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 2건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9호)(박영철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임현철, 허령, 강대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형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신설로 소유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영철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형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지금 박물관, 미술관 기금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는 거죠?

예, 5년 동안 기금운영…….

그러면 5년에 한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으면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그럼 지금은 일회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기부분이 잘 안 맞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쪽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검토의견에도 잠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에 작품을 구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과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유물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에 유물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대상작품을 구입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정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그 공고에 의해서 대상작품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기간 공고를 한 후에 입찰이라든가 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떤 작품을 구별해야 되겠다 라고 되고 나면 그것을 여러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실 거고 그래서 사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전문위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임기가 있을 거잖아요. 위원들이,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진위가 문제되었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가고 난 뒤에는 그 책임소재는 전혀 없잖아요?

그때 그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책임질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진국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박물관에 계시는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우리 박물관에는 이런 작품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럼 한 번에 아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진위부분 이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작품을 구입할 때에 어떤 절차가 이때까지 그래 왔겠죠.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진짜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박물관에서 직원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위원회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박물관 직원들이 검토를 전부다 하고 그 후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나중에 국장님께서도 우리나라하고 타 나라에서 이런 거를 구입할 때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보시면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보충을 할 필요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이 ’20년 1월에 개관 아닙니까?

예.

운영방식에 대한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후속으로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는 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술관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1월에 된다고 하면 기금조성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실시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소장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개관때까지 미술관에 소장품 1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것은 기금하고 별도로 소장품을 일반회계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소장 작품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상으로는 10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입을 하려면 최소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도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50억 원 정도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미술관에 소장품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되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 정확히 정립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우선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과 시민들의 바람으로 현재 박물관은 운영 중이고 또 미술관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타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뺏김으로 인해서 미술관의 앞으로 전시품이나 박물관의 유물구입비나 이런 것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마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박물관도 지었고 미술관도 건립을 하고 나면 그야말로 껍데기만 멀쩡하고 속에는 텅텅비어 있는 속빈 강정이 되는 그런 것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령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서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는 운영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2개 양대기관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한쪽으로 자칫하면 치우칠 수 있는 또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여기 제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규정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관이 현재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척이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이 준공이 될 때까지도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시설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도 계속 들으면서 정말 최고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금 조례안입니다.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는 기금이 올해 미술관에 대한 시 출연금이 얼마죠?

올해는 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 원 책정이 되어있어서 집행을 했고, 내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일단은 5년 동안에 연차별로 10억 원씩 해서 50억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박물관 개관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산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0억 원 정도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50억 원 정도 개관을 하기 전까지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미술품 구입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기금조성에 가장 첫 번째가 시 출연금, 그다음 기금운영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기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 출연금이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 유수 미술관을 가보면 미술 한 점에 몇백억짜리를 전시해 놨는데 과연 50억 원 시 출연금을 갖고 개관 때 미술관이 오픈 되겠나 하는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업체 후원이나 울산의 기업가 출신한테 출연을 받든지 아니면 개인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후원받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울산에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울산에서 앞으로 문화 쪽으로 많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보니까 기금이 많이 모자란다, 기업체 후원을 받도록 이렇게 그 부분이 큰 포지션을 차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점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울산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전시를 해야지 뭔가가 박물관이 되고 미술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술관이 어떻게 디자인 되고 내부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부분이 중요하지만 지금 기금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기금을 얼마나 조성을 해서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미술관이 성공하느냐 박물관이 성공하느냐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작년 5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관련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 부터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 기증을 받고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서 초기에 아주 값비싼 그런 작품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증하고 기부를 받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관 다 되어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짜시고 스케줄을 짜서 계획적으로 하시고 법상에 100점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개관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작품 하나 하나에 1개 200억 원 짜리도 있고 300억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한두 점이라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개관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허령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소장품이 어쨌든 간에 많아야 된다는 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술작품 특히 그림 한 점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고 소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꼭 비싼 그런 비용을 치르고 그런 소장품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복제품들 있죠? 복제품,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외국사례들 특히 일본 같은 데 보면 유명작품들 복제품으로 전시를 하는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한번 꼭 생각해 봐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주 값비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전이라든가 다른 미술관에 있는 아주 고가의 그런 작품들을 우리 지역에 전시를 할 경우에 그 진품을 가져오기가 어려울 경우에 복제품을 가지고 전시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소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은 별개로 두고 하여튼 전시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왕 기금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기금 조례안인데 기금이 좀 많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기금조성이 많이 되어서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정말 유명한 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레안 제안설명)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중복방지를 위한 사전 선정과정 절차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방지시스템은 장학재단에서 작년 8월 30일자 시행되는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또 개별로 만드는 재단이라든지 장학재단 이런 것들도 다 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고 또 우리 관내에 대학교면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이.

