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 제3항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발전연구원장 남기명입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시정을 비롯해서 관리자들의 정책형성 능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발전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면서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김춘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김창수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복지정책센터장입니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 저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2본부 4실 4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정원 62명 중 현원이 48명으로 연구직은 부원장 포함 35명, 관리직 12명입니다. 연구직 35명 중 선임연구위원 10명, 연구위원 24명, 부연구위원 1명으로 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물류, 도시환경 등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정원은 총 열두 명으로 관리직 여덟 명 ,전산직 두 명, 사서직ㆍ운전직 각 한 명입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보고자료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6.3% 증가한 92억 9,100만원이고 2017년도 수탁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36억원입니다. 2017년도 연구원 일반회계, 수탁회계를 포함하여 총예산 128억 9,000만원의 규모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기금은 총 4개의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해서 총 규모 93억원으로 평균 1.7%의 이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내역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7년 상반기 주요연구사업입니다. 2017년 연구 추진현황은 비예산 연구과제 아흔한 건, 예산을 수반하는 연구과제 스물아홉 건 총 129건의 연구과제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연구과제는 아시는 것처럼 의뢰부서에서 별도의 연구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추진되는 연구과제로써 정책과제 27건, 수시 의뢰과제 아홉 건, 자체선정과제 5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연구과제는 수탁과제로써 2017년 현재 신규계약 과제 열 건과 전년도 계속과제 열아홉 건을 포함해서 총 스물아홉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과제 목록은 보고자료 14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센터 운영 등 별도 출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난 연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군ㆍ구 협약 연구과제는 현재 남구, 중구, 강화군에서 각각 5,000만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와는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나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연구과제로는 남구에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외 두 건, 중구 공항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외 두 건, 강화군 세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협약 연구과제는 수탁사업 형태로 8억 6,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정과제 네 건, 수시과제 세 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로는 인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사 추진전략, 시, 군ㆍ구 정책사업 공사 참여방안 연구, 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공공정책 방향 연구, 지역재생과 연계한 인천 맞춤형 공공주택모델 개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의 정책분석, 중국 웨이하이시의 부동산시장 기초조사 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복지정책센터와 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출연금 2억 3,442만 2,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따른 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에 관한 연구, 근로 빈곤층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비교분석,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 사회서비스 원스톱 토털케어 제공체제 구축 기초연구,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설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은 출연금 2억 6,900만원으로 사무실 구축, 인력 충원 등 절차 이행 후 5월 15일 개원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기후변화 완화ㆍ적응에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연구 등으로써 세부추진사업은 기후환경정책연구, 그린비즈니스, 국제협력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6쪽 연구인력 충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11월 중ㆍ장기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작년에는 여섯 명을 충원하였고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정책, 관광, 도시계획, 교통, 투자분석 각 1명씩 다섯 명의 연구인력을 충원하여 현원 40명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서류심사와 연구능력심사는 끝났고 앞으로 연구발표심사, 면접심사 그리고 인사위원회 의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27페이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연구원 정보시스템 진단 및 개선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원 경영정보의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8개월,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그룹웨어, 과제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등 핵심시스템은 2017년 말까지 구축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2018년 3월경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인천미래정책포럼 운영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천의 중ㆍ장기 발전 목표 등에 관한 미래지향적 자문기능 수행을 위해서 인천 관내ㆍ외 전문가로 구성된 7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운영기간은 2017년 1월에서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포럼은 인천시 5대 주권계획 체계화, 핵심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방향 모색과 연계해서 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 경제, 균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럼위원은 위원회별 평균 18명 총 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구원의 미래전략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으면서 연구원 내부연구자가 분과별로 간사로 참여해서 토론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7개 위원회별 1차 포럼을 이미 개최하였고 분과별 인천시 정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해당 국장들이 참석해서 설명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향후 2차, 3차, 4차 포럼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인천시에 전달하여 시정에 참고하고 반영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5쪽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연구직에 보면 정원이 45명, 현원이 35명, 과부족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기구표를 보면 연구기획본부가 있고 도시경영연구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연구실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열 분 중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실이 무슨 실입니까, 이게 부족한 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열 명이 부족한데 금년에 다섯 명 충원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그러면 충원되면 어느 실로 이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공공정책분야는 도시경영 또 교통은 교통, 관광은 도시경영 이렇게 소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족이 열 명인데 다섯 분이 새로…….

다섯 명만 이제 충원하면 됩니다.

다섯 명만 충원하면. 언제쯤 계획을…….

투자분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차 모집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 더 충원이 되면 좀 나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ㆍ장기적으로는 마흔다섯 명 정원을 다 충원하는 것보다는 한 다섯 명 정도는 충원하지 않고 뭐 예산사정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조금 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연구수요라 그럴까 이런 것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의 연구원들이 채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보고는 다 이제 저희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 상태죠?

네.

한 분당 연봉은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한 사람당 지금 평균 경력이 많지 않으면…….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

한 6,000 정도 될 겁니다.

6,000이요?

네.

그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 연구원의 대우수준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비교하면 저희들이 서울하고 경기에 비해서 연봉 한 1,0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낮은 편이에요?

네.

아, 그래서 잘 안 오시려고 하는 거군요.

그런 이유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 연구원이 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미래정책포럼 운영계획이 지금 있는데 운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고 소요예산은 2억 정도 되는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복지 분야, 문화, 해양, 교통, 환경, 경제, 균형위원회로써 한 위원회를 열여덟 명 총 125명인데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관내가 54명이고 관외가 71명이에요. 관외라면 인천지역 외…….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인천미래정책포럼이면 그래도 인천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 54명이고 관외 거주하는 분이 71명인데 71명은 인천을 과연 얼마 정도이해하고 인천에 대한 역사, 문화, 체육, 복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숫자가 바뀌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데 전원을 인천에 하여튼 거주하거나 인천에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바람직한데 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천에만 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객관적으로 외부적인 시각에서 인천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원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대개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람을 충원하는 데 좀 애로를 겪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이 각 연구위원회에 간사로 전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특히 시의 국장클래스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면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참여인원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비중이 저희 생각했을 때는 한 6대4, 6은 인천에 거주하는 분, 4 정도는 관내 또 서울이나 경기도 근무하시는 분, 외지에 계신 분 이렇게 구성했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이걸로 보면 인천을 정말로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살면서 인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관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네, 저희들이 참석률이 저조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중간에도 교체하고 그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구성은 다 됐습니까, 위원회?

다 돼 가지고 지금 1차 포럼까지 끝나고 오늘 어제 계속 2차 포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분야별로 포럼 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네 번을 한 분과당 하니까 28번을 합니다. 28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부 녹음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풀고 있어 요. 풀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체계 있게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사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해서 시에도 전달하고 이렇게 좀 오픈해서 인천시의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기획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된 위원회가 7개 위원회인데 위원님들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벌써 공개가 됐습니다.

