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어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여건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마숙자 정책과장은 독도체험탐방 책임자 인솔 관계로, 문태수 교육연수원장은 전국교육연수원장 정책역량 강화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류필수 포항교육장은 모친상 관계로, 이금옥 경산교육장은 전국교육장협의회 이사회 참석 관계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윤영태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성립전 사용내역이 326건에 407억이 있는데요. 쭉 보면 성립전에 사용되어야 될 것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 있습니까? 다 승인해준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성립전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전부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용선위원
특교사업이라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안 된 것을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또 금년에 내려온 것 중에서도 반영 안 된 것은 역시 1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많습니다.
박용선위원
목적사업이라도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긴급한 것 같으면 사용전 승인해도 관계없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추경에서 승인받아서 해도 될 항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에 보면 자바프로그래밍과정에 2400만 원이 있는데, 대개 자바프로그래밍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전산전문직입니다, 전산직들입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산직으로 들어와서는 사실은 전산직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직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 업무들은 외부에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전산직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연수를 짜봤습니다.
박용선위원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바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그래밍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용접기술교육센터 구축, 그다음에 정밀측정공동기술센터 구축 이게 어떤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두 가지는…
박용선위원
용접부터 먼저 말씀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용접은 일단 호주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호주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용접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실습소는 한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박용선위원
호주를 모델로 한 게 아니고 호주에 진출하기 위해서지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출하고 우리도 용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학교마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실습소를 어느 학교에 만듭니다. 여기는 경북기계금속고인데 여기에 만들어서 경북에 있는 특성화고 전체 학생들 중에서 관련되는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박용선위원
경북기계금속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산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용접기술 관련되어가지고는 장비를 갖추고 하는 데, 공고생들이 실습하는 데 이렇게 장비를 많이 갖추는 게 학교별로 해도 큰 예산이 안 드는데요? 공고마다 기계과나 이런 데 보면 용접을 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한 학교에 구축을 또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마다 갖추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정이…
박용선위원
아니,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고다 이러면 기계과라든지 금속 관련된 과가 있으면 용접실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여기는 특별과정으로 글로벌과정이 있고요.
박용선위원
글로벌과정에서는 용접 말고 또 어떤 걸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또 기능장과정, 그다음에 현장실무능력 강화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5주, 10주, 5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초과정을 하고, 좀 더 전문과정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도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기를 전공했는데, 기계과에 보면 용접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기초부터 해가지고 기능올림픽 나갈 정도로 연습을 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보면 용접기능사보 하면 가가지고 그냥 수평, 수직 정도만 용접을 하고서 그다음에 기능사 2급 하려고 하면 위보기까지 하는데,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시설을 해야 될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취지는 기초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박용선위원
아니요, 기초교육뿐만 아니고 전기 아크 용접, 알곤 용접 이런 게 있다 해도 용접이 가능한 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호주에 진출을 하고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한번 경험한다면 몰라도 용접의 전문성, 용접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글로벌과정을 호주 취업을 위해서 5주간 과정을 개설하고, 또 로봇 용접 같은 것은 다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로봇 용접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도 얼마든지 운용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세팅만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밀측정공동기술센터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해가지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것은 경주공고에 설치를 하는데 정밀측정 분야가 전망이 밝다고 해서, 이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경북도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용선위원
정밀측정 관련된, 우리 도내에서 배우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밀측정을, 그대로 관련되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련된 학과들이 여기에 와서, 주로 기계과 쪽이나 이런 쪽도 다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글로벌 관련된 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그것은 계획해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장비가 어떤 게 들어옵니까? 학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은 다 있는데, 그러면 센터를 구축할 정도의 측정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국가기술자격 취득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장비들 중에는 정밀측정기 그런 쪽을…
박용선위원
정밀측정기술센터니까 정밀측정기가 있는데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있느냐 이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박용선위원
예, 됐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국장님들 답변에 꼭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명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목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좀 현장감 있게,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뒤에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명품교육을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설명자료 395쪽인데 진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 3708만 8000원에서 추경에 91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교육연구원은 누가 담당합니까?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김영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명자료 395쪽입니다.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이라 하면 경상북도 교육의 진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것도 진로정보센터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3배나 더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연구원이 아니라 그냥… 난전에서 물건 파는 장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이것 답변 필요 없습니다. 399쪽, 400쪽, 416쪽에도 보면 교육연구원이나 연수원, 노후된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노후된 기기, 행정장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간계획이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 예산에서 전년도에 1800억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800억 미룰 정도였으면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추경에 이렇게 다 했느냐 이거지요. 426쪽에 정보센터나 458쪽에 구미도서관, 487쪽 상주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실 서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추경에 할 정도가 됐는지, 아니면 문서세단기 내용연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을, 얘기를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이래저래 한다.” 본예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본청보다도 23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직속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또 필요하면 1차 추경, 또 필요하면 2차 추경, 또 필요하면 3차 추경,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되느냐고. 그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9쪽 공보관 쪽에 청소년리포터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그 평가를 가지고, 기자만을 다루니까 아쉽고 기획, 진행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걸 본예산에 넣어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진행이 필요했을 정도로 판단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심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16쪽,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270억 정도하고 130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교원 휴직이라든지 미발령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명예퇴직도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익년도 명예퇴직을 당해연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승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 된다면 예산이 몇 백억씩 이렇게, 불과 예산편성하고 몇 달 안 되어가지고 이 정도로 감액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시키고, 또 최소화된 불용액들은, 순세계잉여금들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236쪽 체육건강과 쪽에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시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 우레탄 트랙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KS 규격이 안 나와가지고 시공을 못 한다 그랬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KS 규격이 언제 정해졌는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은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조달청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월에 KS 규정이 정해졌잖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5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운동장에 나가지를 못 해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한 5분의 1 정도, 40여 개교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까지는 거의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전 KS 규정이 정해지고 난 뒤에 시공한 학교입니다. 중금속이 포항에서 제일 많이 검출됐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안전띠만 둘러놓고 주민들은 밤에 그냥 쓰고 있어요. 현수막 하나 걸어놨어요.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주민들은 저녁에 계속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 측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실내밖에 더 있느냐 이거지요. 중금속 검출로 사용 못 하게 된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고 학생 수가 많은 쪽, 또 주민 이용도가 많은 쪽,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은 예산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점센터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조정관이 얘기했을 때도 우레탄 트랙 부분 예산은 작년에도 이미 편성했는데 추경예산 관계없이 예산들이 확보됐잖아요, 어느 정도.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중금속 검출이 많이 된, 학생 수가 많은, 주민 이용도가 많은 학교부터 우선 교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입찰을 보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예산은 다 일단 내려갔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레탄 트랙 교체 입찰을 학교에서 보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그랬고 주민들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하는 줄 알고 있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부기관이니까 빨리 집행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독촉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정오가 다와 가고 있는데 휴회했다가 할까요?
