하는 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의회구성일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의회구성일 이 전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바 부적절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 정비코자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