자료로 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료를 보면서 24페이지를 저는 참고로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2017년도 센터 운영 등 별도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인천도시공사 협약 연구과제 수행도 이번에 다양한 6개 과제를 하게 되셨어요. 그중에 제가 우리 인천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심했었던 방향은 수탁과제로써 고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고민했던 정책을 다 아울러서 공적자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인천이 재생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시책에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지 원장님 비전을 좀.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약사업하는 것은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희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공사하고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 가지고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죠.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2050미래전략과 비전에서부터 어떤 과제를 좀 빼내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진행해 가면서 체계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을 좀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선 예산의 적법성과 예산에 관련된 것이 먼저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냥 구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도시기준 부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구도심 재생에 대한 화두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언급되는 중요시책 중에 제일 큰 과제를 수탁을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원이라든지 또 경험자라든지 이런 것에 팀만 꾸리기도 턱없이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적자원을.

그래서 지난 연초에 저희 연구원 보고드릴 때도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인천에서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신도시 지역하고 구도시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당장 당면한 과제이고 그런데 또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지난 연초에 보고를 드릴 때 제가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인천시가 균형발전시책으로 추진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로운 전략적인 방향이 있는 거를 한번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번에 포럼을 구성하면서도 별도로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둬 가지고 지금 여기 온 외부의 교수나 연구원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지금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듣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는 개별적이지만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의 조달문제인데 재원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의 조달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가지고 과연 구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다. 다만 이제 인천시의 부채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나가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가면 정책적인 의지만 결심만 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많이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은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심 정책에 대해서 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룰을 정확하게 정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면 환경개선에 두고 있는데 저는 구도심에 살고 있는데요. 지붕에 쥐가 다니는 집이 열 집에서 여섯 집이 됩니다, 저희 동네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곳이 할렘이 되고 슬럼이 되고 그 다음에 페스트라든지 독한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발생될 수 있는 무한한 재난 관련된 위생 관련된 것 이런 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도심이 빨리 개선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연구과제를 밝은 집 겉만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다음에 들끓는 쥐 다음에 고양이 골목 그리고 헤쳐져 있는 음식물쓰레기 이것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구도심의 상황에서 학교가 중심에 있는데 학교 중심에 둘러선 아주 어려운 주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살아보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비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거기도 헤쳐놓기만 하고 벌써 뉴스테이가 되지 않고 분양도 안 되고 이런 것은 파격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주택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업자들이 인천에 올 것이 아니라 인천의 공공주택 정책 옛날에 200만호 짓기 운동 뭐 등등해서 집이 살기 편하고 낡은 집이 많이 제거돼야 되는 도시정비기금의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연구해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100억이 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인천이 돼서는 이것은 말뿐인 정책이 되니까 우선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자금이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분명히 하겠다. 인천시장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 부서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과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이것 하나만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거지 열 개, 스무 개를 다 어떻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합니까? 제가 2050년 계획을 봤는데 그것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뤄내려면 자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 협약 연구과제 수행을 할 때 참고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은 헤드뱅크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좀 합당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그래서 지금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보완, 발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겠죠. 선행이 되는데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 환경 또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 위생적인 측면의 이런 문제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가 지은 지 30년된 주택인데 나무로 된 아름다운 천장 같은 양옥 주택이 상당히 많이 돼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집이 많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나무 공간으로 그렇게 날짐승들이 막 들짐승이 드나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집이 많은데요. 그곳에서도 재개발을 기다리고 지금 팔자니 너무나 갈 곳이 턱없이 오른 주택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못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맞은 주택의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자금으로 반 정도는 부담해 주고 도시의 질을 높여 주고 그리고 분양 가격을 낮춰주고 하는 것으로 유토피아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선행돼야지 업자가 달려들지. 가격은 높게 받으려 그러니까 기존업자들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런 역현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연구원에서 가지고 계신 곳에 많은 두뇌가 계시니까 마음으로 어려운 서민 정책을 대변하는 그런 걸로 하나의 글이라도 아주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 줘서 시장을 감동하게 하고 정책을 끌어내는 그런 과제가 꼭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입을 열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도시재생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연구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저희들이 임기가 1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정책포럼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을 좀 바꿔 가지고 서구에 제2시청사 거기에 인천발전연구원도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나요?

저희 연구원에는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아직 글로는 아직 안 됐나보죠.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기 인천발전연구원이 들어간 지 몇 년 됐나요?

초기부터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30년?

네, 거의 ’90년대 중반부터 들어가 있죠.

그러면 20년 됐는데 어차피 남의, 임대했으면 언젠가는 떠날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건물에 가면 조금 아이디어도 새로울 수 있지만 넓은 공간이나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으면 좋은데 조금 협소하면 또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공간 문제는 새로 지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야죠. 저희 지금 현재도 환경연구센터가 송도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간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송도로 나가 있는데 새롭게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연구원의 기능 이런 데 맞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경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보고 시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 53곳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

상업지역.