병준
최병준위원
중식을 위해가지고 정회를 하시지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예전하고 질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굉장히 환해 보입니다. 눈이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책자가 좋아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에 보면 독서보조기기 운영이라고 써놓은 것 있지요? 474쪽 직속기관에 안동도서관에 보면 독서보조기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안동도서관장 구영숙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조기기는 어떤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이것은 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라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고 지원으로 793만 원하고 자체 지원으로 793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보조기기는 장애인 관련법에 근거해서 도서관에 비치해야 될 각종 기기들을 비치하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주로 이제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만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그래서 다양한 기기들을, 법적인 기기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금 대략 보면 한 달에 어떤 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실제로 저희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법에 법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지요?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기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화면이 크게 보는 것이 있고 책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읽어서…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변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구입하실 때 좀 더 유용하고 활용도가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싶어서…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제외한 다른 기기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또 안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어떤 유통기한이 지나서 할 수도 있고 또 기기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조기기는 렌탈(rental)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렌탈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비치를 해두는 게, 이것은 또 내용이 변하거나 형식이 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도 다른 데, 경상북도 말고 다른 타 시‧도나 이런 데 가면 렌탈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렌탈 할 부분은 하시고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야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이고, 그리고 본청 239페이지 보건교사감염병예방관리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593명(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겨울, 또 환절기가 되면 인플루엔자가 요즘 상당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이런 접종을 받아야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이 안 될 수 있는,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희망을 하지 싶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 저번에 제가 감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 늘리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4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대상이 593명인데 여기에 예산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593명 대상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2명 있는 데는 뭐고, 85명인 데는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별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립중학교가 85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규라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은 또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액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당초 기정예산은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 전체 예산이고요, 여기에 보건교사에 대한 예방관리비는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좀 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독감이 걸리니까 아이들하고 말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25명 중에서 10명씩 이렇게 병가를 내서 수업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기획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진설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내진보강에 23쪽인데요, 본청. 우리 경북도내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가 된 게 340교이고 내진보강 한 게 126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466개가 내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현재까지는 17.5%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덧붙인다면 금년 연말까지 2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2021년까지 내진율 목표를 50%로 하고 있고 2031년까지 100%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지금 내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면서 예산을 같이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본예산에도 138억을 반영하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6쪽에 이것은 정책과 소관인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166억이나 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밑에 증감 사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하는 것이 지난해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 이외에 특별히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이 교부금 내에서 잡으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교육청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이제 5개 사업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다섯 가지는 용도를 지정해서 이 교부금 속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법을 발의를 하면서 예산에다가 예를 들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그런 예산까지 잡도록 그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정책과에서 미리 숙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이 법이 발의 중이니까 이것이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으라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내려오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랬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이만큼 확대할 정도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돌봄교실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장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과에서 하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하는 것 있지요? 77페이지, 이것은 매년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학교에서 제일 핵심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학교의 학생활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각 시‧도마다 100대 교육과정에 선발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이것은 특교로 내려 보내서 우수학교 선정 심사를 하기 위한 저희들의 분담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교육부에서 할 것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청에서 하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난해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두 번째?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5억이나 들기에, 상금 빼고도 한 2억 5000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무슨 선발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심사위원들 모시는 것도 전문가들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학교 현장까지 실사를 나가야 되고 심사과정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심사하는 인원이 50명쯤 되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한 30회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쯤 걸리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학교, 경제교육 운영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지원, 역량강화 지원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하고 나면 나중에 평가를 합니까? 이것을 끊어야 될지 장려해야 될 사업인지 그 평가를 해야 그다음에 또 예산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평가를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평가를 합니다. 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연구원에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평가를 하고 또 사업 중에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중간평가를 해서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내년에 마치면 또 다음 해에는 새롭게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말 도움이 되고 잘 되면 또 장려해야 되고 효과 없는 것은 과감히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고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책이 좀 보기 좋습니다. 네 권 만들어 주셔서 이제 드디어 경북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책을 워낙 잘 만들어 주셔서 지적할 부분도 쏙쏙 들어와서 그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용도 많이 보강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오늘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하시는데 교육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요, 무슨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 먼지가 날 때는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체육수업을 강당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다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게 나올 것인데 이 교실 증개축에 보면 산동초에 이동형 교실 설계비, 임차비, 평산초 이동형 교실 설계비,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동형 교실이라고 하는 게 모듈이라고 하나? 조립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그것은 전에 같으면 보통 컨테이너 교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모듈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발음이 뭐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이동형 교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그런 교실이 우리 정상적인 교실보다는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서 건립된 교실보다는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그 교실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기청정기를 넣든지,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시대의 화두인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이런 이동형 교실이라서 이제 이동형 교실은 아이들이 수업 자체도 많이 불편할뿐더러 이런 부분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히 아이들이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어떤 식이든 시설할 적에 공기정화기를 넣든지 뭘 넣든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에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대부분이 운동장 어느 부분에 가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학교를 짓게 되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무슨 초등학교를 짓는다, 500억 원에 건설회사와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면 다음에 돈을 더 주어야 돼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건축비가 매년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 되었을 때는 올해 짓는 단가와 내년에 짓는 단가…
현일
조현일위원
원래 원 계약 쪽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었을 적에 1억짜리 집을 지으면 1억에 어떤 업체에 주잖아요, 공사를.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 2000만 원이다, A인테리어에 20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인테리어 비용이, 타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돈을 더 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이제 물가상승률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계약서에 들어갑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나타납니다, 그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압량초등학교에 물가상승률 해서 돈을 이게 변동분해서 돈을 얼마를 더 지급했지요? 1억 2000인가 얼마 더 지급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1억 조금 넘게 지급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넘게 지급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해야 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그러면 자재비가 내려가면 돈을 받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마 물가상승률이…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유가가 하락되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기간 내에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것 명확히 대답해 주세요.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준 거예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이…
영석
강영석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게 이제 인건비 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률이 3%, 옛날에는 5%로 했는데 그 법에 몇 % 이상 되면…
현일
조현일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아니고 자잿값 3.3%이상 되었을 때 어떻게 해 준다 그런 조건 아니에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인건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인건비예요? 그런데 자재분 하는 게 왜 자재분 3.3%가 나와요? 자재분이 자잿값이에요, 인건비예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될 수가 있나요, 다 정해져 있는데. 목수 얼마 뭐…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아닙니다. 보통 인부라도 보통 인부 이런 게 매년…
현일
조현일위원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학교 공사기간이 10년, 20년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이잖아요. 보통 2년 되잖아요, 설계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대충 계약할 적에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3.3% 이상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돈을 더 이렇게 대금 결제를 한다 그런 조건이 나와 있더라도,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마따나 인건비 상승에 준다고 그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자잿값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 내려가면 우리한테 돌려주어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물가상승 이하 되면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받은 적 있어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지금은 그게 인하된 적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받을 것은 못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집에 공사를 하는데 1억으로 해놓고 단 몇 개월 만에 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1, 2년 만에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 물가 분을 쳐 주느냐, 인건비 쳐 주느냐, 그러면 전반적인 경기가 불황이 되어서 인건비가 확 내려갔다 그러면 돌려받아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아직 돌려받은 적은 없지만 그게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없지요? 주는 것은 얼른 주고 돌려받지는 못 하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아니, 물가상승 이하 되면…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법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무조건 주는 것만 다 주지 말고 그런 부분 한번 짚어 보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인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건물 짓는데 한 2년밖에 안 걸리는데 1억 2000을 더 준다, 물가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그것도 문제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꾸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지역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경산에 우리 교육장님 오늘 안 오셨지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도 되겠지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경산교육청 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
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오시는 길이. 삼성현초등학교 개교가 언제 되었습니까?
오시기 전이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3, 4년 정도 되었지요? 지금 구미교육청에 계신 추미애 교장선생님이 초대 교장선생님 아닌가 몰라요.
