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제2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16년도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은 여름철 우기 대비 관계기관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한 2016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5대 정책방향, 68개 사업에 대한 2016년도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 결과 완료 8건, 정상 55건, 지연ㆍ미흡 1건 등으로 추진됐으며 4개 사업이 계획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평가근거와 추진경과, 평가개요, 평가결과, 보완 및 활성화 대책,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총평입니다. 녹색기후경제를 선도하는 시민행복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2016년도에는 68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63건이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예산문제로 인하여 사업취소가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평가근거 및 추진경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저희는 5개년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였고 매년 평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4년 12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글로벌녹색수도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계획을 일부 보완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바 있습니다. 3쪽 평가개요입니다. 먼저 점검ㆍ평가 대상은 5대 정책방향, 68개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추진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1단계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자체평가하고 2단계는 총괄부서인 녹색기후과에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완료, 정상, 지연 혹은 미흡의 3개 분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에서부터 10쪽까지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4쪽 총괄현황과 목표달성도는 2016년도 총 68개 사업 중 목표달성된 사업은 93%인 63건 그중 완료사업은 8건, 정상추진사업은 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미달성된 사업은 7%인 5건 그중 지연, 미흡사업은 1건, 사업계획변경사업은 4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쪽 계획변경취소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이 중 탄생수 보급과 저탄소 녹색행사를 통한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은 2건은 2012년도부터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는 환경부 자체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 새로운 사업방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13년부터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예산이 미 확보되어 2016년 사업이 취소된 후 시에서는 현재 산업자원통상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지연, 미흡한 사업은 그린카 보급 사업 1건이며 이는 파업 등 생산업체 사정과 시민 구매의욕이 저조함에 따라 그린카 보급이 63%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시 지원보조금 확대와 대시민 홍보 추진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률은 전체 6,188억원 중 약 5,442억원을 집행하여 87.9%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도시철도건설 등 중ㆍ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다년도에 걸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7쪽 분야별 사업추진 성과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그린카 보급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자원순환시설 설치 등 연료다원화 및 에너지 소비 유도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및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과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구현하였고 대기질 확보,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관협력 네크워크를 통해 글로벌 녹색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8쪽 우수사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총 7개 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대상으로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온실가스를 약 40% 가까이 감축하여 243개 지자체 중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6년도에도 온실가스를 최대 4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감축실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세어도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구 원창동 세어도에 총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조성, 공공예술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섬마을 도보관광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취약지역 생활권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구 은혜의집에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들여 수목식재,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여 2016년도 녹색자금 사업평가에서 복지시설 부문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10쪽 먼저 평가결과 미비점은 2008년부터 시작된 녹색성장 5개년 추진업무가 점점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고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미흡하거나 한 경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점검ㆍ평가 결과 정상인 사업은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연 및 미흡 사업은 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5개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제4기 인천녹색성장위원회를 재구성하고 ’17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18년도 사업비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린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점검ㆍ평가 결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5월 중에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부터 154쪽까지의 세부 평가자료 중 15쪽 점검ㆍ평가 결과 총괄표와 21쪽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 31쪽 단위사업별 점검ㆍ평가표, 149쪽의 위원회 건의 및 조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는 보고자료에서 2016년도에 우리가 녹색평가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를 달성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기금 관련된 사업자금평가에서도 우리가 1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보도매체를 통해서 정부에서 현재 화력발전소를 일부 가동을 중단시키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서울 진입을 막겠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로드맵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 이슈 내용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원자력발전해서 전력수급이 한 33% 나오고 또 우리가 다른 석유화학을 통해서 나오는 발전량이 30% 나머지 LNG 이렇게 되면 결국 가정에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러한 부메랑에 대해서 서민물가의 안정에 상당한 걱정을 끼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서구지역에는 5개 발전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포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지금 상당히 청정 하늘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긴급한 대책이라도 로드맵이라도 마련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 영흥화력이라든가 서구지역에 대형 발전사가 있다는 것이 미세먼지 쪽에 저희 제약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위법하지 않은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단속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발전사에 대해서 자발적인 협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사들이 그래도 협조적으로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작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감축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3㎍에서 PM10 같은 경우 우리가 49로다가 내려가는 성과를 냈는데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다른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해서 감축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또한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공기청정의 도시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GCF 본부도 우리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총평 보게 되면 우리가 점검ㆍ평가 한 결과 93%의 목표달성이 됐는데 63개 성과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달성률 93%임에도 불구하고 지연, 미흡이 1건, 또 계획변경취소 4건인데 국비확보로 사업이 취소가 됐다 보고를 해 드렸어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산 국비 확보로 사업이 취소된 게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렸는데 탄생수 보급사업 같은 경우 조그만 3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이게 누구의 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낮은 걸로 평가가 돼서 예산이 환경부 자체에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살아남지 못한 사업이 됐고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삭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같이 해 왔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환경부 지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산자부 에너지사업으로다가 태양광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 쪽으로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린카 보급 있죠. 6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전기차 및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등 지원 63% 그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 등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생산업체가 파업 등으로 구매실적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또한 우리 시민들이 구매의욕이 저조가 돼서 타 도시보다 지원액이,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이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인데 타시ㆍ도보다 지원액이 얼마 차이 나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빨리 답변 준비해 주시고.

마침 에너지정책과장이 계시니까…….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급하게 전기자동차 89대를 민간보급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대자동차 파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보조금이 타시ㆍ도가 보통 450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 저희 시가 2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이면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ㆍ도도…….