네, 왜 우리 인천은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고 머리가 모자라는지 파워가 모자라는지 추진력이 모자라는지, 그렇죠? 마음이 없는지 혼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모두의, 저도 책임이지만 저는 이제 1년 1개월 있으면 떠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위원분들은 정규직 계속 정년이 보장되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60세까지는 하니까요.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철밥통, 지금 다른 부서는 몰라도 인천의 도시재생, 도시계획 분야는 엉망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도 같은 임기 1년 1개월 남고 다시 선거를 맞이하겠지만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분야는 바뀐 게 없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 문제가 2000년대 제가 알기로는 후반 2010년대 이때부터 아마 일본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조직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직제상에서 인천에서 수십년을 살고 가족이 인천에 있고 앞으로 인천에 살고 그런 분들이 시장부터 해 가지고 시장도 35년만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우리 원장님 지금 댁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인천에 어디 사시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제가. 우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기획조정실이나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산파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래정책포럼도 만시지탄이거든요. 이것이 왜 금년에, 왜 작년에는 못 했고. 그렇죠? 2005년에 왜 못 했나. 왜 2006년에 못 했나. 균형위원회 누가 들으면 이게 무슨 균형인지 모릅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였는데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왜 못 쓰는지 겁나서 못 쓰는 건지. 싱크탱크의 역할은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 마인드를 넘어서 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또 어찌 됐건 전에 부시장도 하셨고 시장하고 사적으로 잘 아시면 그런 마인드를 넘어서 혼으로. 혼이 있어야지 그게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천이 되고. 떠나 갔다온 사람 알려면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내년 다시 선거입니다. 지금 구도심이 90%인데 바뀐 게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문화ㆍ복지ㆍ해양ㆍ교통ㆍ미래정책포럼해 가지고 인천의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미사여구 써 가지고, 그렇죠? 주권이나 사랑이나 그런 게 지금 구도심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집에 쥐가 들끓고 페스트 걱정하는데 부평이에요, 거기가 부평. 동구도 아니고 부평도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90%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2년, 잃어버린 3년.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부랑 시의원들이 원도심재생협의회도 만들고 지금 너무 센 얘기를 드리는지 몰라도 조금 글쎄요. 이순신 장군은 뭐 배가 열두 척 있다 그랬다는데 과연 1년 1개월 동안에 뭘 할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눈물 흘리는 구도심 90% 주민들에게 뭘 해 줄 수 있을까 조금 더 후회가 돼서, 그렇죠? 지나간, 왜 2015년에 시작을 못 했나 도시재생의 스타트를 못 했나 저는 분명히 스타트를 해서 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구원장님도 2년이 넘으셨는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당연히. 이것은 이론적인 거고 설득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예산을 직접 다루는 곳도 아니지만 그러나 인천에 새로 오신 분도 아니고 경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걸 다 감안해서 시장이 모셨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지난번, 작년 계속 잘 듣고 있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옳은 지적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재원 사정이었을 겁니다. 부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렇게 인천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야, 이것 인천시에서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여건들이 지금 돼 있구나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것이 서서히 조금 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옳게 방향을 정해 가지고 차근차근 튼튼하게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그것은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도시재생과장이라고 실무책임자가 4년을 있었어요, 지난 4년. 그전 시장이 2년, 유정복 시장이 2년. 과연 도시 재생이 됐습니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당연히 그 제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나에는 돈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은 있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인사를 도시재생 라인 선상에 국장이나 과장을 앉혔어야죠. 그것 알고 계셨나요? 그것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부원장이나 담당 연구원 도시재생 맡은 연구원 몇 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랑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옹호, 예산은 맞는 말인데 인사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 적어도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처음부터 시작을 못 했나 2015년부터 6개월은, 4년에서 6개월은 알아보는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이 이제 와서 회한으로 남고 참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는 없었는데 지금 이게 연구원의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연구원 자체에서라도 움직여서 더 촉매 역할을 했으면 조금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라도 심각성을 좀 깊이, 지금 같이 느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금도 이게 역사가 내일로 볼 때는 과거고 오늘 제가 매일경제에서 그 신문을 보고 집행부 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한테.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분이 전화받으신 분이 참 아이디어 뱅크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열정과 진지함이거든요. 그런 지식보다는 이런 데 왜 서울에서는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3대 도시, 인구가 3대 도시가 됐고 2대 도시도 모르겠어요. 지금 과연 부산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산을 앞지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산보다는 서울하고 대등하고자 서울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 행정도 그렇지만 연구원도 목표를 저는 인천발전연구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집행부에게 서울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서울과 대등하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앉아서는 못 하잖아요. 가보고 또 외국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서울에서 살아도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울의 낙후된 53곳이 아마 서울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집행부에 준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전화 드린 집행부에게 나는 같이 갈 용의가 있다, 서울시로. 같이 가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왔고 절차가 어떤 건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는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이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시의원을 넘어서 구도심, 인천시민 90%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천시가 부채 때문에 그런 많은 재생, 도시재생사업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말 그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상업으로 바꿔줄 정도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우리 인천시는 지금 조례나 법령에도 용적률 이런 게 250%까지 해 주게끔,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그 용적률, 기준 용적률도 210%로 묶어놓고 나머지 40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아니, 기부채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 재개발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감정가는 얕고 분양가는 높고 하니까 매일들 와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도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못 해 주는 이런 현실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그런 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그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고민도 있고요. 우리 허준 위원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여쭐게요. 우리 미래전략센터, 도시정보센터 뭐 이런 센터들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이런 센터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속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인데 그러면 그 구성인원은 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센터는?

구성인원은 센터장은 저희 연구원이 겸직을 합니다.

전부 그러면 겸직해서 이렇게들 만드신 거예요?

네, 겸직하고 나머지 밑에 일반 연구원들은 저희들이 초빙연구원이라고 해서 고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빙연구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네.

임시인가요, 그렇게 되면?

초빙연구원은 정규직은 아니죠.

아니, 초빙 말고요. 이 센터 자체가 임시 기구로 봐야지 되는…….

센터 자체가 현재 복지정책센터하고 환경연구센터는 여기서 인큐베이터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는 독립적인 어떤 기관으로 성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미래정책센터라든가 도시정보센터 같은 것은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조직표를 보면 센터들이 원장님 직속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연구심의회도 안 거치고 이게 과연 직속으로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지요? 연구에 대한 연구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조직이 아니고 연구적인 업무하고 집행적인 업무를 겸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이라는 조직에서 떼어낸 것이죠.

그래요. 글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렇게 여기에서도 하는 일들을 보면 많이 연구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원장님 직속으로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연구기관하고 연구실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시공사 같은 데서 연구 의뢰한 것 중에서 일부분 같은 것들은 본래의 내부적인 그러한 절차들을 검토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연구적인 기능도 있고 집행적인 기능도 있고 한 조금 연구실하고는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연구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연구실에다 부속시켜 버리지 별도로 빼낼 이유가 없죠.

어느 분야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시연구,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에 의뢰한 것은 주거 변화에 대한 공공정책 방향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똑같게 취급은 안 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죠, 전부 다.

내부에 검증하는 검토까지 다…….

네, 검토…….

거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시잖아요. 연구해서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다가 하시고 있죠?

지금 평가 문제는 제가 왔을 때 처음에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원들 개개인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해서 하위 10%에 해당되면 두 번 하위 10%에 해당되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 최종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의 배분이 달라지고 연구원들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최초로 착수심의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것까지 전부 평가를 받고 또 이 평가위원들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평가를 거쳐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작년에도 한 사람 있었죠.

그래요?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최하위…….

아니, 뭐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어떤 평가…….

일반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아마 개인적인 것까지 드리기는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평가 결과에 대한 게 비공개 사유가 되나요?

전부 점수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가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1등부터 35등까지가 서열이 매겨져버립니다.

실명을 저기 하지 마시고 해서 하시면 되죠.

위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좀 부탁했는데.

네?

자료 부탁…….

자료 요청이요?

아니, 자료 부탁을 했다고요.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왔어요?

그 자료가 금방 올 자료가 아니잖아요.

바로 출력만 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질문하실 것에 대한 자료예요?

네, 그러면 지금 폐회하시는 거죠, 마무리 하면? 그러면 말씀을 묻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묻겠습니다. 제가 인천 씨사이드에 대해서.

씨사이드요?

네, 인천 씨사이드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 열 건 중에 정책연구책임자가 권진오 선생님 나와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권진오 연구원.

권전오?

네.

씨사이드파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씨사이드파크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것 연구를 수탁과제로 맞추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위탁받으신 개요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니까 이게 지금 연구과제로 온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죠. 제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수탁받은 과제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근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좀 그런데 씨사이드드파크를 오픈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수익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그것을 저희들보고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권전오 박사가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 씨사이드파크에 대해서 최초에 설치개요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신지.

최초의 설계개요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곳이 LH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보루네오 사장님이 거기에 관여됐던 그 시설 아닌가요?

씨사이드파크는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시공을 했고.

네, 시공은 거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이 인천시로 넘어갔죠. 넘어왔는데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보다 어떻게 좀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보고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 사용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론 사용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씨사이드가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용도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정리가 됐느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좀 아는 분이 연구를 하기 전에…….