3년 되었다 치고, 학생 수가 수요예측이 얼마나 안 되었기에 교실 수가 지금…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교실 수가 지금 21개인가 20개인가 설계가 들어와 있던데 맞습니까?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전혀 파악되신 분 없어요? 책자 잘 만들어 놓았던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추진단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추진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지금 16학급이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16학급이면 학교 하나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하나의 규모가 됩니다. 수요예측이 2, 3년 만에 16학급이 늘어난다, 자 인근에 평산초등학교 이동형 교실 설계비 들어갔다, 이 택지가 분양되고 주변여건에 대해서 그게 수요예측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된 학교에 또다시 교실을 짓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동장 구조든지, 물론 위에 증축을 하겠지요, 이렇게. 그 설계가 애초에 반영이 되었겠지요, 나중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학교 운동장 여건이라든지 아이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급식소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불합리하게 처음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개교가 3,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도의원 되고 개교식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밖에 안 되었다 싶은 기억이 있는데 16학급을 증설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6학급 증설 더 해야 됩니다, 할 때에. 그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가 경산시 동부동인데 인구가 4만 명 정도 돼요. 이런 부분, 지금 신설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어제 칠곡에 유치원이 대두가 되었는데 기존에 학교를 지을 적에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늘렸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 미리 수요예측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대충 택지라든지 어떤 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는 여건을 감안하셔서, 삼성현초등학교는 애초에 처음부터 지을 때 이것은 내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이 학교 잘못 지었다고 한 겁니다. 학교가 작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부디 그런 것 관심 있게 하셔서 이렇게, 아이들이 공사기간에 지금 기존에 공부하는 아이들도 억수로 불편하잖아요, 공사하게 되면.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고. 자, 미세먼지 또 나옵니다, 공사하게 되면. 중국발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먼지 자체가, 미세먼지가 유발되는 수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복되지만 또 제 나름대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돌봄교실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님, 56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운영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초등돌봄교실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의 경우에, 이게 사실 보육 쪽의 측면이 강합니다마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보살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아주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예산이 93%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이렇게 두 가지만 내려줍니다. 종류가 두 가지인데 특교가 4%가 되고 이런데, 이렇게 내려주고 난 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시‧도 교육청에서, 일부 많은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은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국고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간에 끼어서 죽는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래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짜왔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런 다툼이 누리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특별히 5개 분야에 대해서 누리과정, 초등돌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보 교육감의 경우에 무상급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이 교부금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걸 확대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아직까지 확대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혹시 초등돌봄교실 수요가 감소되어서 그런 현상도 일부, 그게 전체적인 원인이겠지만 일부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극히 미미한 원인이고요,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될 것을 예정하고 이 예산을 확대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그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공약사항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그 괴리에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미미한 부분에서, 저는 아주 미미하게 초등돌봄교실 수요가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게 추진되지 않아서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 작년에도 이야기 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 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초등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게 좀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나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돌봄이 보면 맞벌이하고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맡겨 보니까 별로 큰 효과도 없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의미도 없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 해서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돌봄 전담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돌봄 전담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이것을 그저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현일
조현일위원
단순하게 출발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돌봄교실 예산만 해서 할 게 아니라, 물론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차피 이게 국가 전체로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본청자료 182페이지, 이것도 우리 교육정책국 과학직업과인데, 과학직업과장이 바로 대답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생소한 사업이 좀 들어와서, 학과재구조화사업비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거금 115억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직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책자에 사업개요를 보면 학교 통폐합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재구조화사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사업들의 차이가 뭡니까? 과학직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니까?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자신 있으신 분 하십시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현일
조현일위원
마이크 안 되시면 앞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학과재구조화사업은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에 참가해서 지금 15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내용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학과개편입니다. 재구조화하는 부분은 학과개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지원되는 학교는 기자재비, 환경개선비 이런 부분 등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에 참가해서 전체 금액은 130억 5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로 안 내려오고 일반 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 115억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이게 이제 사회 트렌드에 따라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특성화고등학교 재구조화가. 맞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시대의 흐름이나 취업 등을 고려하면…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분명히 좋은 흐름입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게 우리 교육청이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를 위해서 어떤 용역이나 분석한 것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용역은 아니고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용역이나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학교별로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는 컨설팅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여러 가지 학교의 지역 여건도 있고 또 학교 상황도 있고 교원조직도 있고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 하고 단기적으로 하면 또 학과재구조 또 해야 되거든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이게 학교에서 신청이 오더라도 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요, 몇 년 후에.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 않나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물론 뭐…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115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으니까, 이렇게 거금을 들이는 사업인데, 이게 나랏돈이든 우리 돈이든 간에 국장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용역이나 분석을 해서 어떤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다 보니까 공모를 하고 이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컨설팅 정도로 이렇게 지금 꾸려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용역할 기회가 있을 때 용역을…
현일
조현일위원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사업은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업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지리멸렬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자유학기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그 경우가 될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묻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꼭 묻고 싶은 것이라서, 299페이지 본청 시설관리. 총무과 소속이지요?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예산 당초예산 때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게 관문, 회랑 꼭 설치해달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그래도 경상북도청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우리 위원들이 자존심을 살려주자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에 전액 감을 했더라고요. 무슨 이유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사를 오고, 그때는 환경정비가 옳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당시가 전년도 10월, 11월 이 시점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 조금…
현일
조현일위원
그때 대학교에 조경전문 교수한테 컨설팅 받아서 했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 행정동하고 본관동하고 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의견을 다시 또, 한번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는 낭비요인이 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또 몇 차례 회의를 거쳐봤을 때…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T/F팀에서 했을 때 안 된다 해서 안 된 것이에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큰 규모가 관문 설치라든가 회랑 설치 이런 것이 큰 규모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차라리 투자해서 나중에 가서 흉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차라리 투자하고 나중에 가서, 자동차 출입구 그쪽에 관문 설치하는 것도 포기하고 회랑도 포기를 하고, 차라리 투자해서 나중에 흉물이 되느니 지금 하지 말자 한 사업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이게 우리 계수조정위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와서 사정사정 해서 드렸는데 쉽게 이렇게 돼요? 그것은 의회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애초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정사정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조경전문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행정동, 본관동 회랑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 주 출입구에…” 맞지요? 문이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그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일
조현일위원
주차장 주 출입구에 관문 설치하는 게 뭐가 나중에 흉물이 돼요? 회랑 설치하는 게 뭐가 흉물이 되는데? 자, 그때 생각 다르고 지금 T/F팀에서 이렇게 해봤을 때 그게 흉물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감, 자 돈을 20억 얼마지요? 얼마 감했어요? 총무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호묵
김호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묵입니다.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당초예산 짤 적에 예산이 없어서 사정사정 한 부분이 많아요. 이 20억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맞지요? 그 돈을 이렇게 몇 달 만에 확 날려버려요? 위원들이 지적했었잖아요. 애초에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 맞다고. 믿어 보라고, 해보자고, 자존심 살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T/F팀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20억을 감해요? 20억이면 아이들 무상급식 몇 명 하는지 아십니까? 시설사업비가 필요한데 적기에 예산을 투입 못해서 못한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LED 사업도 예산이 모자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에어컨 필터 청소도 순차적으로 하는데 20억을 이렇게 사장시켜 버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묵
김호묵총무과장
……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요, 제 생각에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일절 들어오지 마십시오. 필요하다고 예산 살려달라고 그만큼 십분 한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 우리 위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차후에 흉물이 되느니 이렇게 하자.’, 그 생각 못하셨습니까? 죽어도 아니라면서요? 이번에 참 고맙습니다. 책자를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셔서 일목요연하게 눈에 확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 쓰는 것 있지요? 물론 특교 내려와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교육부에 줄기차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요. 기조관님, 성립 전 예산이 11% 정도 되지요? 한 400억 되는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일
조현일위원
사실은 우리 잘못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게 맞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 협의회 할 때 그 자료를 올려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줄기차게 우리는 의회에서 깨진다고 얘기를 하지요, 죽겠다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교육부에서도 우리 입장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교육부에서 답변을 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달라지지 싶습니다, 아마도.
현일
조현일위원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추경예산에 11%가 성립 전 예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맞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현실입니다. 회랑이나 관문 이런 부분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1개에 불과한데 당초예산에서 진짜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감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더니 추경에 쑥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이 3천몇백억 되다 보니 돈잔치 하는 것 비슷하게, 죄송합니다만 네 돈인지 내 돈인지 막 올라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고 누구인가가 내야 할 세금에서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유념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랑이나 관문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관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예산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전액 삭감된 사업 자체를 다시 재편성 하셨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재편성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 사업이 전부 사립학교 예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병준
최병준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삭감되고 했을 때에는 법정부담금의 미납으로 인해서 그때 삭감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그때 예산심의 할 시점에는 법정부담금을 아직도, 그다음 해, 올해 2월말까지 내고 있는 기간이었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다 납부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재반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학교 전체가 다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에서 다 상향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일부 한두 학교를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자료…
병준
최병준위원
자료 제출하셔서 만일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삭감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보니까 100%를 내야 되는데 200%를 낸 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내가 200% 낸…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주시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이번에 삭감되었다가 재편성된 학교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예퇴직자가 2017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62억을 편성해서 추경에 50억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판단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퇴직이 걸린 만큼 처음에 저희들이 받은 수요만큼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좀 마음들이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려고 했다가 또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하지 않았다가 옆에 동료들 하는 것 보고 같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수요조사 한 것보다 2월에 더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해버리고 또 8월 달 수요조사를 3월에 했습니다. 하니까 또 이만큼 필요한 그런 예산이 잡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거기에 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퇴직하신 분들이 사실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다 받으시고 돌아서서 바로 또 재취업을 하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재취업, 쉽게 말해서 기간제지요?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 채용하는 기준을 1차, 2차적으로 제일 먼저는 임용 대기자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취업 못 한 사람들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1차, 2차 공고를 내도 도저히 사람을 못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명퇴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이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어차피 이분들은 본인들이 교직을 그만두어도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만 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즘 청년일자리 뭐, 지금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교장이 친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친하다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물론 능력이 뛰어나겠지요. 그분들을 쓰면,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자격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 당초에는 114억인데 추경에 92억 해서 감액을 22억 정도 해서 19.3%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돌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준
최병준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5개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포함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내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조기집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집행을 안 하고 그냥 예산 편성만 해놓고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계획을 안 세운 부서가 있다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다른 이유를 자꾸 들어서 그걸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것은 양 국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교육장님들 너무 조용하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가시면, 또 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간다고 가실 때 섭섭하지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주교육청 산하는 아니지요? 직속기관이 되지 싶은데, 영주선비도서관?
그렇지요?
그때 영주시하고 MOU 체결할 때 교육장님 계셨습니까?
그러면 전임인데, 전임 교육장이 영주시장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영주에 도서관, 물론 100억을 영주시에서 내고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예, 해서 지금 7월 1일 개관하지요?
하는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그 명칭은 영주시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까?