지방의 군 단위에서는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군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고 일단 파업에 따라서 수요자가 요구했을 때 출하가 늦어진 부분도 있다 보니까 89대를 보급을 해도 한 반 정도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국비 1,400에 지방비 500, 저희 시비를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50% 이상 구매요청이 들어온 상태고 당초에 한국GM에서 주행거리 380㎞ 넘는 볼트차량이 출시가 됐는데 국내판매 대수제한을 두다 보니까 현재 현대 아이오닉 쪽으로다가 구매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5,000대 목표로 해서 보조금도 계속 확대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타시ㆍ도랑 너무 편차가 구매단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또 볼멘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균형감각에 맞는 예산지원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여기서 주문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작년에 본예산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부서 의견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대당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본예산에 500만원 지원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금 상향조정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확대될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점검ㆍ평가를 하는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우리 시가 강하게 의지를 갖고 펼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같이 동참해 줄 시민들의 참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친환경을 위해서 함께 해 주는 여러 자발적인 참여단체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런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운동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시민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월 한 번씩 하면서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여론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행사 같은 경우는 시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몽골에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색나눔장터 등은 시민단체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상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유훈수 매립지단장님 거기서도 주변에 환경단체들과 같이 시민운동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또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도 잘 파악하셔서 녹색성장분야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봄인데 창문 좀 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도 요즘 다 10월달이나 9월달로 연기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왔고 어쨌든 저희가 중앙에서 큰 틀에서의 국가정책이 따라가야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관제센터라든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 운영하는 게 있나요?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월마을 때문에 측정망을 추가로다가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희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다 외곽에 나갔기 때문에, 발전소도 없기 때문에 교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하게 되면 그쪽 질소산화물이 많은데 그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장에서부터 발전소에서부터 국가기관에서부터 공항까지 항만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희가 그중에 조금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언론도 타고 있습니다마는 정박한 배에서도 그냥 벙커C유로 때면서 하는 부분 배 근처 가면 냄새가 나는 것 백령도 갈 때 다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저희가 시멘트 같은 공장에 있어서 원료물질을 압송해서 할 때 디젤차를 그냥 세워 놓고 거기서 그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전기로 바꿔가는 사업 이런 것들은 특색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민간참여하는 부분도 실제로는 지금 녹색운동 관련해서 범시민적 어떤 그런 홍보전략들이 나와줘야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것 갖고서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죠, 어떤 것을 갖고 범시민적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운동이 일회적이지 않고 나도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세먼지 1인 1t 줄이기 실천서약운동 같은 것들이 인천시의제21 그 다음에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서약운동은 저희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자기가 체크하고 서명하고 해서 인터넷 가입하는 것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래야지 되는 것들이라서 그냥 사인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많은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게 전국 1위 수준입니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합시다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별개거든요.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부분이 있고 집에서 가정에너지 아는 것과 덜 쓰는 것하고 물 덜 쓰는 것하고 별개인 것처럼 약간은 운동의 일회성보다는 더 뭐라 그럴까,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저희도 선거할 때도 중학교 정도 나온 학력이 되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나온 어머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만들면 참여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저희가 1등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홍보드립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1등 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보다 많이 가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홍보를 그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암으로 죽는 환자보다 이제 호흡기질환으로 죽는 환자가 더 많다고 하니까 죽으면 국장님 탓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대책과 범시민적 운동들이 아주 쉬운 것부터 일어나야 그게 종합적 대책, 중앙에서 크게 컨트롤해야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그런 의식구조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셔서 어렵긴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파리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미세먼지나 대기질이 나쁘면 차량2부제 전면 들어간단 말이죠. 인천시에서에서 그러면 전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더 많을지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이 많을지 오히려 강력한 대책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의 경험상 아시안게임 때 차량2부제했을 때도 아주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고 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한편에 시행할 때는 이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국내적으로도 아무도 시도하는 곳이 없고.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 언젠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저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여망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면 차량2부제도 전격적으로 인천시에서 최초 도입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제가 봐서는 그것을 한 번에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쭉 모아놓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변하는 게 아마 보일 거라고요.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란 얘기죠, 환경정책에 대한 것들을. 1,000샘플이 될 지 2,000샘플이 될 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거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책적인 목표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지금 그걸 해 놓으면 나중에 쓸 수 있잖아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하신 녹색성장 추진사항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가 1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경주권을 선포하고 이제 1년 되는 시점에서 이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처음 한 거죠?

네, 1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하는데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어요?

네.

제가 없었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70, 80년대 적어도 30, 40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는 좀 먹고 살만 하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됐고요. 사실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문제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국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처럼 글로벌녹색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인천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이런 중국이나 몽골하고 가깝다 보니까 우리나라 타 지역보다 더 심각한 그런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몽골 인천 나무 숲 가꾸기 운동이 벌써 10년째, 금년에 10년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이게 민간위주로 순수하게 활동을 해 오다가 우리 인천시 정부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통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풀어서 될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나름대로 인천시가 그런 데 노력을 통해서, 대정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녹색기후환경네트워크 이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육성을 시켜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봄철만 되면 심각합니다. 봄철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알레르기 현상까지 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이걸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럴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보고를, 결과 보고를 1년을 정산해 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38쪽을 보면 전기자동차가 소형차에 국한돼 있어요. 승용차나 소형차에 국한돼 있는데 버스를 보면 CNG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버스도 전기버스가 요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보급률을 다른 타 지방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작년 말에 제가 버스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우리 인천광역시는 생각조차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런 상태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가 한 3억, 4억 가까이 되는데 3억 한 칠팔천 간다면 환경부에서 1억 지원하고 건설교통부에서 1억 지원하고 내 돈 얼마 안 주면 사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다른 타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도 없고 전기버스가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정도예요. 이것이 물론 교통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런 것을 우리 인천광역시가 타시ㆍ도보다 왜 뒤져서 꼭 뒤따라가야 되고 앞서지는 못하는 지 그것에 대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보고서도 보면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이런 것 연료비 보조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오히려 전기버스를 연료비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버스 사는 데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돈 1억, 2억이더라고요. 시에서 조금 더 보태주면 거의 버스를 버스회사들은 정말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버스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7년도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여기 옆동네 있는 부천도 그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 부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런 사항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문을 했지만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버스에도 그런 걸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형버스 특히 이런 데 더 보급을 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88쪽이 되겠는데요. 청라에 BRT 이 문제는 사실상 청라가 생기면서 진작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게 지연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BRT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버스하고의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인가요?

글쎄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앞에 것도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자동차 자체만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만 친환경적이지만 그 전기를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또 중요한 것처럼 이것도 좀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청라에 BRT가 진작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연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뭔가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청라주민들은 사실상 이것 때문에 입주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청라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적인 면에서라도 그런 것이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게 아니고 빨리빨리 추진이 돼서 시민과 환경적으로 모든 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저하고 같이 사월 부락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드림로를 계양까지 점검을 했는데 같이 동반해 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서구청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현장점검을 해 봤지만 사실상 도로는 물청소를 하고 청소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큰 대로변에서 사업체 주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관련된 골재 재활용업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업체 사업장에서 나올 때 먼지를 막 쓸고 나와 가지고 청소하면 뭐하냐는 얘기지요, 이게. 도로 청소 깨끗이 해 놓으면 그런 데에서 또 쓸고 나와 가지고 더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사업장한테 너희가 돈 들여서 포장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업체들한테도 아니면 환경부담금을 물리든지 어떤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현장방문하고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구에서 약간은 포장하는 부분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도로 주변에 녹지로 잡혀 있는데 녹지조성이잘 안 되는 부분을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관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이 쭉하면서 저희가 드림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녹지부분을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사월 부락 있는 인근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기존의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녹지 때문에 진입로가 문제되면 사업장하고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것은…….

일부 그런 문제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차라리 업체하고 사업장들하고의 협의를 해서 그 앞마당까지 사업장 앞마당까지 포장을 좀 사업장 측에서 한다든지. 그게 저도 서구청에서 구의원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장들도 구에서 포장 좀 해 줘라 그런데 구의 관내의 입장에서는 사유지에 해 줄 수 없다라는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것을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하고 싶은데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관에서 해 줘라 해도 관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사유지에 해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체 성격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사업장이고 하면 기꺼이 그런 녹지에 길이라도 내주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별로 원하지 않는 공해산업이거나 이런 거라면 오히려 입지를 어렵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 업종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계신 분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을 좀 같이 서구청하고 관내가 서구니까.

그렇습니다.