한번 박영애 위원님한테 가 가지고 이 연구 맡아서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라고 그러죠, 제가.

네, 제가 자료를 늦게 부탁을 해 가지고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요. 회의 진행을 마치시고자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못하더라도 씨사이드에 대한 것은 예전에 제가 37년 됐네요. 37년 전에 김숙현 의원님을 모시는 간사역할을 시작해서 인천시 2030계획 프로젝트에 어린 나이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씨사이드파크도 그렇고 인천 신항문제도 그렇고 또 쓰레기매립지공사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저희가 구상하고 잔심부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이 좀 큰데요. 씨사이드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하고 또 활용계획 같은 것 확인해야 될 때가 됐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수탁받아서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따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통한 시정발전과 미래지향적 자문기능 수행 등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우호협력도시 중 향후 성장잠재력을 가진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확대를 도모하고자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대한 조례 제2장 규정이며 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몽골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등 지리적 이점과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울란바타르시는 몽골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로서 인구과잉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인프라 수요 등 향후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시입니다. 최근 중국, 미국 등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외도시 간 교류확대 차원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승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모울론 몽골 울란바타르 부시장 방인 시 양 도시의 친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이후 울란바타르시 심장병 어린이 열아홉 명에 대한 초청 치료와 울란바타르시 공무원 네 명에 대한 인천시 양성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인천지역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우리 시 민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인천 희망의 숲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주한몽골대사가 인천시를 방문하여 인천시와 몽골 간 교류협력사업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검토내용입니다. 울란바타르시는 인구가 137만명으로 몽골 전체 인구의 300만명 중 절반 정도가 거주하며 국가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자 몽골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넓은 영토에 비해 철도, 도로 등 산업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산업용품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의 산업구조를 볼 때 인프라 개발수요 및 우리 시 기업진출 등양 도시 간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 갈등 및 미국의 보호무역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인천 경제수출시장 다변화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 외에도 교통ㆍ물류인프라 개발, 건설플랜트 분야, 농ㆍ목축업 및 관광 분야에 있어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므로 인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외도시 간 교류확대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대효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간 우호 및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양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몽골 경제교류 증진으로 인천의 우수기업이 진출하는 기회를 넓히며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체결은 5월 중 몽골 현지에서 이루어 질 예정이며 울란바타르시의 개황 및 위치도 우호도시 양해각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르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자매결연 추진배경에 의하면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승격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자매도시 선정 시에는 지역여건의 유사성, 지역특수성의 상호 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 실익의 기대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대한 지역여건의 유사성 등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과 향후 자매도시로 결연 협약이 체결되면 교류협력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본 자매결연안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등 몽골의 지리적 이점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제고하고 최근 대외 경제시장 다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필요성 등 인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류확대 차원에서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승격 추진하는 사항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와의 자매결연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담당관님 즐겁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몽골에 지금부터 15년 전서부터 나무를 심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주 왕래를 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교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희망도시로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를?

네.

시장님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실 그런 계획으로 그 울란바타르시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협력 관련된 것은 무역하고 관광하고 어떤 것을 더 치중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수도이고 또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또한 중국하고 러시아 관련해서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몽골과 교류를 확대하면 향후에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인접국가에도 교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몽골 국가 자체가 경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교류는 아직 까지는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분야 뭐 경제분야로 확대해서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몽골은 러시아를 들어가기 위한 첩경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또 문화하고 예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비행기삯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것부터 좀 교류확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주 갈 수 있도록 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수요가 적지 않을 거예요, 자매교류하면. 인천이나 대한민국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인천항, 인천공항 중심으로 울란바타르에 여객이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의 초석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조례상에는 먼저 자매도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우호도시는 보고사항인데요. 저희는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먼저 가기보다는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를 쌓아나가고 신뢰를 가져가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이렇게 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아무래도 우호도시보다는 높은 단계, 깊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가 더 협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어떤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안은 안 나와 있죠?

네,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몽골은 부존자원이 많은 자원이 많은 10대 자원부국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이라든가 광물자원 이런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야로 시작해서 우리, 몽골은 대부분의 자원을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체결 후에 우리 인천시가 울란바타르시에 많은 수출 또 교류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등 몽골의 지리적 이점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제고하고 최근 대외 경제시장 다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필요성 등 인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류확대 차원에서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승격하여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 3.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43억 5,500여만원입니다. 3쪽 위원회현황입니다. 국제도시화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현황은 지난 회기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 7쪽 국제기구 현황입니다.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사무국이 지난 3월 29일 개소됨에 따라 총 15개의 유엔 및 국제기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국제교류 분야 주요예산사업은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사업 등 일곱 건으로 총예산은 3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4월 20일 기준으로 25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약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등 아시아권 도시와의 다각적 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교류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퐁, 인도 콜카타시와 경제협력 논의 및 시립예술단 현지공연 등 경제ㆍ문화교류를 추진하였고 5월부터는 몽골 울란바타르 및 인도네시아 반튼주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베트남 호치민시,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우호 및 자매도시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3쪽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집행위원회 개최입니다. 한ㆍ중ㆍ일 11개 도시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회원도시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써 이번 회의는 11월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회의를 통해 2018년 인천총회 일정 등 우리 시가 속한 현안의제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매우호도시 테마연수입니다. 상호 도시 간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일본 지역은 두 개조로 나누어 25명을 연수하고자 하며 신규대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11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5월부터 11월 기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 인천-필라델피아 자매결연 기념조형물 제작사업입니다. 자매도시인 필라델피아시에서 2015년 10월 자유의 종을 기증함에 따라 지난 3월 공모과정을 거쳐 14점이 접수되었고 4월 6일 조형물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에 제작을 완료하여 7월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18쪽 인천-버뱅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입니다. 우리 시 최초의 자매도시인 미국 버뱅크시와의 청소년 교류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 우리 시 청소년대표단 방문에 따른 답방형태가 되겠습니다. 6월에 총 9명이 인천을 방문할 예정으로 홈스테이, 문화체험, 시설견학 등의 프로그램은 인천관광공사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 유엔거버넌스센터 등 4개 유엔기구의 운영지원과 청년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4월 현재 24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년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하여 3월 말 기준으로 31명의 지역청년이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4월 18일 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기구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1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가입한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협의체의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등에 참석하여 도시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최신 동향을 수집하며 참가도시 간 네트워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4쪽 유엔거버넌스센터 이전 개소사업입니다. 지난해 유엔거버넌스센터 유치 약정체결 이후 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경제청, 입주기구 등과 장소, 규모, 설비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간의 입장차를 조율해 왔습니다. 지난 3월 G타워 8층과 7층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당사자 간 확정되어 4월에 사무공간조성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 2억 8,8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소가 원활히 개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센터가 G타워로 자리잡게 됐네요. 잘하셨네요. 우선 제가 유엔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유엔의 업무를 좀 돕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엔기구에서 저희 15개 기구가 인천에 상주가 돼서 사실 열 개 이상이면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 중앙정부에서 보조받는 거나 우리 인천시가 또 일부 부담하는 것이랑 그 비율이 어떻게 기구마다 좀 다를 텐데.