지금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50%로 보니까 3000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본다고 그러면 6, 7천건이 장학금을 빌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울산지역에, 거기에서 우리가 1차 연도에는 50% 정도로 보면, 50% 정도 장학금을 이자를 신청할 것으로 보면 한 5000만 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울산관내에 학교가 그리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한국장학재단에서 통계를 냈을 때 인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인원수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이 다 해당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예.

거기에서 저소득층입니까, 또는 차상위계층입니까?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보통 분위로 따지는데 10분위까지 있습니다. 구분을 해 놓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10분위 중에서 8분위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시·도에 보면 7분위나 8분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0분위가 최고 저소득층이고 10분위가 좀 나은 쪽으로 보시면 7, 8분위 정도.

7, 8분위 정도가 되면 월 소득입니까? 월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원 넘죠?

넘습니다.

그렇죠.

4인 가구로 우리가 보면 4백 4, 5십 정도 됩니다.

적은 것은 아니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아무튼 필요한 부분들이 5000만 원 정도다 일단 그죠?

그리고 50% 정도로 봤을 때.

1년에?

예, 1년에.

대학교가 두 번이잖아요. 6개월, 6개월 해서 두 번 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학기에 그러면 이자가 2500만 원 정도 잡네, 그죠?

반 정도 이자를 빌린다고 봤을 때.

그러면 크게 많지 않는 거다. 그죠?

예,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몇 학교 정도 되고 지원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는 것은 누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요즘 아까 분위를 말씀하셨는데 10분위까지 해서 7, 8분위까지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별의미가 없거든요. 따져보면.

맞습니다. 빌리냐 안 빌리느냐는 거죠.

그렇죠. 빌리냐 안 빌리느냐 그 기준이지 2분위, 3분위 되는 분들도 안 빌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분위 되는 분들도 빌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시·도도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들이 더러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하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서울·부산·광주·경기·전남·제주도 6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 추진 중인 대전·경북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경북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자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내의 대학생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과정하고 절차는 좀 쉽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국장학재단거기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3000명 정도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3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데 또 청년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할 때 또 이자를 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학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해서 나중에 이자를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럼 장학금이 아니죠. 학자금대출이니까.

장학금이 아닌데 그때까지 이자도 유예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하고 같이 이자도 그때 졸업하고 취업해서 자기가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그러면 대상은 3000명 정도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학자금대출 신청이라든지 이자지원을 하는 일부 기초지자체도 있거든요. 울산도 혹시 그런 데는 없죠?

울산의 기초는…….

없죠?

이자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학자금대출은요?

없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아직 협의된 바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금대출 신청이라든지 이자지원 신청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전체 한국장학재단에서 다 지원해 주는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하고 한국장학재단하고 우선 협약체결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서 학생들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고 나면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고.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데 제가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나 이거죠. 그 고마움을 알고 있나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학자금대출이라든지 이자지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울산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도 곧 설립이 되면 이자지원하는 것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한국장학재단에 접수를 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알면 안 된다 이거죠. 홍보도 같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