서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걸 스스로가 풀 수 있도록 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왜 허가 내줬냐고 그러는데 사실 그 녹지로 맹지가 됐었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건축부터 안 될 수도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다면 그런 걸로 막을 수도 있겠죠.

지금 와 가지고 서로 따지면 자기입장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됐다면 서로 사업자 측하고 관 측하고의 협의하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녹지조성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반발이 생기고 또 문제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계획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수치보다 적게 나와서 우수 시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수 시로 저희가 감축, 온실가스 감축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의 내연기관 쓰는 발전사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아홉 개 발전소가 있는데 석탄화력은 영흥화력이고 나머지는 LNG하고 이렇게 혼합발전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흥만 석탄화력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덟 개는…….

LNG를 쓰고 있습니다.

LNG요. LNG는 전혀 가스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그것도 나오는 건 다 나오는 거지?

다 나오지요.

다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홉 개 발전소가 다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홉 개 발전소에 발전시설의 수명이 있잖아요. 그 수명이 그런 점검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발전소에는 내연기관 설치한 게 20년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기록이 있냐 이거지요.

일단 저희는 30년 이상 되고 있는 시설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다가 대통령께서 오늘인가 발표하신 것 보니까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는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봄철에 한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3개월 동안 봄철 심할 때는 석탄화력소 가동중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 30년 미만이니까 없다 그런 말씀.

네, 그리고 영흥화력은 국가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케이스가 돼 버려서 저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영흥화력도 더 감축하고 가스발전에서 배출가스를 더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모델이고 최신이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시의 주장이나 시민단체 주장이 먹히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모델이라고 국가에서 얘기하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는 고압을 증가시켜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 측정할 때는 기준치 미만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 한번씩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버룩(overlook)시켜서 가스 내보내는 것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그게 불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측정장치가 돼서…….

대개 그런 장치로다 시스템을 안 쓰고 새벽에 확 해서 다 씻겨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했다가 껐다 켰다가 이런 것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일부 내연기관에서는 보일러실 이런 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발전사라는 것이 다 대기업이고 또 옛날에 한전에서 시작한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국민을 속여 가지고 하면 그것은 아마 내부고발자에 의해서도 그것은 충분히 이미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머리에 두시는 게 좋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에 특별하게 허용수치를 관리하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 나와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게 기본적으로 총량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것 이상 발생하지 않다는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 쿼터가 있고요. 그 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형 공장들이 여기에 증설이나 아니면 신규 입지를 못 하는 제한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하고 미세먼지가 주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아직까지 미세먼지는 쿼터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GCF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인천시가 기후정보를 시민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기후, 기상청에서 하는 것 외에…….

기상청 말고 미세먼지가 날아온다든가 그랬을 때.

간단하게 앱 하나만 깔면 제가 남동구에 있으면 남동구 상황 나오고 백령도 가면 상황 다 나오는 앱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켜기만 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미세먼지 정보가 나옵니다.

앱을 깔면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나 가뭄, 병충해 때 위기대응 시스템도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그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관리 차원에서 재난본부에서 혹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환경녹지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GCF가 송도에 위치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GCF기금을 가지고 기후환경에 맞게 사용한 그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우리 기업이 투자한 사업이 외국에서 하는 것을 한두 건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사업으로 대한민국이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GCF국제기구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인천시하고 향후 관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운영비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간접적으로 운영비를 제공해 주고.

그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 줘야 됩니다.