15개 기구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면, 크게 말씀드리면 사업비나 인건비에 쓰는 지원금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쪽도 있지만 관리비, 임대료 부분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한 160억 정도 나가고요. 시에서는 한 8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수는 외국인하고 국내인하고 포함해서 몇 분이나 비율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아직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곧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인원은 약 230여명 되고요. 외국인은 그중에 한 100명 정도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버넌스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인천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조금 샤프하고 국제감각이 뛰어난 그런 인원들로 많이 인력도 필요할 텐데 현재 인천공무원의 그레이드라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응변력 같은 것은 어떻게 걱정이 없나요?

현재 국제기구에 시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시와 국제기관의 교류 중간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유엔거버넌스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해당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와 유엔거버넌스센터 간의 중간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하와이하고 뉴욕에 거버넌스 관련된 업무에 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100% 만사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통역서비스하고 상대적인 윈윈서비스 한 명이 상시 대기하셔서 공무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가 있는 거예요. 협력관님께서 전부 여러 나라 말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주로 영어로 문서나 이런 게 통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옵션이 필요하다. 인천시하고 경제무역협력관하고 다음에 유엔관리부하고 해서 거기에 요원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천의 통역사.

국제기구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업무도 주로 영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제기구 내에서는 영어로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시와 협의할 때에는 시에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영어통역이 두 명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통역업무를 하고 번역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업무협력관은 별도로 이제 영어를 풀로 할 수 있는 대기 서비스가 모자라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게 국제기구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영어를 쓸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그쪽 국제기구에서 면접을 거쳐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그런데 중앙센터 시스템이 말씀드리는 건데 국제협력담당관이 있고 또 기본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거나 의견이 상당히 많아도 그 국제업무에 논터치가 규제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시스템을 해 놔야 15개 기구를 다 관장하고 어느 기구는 어떤 업무가 빨리 돌아가는지에 대한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옵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개 기구를 다 관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을 협력관 옆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유엔과 국제협력업무와 또 빠른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서 플러스 업무를 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있으면 배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국제도시가 됐으니까 업무 소통은 잘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 소통도 중요합니다, 문서 체크니까. 외국은 문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체크를 잘하고 우리 인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체크 잘할 수 있는 업무력이 뛰어난 사람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지금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선정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호도시에서 지금 한 단계로 올려서 자매도시로 가는 거죠?

네,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몽골 울란바타르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우호도시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인천하고 인접해 있는 대련, 단둥, 칭다오, 연태 이런 데가 다 인접해 있잖아요, 인구도 많고.

네.

그런데 여기는 우호도시고 중국 같은 톈진, 충칭은 인구가 더 많아서 자매도시로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 자매ㆍ우호도시를 체결한 것이 ’61년 미국 버뱅크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구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쭉 그동안에 자매ㆍ우호도시 체결한 현황을 볼 때 자매도시ㆍ우호도시 이렇게 체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MOU를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교류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교류하다 보면 서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런 관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매ㆍ우호도시가 저희, 자매가 당연히 우호 친구보다는 깊은 관계지만 이렇게 교류하면서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먹겠는데? 지금 어찌 됐건 우리가 인천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쪽 중국에 우리 뭐라 그래요. 이쪽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고 가장 무역이랄지 왕래가 가까운 이런 네 개 도시 빼고 선양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왕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대련, 단동 뭐 칭다오, 연태 이런 것이 우호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제가 중국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그러면 어느…….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요.

분야를 더 정확히 알아요?

저희 관할이 중국 이외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정도로 지식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매ㆍ우호도시 저희 조례도 있지만 체결할 때 검토사항이 있으니까요. 상호 관계라든가 상호 여건의 유사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여건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국도 자매도시ㆍ우호도시 이렇게 구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내가, 계획을 갖도록 하시고. 두 번째가 유엔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률이 19페이지 76%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5월인데 어떻게 해서 76%가 집행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국제기구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언제까지 부담해 주기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일정에 맞춰서 부담금을 송금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높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인천시 부담이 31억인데 아까 유엔기구에 뭐 80억 얘기했잖아요, 시 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죠? 차이가 50억 가까이는.

저희 15개 국제기구 중에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5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5개 국제기구에 대해서 예산이 31억이고요. 15개 전체에 대해서는 한 8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개는 어디서 집행?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난대응과라든가 환경정책과, 신성장산업과, 녹색기후과 이러한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80억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제협력관실은 30억이 잡히지만.

각 82억에서 3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부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연말에?

네,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국제기구 총괄부서로써 전체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1억을 지출하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잡혀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집계현황 같은 관리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80억이 다 임대료인가요?

82억 중에 부담금이 5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뭐죠?

부담금은 사업, 국제기구 운영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 인천시가 제일 유엔기구에 부담하는 게 많은 가요? 타시ㆍ도.

다른 시ㆍ도보다는 인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알아요?

국제기구 숫자가 제일, 국제기구 숫자가 규모가 큰 국제기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

정확히는 저희가…….

사실에 종합,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적어도 국제협력담당관은 우리가 15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이나.

부담금은 제일 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러면 이게 한국에 유엔기구가 계속 늘어나나요, 그러면? 우리 전체로 보면? 한국 전체로 보면?

아무래도 국제화를 하다 보니까 유엔기구, 국제기구는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네.

나는 한국을 물어봤는데 먼저. 그래서, 그러면 다른 도시는 줄고 그 줄어든 대상기관이 인천으로 오는 것인지?

한국 그러니까 순증하는 국제기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 늘려야 될 건지 그렇죠? 또 하나는 늘려서 이게 효율적인 건지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ODA사업이라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지원이 있는데요. 한국은 지원금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발전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수치가 아직은 좀 적다고,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고요.

지금 그 ODA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유엔기구 15개의 부담금,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ODA 얘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지원금도 ODA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크게 ODA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견 같은데요? 그것 차라리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거랑 여기서 외국인을 편의, 비싼 임차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곳은 임차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죠.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또 인건비를 그렇게 싸지 않은 인건비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못 사는 나라를 도와 준다 그 차원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크게 보면 ODA 차원도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많이 유치되면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의 우리 인천의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정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이 유치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유치하되 부담금을 전처럼 아니면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보다는 사업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국제기구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인천시에서는 임대료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치되는 유엔거버넌스센터가 그런 측면인데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년에 25억씩 지원금이 나갑니다, 사업비로.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임대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예산 부담이 적은, 적도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약자 아태정보통신연구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기가 직원이 몇 명이 있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가 또 국제협력관 상임위로써 15개 있다 이런 것보다는 무슨 일을 하는 기구가 우리 인천에 있는데 시 예산으로 80억,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1억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매번 그러기보다도 한 번 정도는 다음에 연말에 예산 청구할 때라든지 그렇게 자세하게 아니면 별첨해 가지고 15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국제기구의 현황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네.