다른 교육장님한테 물어도 되는데 그래도 영주교육장님이니까, 전임 교육장님이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육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잘못되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어제 부결된 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지역 교육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상북도립’을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 교육장님 다 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늘 회의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그 예산 조금 받는다고 그 시‧군에다가 전부 다 모든 것을, 또 거기에다가 시‧군이, 기초단체가 갑이고 교육청이 꼭 을처럼 이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자세는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주어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어야 되지. 그걸 앞에 정말 우리 도교육청이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칭을 그냥 ‘영주선비도서관’이라고 그렇게 하면 영주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느낌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교육청이 또 교육장 입장에서 가져가야 될 그런 자존심은 세워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3개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도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요.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천교육장님은 김천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다 하는 것은 들었지요?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의장님도 아침 일찍 왔습디다. 와서 나보고 안 좋은 소리도 하던데,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김천이 학생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 우리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올려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예산도 오늘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끝나봐야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일에 이게 승인이 나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서 이것을 운영할 때에 어쨌든 간에 교육장께서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고요, 또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 그러면 이게 다 됐을 때 교육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할 것인가,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운영이나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염려할 부분이 많다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직속도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보세요. 교육장님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웃음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센터를 그냥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람만 둘이 들어가서 보일러 떼어주고 조명 해 주고 이런 정도밖에 아닌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8억, 9억도 아니고 거의 90억 돈을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계획하신 우리 교육장 머릿속은 훤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며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각 지역교육장님들도 자기 지역에 다 그런 걸 원합니다. 원하는데, 우선 김천에서 시작을 한다면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라고 내가 지금 여쭈어봤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하세요.
교육장님 퇴직해버리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문화센터를 모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이용을 잘하고, 정말 꼭 필요한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 칠곡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칠곡교육청에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단설유치원 부결된 것 아십니까?
그것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학교 석적초입니까?
석적초를 신설할 때 교육장님이 거기 교육장으로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석적초를 신설할 때, 거기 당초계획 할 때 병설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그때는 과밀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제안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 사실은 3학급, 4학급 정도 더 늘려서 했더라면, 지금 이게 땅값까지 다 치면, 건축비만 52억인가 그렇고 대지까지 다 치면 엄청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신설할 때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이 예산의 한 10배… 10배가 아니고 얼마 안 되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데요,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그러면 단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께서는,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교육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사실 여론수렴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정책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론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앞으로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유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오늘 위원들께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누리과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 문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17년 1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만들었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는데 만일에 이것이 끝났을 때, 한시적인 특별법 자체가 끝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감께서 고급공무원이시고 중앙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애초에 새로운 수요에 따른 사업이 시작되면 그에 따른 재원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누리과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에 따라서 3년간 부분적으로 국고지원이 되는 회계법이 됐는데 새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도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국고가,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에서 100% 전액을 국비에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부감께서는 여기 계시다가 또 어차피 중앙에 올라가셔가지고 큰일을 하실 분이니까 분명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안동교육지원청…
안동교육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중학교‧고등학교 테니스코트 개선비가 당초 3억에서 추경에 한 5억 가까이, 4억 80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동중학교‧고등학교에 학생테니스부가 있습니까?
아, 테니스부가 있어요?
테니스동아리입니까? 안 그러면 선수…
중학교도 있고?
대회에서 성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있는 테니스장도 전부 교육시설로 바뀌는 판에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운동장 내에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지장은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주 화랑교육원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화랑교육원장 이동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이 15억 올라왔어요. 6개 테마 안전체험실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학생들 안전…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 경주지진, 또 각종 사고를 경험하면서 학생들한테 안전의식이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싶어서…
경호
곽경호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교육부 공모사업.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 화랑교육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6개 테마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권역별로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화랑교육원 성격하고 원래 취지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화랑교육원이 인성교육 위주지만…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지, 정신적인…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그 내용을 조금 다양화했으면 싶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한번 응모를 해봤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장소는 됩니까?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그 장소가…
경호
곽경호위원
좋은 공원을 없애고 이런 건 아니지요?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화백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안에 이런 체험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어느 쪽 업무를…
경호
곽경호위원
화랑교육원 관리…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화랑교육원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시설이 도교육청에서 권역별로 앞으로 분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체험 이런 것은 국가장려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장려사업인데 중구난방으로 자기 지역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마다 이런 것 하고 싶어 하지요, 자기 지역에 폐교학교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저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권역별로 대충이라도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경주 화랑교육원은 어디어디를 커버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어디서 이런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중구난방으로 나도 신청하고 나도 신청해가지고 자리만 있다고 전부 하려고 하고 이럴까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조정관님은 대충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학생체험시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성에 체험관을 짓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다 그걸 공모했는데 이번에 화랑교육원에서 15억에 해당하는 그런 체험관을 하도록 됐고, 그리고 안강제일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서 1억짜리 체험실을 하도록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호
곽경호위원
1억짜리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교실형 체험관도 있습니다. 공모형식이 1억짜리가 있고 1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서 2개만 올렸습니다. 화랑교육원에서 올리고 안강제일초등학교에서 올리고, 그래서 두 학교만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억 가지고 체험실이 되겠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이들 교실에 맞는, 그래도 자그마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체험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화랑교육원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원래 취지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런데 화랑교육원을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게 거기에는 학생들이 교육을 많이 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원래 정신교육.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하면서…
경호
곽경호위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뭐 이런 화랑정신이 있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주가 그 교육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정신교육,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화랑교육원이라 하면 정신교육이라서 ‘충, 효, 예’ 이런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다른 학교에서, 물론 어떤 일정을 잡아서 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늘 와서 교육을 하니까 오는 아이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도 요즘 ‘안전, 안전’ 하는데 괜찮지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잠깐, 곽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모르겠다고 하시든지요. 흐리멍덩하게 “괜찮지 싶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듣기 거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을 승인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의지라든지 사업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사업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답변하시는 분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서류를 잘해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려가 안 되도록 잘 좀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랑교육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소관 같은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백효 과장님, 바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더 낫지 싶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조리원 급식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득과 실을 봤을 때 조리원한테 급식비를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리원들이 학생들 급식을 하고 남는 음식으로 간단히 점심요기를 하는데 거기에 급식비를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민원을 만듭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급식소 종사자들에게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안에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별도로 급식 종사자들만 그렇게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원이 적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따진다면, 또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하고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모든 지위나 인건비나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3D 업종인데, 더운데 학생들 밥을 해주는데 하루에 얼마 되는지 몰라도 8만 원이라는 급식비를 받아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원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급식비를 받아가지고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학생들한테 정말 질적인 급식이 가능하겠느냐고. 그것도 원래 5만 원 지원할 때 처음부터 받도록 못을 박든지, 왜 안 받고 그냥 입금시켜주다가 8만 원으로 올리면서 받아가지고 없는 민원을 이렇게 발생시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급식소에 종사자가 약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따라서 조금 받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이 어정쩡한 게 그러면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되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어떤 데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항상 약자 편에서 좀 생각을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월급 400,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이 급식 먹는다고 “나도 돈 내는데 너는 안 내느냐?” 이것 참 이기주의적 발상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경호
곽경호위원