아, 존치할 때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7과 1단 30팀과 3개 사업소에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주요예산사업은 총 40 다음은 8쪽 투자사업은 34건 3,360억 1,100만원입니다. 9쪽 용역사업은 6건에 13억 7,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주요예산사업 중 투자사업입니다. 15쪽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GCF 등 소재도시로서 기후변화 지식 허브, 그린비즈니스 육성, 국제기구 협업 등을 총괄하는 Think-Tank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기후변화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미래 환경도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2억 6,900만원을 전액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금으로 교부 완료하였으며 어제 간단히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지원 및 협력 사업입니다. GCF 사업규모와 조직 및 인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확보예산 21억 9,000만원 중 8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3억 1,2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GCF 이사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수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등 실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확보 예산 1억 6,000만원 중 60%를 지원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7월 중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 10ha 부지에 1만 4,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몽골 현지에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림행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고 확보된 예산 2억원을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한 양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 2,450만원 중 50%인 2억 1,225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10월 중 교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슬레이트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 4억 2,800만원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철선울타리 및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인 1억 8,800만원은 5월 중에 국비를 교부받은 후 군ㆍ구에 교부함으로써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입니다. 백령ㆍ대청권역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탐방안내판, 안내소 및 탐방로를 설치ㆍ보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 4억 7,600만원이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강화매화마름서식지 보전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람사르습지인 강화매화마름 군락지 보전을 위해서 노후된 생태탐방시설을 보강ㆍ설치한 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3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 8억 2,900만원 중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은 약 4억 4,0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은 2억 6,100만원으로 지급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까지 100%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취약지역 도로 물청소 실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압 살수차량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 및 취약지역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총 9만 8,010㎞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11월까지 월별 기성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지인 나대지의 집중관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고 5월에 1차 기성금 2억 2,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 239억 6,000만원 중 33.3%인 7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에 따라 군ㆍ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폐기물 감량화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를 달성한 3개 군ㆍ구에 대한 인센티브 1억 3,000만원과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위해서 10개 군ㆍ구에 6억 2,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5월 현재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9쪽 남동구 재활용품 보관대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보관대 지정 거점 배출을 통해 자원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남동구에 2,600개의 재활용품 보관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27일에 사업비 10억원을 남동구에 교부하였고 5월 28일까지 741개를 1권역인 구월1동에서 4동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1,434억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1,78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3,217억원의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년부터 ’17년 현재까지 34개 사업에 대해 7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30억 6,000만원으로 조정 및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사업은 5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추가사업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고향의 강, 계산천 선도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9억원 중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확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등을 우선 시행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2억원이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2억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확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등을 우선 시행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원이며 금년 확보예산은 8억원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발주 등으로 사업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구간 내 건천화 방지를 위해 1일 9만t 규모의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57억원이며 금년 예산은 55억 1,0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건축공정을 착수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도서지역 생활용수 개발 및 개량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생활용수 개발 및 개량사업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관정개발 및 관로설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85억 7,200만원으로 지속적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석남유수지로 유입되는 하ㆍ폐수의 적정처리와 유수지 건천관리를 통한 악취개선 및 침수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4억 6,800만원 중 금년에는 15억 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을 위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쪽 서구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수암거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9억 5,000만원 중 금년에 5억 2,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6월 국ㆍ시비 보조금 5억 2,200만원 전액을 서구에 교부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가좌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7억 4,200만원 중 금년에 3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 총 사업기간이 ’18년에서 ’19년으로 변경 승인되어 금년 말에는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좌 분뇨ㆍ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에 800㎘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16억원 중 금년도에 8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 본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푸르고 쾌적한 인천을 위한 3,0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벽면녹화 사업,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 명상 숲 및 나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5억 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벽면녹화사업은 일부 준공되었으며 명상 숲 및 나눔 숲 조성사업은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 시민이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3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인천의 상징적 공원인 중앙공원에 대하여 7월에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한 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원적산 공원의 연결다리 설치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44쪽 산림자원육성 및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73억 3,700만의 예산이 확보되어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와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원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 내 계곡형 자연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중앙공원 2지구 인조잔디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구장을 정비하겠으며 원적산공원 내 배드민턴장 등 노후된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또한 공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16억 8,000만원을 확보한 후 '17년 4월 말까지 설계용역비 등으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7쪽 선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4억 7,5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78억 9,2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 대상지로 결정된 선학공원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일시중지된 상황이나 토지소유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 월미공원 전망대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월미공원의 주요 명소인 전망대의 노후된 주변시설을 정비하여 공원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4월 공사를 착공한 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 약 103만 2,000㎡ 부지에 5단계에 걸쳐 2020년까지 공원을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용역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학술용역입니다. 백령ㆍ대청ㆍ소청도의 지질자원의 학술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필수조건인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써 금년도 확보예산은 8,000만원이며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8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항공기 소음 기여도 조사 용역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천지역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근원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금년도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3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연차별 계획을 바탕으로 ’16년도에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8년 1월까지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총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다음 56쪽 한강수계 하천 모니터링 사업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천의 수량ㆍ유량을 사전에 조사한 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8년 3월까지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총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다음 57쪽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사후평가 용역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을 계획하는 과정과 사업완료 후의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를 통해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이며 금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관리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가로수 연장 1,182㎞, 21만 7,000주, 가로녹지 145만㎡에 대해서 가로수 지도 작성,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조성방안과 수종 등 관리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으로써 사업비는 2억원이며 금년 2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5만㎡ 이상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사업면적의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써 13개 추진대상 공원에 대해서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그중 4개소는 수용불가하여 중단하였고 9개소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안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3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도권매립지 확보에 4자간 합의가 사용연장기간이 우리 인천시에 부메랑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시가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평가 예산설명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고 또한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확보를 위한 3개 시ㆍ도 공동용역을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106만㎡ 사용 시 합의이행 근거로 활용한다고 적었어요. 서울시에서는 답답할 게 없죠. 그리고 합의되더라면 3개 시ㆍ도는 3-1공구 폐기물을 매립하는 기간 내에 대체매립지를 찾아야한다. 하지만 서울시나 답답할 것 없는 경기도나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3-1공구와 비슷한 면적의 잔여부지를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3공구 사용이 끝나기도 전에 대체매립지 확보에 최대한 서두를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하면서 지금 어떻게 2015년 당시에 4자 합의는 말이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최소 20년 이상 늘려주는 이 꼴이 결국은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사실 잘 알겠지마는 내년 말 종료되는 대체매립지 용역에도 서울시나 경기도는 그야말로 뒷짐지고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대책은 어떻게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4자 합의가 왜 이루어졌나를 한번 보면 4자 합의 전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이 수도권매립지가 문을 닫게 되면 아무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도 없고 서울도 없고 경기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좋은 상황인가, 바람직한 상황인가 아무도 대책이 없는 거죠. 인천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닫을 수 있는가,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는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법의 권한상에서도 그게 어렵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연장이었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쓰겠다. 대안이 뭐냐 서울, 경기, 인천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라는 문구를 저희가 삽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서울시 입장은 과거하고 똑같아요, 기왕이면 인천 것을 계속 쓰고 싶고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를 계속 쓰고 싶고. 그런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도 같이 대체매립지를 찾는 작업에 같이 착수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1공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까지만 하기로 되는 건데 다만 아니, 그런데 대체매립지를 진짜 찾아봤는데도 불가능하다,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도 조금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최대 106만㎡, 최대 106만㎡는 옛날에 얘기했던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이게 이슈가 안 됐을 때 3-1공구도 있고 3-2공구도 있고 3-3공구도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자르고 잘라서 최소면적만 저희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대입니다. 106만을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대체매립지를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만약에 10만㎡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10만만 하겠다는 거예요. 106만을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라는 단어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에서 당연히 그 속내가 지금 밝혀진 것일 뿐이지 대체매립지를 기왕이면 안 만들고 싶은 건 서울시 속내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건 맞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체매립지를 용역비도 같이 대서 찾는 작업을 일단 하고 두 번째는 나왔으면 우리는 문을 닫을 테니 서울시 돈을 대서 만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나왔는데 불가능하게 왜 서울시가 돈을 대는 게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불가능하다고 3개 시ㆍ도가 인정해줘야지 불가능한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저희가 예상했던 입장을 그냥 갖고 있을 뿐이에요. 기왕이면 안 만들고 인천시 것을 계속 쓰고 싶다. 경기도도 안 만들고 싶죠. 그런데 저희는 안 만들고 싶은 데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용역에 참여해서 대상지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를 푸시해 나가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무소불위와 같은 이런 행정형태는 이 자리에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 줬는데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하루에 한 1만 3,000대의 쓰레기 수송차량들이 우리 인천을 오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1만 3,000대의 차들이 다 무슨 차입니까. 이게 휘발유차입니까, 아니면 LNG차입니까. 경유차량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량이 1만 3,000대가 우리 인천 서구를 가로질러가고 또한 밤에도 환경기준치는 50dB을 넘어서 61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한 낮에도 기준치인 65dB에서 68 소음이 측정되고 그러면서 해당도로에 대한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가 이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자기가 기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뒷짐 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정말 인천시로써는 가뜩이나 쓰레기 받고 소음비용도 동네북이 된 인천시다 해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이것 동네북이 된 신세란 말이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주문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2015년에 지원사업 34건에 719억 그리고 드림파크로 도로정비사업이 7건에 200억, 약암로 332억, 2017년도 현무 조성사업이 187억원 그리고 사업완료 103억, 사업추진 23건에 616억.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매각대금을 600억을 우리가 다 받아냈죠?

네, 지금 아직 덜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매각대금은 1,434억이 표에 나온 것처럼 ’17년도하고 ’18년도까지 받으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2015년 140억, 2013년 200억 다 들어온 거죠?

네, ’16년도까지 다 들어왔고요. ’17년도 것하고 ’18년도 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도 783억 2016년도에 이건 다 들어왔습니까?

2016년도 것은 다 들어왔고요. ’17년도 것은 저희가 그냥 통상 말해 왔듯이 매년 한 500억 정도 최소 이윤은 확보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도 700억 이상 들어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주변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있듯이 이 돈이 바로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에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해 가지고 616억 돈 이건 어떻게 된 돈입니까? 이게 서구 주변 환경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 환경개선사업입니까?

22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전체를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서구에 거의 93% 이상 투자된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서구에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가령 서구에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돼 가도록 설계해 놓고 나서도 설계도가 캐비닛 속에나 잠들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서구의 현안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서구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는 목적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매립지 주변은 서구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주변지역 영향권 지역에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사실은. 연 100억 이상 어떨 때는 170억까지도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사실은 지원금이 공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갖고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일대에서,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받아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구 쪽에서 저희가 쓴 예산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3% 이상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 보니까 지금…….