2박 3일 동안 하는데 1,900만원의 예산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실무자들이 2018년에 있을 총회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가능한 예산 적게 들이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한 한 적은 예산은 좋은데 회원 도시에서 약 50명이 참여를 오시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사는 아니고 회의라서요. 가능한 식사비라든가 회의를 위한 예산만으로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회의장소 대여하고 식사비 그것만 저기 하는 겁니까?

네.

숙박에 대한 여비는 지원 안 하고?

네, 숙박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보면 다섯 개 회의체에 우리가 참석을 하는 거죠?

네, 다섯 개 회의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회나 집행위원회나 협력 포럼이나 세미나 등 참가를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참가는 각 도시의 담당자나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도 있는데요. 이게 회의 건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때 대상이 다르게 돼 있는데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는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한 가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우리 국제협력기구 중에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대한 업무를 어느 은행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되는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유엔HCR난민기금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유엔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도 국가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아시죠. 우리가 64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OECD국가니까 작은 거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난민을 돕는 유엔HCR을 모르면 유엔이 15개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아시아권 주요 도시와 경제, 문화, 사업 등을 발굴하고 국제기구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국제회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 활동으로 인천의 발전상을 알리고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병현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구, 정원현황 및 예산규모 3쪽에 사무분장 4쪽에 자매우호도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인차이나포럼 운영, 1성1도 친구맺기, 재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등 총 6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한ㆍ중 인민교류 테마도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한ㆍ중 양국 외교부 주관으로 제3차 한ㆍ중 인민공동교류위원회에서 2017년도 한ㆍ중 교류 테마도시로 인천과 천진을 선정해 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는 2016년도 양 도시 간 상호 문화, 예술, 학술 등 인문교류 활성화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톈진과 교류협력 강화사업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념행사 교차 개최 및 시립예술단 방문 교류공연을 위한 6,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 천진시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ㆍ중 외교 경색으로 인한 한ㆍ중 인민공동교류위원회 개최가 연기되어 사업이 잠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 합의된 개발사업인 재난형 신종감염병 예방 학술교류 및 환경분야 학술세미나 등을 지원함과 동시 한ㆍ중 외교관계 추이와 천진시와의 지속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간의 인문교류사업 체결을 위한 선별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차이나포럼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은 지난 6월 13일 창립한 이래 무역상담회, 중국진출 설명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발전적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인천글로벌뷰티톱페스티벌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개관기념 인차이나 일대일 무역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대중국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실익 있는 대중국 비즈니스 교류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뷰티페스티벌 홍보 및 중국인 참가ㆍ유치를 위하여 청두, 하얼빈 등 8개 도시의 시정부와 미용협회 및 직업학교를 방문 인차이나포럼 개최 설명 및 참여요청 협의 등 홍보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의 불안한 한ㆍ중 관계로 인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 인차이나포럼은 하반기 10월경에 개최예정으로 중국의 다양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1성1도 친구맺기사업입니다. 인천섬을 활용한 중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인천의 섬 관광과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후난성과의 식품제조가공기업 교류, 윈난성과의 인문ㆍ비즈니스 교류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시기미도래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과 3월 후난성과 윈난성을 방문하여 가공식품교류전, 청소년 교류 및 동남아루트기업 투자상담회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사드정국에도 불구하고 친구맺기 실현가능성과 특수성의 확보를 위해 중국 내 국제행사와 국제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류도시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계획으로는 6월과 8월에 윈난성과의 동남아투자유치상담회 및 청소년캠프 운영, 9월에는 후난성과의 식품제조가공업체기업 간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중국 교류 및 관광활성화의 신모델을 개발하는 1성1도 친구맺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1일 개원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3,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현지인건비 등 현재까지 1억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3월 말 현재 기준 운영실적으로 방문객 1,185명 계약 및 수출액 14건의 492억, 상담회 30건 등 네 건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시업체에 대하여 한ㆍ중 FTA 활용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한가와의 전자상거래 업무협약 체결, 중국 닝보 및 칭다오시 국제전시회 참가 등 바이어 발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효율적인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을 위하여 1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법률, 통관, 세무, 통번역 등 대중국 수출입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의료관광 홍보, 유학생 설명회, 타깃기업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기반 강화입니다. 대중국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해 저희 협력관실에서는 저희 시 14개 부서와 협업하여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기반 구축, 중국 소비 내수시장 선점, 상호 교류협력체계 강화 등 3대 분야, 6개 전략,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인천시에 중국문화부, 주한중국대사관, 후난성과의 공동으로 2017년 설맞이 환러춘제를 인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인천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포럼에 참석하여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시를 홍보하였고 중국 주요단체와 교류강화를 위한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인문교류 확산 등 지방의 역할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아오포럼 참석에 앞서 선전시를 방문하여 선전시 현지 인천기업인과 선전시 한국상인회 등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택과 집중의 대중국 지방도시 간 교류를 위하여 청두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혁신 창업교육회를 참가하였으며 선전시에서 개최하는 국제 자매우호도시 담당자회의에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국인 유학생 시정투어 및 간담회를 5월과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시 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경제무역대표처에서 중국유학생 유치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친인천 중국인 인프라 구축 및 인천도시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공무원 상호 파견 교류 증진을 위하여 7월 중에는 다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중국 자매우호도시와 상호 우호협력 및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중국자매우호도시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초청하여 인천 홍보와 함께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교류 및 역할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인적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현재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은 지방경제협력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과 위해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 도시 간 전자상거래, 무역, 산업, 과학기술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ㆍ중 FTA 이행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으며 3월 위해시 상무국과 2017년도 경제협력사업에 관하여 목록 및 개최시기를 논의하였습니다. 4월에는 인천기업 지원을 위한 인천본부세관과의 한ㆍ중 FTA 활용지원 업무협약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6월에는 위해시와 경제협력사업 평가 및 비과세장벽 해소 협의체 구축 등을 위하여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화권 투자유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프로젝트 위주로 타깃기업을 방문 및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활용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는 사드 여파로 위축된 한ㆍ중 관계 개선을 위하여 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ㆍ중 교류의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로 한ㆍ중 관계 개선에 대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허난성에 대해서 저는 중요한 무역도시이면서도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오히려 접근 교류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사드문제 때문에 좀 냉전되기는 했어도 중국문화는 큰 차이가 없이 교류가 되고 있거든요. 인천만 오히려 수출하는 거라든지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해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미래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밀린 예산도 좀 써야 되고 그럴 텐데 위해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허난성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해시의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인천경제무역대표처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열다섯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추진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드정국이 이렇게 좀 풀려가는 그러한 느낌이 오고요. 또 실제로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마지막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난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것은 5월달에 원래 강화도에 초청을 해 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식품가공업체들하고 식품교류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사드정국 때문에 허난성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에 허난성에 들어가 가지고 교류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5월달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내년도로 일단 연기를 시켜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대중국 관련돼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역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철학적 관점이 상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는 객지에 나가있는 상인들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 건너간 사람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 주는 기업의 지원문제라든지 또 인천에서 건너간 공무원들이 정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권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하나 먼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위해시 갔을 때도 중국 출장 나가셨던 공무원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인천에 와 있는 위해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눈빛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고 또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3,000억을 팔았다고 그래요. 300억도 아니고 3,000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1년간. 그래서 그곳에 투자한 만큼 자기는 충분히 이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중국 가서 우리가 지하에 있는 인천관을 보니까 IFEZ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것 같은 것은 설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라방 이쪽이나 이런 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 위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변화할 수가 없겠지만 다음에 허난성이나 다음에 정주, 정주가 중국에 한 핵심 배꼽이지 않습니까?