이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버스 운전사가 차비를 내고 운전하는 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남는 것, 쓰레기통에 들어갈 음식,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 잡숫는다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도시락을 싸오면 급식비를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빈 도시락이라도 사오라 그래서 사다놓고 뭘 먹든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참 힘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하시고 5만 원 지원할 때 안 받았으면 나머지 3만 원만 급식비로 받든지 그래야 되지, 어찌 적게 줄 때는 안 받다가 올리면서 전액을 다 받아버리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죄송한데 이번에 본예산 삭감된 부분을 모든 부분 다 올렸지요, 추경에?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추경에 시급한 것만, 본예산에 삭감된 게 교사 방수라든지 조도 개선이라든지…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한 학교, 교사 도색 같은 것은 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8가지 다 올라왔는데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총 19개 학교인데 한 학교 빼고 올렸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사립학교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때 왜 감됐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법정부담금 문제 때문에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이 좀 개선됐습니까? %수가 좀 올라왔습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전체적인 법정부담금은 크게 그거 안 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그 사람들이 제세공과금하고 법인운영비하고 필요경비를 빼고 70% 내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안 내는 걸로 봐서는 삭감하는 게 맞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바로 학생들한테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시급한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입장 곤란하고 애는 잡숫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제가 사립학교재단을 직접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억을 내면 10억 이상 득을 보고 1년에 40억, 50억의 재정손실보전금을 받아가면서 1억도 안 되는 이걸 왜 안 내느냐? 이것은 도덕적으로 교육재단에 안 맞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삭감한 위원님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가 또 속이 상하거든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이래이래서 그때 감을 했는데 이게 이러이러해서 시급하니까 다시 해주시면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리면 되지, 이것 안 봤으면 또 모를 뻔 했어요. 다른 것 찾다 보니까 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러면 위원들을 자꾸 희롱하는 것 같고 ‘너야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서로 소통이 되면 좋잖아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올렸으면 “칠곡의 어떤 사립학교의 진입도로 어디가 어디에 있어서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힘들어서 시급해서 해줘야 되겠습디다.” 하면 제가 그걸 굳이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반대하겠습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몰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과장님들 보기에 얼굴 붉혀지고 이래서 나도 미안하고 서로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 있으면 미리 상의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부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공부를 좀 해왔더니 앞에서 다 물어보셔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관님, 추경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본예산에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추경을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또 시급성이 요구되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리고 예산이 더 발생했다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추경을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40쪽에 보면, 연번 46번에 보면 ‘교사 대수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46쪽입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40쪽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답을…
봉교
김봉교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요? 김동구 국장님이 하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교사 대수선이라고 하면 각 학교의 시설물들 이것을 총괄해서 교사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수도 있고 창호 개체도 있는데 그런 걸 포괄적으로 ‘교사 대수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들을 말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고, 추경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 사업이?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증액이 165%입니다, 당초예산의 165.3%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시점이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는 우선 확보를 하고 나서 하다 보면, 시설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됩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정부의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 서있는 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번처럼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예산액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재원이, 처음에 우리가 내시를 교육부에서 받을 때를 보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학교의 기본운영비 이런 건 다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재원 배정을 다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시설사업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사업비만큼 배정을 다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처럼 중간에 세수가 증대됐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재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못 했던 시설사업들을 이번에 배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국장님 매년 보면 추경에 재원이 한 3000억 정도 됐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 올해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이런 게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조가 되는 예산 거의가, 교육감님이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다 풀고 나면 3000억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웬만한 시설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왔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사업을 구분해야 되지,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애당초 목을 가지고 조정을 했어야지요. 보십시오, 진입로 포장에 당초예산이 18억인데 추경이 45억입니다. 추경에 250%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천통로 설치 105%, 정보통신 시설개선비에 162% 증액이 되고, 이게 수요예측을 애당초 잘못해서 예산편성에 이런 혼돈이 오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당초 예산에서는 어떨 때는 가장 기본적인 돈만 확보를 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사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합니다마는, 재원을 당초에 다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전혀 추경 취지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당초예산의 25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수요예측 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분배에서 잘못됐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에 160%, 250%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원배분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런 현상은 조금 있고, 중요한 창호 개체라든가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서 하다 보면 어떤 학교에 투자하더라도 전량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만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되면 일시에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항목을 바꿔가지고 아닌 것은 처음부터 배분을 잘해야지, 추경에 하는 사업에다가 진입로 포장에 250% 증액을 시키고, 본 위원이 보기는 가용재원이 많아가지고 돈 잔치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은 그렇게 드렸는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진입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도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니까 일부분만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이 됐을 때 이번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시급한 사업이 없어서 기존 하던 사업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로 포장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재원이 모자라니까 일부만 반영해놨다가 이번처럼…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중앙이전수입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장, 관, 항, 목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또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던 데다 계속 하고 이렇습니까, 매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시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호 개체를 한다, 사립 같은 데는 어떨 때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한 건물의 앞쪽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뒷부분을 수리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어려울 때는. 지금은 누리과정이 좀 풀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년 전쯤에 누리과정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는 그렇게도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입로 포장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면 어느 사업은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많이 요청이 들어왔고 재원에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다고 양해를 구하고요. 자꾸 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마따나 23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몇 %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당초예산 수립을 할 때 23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들어온 예산이 몇 % 정도가 반영이 되느냐 이 말이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시설사업만 말씀하십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시설사업을 봤을 때 한 40% 채 안 되게, 요구액은 사실 많은데…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봤을 때…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40% 정도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아는 학교에도 가면 정말 열악하고 환경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뭐 그렇게 급해가지고 여기다 250%를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심각한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떻게 진입로 포장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것보다 더 긴박한 사업들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데. 잘 좀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가지고 2시간여 정도 경과되었는데 회의장이 비좁고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하나 좀…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어떨까 싶은데, 자료요구하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정회 후에 속개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설과장 쪽에 자료 좀 요청합시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중에 전기간선 용량증설에 대해서 24만 8000원, 일일 대가표 좀 주시고요. 9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수전설비에 대한 일일 대가표, 수전설비를 하는 학교가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그 부분의 자료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본청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소멸기구 구입…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분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열로 말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수거해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게 17대에 대당 1000만 원씩인데, 그러면 기계를 써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미생물 효소를 이용하는 특허품입니다. 우리 교육청식당에서 지금 2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싹 없어지는 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24시간 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식
김지식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미생물을 투입해서 24시간 가동하면 물로 분해가 되어버려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크게 고장 날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생물로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미생물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2개월 내지 3개월 되어버리면 미생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제품은 미생물이 1년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미생물을 바꿔주는 그러한 형태의 기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 기계 말고 다른 기계도 개발이 된 게 또 있을 건데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다른 기계는…
지식
김지식위원
가격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특허품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이 기계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싶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17대라고 하는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혹시나 다른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생각은 초‧중‧고에 17대를 나누어 드리는데 큰 학교에서는 사실 1대 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는 2대를 운영하고 조금 작은 학교에는 1대를 운영할까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잘 알겠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260페이지에 안강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증‧개축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34억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34억이요.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총사업비가 34억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 34억이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약 34억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9억이 올라온 겁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지요. 25억이 모자라서 1차 추경에 9억을 올린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라는 이것은 뭐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투자하고 다 합한 것이고, ’17년도 예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안강여자고등학교의 총사업비는 34억이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9억이라고 하는 이게 이만큼 들어갈 게 있어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중‧고등학교가 같이 운영이 되고 해서, 급식소를 완전히 뒤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급식소가 낙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자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한 학년에 다섯 클래스로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클래스가 되고, 중학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라는 말이지요, 여기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50페이지에 보면 경주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내진보강하고 같이 다 병행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대화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지역청도 함께 나가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당초예산은 7억인데 추경에 11억 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이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총예산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약 18억 정도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총사업비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것은 ’16년도하고 ’17년도 예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7년도 것하고 ’16년도 것 이게… 여기도 경주이고 저기도 경주 아닙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과거에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 다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나갔습니다. 시설거점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로 이렇게 올라온 금액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8년도 계획이 78억 4100만 원인데, 그러면 계속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전체 현대화사업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경주공고가 아니고요.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웬만하면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동떨어지고, ’18년도 계획에 78억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5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18년도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100% 넘고 여기는 거의 40%씩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53억에서, 그렇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78억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깊이 이해해가지고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2018년도 계획은 무엇이고 2016년도 투자는 무엇이고 총사업비는 무엇이고, 이것과 경주공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관계인지, 경주공고 현대화사업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명확하게, 묻는 것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업비 편성한 것에 대해가지고 승인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39쪽부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시설과장…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을 짓는다거나 강당을 짓는다거나 화장실을 개축한다고 했을 때 건축설계비가 왜 다 다른가요? 설계비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설계비는 예산액이 나오면요, 예산액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퍼센티지가.
희수
김희수위원
아, 예산 대비 비율이 다르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충 얼마면 몇 %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100억 공사는 몇 % 적용하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참고가 됐고요. 감리비도 그렇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용역 관계는.