박승희 위원님.

잠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률이 29.5%예요. 예산 집행사항 말이죠.

저희가 지금 아직 받은 돈은 많은데, 세입은 많은데 세출 쪽이 적다는 아직은…….

이 자료를…….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감도 높은 환경개선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문제도 분명히 이것도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각자 시ㆍ도별로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각 인천, 서울, 경기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용역발주를 시에서 합니다. 3개에서 모여서 의견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요. 3개 시ㆍ도 공무원하고 거기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방안을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인천시가 대표발주를 합니다. 2억 5,000씩 받아서 7억 5,000 사업비로 인천시에서 대표발주를 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아직 5월 중에 용역계약 의뢰를 해서…….

5월 경에?

네, 6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평가 및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은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럼?

용역기간은 18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말 정도.

네.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전처리시설하고 소각장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데에다가는 정치권과 서구의회 등에서 전적으로 동의의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의회에서도 밝혔고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간단한 정책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 물론 재활용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또 지금보다 직매립을 해 가지고 토지오염,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보다는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소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연 자체가 많이 잡아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친환경적인 처리방법.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퀘스천마크가 이걸로 인해서 영구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와 염려 이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제안을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이후로 더 이상 진척이 없나요?

그 이후로 보고드릴 만큼 진척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좋은 시설이긴 하나 저희 인천한테 갖는 의미는 이게 연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시민사회나 서구지역에서의 동의 없이는 시에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지에 관련돼서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취약지역 도로 물청소가 어떤 게 효율적인 겁니까? 이게 사실상 아침에 특히 우리 검단지역에 보면 매립지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아침에 물을 막 뿌려 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뒤따라오다 보면 비산먼지 잔액이 남아있어 가지고 씻겨 내려가면 괜찮은데 형식적으로 먼지만 안 나게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만 다 버려요, 또. 뒤따라가는 차들이 물이 튀어 가지고 세차를 해야 되는. 그럼 또 그것도 환경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마르면 또 다시 비산먼지가 또 일어나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요즘 청소차가 먼지를 싹 흡입해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15대를 사는 예산을 반영했고 군ㆍ구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먼지를 흡입하는 청소차량이 없었는데 저희가 새로이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차량은 유지관리하는데 조금 필터 갈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뭐랄까 뒷손이 많이 가는 단점도 있는데 물청소는 물을 많이 뿌려서 이게 하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까지도 들어가 줘야지만 다시 말라서 다시 재비산하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하수도로 쌓이게 되면 이건 또 준설의 문제를 또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늘상 그런 문제를 이게 임시방편으로 물 뿌려 가지고 될 문제인가 하는 의아심이 많이 생겼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굳이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차가 버리면 그 차도 또 세차를 하면 그 세차한 물 자체도 환경오염이 되는 거고 또 물이 마르면 또 다시 비산먼지가 일어나는 반복적인 건데 이것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법이 없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제가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지금 아홉 개 여기 나와 있는데 잘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입지를 현장에 가보면 이런 곳에는 할 만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큰 민원 없이 갈 수도 있다. 저희가 경관하고의 적정성은 계속해서 공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면서 하는데 이 중에 앞으로 관교공원에 부결나듯이, 아니면 희망공원에서 부적합 같은 의견이 나오듯이 제 사견입니다마는 한 절반 정도는 조금 난관이 예상되는데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제안되고 있는 사업들이 고층빌딩 위주로다가 쭉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보다 높은 고층빌딩을 좋아하는 심의위원은 없거든요. 사업성을 따지면 고층으로 오고 고층빌딩 좋아하면 경관하고의 문제가 상충되는데 저희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수용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는 난관이 예상되고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완화된 계획을 갖고 오면 그리고 그것이 70%의 공원이 주변지역한테 오히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는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공원하고 뒷산하고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물론 명칭은 공원이라고 하지만 뒷산이거든요. 뒷산 그것 아무리 잘 꾸며놔도 시민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안 되는 것과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봤지만 이 안에는 개발논리가 너무 강하다. 거기에 있는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하여간 그게 또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공원 유지관리를 개발한 사람 보고 몇 년간 의무기간을 줘야 돼요. 아니, 해놓고 나무 심어놓고 다 주고 그러면 우리 시보고 다 챙기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 경우에 개발을 할 때 아예 그런 데에 단서조항을 달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간 유지관리는 여러분들이 대세요 내지는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시설물들을 줘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라든가 그래야 시장님도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도시공원에 멤버를 쭉 보시면 여기에서 개발론자라고 말씀드릴 만한 분이 거의 없어서 조금 공원 쪽에 가치를 더 많이 두고 보수적으로 봐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공원만 지어도 유지관리 비용만 많이 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분도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설물들 잔뜩 쭉 깔아놓고서는 결국에는 책임은 또 여기 우리 시에서 져야 되는, 그것 구가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시에서 시행하면 시가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 상태로 냅두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관교공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 중에 일부가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지금 공원사업자가 한 것만큼 훼손은 안 된다는 일부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해제가 돼서 저희가 훼손되고 여기가 난개발될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산 깎아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냐, 제홍아.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집 뒤에도 바로 그게 있어서 한 50m 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 십정공원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저희 집 일원인데 거기도 짓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공단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간부입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윤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석찬 감사실장입니다. 이호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대웅 총무부장입니다. 유광규 재정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순환부장입니다. 이영만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박진세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남현우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9개 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 조직에 정원은 405명이며 현원은 399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예산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슬러지처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1,024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9개 하수처리시설은 1일 94만 3,500t 규모로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62.4%를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은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97.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960t, 음식물자원화시설은 300t 규모로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86.4%, 46.2%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사업소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억 이상 투자사업이 34건에 113억 5,5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23건에 63억 200만원으로 총 57건에 176억 5,700만원 입니다. 11쪽 하단부터 14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합계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176억 5,700만원에 4월 20일 기준 집행액 68억 1,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31.5%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73쪽까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TMS 교체 건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거 TMS통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9개 전체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6억 600만원으로 9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8쪽의 하수 계량대 설치 건은 하수슬러지 반ㆍ출입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미설치 5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설치 중이며 계약금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19쪽 녹지대 관리공사는 공원, 체육시설,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약제 살포, 잔디깎기, 수목이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2억 6,100만원이고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가좌사업소 해당사항입니다. 