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1항 2호?

항을 먼저 가라는 말씀이시죠?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금번 시세 관련 조례 제‧개정의 배경은 지금까지 지방세 관련 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3법 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지난 3월 28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지방세기본법」중 징수와 체납처분 부분들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들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5월 4일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호「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고「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7호「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반영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전국 공통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에 근거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