희수
김희수위원
감리비도 금액에 따라서 백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쭉 하다가 소방은 몇 개월로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감리를.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쭉 하다가 건축도 몇 개월로 나온 게 있는데…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어느 정도 되면 소방 관계는 상주를 하는 그런… 강화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수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것은 보할로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럼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당 185만 원, 건축비만 포함된 겁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건축은 148만 원이고요, 기계가 20만 원이고요, 전기가 17만 원, 그래가지고 총 185만 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총 185만 원으로 설계한 강당들은 전기, 기계가 포함됐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않은 강당들은 포함되지 않고 건축공사비 따로, 전기공사비 따로…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것은 건축만 치는 거니까, 또 지반에 따라서 파일을 박든지 기초보강이 생긴다면 기초보강을 별도로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주위에 인터로킹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각자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185만 원에 대해서…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것은 위에 보이는 부분을 짓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답변이 기계, 전기 17만 원 포함해서…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것은 포함입니다. 인입관계 이런 것은 별도가 되어야 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별도로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지반조사도 해야 되고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185만 원으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65쪽부터 봅시다. 다목적강당의 전기공사비가 아까 말씀대로 ㎡당 17만 원,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됐다,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전기간선 용량증설 이 부분은… 두호초등학교에 보면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 해서 전기공사비가 있고 전기간선 용량증설비가 있거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용량증설비는 다목적강당이 들어섰기 때문에 다목적강당까지 간선을 끌어주는 그런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이것은 외부에 인입하는 간선용량 증설입니다. 인입거리가 200m 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통상 다목적강당이 822㎡에서, 작은 곳은 750㎡도 있지만 969㎡ 정도로 면적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목적강당에 전체 전기 필요용량이 몇 ㎾입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지금 증설 ㎾수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565쪽에 두호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전기 용량증설, 포장, 배수로, 우천통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이 잡혔어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잡힌 중에 전기간선 용량을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다목적강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에 필요한 전기가… 메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기존 교사하고 인입하려면 200m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22㎡ 정도 되면 용량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이 강당에?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강당에 증설을 하면 용량을 계산해가지고, 학교에 기존 용량증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부족하면 증설을 해야 되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수전설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전기간선 용량증설이라는 것은 수전설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이것은 설계를…
희수
김희수위원
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기존 수전설비에서 강당이 하나 들어서니까 강당이 들어선 만큼 용량을 메인으로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뒤에 보면 경주 동방초에는… 566쪽입니다, 뒤쪽. 경주 동방초의 다목적강당은 실내 전기공사비가 있는 대신에 용량증설 없이 수전설비만 937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동방초는 급식소 옆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565쪽의 두호초와 그다음에 567쪽의 나원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면적인데 강당에 대한 전기공사비가 필요하고 간선 용량증설이 필요하고 수전설비가 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 뒤에 상주 백원이라든지 문경 동로초등학교는 간선이고 수전설비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 상주 백원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문경 동로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자기 혼자 서서 전기를 안 받아도 전기가 들어오는 시설이 됩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안동 풍산초, 구미 양포, 도량초, 무을초, 광평초, 금호중, 내서중, 문경 산양초, 경산 남성초까지 보면 강당을 지으면… 뒤쪽 강당공사에 보면 강당 1식, 185만 원 곱하기 ㎡가 나와서, 거기의 말씀은 전기와 기계설비가 포함된 걸로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강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해놓은 부분에 왜 전기설계가 어떤 강당은 실내공사에 필요한 17만 원 곱하기 ㎡만 있고, 어떤 데는 간선용량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수전설비까지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여기 565쪽의 두호초하고 566쪽의 경주 동방초하고 567쪽의 나원초를 비교해보면, 568쪽에 상주 백원까지 비교하면 지금 내가 질의한 부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여기는, 포항 두호초는 기존 변전실에서 28만 4000원 곱하기 200m에 대한 그 용량만 인입해주면 되는 것으로써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게 했다면 568쪽의 상주 백원초 같은 경우에는 인입 받는 전기도 없고 수전설비도 없는데 어떻게, 강당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안에 전기시설만 해놓으면 불이 들어오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죄송하지만 예산상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28만 4000원, 옥외 전기간선 용량증설이 옥외 부분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6년, 7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네요. 아, 그때부터 스펙이 올랐구나. 그때는 125스퀘어였는데 지금은 150스퀘어가 됐는데, 강당 용량이 얼마인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강당에 따라가지고 전선은 150스퀘어 정도의 케이블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강당이 작은 게 750㎡ 정도이고 나머지가 969㎡까지 있더라고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혹시 뒤에 담당사무관이나 누구 와 있습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걸 전부 다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김희수 위원님, 필요하시면 뒤에 담당 있으면 확인해 보시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직원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실 분.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자,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나머지 부분 있으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다목적강당은 그렇다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거 하면 담당사무관이나 누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급식소 증축에서, 566쪽에 나원초의 급식실 전기공사비가 ㎡당 43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566쪽에 급식소 증축 전기공사비가 43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시라고요, 세입‧세출예산서 566쪽 위 부분에. 그리고 567쪽에… 이것은 동방초입니다. 동방초가 43만 원이고 나원초가 마찬가지… 나원초의 급식소 증축에, 567쪽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전기공사비가 23만 원입니다. 어떻게 같은 급식소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 ㎡당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일일 대가를 가지고 있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때 기준단가를 시‧군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를 적용하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해야 되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느냐고요. 강당 실내전기가 ㎡당 17만 원이다 그러면 왜 17만 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단가를 기준으로 정할 때는 작년도에 집행한 그것을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실적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 퍼센티지수를 곱하고, 그래서 기준단가를 전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 기계, 건축공사의 설계비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당이든 교실이든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서 물량집계까지, 금액까지 설계가 다 나오잖아,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나갈 것이고, 여기에 ㎡당 단가가 나온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집행했던 공사비 나누기 ㎡ 하면 ㎡당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적용했더라도 일반 전기공사하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평당 얼마 받는다든지 ㎡당 얼마 받는다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만 원이면 23만 원, 43만 원이면 43만 원에 대한 일일 대가는 나와 줘야지요, 기본적으로 평가를 나누더라도.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기 때문에…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2017년도에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노임단가도 안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노임단가를 하려면 2016년도에 적용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백번 이해하는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왜 나원초와 동방초가 이렇게 2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느냐고요. 급식소 전기는 얼마라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548쪽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구미 산동학교에 보면 김천생명과학고는 전기공사가 2074만 원 곱하기 1실이 됐어요, 547페이지요. 550쪽에 보면 경산 평산초는… 아, 이것은 그게 아니네요. 한 교실당 2074만 원이 있고 ㎡당 17만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전승해가지고 그렇게 줬다면 예산이 올라오는 게 김천생명과학고나 나머지나 똑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교실 크기가 많이 차이납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엽적인 건 넘어가고, 그렇게 답변해서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550쪽 냉난방 한번 봅시다. 다목적강당에 전기공사가 있고 냉난방기가 따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50쪽에 경산 평산초, 이 전체 항이 교실 증축 부분에서 여기에는 156만 원 10실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것도 ㎡당이 아니고 실당으로 계산해서 편성했나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실당으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왜 어떤 데는 ㎡당으로 하고 어떤 데는 실당으로 하는지? 편성지침을 주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우리가 예산 볼 때도 좀 편하게 볼 것인데…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뒤에는 이동식 교실이라서 컨테이너 교실을 넣은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컨테이너 교실이라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557쪽이요, 김천 상주여자고등학교인가요? 김천교육지원청 소관에 상주여고에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냉난방기 17만 2000원 × 960㎡가 되어 있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전기간선용량증설 28만 4000원 × 150m는 이 냉난방기가 들어섬으로써 용량이 커져서 인입 당겨주는 그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는데 70㎾쯤 늘어났다. 보면 밑에 전기용량증설에 70㎾네요, 그렇지요? 70㎾ 증설시키는 것은 변압기만 바꾸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70㎾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가는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0㎾ 증설시키면 강당에 간선까지 안 되는가요, 이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희수
김희수위원
그 뒤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뒤쪽에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다목적강당에 냉난방시설에 전기 간선만 있고 수전설비 증설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 학교에는 용량이 충분해서 증설 안 해도 되고 앞에 학교는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이것은 다목적강당을 수선하는 겁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그게 되기 때문에 수전설비 필요 없이 용량증설만 해주면 된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신설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면 다목적강당까지 인입전기가 당연히 포함되었어야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신설학교는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한국생명과학고가 신설학교라면서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질의를 좀 마무리하시고 회의 마치기 전까지 다시 답변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김희수 위원님 그러면 질의 다 하셨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어차피 보태는 부분 같으면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있으니까 마무리 해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561쪽, 563쪽에 흥해서부초나 봉화중에 화장실 전기공사도 ㎡당 17만 원이 잡혔거든요? 화장실하고 교실하고 강당하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모두 다 실내전기니까 ㎡당 17만 원으로 일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과다 설계된 것 아닌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했던 기준으로 해서…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같이 17만 원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26㎡ 같으면 38평입니다. 그렇지요? 38평 화장실에 전기공사가 2142만 원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희수
김희수위원
봉화중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밑에 562쪽에 칠곡초등학교 식당은, 식당은 더 밝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 13만 원을 책정해 놓았나요, 이것은? 자, 이것을 현 질의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다른 위원 질의도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사 전반적인 것 강당에 그 부분 전체 전수조사를 하든지 일선 시‧군에 예산 요청한 교육청을 통해서 시설과에서 이 부분은 정확한 일위대가 내역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경북 명품교육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 예산서가 진짜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가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학교당 그런 시설 설비의 기존 용량이냐, 신설이냐 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페이지 33쪽 신규사업 편성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26건이에요. 제가 몇 건만 발췌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공보관실에요, 사업설명서 본청 것 보면 청소년리포터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794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5000만 원, 5000만 원에 대한 청소년리포터단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영수
심영수공보관
예, 공보관 심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청소년리포터단원 학생들이 리포터 활동을 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취재보도 부분 기자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뉴스 기획부터 진행 아나운서까지 할 수 있도록 학생 뉴스 제작비를 신설하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신설했는데 학생들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 그러니까 장차 아나운서가 될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지,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동MBC에 보니까 리포터 학생이 나오데요, 방송을 가끔 보니까.