네.

정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3만명이 대이주를 했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죠. 3만명의 가구가 신항이 들어오면 우리 인천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돼요. 우리 인천공항, 허브공항의 두 배나 더 큰 공항이 들어와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중국 물건 팔고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력을 더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한국 지자체 중에서 13개 지자체가 중국에 우리 인천경제무역대표처랑 같은 그런 대표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에도 건의를 했고요. 지금 각 도시에서 나가 있는 그러한 대표처가 서로 중국에 있는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자고 그러한 사업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실중국이란 나라는 비대하기도 하지만 사실 비밀스러운 곳도 많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뚫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지자체가 나가 있는 지자체를 활용해 가지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망을 구축해 보자고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무역대표처가 지하실에 있었는데 지금 위고광장 지하 쪽에 있는데요. 사실 한라방 같은 그러한 위치도 있었고 또 위해시 경제개발구 내에도 위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경제무역대표처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못해 그 위치에 했는데 지금 위고광장 있는 데는 롯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표처 옆으로 해 가지고 한국 거리를 만들려고 또 위고광장그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해시 정부에서도 구상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아직까지는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집합이 많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해시 현재에 있는 위해 한국관은 성공작이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일요일날은 문을 닫는 상가라서 그런 정보도 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아쉽고요. 다음에 인터넷이 중국은 가장 세계에서 2위를 마크하다가 1위로 돌아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보력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에서는 준비라든지 인프라를 갖춰서 외국을 접근해야지 그냥 빈곤한 상태로 가서 하면 사람만 피곤하고 인천 도시질도 많이 떨어지고 어디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를 얻더라도 작은 평수지만 그것을 좀 선정 좋은 데서 해 가지고 오픈식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낙후된 그 지하판에 박혀있는 것도 좀 안 된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 허난성, 소림사를 중심으로 한 3,000만평 체육시설기관 같은 곳 그런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중국도 선점되는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자매도시가 있어야지 거의 다른 도시는 자매교역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호도시 정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해 놓으면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일만 많고 몸만 바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대표처와 관련된 것은 일단 제가 경제청에서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계약할 동안은 있어야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위해시에 가시면 고속철 그 다음에 전국고속도로 터미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게 위해 시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장소도 이전하려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당장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기를 기다려야 될 시국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정주 같은 경우에는 정주가 중국의 일대일로의 시발점입니다, 사실. 그리고 정주라 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우리 천안 정도의 철도의 중심지고요. 철도의 사실 본부가 정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공항.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항들을 만들고 있고 그 공항과 관련한 공항물류기지까지도 같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보세창고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그래서 정주시 쪽하고도 앞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정주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중국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정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깊은 고찰도 하고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컨벤시아가 세계에서 열세 번째 큰 도시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큰 걸 배우러 가야지 작은 데 우리가 땜방해 주러 가는 그런 경제청 산하에 IFEZ출장관이 거기 있다는 게 우선 중국에 대한 접근을 잘못했다 이런 원망도 듣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사드배치 논란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도 많고 관광객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담당관님은 2017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중국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제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 세 번?

네.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관점? 사드배치.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중국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하는 부서는 국방부고요. 국방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중국의 정치와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거기 국방계열의 상무비서장이란 분이 판융청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진핑 아니, 강택민이 임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년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둬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더 있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이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도 국방교류에 상당히 많은 액의 대폭 군비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대 쪽에서 많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배치에 관련된 관광객이 감소되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보고도 나왔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이 수십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보고서가 은행연구소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중국협력담당관실에 주요예산사업현황을 보면 네 가지 사업에 지금 총예산이 6억 7,500인데 집행된 게 1억 300만 되고 그 다음에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은 6,700인데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차이나포럼 운영도 예산이 2억 5,000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그 다음에 1성1도 친구맺기 이것도 예산이 5,000만원 되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중국 외교하고 어떤 사드배치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6월달에 저희가 추경인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사업을 진행 안 하면 6월달에 추경 때 삭감해도 되나요?

일부 저희가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시키고요. 그 다음에 계속 1성1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5월달 그 다음에 8월달에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차이나포럼 관계도 금년 하반기 10월달에 지금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사업은 한ㆍ중 외교부 간의 중앙정부간의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과 관계없이 저희는 천진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물꼬를 터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8쪽에 보면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추진 이게 6,700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 예술, 학술 교류해 가지고 학술교류 기능 여부 그게 있는데 중국에서 시립예술단 방문 부분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개인적인 민간사업 부분에서 민간인 본인들은 개인비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실 분들은 나오는데 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일단 단체비자 발급은 중지된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의 가능성이 없네요. 지금 시립예술단 교류하는 부분, 중국에 우리가 한 번 가고 중국에서 우리한테 오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기는 해도 거기에서 공연장소라든가 대여를 안 해 주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꼭 시정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진시 한국상인회에 관련된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문화행사로 바꿔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한ㆍ중 외교 지금 경색된 관계로 인해서 시립예술단이 교류하는 부분 사업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보니까. 담당관님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 사드 배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경제 손실이 수십조고 지금 중국 관광객 전혀 오지 않는 상태인데 이미 사드 배치는 됐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요? 중국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적인 보복에 의해 가지고는 굶어죽을 수 있겠지만 국방과 국방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굶어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몰살당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드 배치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요.

네, 하여튼 중국에 올해 3차례 다녀오셨으니까 앞으로 가실 기회도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사드 배치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한ㆍ중 외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유념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 중에서 휴직이 두 분이 계시고 파견이 한 분, 세 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사실 어려움은 있죠.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도 있는 인원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조직부서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조직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조직할 때까지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저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1성1도 친구맺기 보면 인천섬하고 윈난성하고 또 후난성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천에서 윈난성을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윈난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 청소년 교류가. 그 때문에 금년에 가는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허난성 아니, 그러니까 후난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5월달에 그분들이 오시고 제가 9월달에 가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오기로 했던 것을 내년으로 연기시켰고 저희가 9월달에 가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고 중국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내년으로 연기를 하신 거군요?

네.

중국 교류협력 비즈니스 기반 강화에 보면 중국 유학생 유치 현지 합동설명회 그걸 웨이하이시 인천관에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인천시하고요. 그리고 인천시 내 11개 대학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내에 유학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유치하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위해에 있는 한국학교라든지 중국학교에서 대사관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유치박람회.