20쪽의 내부반송펌프 및 이송배관 교체 건은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작업으로 계약금액은 2억 6,300만원이고 집행률은 40%입니다. 21쪽 2단계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건은 노후화된 제어시스템을 단계별로 국산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2억 1,500만원이며 6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22쪽과 23쪽의 준설공사는 퇴적물 적체방지 및 반입공정의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내용으로 일정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 중 입니다. 24쪽에 미세협잡물처리기 부품제작 및 설치 건입니다.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작업으로 계약금액 1억 6,600만원이며 집행률은 39.5%입니다. 25쪽 분뇨처리 배양조 충진재 보충 건은 악취저감 및 탈수효율 향상을 위해 충진재 손실분을 보충하는 작업으로 10월 중 구매 및 보충작업 실시 예정입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는 승기사업소 해당사항입니다. 26쪽 슬러지 저장시설 설치공사 건은 슬러지 및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지 내에 대용량의 슬러지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액 11억 7,000만원이며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고압 송풍기 제작ㆍ교체 건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에 따른 설비의 연차별 교체작업으로 계약금액은 4억 5,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28쪽 생물반응조 송풍배관 및 산기장치 교체와 29쪽 하수 유입펌프 전동기 교체 건도 27쪽 내용과 동일한 노후설비 교체작업 내용으로 계약금액 3억 500만원과 7,200만원이며 계획일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특고압 유입 변압기 교체 건입니다.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실시설계용역과 변압기 제작 계약은 완료상태로 7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공급시설 설치 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관련 사항으로 5월 예정인 장외환경영향평가 용역내용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을 보완 및 개량하는 작업으로 예산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32쪽 최종 침전지 개선공사 건은 침전지의 체류시간 부족 및 침강성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 개선공사로 계약금액 3억 1,200만원이며 4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33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건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으로 송도지소에 50㎾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물품 제작ㆍ설치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는 청라사업소 해당 사업으로 상반기 정기보수기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소각로 및 부대시설 정기보수 건은 성능유지 및 운전효율 제고를 위해 매년 2회 실시하는 정기적 반복 업무로 계약금액은 7,600만원이고 집행률은 44.7%입니다. 35쪽의 소각로 1호기 투입설비 보수공사 건은 ’16년 소각시설 기술진단 결과 교체 권고사항으로 계약금액 4억 5,500만원이고 6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36쪽 소각로 2호기 내화물 교체공사 건은 계약금액 3억 5,600만원이고 집행률 29.3%입니다. 37쪽의 반응식여과집진기 보수 및 여과포 교체 건은 대기방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청페인트 도장 및 여과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2억 1,500만원이며 집행률 40.8%입니다 38쪽의 주요 송풍기 설비 개선 공사 건은 송풍기의 주요부품 교체와 케이싱을 제작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1억 2,100만원이며 6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증기식 공기예열기 교체 공사 건은 부식에 따른 성능저하 문제해결을 위해 응축수 배출장치를 포함한 설비의 신규 교체작업으로 게약금액은 1억 2,9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3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40쪽 폐기물크레인 설비 급전케이블 교체공사 건은 동력공급 및 제어용 급전케이블의 한계수명 도달에 따른 크레인 3기분 케이블 교체공사로 계약금액 5억 7,600만원이며 집행률은 28.3%입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는 송도사업소 해당사항입니다. 청라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정기보수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내용으로 동일 혹은 유사진행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쪽에 소각로 화격자 제작 및 교체 건입니다. 소각시설의 핵심부품의 하나인 피더테이블 30종과 화격자 18종을 제작 및 교체하는 작업내용으로 계약금액은 3억 4,700만원이며 집행률 83.6%입니다. 44쪽과 45쪽은 이중흡착필터 보수 및 여과포 교체 건으로 케이싱 및 덕트 교체에 3억 2,500만원, 이중흡착필터 제작 교체에 2억 300만원이 계약되어 상반기 정비기간 내 실시 예정입니다. 47쪽 공촌사업소 분리막 교체 건은 방류수질기준 준수 및 공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성능이 저하된 분리막을 연차별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금번 계약금액은 16억 5,000만원이며 집행률은 92.9%입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는 강화사업소 해당사항입니다. 48쪽의 2계열 산화구포기장치 개선공사건은 생물반응조의 원활한 공기공급과 공정운영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노후 포기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3억 3,800만원이며 9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침사지 설비개선공사와 50쪽 폐기물 이송 컨베이어 설치공사 건은 하수유입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및 모래의 안정적 분리와 효율적 이송처리를 위한 개선작업으로 계약금액은 각각 3억 9,000만원과 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의 하수 슬러지 운반 용역 건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를 위한 운반업무로 2개 권역으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8,500만원과 2억 8,000만원이며 집행률은 15.6%입니다. 52쪽 하수 슬러지 사설처리 용역 건은 수도권매립지 배정량 한계와 중금속 함유 슬러지의 사설처리를 위한 운반업무로 계약금액은 7억 6,700만원이며 집행률 21.9%입니다. 53쪽의 협잡물처리 및 운반용역 건은 유입 및 전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운반처리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두 개 권역으로 분리 발주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억 9,600만원과 2억 4,100만원이며 집행률은 26.5%입니다. 54쪽과 55쪽에 소각재의 처리 및 운반 용역 건은 소각지의 성상과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처리방법과 대상지를 달리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바닥재의 경우 14억 1,500만원, 비산재의 경우 8억 2,000만원입니다. 56쪽 음폐수 운반 용역 건은 반입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 2억 8,100만원이며 집행률 15.3%입니다. 57쪽에 사업장 경비용역 건은 승기, 청라, 송도사업소 해당사항으로 계약금액 3억 200만원이며 집행률 21.9%입니다. 58쪽 하수 준설토 처리용역 건은 하수처리장에 차집시설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계약금액 6,000만원입니다. 59쪽에 TMS 유지보수 용역 건은 하수처리 방류수의 수질상태를 실시간 측정하여 환경부 및 지자체로 전송하는 TMS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로 계약금액 6개월분에 6,400만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면허 신설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면허취득과 더불어 7월부터는 자체관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60쪽, 61쪽에 전산 통합 유지보수 용역과 ERP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건은 사무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업무로써 계약금액은 각각 1억 800만원과 5,000만원입니다. 62쪽에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 건은 수도권매립지 배정량 초과 및 잦은 공장폐수의 유입으로 하수슬러지 성분에 중금속이 함유되는 가좌사업소에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2억 700만원입니다. 63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건은 하수도법 제20조에 근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적사항으로 금번 대상은 가좌와 강화사업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64쪽에 계장설비 유지관리 용역 건은 가좌사업소에 중앙제어시스템 계장설비 유지관리 업무로 계약금액은 2,700만원이며 집행률은 23.3%입니다. 65쪽에 청라, 송도사업소 굴뚝원격감시체계인 CleanSYS 유지보수 용역 건은 각각 3,200만원과 3,000만원에 계약되어 정상 진행 중입니다. 66쪽, 67쪽에 송도 주민편익시설의 골프장코스관리 용역과 셔틀버스 임차 용역 건도 각 1억 9,100만원과 8,300만원에 계약되어 이용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8쪽에 남항사업소 물 홍보관 안내용역 건은 인천지역의 하수 및 환경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69쪽 분리막 폐기물의 처리용역 건은 공촌사업소에 분리막 교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예산액 3,600만원이며 5월 입찰공고, 6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에 악취개선 기술진단 용역 건은 악취방지 제16조에 근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적사항으로 금번 대상은 공촌사업소로써 소요 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7월 실시 예정입니다. 71쪽 분리막 세정 용역 건은 분리막 성능유지를 위해 연 2회 세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공촌, 영종, 송산지소이며 예산액 3억 5,500만원입니다. 72쪽 장외영향평가 용역 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16년 최초 시행으로 승인기관 업무량 폭주로 2016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계약금액 6,300만원이며 집행률은 85.7%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환경상 영향평가 용역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소각시설 인근지역을 3년 단위로 측정평가하는 것으로 사계절 측정 이후로 2016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 9,600만원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도사업소의 현원이요. 다른 데보다는 두 분이 더 많아요, 정원에 대비. 5쪽에 시설현황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원이 조금 모자라신데 송도사업소에는 정원이 83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85명인 이유가 뭐죠?