영수
심영수공보관
예, 1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방송국에다가 돈을 5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수
심영수공보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29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학생들이 아나운서 진행까지 맡아서 바로 안동MBC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경북교육청 홍보블로그인 ‘맛쿨멋쿨’에 탑재해서 스스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했고,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이런 방송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일정한 학교를 지정합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영수
심영수공보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명까지는 사실은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못 받았고 한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 지정된 것도 없고 몇 명이 할 것인지 그것도 없고 무조건 50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돈이 남으니까 올린 것이네.
영수
심영수공보관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방송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 학교는 많은데 한 10개교 정도 선정해서 뉴스제작과 그래 하려고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공보관님, 예산을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요. 공보관님, 아니 그냥 이렇게 5000만 원 올려서 아나운서 실습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어린 학생들에게. 맞지요?
영수
심영수공보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여기에 안이 없잖아요, 대답도 못하시고.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 공보관님 당황하지 마시고 이 청소년리포터단 운영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에 7940만 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청소년리포터단 몇 명을 공모를 하든지 해서 선발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고 거기에서 만드는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청소년리포터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없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공보관님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
우현
고우현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재무정보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학내 전산망 구축 및 관리, 이것 당초예산에서 23억 5000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아니면 담당 과장인 재무정보과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이것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이 좀 부족했지요?
노후화된 학내 전산망 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몇 년쯤 되었어요? 20년 가까이…
이게 학급 숫자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릅니까?
추산하는데 단계별로 다 있다?
그러면 우선 급한 게 250개 학교인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게 몇 학교입니까?
그게 몇 학교인데요?
1000개 다 하려면 한 80억…
연차계획으로?
이런 것 설명이 잘 되었다면 미리 하고, 회랑 같은 것, 아까 관문 같은 것 20억 안 하고 했으면 벌써 몇백 개 학교가, 250개 학교가 해왔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설명도 부족하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설명 자체가 소통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장담도 못하겠고, 지난번에 재무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담당 직원이나 어떤 분이든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늦게나마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꼭 간과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 이게 다급한 문제이고 10년, 20년 가까이 된 학교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러면 2000년도에 한 데도 있을 것이고 2011년에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는 않나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단계가 오래된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아, 지역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자, 그러면 과장님, 지역별로 하게 되면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해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별로 합니까, 학교별로 다…
안 되지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
이것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주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시설 부분, 이런 전산 부분, 학내 전산망 구축 이런 부분은 장기적 사업으로 100억 프로젝트입니다. 100억 프로젝트라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아주 투명하게 하셔서 이런 것은 하셔야 할 부분이고.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이 되었으면, 다 우리 교육을 받는 우리 수혜자는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라서 좀 아쉬운 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가 추가도 아니고 경정도 아닌 순수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대략적으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까지 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53건인데, 신규사업 같은 것 물론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에서 계획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은 또 추경에 계획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학직업과장님.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학직업과장이 자체 재원, 특교는 빼겠습니다. 우리 예산구조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시기에 특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에 의한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과학직업과에?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현재로 5개 내지 6개 됩니다. 5건…
영석
강영석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전체는 15건이고요,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한 사업이 4건이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여기에 소관 부서 과학직업과 해서, 물론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까지 있겠지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대응투자가 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15건 아닙니까, 자체 재원에서 과학직업과 소관 부서에서?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학직업과장님 신규사업 이것 하면서 가장 많아요. 53건 중에 15건이 과학직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좀 야속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예산 할 때 이런 것 신중하게 해서 미리미리 계획 못합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때는 못했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학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확대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행정이 광역행정이고 기관이 많고 하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신규로 발굴되는 것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신중하게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체육건강과나 학생생활과에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화랑교육원 원장님.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학생안전체험관 사업비가 15억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이 되네요?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명칭으로 봤을 때 학생안전체험관이나 그다음에 의성에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의성에 학생안전종합체험관입니까? 남교희 교육장님, 맞습니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요? 거의 비슷 안 하겠습니까?
동준
이동준화랑교육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보면요, 우리 정부에, 또 부서 간에,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또 부서 간에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의성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으로 하는 소방안전체험관 하는 사업이 또 확정되어 있어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안전테마파크인가 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예산, 국가예산 중복 투자이고 빈약한 소재를 가지고 어느 하나도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의성에 하는 학생종합체험관 같은 경우에 주소가 어디입니까? 의성군 단북면입니까, 다인면입니까? 뭐 여기에 이동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 폐교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이 찾아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화랑교육원 같으면 다른 이유로 교육 받으러 입소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시설을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화랑교육원에도 이런 학생안전체험시설을 또 만들고 의성에도 또 학생안전체험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체험이나 지도나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기관을 중복 설치해서 한다면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운영비 예산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 부감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게 필요한 부분이지요. 필요하지만 문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먼저 선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안전이 강화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진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 중복투자이고 사업내용 부실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정책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정책과장님 대신해서 누구 정책과에서 자리에 대신 출석하신 분 계십니까?
담당
정책담당
장학관 장보윤 예, 정책담당 장보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담당
정책담당
장학관 장보윤 장보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정책담당
장학관 장보윤 장학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장보윤 장학관님, 장애학생 인권보호 예산이 보니까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배정해주는 겁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시‧군 교육지원청 사업에 보니까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모두 장애학생 인권보호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수학교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청 사업에는 재원 재배정사업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그러면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배정해주는 겁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님, 예산편성 하셨으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부서에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거의 부서에서 재배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정책담당
장학관 장보윤 위원장님, 특교로 내려온 돈으로 교육지원청에 다시 재배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재원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장학관께서 다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정책담당
장학관 장보윤 제가 담당 소관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출석을 못 하셨으니까 오늘 교육장님을 대리해서 출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실 기회가 없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얼마나 잘 답변을 하시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 부감님부터 해서 다 보고 계시니까 답변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인권보호사업 해서 1회 추경에 3300만 원이 편성되고요, 그런데 이 장애학생 인권보호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포항에 공‧사립 초‧중‧고 96개교에 전체가 3300만 원인데 1개 학교당 아니면 장애학생 1인당 얼마나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의회에 나오시면서 적어도 여러분들 교육장님들하고 오셨으면 여러분들 사업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이것 아주 잘 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범사례이고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관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책을 만든 것은 대단히 잘 하신 겁니다. 이것은 진짜 이 아이디어 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한 직원 상 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제대로 숙지도 안 하고 의회에 오시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 부속자료, 이 설명자료 만들어서 기획조정관님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실‧과에 다 배부 안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다 배부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96개교 같으면 3300만 원 같으면 대충 100개교라고 치면 1개교에 얼마입니까, 한 33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3십몇만 원 한 학교에 갈 텐데 이 30만 원 1개교에서, 물론 특수학급에 학생이 학생 수가 일반 학급처럼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학생 인권개선을 위해서 한 30여만 원 돈, 나머지 어떤 군 지역의 교육청은 보면 1개 학교당 15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많게는 한 34만 원에서 적게는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교육청도 있고요. 이 돈 가지고 장애학생 인권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아니고 매 회계연도마다 집행하는 그런 계속사업이지요?
