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WHO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과 대한노인회 홍장근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부의 국·과장과 특별위원회 업무청취, 질의 답변,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김준경 교수님의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규칙 을 위한 기초 제안 에 대한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참석하신 분들은 특별위원회 진행사항 업무보고 중 집행부 국·과장님들께 질의 하실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종료 후 간담회 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관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WHO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WHO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특별히 우리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장근 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경 교수님! 그리고 노인복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분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고령화 실태를 보면 2017년도 현재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11.68%로써 2019년도에는 14.5%, 2024년도에는 20.9%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 예상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10년 단위 인구 추계 도표에도 잘 나와 있듯이 도표 아래쪽은 폭이 좁고 위쪽은 폭이 넓은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고령화율이 13.53%이고 경기도 고령화율은 10.81%로써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기도 내 고령화 비율을 보시면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11.28%로 중간정도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령화율이 우리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원시, 부천시가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고령화 관련 추진사업으로서 방범, 안전도시를 위한 U서비스 통합센터운영, 각종 시설물에 있어서 어르신 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도입, 저상버스 운영 및 복지타운 건립, 노인일자리 등 30여 가지 노인복지사업을 매년 1,0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어르신 섬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분야 예산 추이를 보면 일반예산 본예산 을 기준으로 총 예산대비 사회복지국 예산 평균 30%이며, 사회복지국 예산 중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예산이 평균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노인복지분야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WHO고령친화도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령시대에 대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설계 및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WHO 8대 기본영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선 내년에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WHO가입 인증목표로 국제기준 및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시 고령화 실태조사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세부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 모니터링 및 피드백, WHO가입 인증, 3년 후 1차 평가 및 5년 단위 정기심사를 받는 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 및 11페이지는 WHO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및 우리시 연차별 추진일정으로 전문가 분들의 좋은 말씀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노인복지부서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으며 도시, 환경, 정보, 교통, 공원, 보건 등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추진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재점검하고 고령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65세 인구가 11.28%라고 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평택시에 100세 이상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중에 100세 이상 된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60여명 되는데 전체가 다 100세 이상으로 볼 수는 없고 주민등록상에는 그런데 실제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110세 이상 되신 분도 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호적상으로 11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본 자료로는 35~3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호적신고를 하셨을 때 어떤 여건에 의해서 연령을 좀 높여드린 것으로...

다른 지역들을 보면 호남지역인가요? 장수촌 이런 마을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평택도 “그만큼 주변 환경이 좋다.”라든가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평택 시민들만이라도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이 몇 분 정도 생존해 계시고 110세 이상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외우지 못하는데 우리 지역 분포를 보니까 팽성읍이100세 이상이 제일 많으시고, 오성면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가장 장수 어르신이 많은 곳은 팽성읍입니다.

그러한 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여기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오셨으니까 그쪽에도 자료를 드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현황에 보니까 총 532개에 2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60대는 경로당이나 노인정 앞에 “60대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면서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이면 고령연금을 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경로당 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땅 값이 싸니까 땅 소유가 되어있으면 국비를 지원해서 한 3억 원 정도 건물을 짓게끔 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도심지역이 문제란 말이에요. 노인정에도 서로 간 의견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면 할아버지들이 쫓겨난다고 하면 좀 저기하지만 담배 피우시고 하셔서 기피하시는 부분도 있고, 노인정 수가 적다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놀이터로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집 앞에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같이 모여서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건물을 지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택시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못 지어줄 경우 연립이라든가 임대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전세가 있었는데 전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전세는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은 없는 추세고, 전세의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그 집을 임대해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면 되는데 그 집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노유자시설로 그 주택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 해 주는 상황인데 임대를 2년하고서 리모델링을 다 받고 그다음에 임대를 안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그 집만 다 고쳐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전세는 안 해 주는 추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세는 다 회수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평택시에 두 개인가 하고 있는데 전세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경로당이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경로당 수가 532개인데 노인회에 가입이 안 된 경로당 수를 포함하면 그보다 많고요. 특히 아파트 짓는 데마다 경로당을 지어서 그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 경로당 수가 앞으로 700~800개 정도는 쉽게 넘어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 구획정리사업 같은 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상관없는데 단독주택을 한 곳은 사실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이미 주택이 차있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지만 그게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경로당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아파트도 가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 별로 그 전에 지원을 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덜 했는데 지금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다보니까 이제는 우리 경로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오고 가시는 것이 좀 덜 한데, 저희는 계속 본인이 원하시면 그쪽 경로당에서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지원금도 더 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지금 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하셨는데,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만 명이 넘는데 지금 회원 수로 파악된 것은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경로당 수가 적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경기도 3위권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세임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 특히 도심지역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으로 많이 다니시는 거고, 경로당이라 제도는 사회복지분야 때문에 저도 선진지견학도 다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만 경로당이 있고 서양 국가들은 복지관을 선호를 하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에는 남, 여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사회복지관에 남성분들도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는 할머니들이 거의 대세십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복지관 프로그램에 점진적으로 남성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관 쪽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 분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농담 삼아 60대 경로당 출입금지라고 말씀드렸지만 60대면 한창 일하실 나이거든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년퇴임이 60세다보면 어디 갈 곳이 없지요. 한 예를 들면 연금타거나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하루 일당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탈 때까지는 집에서 놔둬요.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 거니까 그 돈을 탈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 돈 떨어지면 “나가서 경비라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고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경륜을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평택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평택시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짓고, 노인회관을 짓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거기 모이셔서 점심 때 식사하시고 담소 나누고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노인정에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택시에서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시에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냥 시간 때우고 치매예방에는 좋겠지만 10원짜리 고스톱 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지식, 경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곳에 가서 예절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가서도 본인이 공직에 오래 계셨으면 그런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양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평택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했는데 쓰레기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 간다고 보이는데 그와 더불어서 평택 시민이면 누구라도 다 느낄 건데 평택시가 떠오르는 도시건설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불법현수막, 전단지 문제가 많거든요. 아마 어르신들이 모르실거예요. 평택시에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포상제”라는 것이 있어요. 1장당 1,000원입니다. 이거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홍보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럼 다 파헤치고, 비오고, 눈 오고 하면 어르신들 다닐 때 위험하기도 한데 그러한 것을 대한노인회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각 읍·면·동에도 얘기를 하시고. 수거포상제는 65세 어르신들한테 자격요건을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수거포상제를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와의 전쟁과 홍보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사회복지국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둘 다 확대하고,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쓰레기 파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신체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어르신들한테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평택시에서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단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하면 민원인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국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6월 임시회 때 제가 조례 제정에 올리는 건데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장애인 주차구역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사회복지국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김혜영 위원장님께서 WHO고령친화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인들한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그런 특위 같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국에서 노인복지정책을 많이 연구하시고 평택시지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복지관련 문제, 건강증진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개요 같습니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질의 를 하셨는데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경로당 회원 수가 남자가 42% 됩니다.