아마 저희들이 임금피크제 요원 2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지금 가동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이 2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정규직이 4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는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업무가 많이 있어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정확하게는 임금피크제와 관련돼 가지고 있으신 겁니까?

네.

그게 정확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사업소에는 노조전임자가 1명이 또 포함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관련됐을 때 공항에 1만명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단이나 공사도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예측되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어떤 토론을 좀 해 보셨나요, 내부적으로?

저희 공단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아마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된다고요?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래서 아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데는 2년 지나면 계약을 종료하는데.

저희들은 상시근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2년이 지나지 않고 그러면 고용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랑 협조를 해서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그것은 시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태도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전환이 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특고압 유입 변압기 교체 건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됐죠? 혹시 내용 아세요?

몇 쪽이시죠?

30쪽.

아마 이것 밑에 보니까 처음에서 지역제한으로 이렇게 이것을 했는데 지역에 특고압이……. (관계관을 향해)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역에 아마 여기에 특고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압기 제조업체가 인천에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는 것은 공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결국은 5억 미만짜리로 전국입찰을 실시했다는 것은 나중에 한번 이것 자료 좀…….

이것 한번 자료를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반응식 여과집진기 보수 및 여과포 교체인데 지금 여과포가 국산화가 다 돼 있나요?

네, 거의 국산화…….

다 돼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품질은 어때요?

품질도 하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협잡물 처리 및 운반 용역에 입찰을 집행하셨는데 지역제한입찰을 했어요. 지역제한입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98.5%가 1건이고 2권역에는 95.3%인데 이게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낙찰이 된지 모르겠는데 낙찰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혹시 내용 아세요?

아마 인천에 협잡물 처리 업체가 인천에 3개 업체밖에 없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낙찰률이 높게…….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해서 지명입찰 하신 거예요?

공개입찰 조달입찰로 아마…….

조달입찰 했는데 낙찰률이 높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후딱 짠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낙찰률이 좀 낮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업무에 한번 그런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냄새는 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간 감독ㆍ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가좌사업소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좌 분뇨처리 배양조 충진재 보충이라 그랬는데 이게 HBR-Ⅱ 공법으로 이미 담양이나 강릉, 경주, 용인에서 하고 있는데 탈수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충진재를 성능 확보하는 건데 이게 검증이 이미 다른 데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보니까 계획수립 완료하고 2017년 구매 및 보충작업 실시예정인데 금년 말부터 시작을 할 건가요, 이것?

10월에 구매…….

25페이지예요.

10월에 구매해서 그때 보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기 박진세 소장님 말이에요.

가좌소장 박진세입니다.

사실 우리 서구 가좌사업소가 그쪽에 가좌사업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인근에 청라국제도시라든가 또 여러 주요시설들이 안 들어설 때 가좌사업소가 먼저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내부반송펌프 및 이송배관 교체라든가 또한 2단계 분산제어시스템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저감을 위한 가좌사업소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300만 인천시에서 가좌지역, 서구지역에 유해환경시설이 많다는 말이죠. 공단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상당히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타시ㆍ도는 어때요, 분뇨처리장이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이 좀…….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 서울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하고 대구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군데에서 큰 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요?

부산은 3,000t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최근 에 건설된 분뇨처리장이, 지금 전국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이 완전하게 처리된 분뇨처리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최근 시설들이 냄새가 최저냄새로 고효율로 처리된 분뇨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설공사에 그걸 모델로 삼아서 800t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좌분뇨처리장도 굉장히 냄새도 저감될 뿐만 아니라 준설 이런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인구가 전에 율도 분뇨처리장 청라국제도시에 편입되면서 통합ㆍ흡수된 것 아니겠습니까, 옮겨진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청라국제도시 인근을 에워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환경 개선하고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서 미래의 인천을 위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제 소견인데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좌사업소의 악취, 방류수질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좌의 이런 정상화사업들이 아마 2018년도 말이나 이 정도 되면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 좀 해 주시고 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보게 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해 가지고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적합성 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외영향평가 용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밑에 보시면…….

비티엑스엔지니어링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장외영향평가가 상당히 지난번에 바로 청라의 인근에 있는 SK석유화학에서도 장외영향평가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석유화학에 대한 우려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외영향평가 보통 이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용역이라는 게 발주처의 의도대로 또 발주처 감독자의 수준에 맞게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게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외영향평가는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5년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새로 보강이 되는 바람에 법정용역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도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악취개설 기술진단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 실시를 해요.

네.

이것도 7월 3일부터 실시 예정인 모양이지요, 공촌사업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생원별 저감대책 수립이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경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장에서도 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진단 받지만 가좌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이런 악취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철저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취방지에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당시 설립했을 당시에 공단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당시 초기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초기의 예산하고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정원이405명이에요. 초기보다 어느 정도 인원이 증가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됐는지 그걸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상대적 비교를 할 게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이 405명인데 현원이 399명이고 별도정원이 32명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휴직이 여덟 명, 군복무 두 명, 공로연수 세 명.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임금피크제 19명은 이게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피크제로 인한 남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정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인원수예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가지고.

발생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새로운 신규 직원을 저희들이 뽑았거든요.

그게 19명이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임금피크제에 있는 인원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정원이 405명인데 그러니까 19명 그것 말고 휴직 여덟 명, 군복무 두 명, 공로연수 세 명 도합 열세 명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지요.

정원에는 들어가고?

네, 정원에는 들어가고요.

항상 정원이 405명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파악,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인원 열세 명도요.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원대복귀할 경우에는 남는 잉여인원은 어떻게 해요?인위적으로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 말에도 한 10몇명이 자연감소가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이직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충해 주고.

네.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천환경공단에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적지 않으면 저희들은 특별하게 하자가 없고 이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한 100%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계약직은 별로 없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참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완해서 2016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그 늘어난 만큼에 대한 인원의 증가는 없었던가요?

자연 인건비가 연봉이 2.6%면 2.6% 인건비 상승은 임금인상에 따른 것은 자동으로 증액이 되고 주가 저희들이 물량이 늘면 약품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하수슬러지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한 38억 정도 늘어나고 매립지의 매립분담금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서 이게 증액이 많이 되는 그런 편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흔히 밖에서 사회 일반기업하고 국가공공기관 특히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잖아요.

네.