매년 했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내용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명확하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요, ‘시‧청각장애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모르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상 학생들보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상 학생들보다 몇 배의 사업비가 있어야 될 텐데 사업명칭은 이렇게 거창하게 전체 교육청이 다루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보면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결산할 때 전체 교육청에 이 사업 집행내역 다 받아서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은 대단히 무성의한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학생인권보호사업 사업내용, 그다음에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사업 사업내용,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지원 사업내용 글자 한 자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 안 다르고 똑같아요. 사업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사업내용이 똑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요, 정말로 고민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고 이 사업의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사업설명서 244쪽에 공동조리보유교운영 이것은 보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고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는 ‘공동조리 보유교의 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식품비, 인건비, 운영비)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게 전체 122교인데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전체 122교인데, 조리교가 있고 비조리교가 있습니다. 조리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비조리교에 급식을 추진하는 그러한 학교를 얘기합니다, 비조리교.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예산 없이 조리교하고 비조리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과거에는 인건비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전체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돈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리교에서 비조리교가 1교가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2교가 되는 곳도 있고 2교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보유교가 102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거에 하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금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쪽에 학교급식동아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개교 선도교에 예산이 1회 추경 신규사업입니다. 3680만 원인데,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학생동아리 조직, 운영’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급식만족도를 매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소통을 하면…
영석
강영석위원장
동아리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동아리 1만 개를 채우려고 억지로 동아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학생들 동아리 안 만들고는 학생들의 의견을 급식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래도 직접 학생들이 같이 보고 또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더…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김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소멸기구구입비 이것은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구매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제 과거의 제품하고 현재의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은 과거에는 2, 3개월 가는 그런 미생물이 지금은 1년 넘게 가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교육청 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게 2개월 운영했다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설치할 만큼 그렇게 필요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설치하고 난 뒤에 찌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100% 분해가 되어서 물로 배출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248쪽에 학교급식관계자현장연수 이런 부분은 뒤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런 게 있던데 이런 분들 다 여기에 포함해서 적은 숫자라도 하고 따로따로 직렬별로 구분해서 다른 무슨 이런 걸 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국내에 예를 들면 제주도 방향으로 가는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리사들이 보면 우리는 제주도여행 보내주고 공무원들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은 순전히 질의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어쩌면 위화감이라든지 쓸데없는 갈등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개별적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구조상 직급이나 직렬은 그렇게 차등이 있더라도 대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시켜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 외에 이 뒤에 보면 해외연수 예산 있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질의하는 사람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251쪽에 리그운영지원센터 및 학교체육진흥회가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금년 추경에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 원인데, 가칭 학교체육진흥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우리 17개 시‧도에서 순전히 학생들을 위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진흥회를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도 체육진흥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에 이 센터를 어디에 지정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들어가면 또 스포츠클럽 같은 이런 사업이 있고 기왕에 정부에서는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던 체육회하고 기관통합을 해서 조직 통합을 했는데 지금 보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끌어가면서도 또 현장에서는 보면 새로운 조직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학교체육진흥회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 확인해보고 토론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학교에도 학교스포츠클럽 해서 그런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체육진흥회는 또 무엇이냐? 신규로 사업비 금년에 3000만 원이지만 이게 또 조직이 확대되어서 앞으로 또 더 커져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한체육회나 또 문광부 주최로 거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탈피를 하고자 해서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체육은 여기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단계를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생활과장님.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권혜경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여기에 보니까요, 270쪽에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지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액 감하는 사업입니다. 감하고요, 그 옆쪽에 가면 271쪽에 가면 책임교사선진지연수 해서 1회 추경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봤을 때 이게 270쪽에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지원 이 사업을 폐지하고 이것은 사업내용이 ‘책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 업무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수업부담 경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이 복잡하니까 그만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폐지를 하고 책임교사들 어디 선진지 연수 여행 보내주는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렇습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뭐, 아니기는 아니에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49개교를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를 정해서 각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책임교사들의 수업경감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 책임교사들 업무부담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은 해야 되고 선진지 연수 가는, 놀러 가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그게 아니고 특교로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책임교사를 위한 비용이고 해서 책임교사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이용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지원사업 이것을 당초에 편성한 대로 일을 하고 특교 받은 것 가지고 일한 선생님들, 일한 사람 여행 갔다 오라고 연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은 안 하고 연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뭐, 아니에요, 아니기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정말 저희들이 이 선진지 연수도 책임교사 중에서 많이 지원하시면 정말 선정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내주는 것인데 가서 효율적이고 정말 심도 있는 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쉽고 여러분들은 창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시는 것 이런 것 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를 의회에 보여주셔야 되고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요. 다 성공 예측이 가능한 일 같으면 안 해도 될 일이고요. 실패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은 무조건 다 성과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여기에서 설명하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지원은 애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특교가 나옴에 따라서 이것은 삭감을 했고요, 책임교사 선진지 연수는 학폭 책임교사는 학교마다 이걸 맡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지난해에 28명을 선진지 연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수가 좀 부족해서 올해는 40명으로 올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시설과장 쪽에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건축설계비에 따라 차등 요율로 이렇게 지정된다고 그랬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금액이 적을수록 감리비가 높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정해진 규정이 있겠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는 몇 %, 얼마는 몇 %?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64쪽에 의성에 옥전초등학교나 또 568쪽에 문경 동로초등학교, 571쪽 양포초등학교 등등 이 몇 개 학교는 건축설계비 곱하기 보할 들어간 게 감리비로 정해졌어요, 건축감리비로.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선 564쪽에 옥전 봅시다. 옥전 건축설계비가 5억 5476만 5000원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565쪽에 건축감리비는 그것 대비해서 1.43% 해서 790만 원 나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뒤에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에 555쪽에 경산 남성현초등학교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건축설계비가 15억 3656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감리비도 15억 3656만 원 곱하기 보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밑에 어떻게 19억 13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5억 8600만 원에 대한 2.8%에 대해서 16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비가.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건축설계비 대비 건축감리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5억 8000은 왜…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것은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통상 감리비가 건축설계비 곱하기 배분율이라면서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건축의 설계비는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안 있습니까? 그 예산액의 퍼센티지 요율을 곱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비를 뒤에는 포함시킨 게 아니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산액이요. 예산액의…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를 하면 설계비는 건축 전체 비용에 대해서 건축설계비가 15억 3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억 3600에 대해서 감리비가 몇 %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왜 19억 1천몇백이 되느냐고요, 여기에? 548쪽에 산동초는 감리가 없어도 되는가요? 548쪽 구미 산동초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아, 산동초등학교는 이동식 교실이라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감리비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다 마찬가지야. 558쪽에… 567쪽 한번 봅시다, 567쪽. 566쪽에 나원초등학교 전체 건축비가 20억 9742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건축감리비도 거기에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29억 1000만 원 이렇게 잡혔다고. 전체 설계에 나온 건축공사비가 이 전체가 20억 9700만 원이면 감리비도 20억 9700만 원에 대해서 보할 백분율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9억이라… 569쪽도 마찬가지이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이것 맞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문경에 동로초등학교도 전체 금액이 20억 5220만 원 이것은 같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감리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앞쪽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20억 9700인데 감리는 2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보할을 주고 있잖아.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이것은 건축 감리비는 지금 소방감리, 설비하고 포함시킨 그 단가 같습니다. 전기하고 같이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 감리는 전기대로 따로 가야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감리비는 별도로 분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 설계서 보고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분리하고 이것은 안 분리하고 일일이 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감리비는 분리를 안 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히 공사가 분리발주 나가는데 어떻게 감리를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왜 이렇게 왔나요? 결국은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집계만 한 것 아니냐, 이것. 자 그래 이야기하면 백번 이해합시다. 577쪽 한번 봅시다.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전체 공사비가 16억 7000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설계금액이?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6146만 원 잡아놓았어요. 여기는 보할도 아니고 왜 878만 원 곱하기 7개월 해서 나왔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희수
김희수위원
577쪽 밑에서 세 번째 올라가면 건축감리비가 6146만 원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6억 7056만 5000원 곱하기 통상적으로 감리비 보할 주는 퍼센티지를 주어서 나와서 감리비를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답변한 부분들이 건축설계나 감리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퍼센티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소방은 얘기대로 퍼센티지 주어서 못할 수 있다 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소방은 3개월을 한다, 4개월을 한다, 소방감리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되니까 처음부터 있을 필요도 없고, 소방공사는 중간에서 마지막까지만 해서 감리해주고 나가도 되니까. 그런데 건축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예산서 전체 다 중에 하필 여기만 어떻게 878만 원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감리비를 편성했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논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 꼭 하셔야 될 분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님 짧게 빨리 한번 해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자율재능학교 담당…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산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몇 쪽이지요?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자료, 조금 이따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급식소 증개축에 대해서 260쪽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34억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하고 지금 있는 경주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재건축하고 보면 급식소 증축에 대해서 여기에도 34억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18억 들어가거든요. 학생 수가 경주공업고등학교는 670명이고 여기는 405명에서 중학생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34억 같으면 보통 다목적강당 지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조금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하는 기간에 시설과에서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545페이지, 가칭 포남유치원 설계비 2억 1957만 2000원 등 총 2건에 3억 89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820페이지,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242억 9128만 3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취지를 깊이 고려하셔서 일선에서 당초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시련이나 도전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더욱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경상북도 교육이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헤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