박람회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박람회 형식을 어떠한 형식으로 갖춰서 행사를 하시려 그러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단 현지에서는 우리가 오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현지 학교로 모시자고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1대1 유치 활동을 하는 거죠, 사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혀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처음 하시는 거죠?

일반, 일단 상담회는 작년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유치박람회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해시하고 우리하고는 협력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뭐 안 맺어져 있죠?

자매, 우호의 개념은 아니고요. 법률에 의한 한ㆍ중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우호 산둥성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가 산둥성 정부가 있고요. 칭다오시가 있고 연태시가 있습니다, 산둥성 내에만.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인천-위해시 경제협력 시범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그 이웃도시인 연태시하고 아래 이웃도시인 칭다오시가 저희랑 약간 좀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사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를 지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매ㆍ우호도시 못지않은 그러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도시형성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게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협력 맺어진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실질적으로 교류나 뭐 협력이 좀 별로 많지 않고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매도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실용성 논란이 있는 거죠. 괜히 맺어만 놓고 뭐 아무것도.

사실 그동안에 인적 교류라든지 각종 문화관광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교류 그러한 교류도 사실 활발하게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해시 쪽하고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약간 소외시 됐다 그러한 점을 느끼고 오는 거죠.

위해시하고 FTA를, 지방경제 협력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무슨 FTA 체결을 한 건가요, 지방끼리?

그러니까 한ㆍ중 FTA 법률상에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과 그러니까 IFEZ와 위해시 간에 경제협력 시범도시지구로 지정한다라는 그러한 조례상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 한ㆍ중 FTA 그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따로 별도의, 우리 인천시하고 위해시하고 따로 별도의 FTA 내용을 따로 별도로 체결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 한ㆍ중 FTA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한ㆍ중 FTA가 뭐 조례는 아닐 거고.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경제청하고 위해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시고.

인천시하고 위해시 정부 간에 지방경제협력강화합의서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여튼 간에 그러면 FTA 내용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별히 무슨 뭐 더 세율을 조절한다든가 우리 인천세관본부하고도 또 체결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무슨 세율이나 이런 게 우리 인천하고 위해하고는 특별히 더 그런 다른 세율로 무역을 한다든지 그런 게 따로 맺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따로 맺어진 것은 없고요. 그러한 관계를 좀 풀어나가자는 의미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권유해 가지고 풀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ㆍ중 FTA하고 우리 경제청 FTA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따로 별도로 다른 점.

다른 점이라 하면 일단 양 정부 간에 정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100%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ㆍ중 그러니까 한국의 인천, 중국의 웨이하이시가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풀어나간다 얘기죠. 풀어나가자는 그러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간의 성과가 있어요? 어떤 그런 걸로.

그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위해시하고 지방경제협력…….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아직은?

네, 없는 거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공동분과위원회로 만들자고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 회의를 금년 6월달에 위해시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좀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중국하고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규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품질과 관련되면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규격과 중국의 규격이 틀리다. 틀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적용하는 미용, 실험이 실험결과가 틀리고 중국 정부에서 하는 그게 틀릴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공동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서로가 법을 떠나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건이면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물건이면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원활한 수출입을 하자라는 그러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하여튼 간에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현재로써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좀 더 많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성과를 좀 내시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중국담당관님께서 지금 위해 고문관들하고는 자주 소통하시죠? 인천부.

네.

그분들하고도 제가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인천이 위해를 위해서 거의 모든 무역이 위해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인천을 위해서 위해가 협력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해를 위해서 인천이 협력하는 사항으로 불평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해에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 들어와 있는 관세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섯 배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청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청도는 제가 거기 고무 플랫폼 러버밸리를 잘 알아서 장옌회장을 잘 알아서 의장님도 모시고 두 번이나 갔었어요. 거기 청도는 6조 4,000억이나 고무를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청도시의원 장옌이 있습니다. 인민 대표부, 상임위원장님도 만났고 저희가 세 번이나 거기서 잠도 잤습니다, 별장에서. 그만큼 위해와 청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청도가 더 친숙한 도시이고 또 인천하고 똑같은 지형에 1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이 점령을 하고 2차 세계대전에는 일본이 점령을 해서 우리 인천하고 거의 지형 로드맵도 몇 번 많이 닮은 그런 형태의 도시가 청도이기 때문에 청도로 많은 인천에 있는 공업단지들이 이사 가서 3,400개가 지금 어려운 경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를 살려야 돼요. 청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절규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140개가 남아서 간신히 청도에서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를, 위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도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협력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불평등 관세무역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중국에 짚어가야 되는 거지 문화도시 같은 것 아무것도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학술교류는 대학교에서 너무 많이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동아시아대표부 외교부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뭐든지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서 청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공자와 맹자 이런 도시가 아니라 공자, 노자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산수가 수려하고 청도 맥주가 대단한 것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전략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담당관께서는 정말 부하직원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관점 책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도시를 위주로 해야 되느냐. 청도를 살려야 돼요. 청도하고는 평등 계약이에요. 그런데 위해는 불평등 계약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위해관이 엄청나게 수출 많이, 수입 자기네 나라 것을 수입을 해요. 자기네 자체가 수입을 한다고. 지네들 물건 지네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 길을 놔 준 거잖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불균형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식품 몇 가지밖에 더 없어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은 구멍가게지 IFEZ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나 20억이나 이런 정도 규모로 운영이 돼야지 6억이나 7억이나 가지고 이것은 구멍가게인데 여기에다 직원들 고급인력을 묶어놓고 기본적인 관점이 불평등 계약인지 평등 계약인지 이런 것도 분석이 안 되면 청도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인천에서 간 사람들이 95%나 되는데. 지금 핀 가게 같은 것은 다 거기 공병건 의원 후배들도 많이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것처럼 만들어놓은 도시를 우리가 살려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해 문제는 위해는 우리와 어차피 불평등 계약이니까 그것은 IFEZ가 있어서 권리를 좀 찾으면 돼요. 그런데 청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무역량이 워낙 많아요. 1년에 1억명이 관광을 하고 있는 곳이고 청도항으로부터 우리 인천항에 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청도항에서 곧바로 들어오는 게 인천에 온다고요. 그래서 관광 관련돼서도 그렇고 관세무역에 대해서 그렇고 새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것 해야 됩니다. 중국관들 계시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관점이 잘못돼 있어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이 아니어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불평등 계약으로 위해관은 위해의 아이들이 와서 인천에 터를 박고 경상도까지 전부 물건을 수입해서 다 팔고 있어요, 걔네들이 자기네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죠. 구멍가게하고 큰 마켓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갖다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열리고 지네들이 안 오면 되는 것이고 관광도 싸구려 관광해서 오줌, 똥만 쌌지 지금까지 이익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하나도 볼 것 없고 청도에 있는 중국 가서 우리 인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장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장이 막 망해 가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을 돌봐주시는 것도 협력관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고요.

거기에 인천사람들이 골프장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청도에는. 그런 데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는 한ㆍ중 외교관계 경색으로 위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의 선별적 대응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 유지로 중화권 투자유치 가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7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