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와「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과「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91호「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하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주변 문화․관광체험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물문화관 주변에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자연공원을 조성,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공원 신설은 필요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국․도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용혈자연공원이 지금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영주댐에 문화‧휴식공간이라든가 많잖아요? 그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영주댐 주변지역에 조성되는 관광자원을 보면 영주호에 수변공원과 출렁다리, 비룡폭포, 오토캠핑장, 물문화관 앞으로 대원개발에서 하는 용혈리조트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볼거리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조성해놨습니다. 앞으로 무섬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오토캠핑장등을 연계하여 특별한 체험시설 이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볼거리와 체험시설 이런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가지고 체험시설 특별한 관광 쪽으로 자원을 개발할... 그래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혈자연공원은 당초에 자연공원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국비나 사업비확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혈자연공원보다는 사업명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국도비사업비 예상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잖아요? 어제 현장 설명회 팔십몇억원이라고 했죠?

80억6,000만원입니다.

80억6,000만원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어드벤처사업으로 해서 한 27억원이 더 소요된다?

당초 용혈자연공원에 예산이 조금 전에 송명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시설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가해서 사실 땅만 사고, 용역비만 하면 자체사업비가 없습니다. 시설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용혈자연공원하니까 국도비 확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드벤처 공간조성, 종합모험체험시설 이런 거를 확보하려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범위가 27억원 범위밖에 안되잖아요?

총 지특회계로는 65억원을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특예산에 65억원정도 확보할 수 있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지특에서 65억원을 확보해서 어드벤처사업 27억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설비에다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보상비하고...

보상비는 자체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의 평은교, 지금 새로 놓는 것 있죠? 평은리교입니까?

평은리교입니다.

평은리교.

예, 500M.

예, 그 사업비가 80억원이죠?

예산 확보가 1조 1천억원인데, 번개뜰 추가매입해가지고 한 600억원이 투자됐는데 사실 그때 마무리 단계니까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확보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짐작으로는 효용 증진사업을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시에서도 우선, 주민들 편의를 위한 다리를 놓는 것도,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됐는, 사업계획이 잘못됐는 부분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어떻게든 80억원 금액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우리시 가요. 3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다시 용혈자연공원을 조성한다고 51억원을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65억원 정도를 국도비 지특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요.

예, 내년에 확보를 해가지고요.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에 국비2억원하고, 도비4,000만원하고 내려옵니다. 내년에 거의 확정됐습니다. 도에 예산실하고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가 다 돼가지고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65억원을 어드벤처 공간사업 조성하는데 그래가지고 65억원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럼 사업연도가 4년차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로 하는데 당해연도 1차연도에 4억원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65억원중에서 50%가 지특 국비이고요. 5%가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는 45%이니까 한 30억원 되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총 사업비가 80억원이라면서요.

80억원에서 15억6,000만원은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투자를 했고요. 65억원가지고 이제...

지금 65억원 남았는 것을 65억원 중에 지특예산이...

65억원이 지특예산입니다.

전체가요?

예,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참고로 도 관광진흥과에 권철환 팀장이 5번 갔고요. 저도 2번 가서 김진현 관광진흥과장이 영주출신입니다. 위원장님께는 보고 드렸지만 거기서 용혈자연공원은 지특회계 예산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름을 고치자. 그래가지고 65억원이 도에 기획예산실에 확정이 됐습니다. 통보도 왔습니다. 영주시가 확정이 됐다고, 대상자 선정이 됐다고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김진현씨가 관광과장이잖아요?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인데 그러면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안하고 일반 사업명 자체를 전부 수정을 해서...

사업내용은 일부가 당초사업에서 약간 변경되지요.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이번에 의견청취건은 다음번에 하면 안돼요?

같은 땅에다가 부지 매입은 다했고, 제목만 약간 틀리거든요.

부지 매입이 다 됐다고요?

예, 한사람 외에는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보상비가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 보상해가지고 거의 완료 단계이고요. 한사람이 2억정도, 4필지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부지가, 어제 현장 보셨지만 매입이 다 됐습니다. 88%,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송명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거하고 지금 또 바뀌었고, 이거하고 하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사업하는 게 지특회계 확정되었으니까 바뀔 일은 없지요.

사업내용이.

사업내용 일부가 바뀌지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어드벤처, 모험시설이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앞으로 설치하면 종합모험시설인데 그게 한 60평 됩니다. 4층 건물해가지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군대 같으면 유격훈련 이런 것 같이 여러 가지 모험하는 그런 체험시설이 전국 최초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독일, 호주 등 세계에서 5개 나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시에서 한번 하겠다?

짚라인은 주변 정비사업으로 하지만, 어드벤처는 지특회계로 하는 겁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하고 별개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특산물 유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호「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한 바, 본 규약안은 사과생산 주산지 15개 시·군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등에 모순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사과생산 주산지 15개 시군이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상호지원 및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임원이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하고, 또 필요하면 모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은 유통 분야잖아요? 그죠?

사과산업 전반인데, 전에는 사실 보조라든가 농기계 공급하는 이런 문제가 주 안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주로 유통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유통을 위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로 유통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특히 홍보라든가 작년에는 저품질 사과 수매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임원회에서 간사는 회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죠?

회장이 됐을 때.

됐을 때 말이에요.

1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호선,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때 간사가 과장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유통과장이 담당입니까?

담당은 다 다릅니다.

다르죠? 그죠?

우리는 유통과장이고, 다른데는 또 체계가 다릅니다. 한방과수과도 있고, 과수과장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사는 담당과장이 한다고 했고요.

거기 대한 답변을 드리면, 15개 시군이다 보니까 1년씩 해도 1개 시군이 회장을 한번 하는데 15년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회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기능이고, 기타 실무자 선에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그전에 내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가장 협의체중에서 활발한 사과가 과잉생산 되고 하다보니까 홍보, 저품질 사과, 수출, 자조금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게 가장 활발한 협의체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물어... 어쩌면 친목하는 그런 협의회가 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가 되어 있죠?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회비 500만원.

500만원이내에서 지금 현재 3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내는 거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장, 군수 이렇게 또, 중부내륙의정협력회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회비내고 시장, 군수들이 해외연수도 갑니다. 이런 상황은 없겠죠?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에 곤란합니다. 거기서 결정하는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한번 나가서 사과, 과일시장을 한번 보자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사업부분에 보면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이런데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해서 해외에서 사과시장이 중국이 어떻고, 시장, 군수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돈 300만원 내놓고, 200만원 자기네들이 써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업의 전통적인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장군수 협의회가 이 규약에 잘 맞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데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관련된 2개 이상의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죠?

이 협의회를 제재를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그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시도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실제적으로 참관을 계속적으로 하고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렇죠. 참관하고 의견 개진 하죠. 그러니까 개입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개입...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지역 축산산업 발전과 특화작물 육성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90호「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축산특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한 바, 본 규약안은 고려인삼 주산지 16개 시·군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등에 모순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이 국내 및 세계인삼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선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을 만드는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이죠? 회비?

예, 첫째는 그렇습니다.

주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회원이 정회원, 준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없는데, 왜 그런가하면 한국인삼협회하고 고려인삼학회, 또 인삼자조금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국제행사라든지 상호하기 위해서, 준회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절차 및 회비에 보면 준회원은 회비가 없고, 그죠?

좋으신 지적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는데요?

이거는 동의안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회의 때 실무검토를 해서 그걸 정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수정을 하겠다?

예, 그거는 바른 지적이십니다.

규약안을 새로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고려인삼 시‧군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