아니요, 100세 이상이요.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매월 시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생이 몇 명이고 남, 여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상으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분들 중에 영세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도 있을 거고 그러한 매뉴얼도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몇 명, 영세민이 몇 명 그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

100세 이상만 따로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영세민 관리하는 것은 90세 이상만 관리하고, 100세 이상만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100세 이상이면 그래도 장수 노인이신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들이 요양원에 있는지, 가정에 있는지, 영세민 혜택을 받는 분인지, 기초수급을 받는 분인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봐서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연령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요.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그분들이 생활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 잘라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노인 관련이니까 앞으로 통계자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세하게 관리하면 좋겠지만 100세 이상은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위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36개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노인정마다 거의 안마의자가 공급되어 있지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그런데...

새로 짓는 경로당은 노인회지회하고 해서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사드렸던 곳도 노후 돼서 없는 곳도 있고요. 아직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체력단련기구는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안마의자 있잖아요? 안마의자 안에 당구공 같이 굵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신체구조상 거의 다 뼈가 아파요. 그런데 안마의자에서 당구공 같은 것이 굴러다녀서 그분들이 아파서 적응을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의료기 파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가격은 비싼데 실효성이 있고 치료까지 같이 되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하고, 노인 회장 몇 분하고 가서 실험을 해 봤는데 노인 회장님 말씀도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예산수반 사항인데요.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것 보다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노인들은 뼈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안마의자를 하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한다고요.

어르신들한테 맞는 안마의자를 하시라는 말씀이니까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료기 파는 곳에 가셔서 한 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택보건소 소관 노인보건분야, 서비스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라고 합니다. WHO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신 김혜영 위원장님, 서현옥 부위원장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통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한 8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26분이 계신데 1인당 300가구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1만여 분 되는 어르신들을 매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보니까 치매환자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 태풍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재앙처럼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 2,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치매유병율이 9.8%입니다. 대충 따지면 한 5,0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되고요. 5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평택시에 10만 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만 보통 1만 명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요양병원이나, 병원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Care) 할 것이냐가 바로 우리한테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입장은 치매에 관한 사업을 올해부터 매년 검진사업이나 이런 쪽은 했지만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 관한 케어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하반기 중에 도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 중증환자가 아닌 “착한치매”라고 하지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더 크거든요.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갔을 때는 그쪽에 일임을 하게 되지만 그 정도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낮에 데이케어(day care)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반기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모델이 나오면 저희가 보건소가 두 군데, 보건소 급에 해당하는 보건지소가 한 군데, 8군데 보건지소가 있고요. 11군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리모델링하거나 확장해서 앞으로 다가올 치매라든가 혹은 뇌병변 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을 데이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점차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두 군데하고, 안중보건지소, 그리고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네 군데에서만 치매관련 사업하고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로당마다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8주 프로그램 중에는 건강상태에 관한 체크도 하고, 정서적인 것에 대한 지지도 해 주고, 또 노인 분들이 우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프로그램도 합니다. 시를 쓴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8주 프로그램을 끝내고 저희가 사업평가를 해 본 결과는 짧은 기간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낮아지고 이게 3년쯤 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 연장해 줄 수 없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2개 경로당 중에서도 8주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일 15인 이상 모이는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매일 15인 이상 모이는 경로당 또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인에서 15인 정도는 4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로 저조한 경로당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인력이 많으면 충분한 시간을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체계를 좀 더... 물론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저희 자체 내 경로당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더 좋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짧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추진배경에 보면 보건소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평택보건소, 그다음에 나머지 지소로 되어있고 진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찾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경로당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보건진료는 잘하고 있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많이 확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투자계획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쭉 나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도 도비가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증진사업기금으로, 이 사업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한 예산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보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가 항상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항상 적게 내려오는데.

도비사업은 같은 경우는 보통 부담비율이 그전에는 1/3정도 줬는데 요즘은 거의 10%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실 효용성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관련 이음센터 같은 경우도 30대 70이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면 시비가 9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비 사업을 좀 더 늘려서...

지역에 도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도의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도비를 많이 매칭해서 하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