일반기업들은 그 기업이 자생력이 없으면 스스로 도태하거나 파산하거나 어떤 경우에서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특히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전액 시나 지원하는 그 부분 가지고 운영하든지 인건비 다 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 취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과거 몇 십 년 전보다 이직률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건 공공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밖에 있는 일반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방향, 이직률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언젠가는 일반기업들처럼 모습을 바꿔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염려 없다 이런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에 아마 이사장님도 동의하시리라 믿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사회현상이, 건설회사들이 지금은 사회 인프라시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먹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지보수 쪽도 침범을 하려고 민간이, 그래서 저희들도 소각이나 하수처리 관련해서도 민간들이 계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또 자기들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태하게, 변하지 않으면 저희들 공단도 아마 지속가능성이 없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미래를 위해서 필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업무와 연관된 걸로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 요새, 어제부터 새로 취임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석연료 특히 석탄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요즘에는 하도 환경 쪽으로 아주 심각한 대기오염,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여러 가지 오염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하지요, 이런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도지소에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50㎾를 설치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이런 태양광에 관련된 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한전주식이 오늘 소폭 하락한 것 아시지요. 반대로 태양광 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국가적으로 막론하고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물론 이게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이렇다 치고 이걸 시행을 해 보고 또 어떤 성공에 저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업소가 많은데 그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부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걸 상황을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노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이사장님 온 뒤로 많이 잘 지도가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송풍기 역할이 거의 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송풍기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송풍기가요.

27쪽에 보면 승기사업소에 송풍기에 관련돼서 교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송풍기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아, 이 송풍기 역할은 쉽게 얘기하면 미생물이 하수, 물 밑에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보면 27쪽에 송풍기 교체ㆍ제작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28쪽에는 송풍배관 및 산기장치 교체 이게 같은 세트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트로 해서 잡지 따로따로 예산이 많이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분리한 겁니까? 왜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해 놨지요?

아마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지역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다가 많이 낙찰이 돼서 가는 쪽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계약법상 이렇게 위반사항이 아니면 지역업체에게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풍기 제작업체하고 이게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 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풍배관 및 산기장치는 지금 삼진중공업 거기에서 발주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송풍기 제작업체는 서원송풍기 그러면 이게 좀…….

그런데 공정 자체도 사실 송풍기는 물품제작으로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제작으로 들어가고 배관은 시공업체로 들어가고 또 산기장치는 송풍기 업체랑 산기장치는 완전히 별도의 물품이거든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개의 업체가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 기계에 맞게끔 하는 이렇게 일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여기 38쪽에 보면 청라사업소에도 송풍기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개선공사가 예산이 잡혀있고요.

네, 이건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악취개선 진단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안산에 있는 모 기업체를 보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 미생물을 제조하는 기계장치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이런 사업소별로 그런 악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취를 그냥 외부로 날려버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잡아서 그래야 주변에 환경이나 주변의 민원도 없어지는데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취의 기본은 악취가 나는 공간을 밀폐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확산이 안 되게 해서 그것을 다시 흡입을 해 포집을 해서 중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게 악취방지 작업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사업장 경비용역이 있는데 왜 승기에는 한 명이 주간에만 있고 청라는 네명이고 송도는 다섯 명이에요, 교대가.

승기는 저희들 본부가 승기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부의 정문에 한 명만 이렇게…….

아, 경비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청라에는 네 명이 교대하고 송도는 다섯 명이 교대해요?

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사실 이게 민간에게 개방시설로 되어 있고요. 소각은 약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은 민간에게 개방시설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66쪽에 보면 송도사업소에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여기에 배정이 돼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배정돼 있지?”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지금 현재 네 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이 커버가 다 돼요?

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탁관리를 안 하고? 이걸 위탁관리를 하면 어쨌든 보증금이나 입찰금을 우리가 받고 그 업체가 예산을 다 세우든 지금 잔디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 3,000인가요, 예산액이?

네.

2억 3,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입과 지출 비용을 하면 또 직원 네 명에 대한 인건비하면 수익타산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같이 동일하게 골프장 코스 이것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면 홍보도 잘하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 가졌는데 이게 시 방침 자체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이게…….

편익시설 제공 차원에서 한다?

네, 편익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주 싸게…….

9홀인데 이게 얼마예요, 9홀 노는 데?

9홀 노는 데 저희들이…….

이게 파3에 9홀이라는 얘기지요?

파3 9홀 노는 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평일에 1만 5,000원이고.

평일이?

1만 5,000원.

1만 5,000원.

주말이 2만원 이렇습니다.

싸긴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에 여기 파3 9홀 하는 데 보니까 2만원, 1만 5,000원이라는 게 캐디비 빼고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캐디가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가방 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홀 파3 치고는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 그래요?

다른 데하고 일반사설 파3장하고는 저희들이 훨씬 좋은…….

통상적으로 파3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4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싸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 말로 주민들 편익시설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장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돼요, 적자예요? 인건비나 관리유지비하고 봤을 때 수입하고 봤을 때는 어떻게 똔똔이는 되나요, 아니면?

지금 조금 부족하지요.

마이너스되는 상황인가요?

네.

경영상 마이너스다?

네, 한 60% 정도, 비용의 한 60%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로 계속 제공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저도 이것은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수영장도 이래서 그런데…….

그러면 인천시민과 인천시 외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가격은 똑같나요?

같습니다.

그건 좀 모순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시 예산을 들이면서 이것 해 주는데 외부의 경기도나 서울시나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 금액으로 하면 우리가 인천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꼴인데 그런 것은 차등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도권매립지도 그 피해지역은 좀 저렴하고 경기도나 이런 외 지역은 좀 비싸게 받고 하거든요. 그것은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의 피해보상차원에서 편익시설로 제공한다라는 취지하에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도 차원에서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차별을 줄 정도로 거기까지 뭐 이렇게…….

많지가 않다?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외부에서 경기도나 서울사람들이 오면 인천의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다. 그것 조금은 차둥을 주더라도 5,000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차등을 줘야만이 그게 또 이해가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시설이라면 그렇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사업성이라고 하면 말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인천시민이라는 혜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소각장 열판매 현황 관련해 가지고 는 특이사항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리고 가좌사업소에 웅진코웨이가 재이용수 관련해서 사용허가를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부지 사용 가좌사업소에?

그것은 아마 저희 공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하고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불가한 거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가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판단은 가좌사업소가 해당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판단근거 결정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의견은 묻지만 판단이나 결정은 전적으로 하수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거기 부지가 좁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웅진코웨이가 다른 영업할 목적으로 쓰려는 건가요? 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가 지금 배정량이 수도권매립지가 305t이라고 그랬는데.

385t입니다.

385t이요?

네,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늘려놨습니다. 경기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져왔죠.

그러면 만약에 385t은 내년에도 가능한 겁니까, 하수슬러지인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못을 박아놨네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물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물 홍보관이요?

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지난번에는 학생들이나 물 홍보관이라는 게 물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인천시는 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대상이나 오시는 분들 어떤가요?

주로 유치원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이주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심사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