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6억 329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7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9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67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5% 이상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393만 원을 증액한 14억 6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직원봉급, 시간외수당 인상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522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 및 집행잔액 감액 편성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5% 이상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93만 원 증액한 것은 전년도 위원회 증설에 따른 증원된 전문위원 1명의 사무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존 사용하던 여분 책상, 옷장 등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입한 지가 20년도 넘고 노후됨에 따라서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불편함에 따라서 부득이 타 전문위원 사무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열한 분인데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이걸 지원합니까?

60세까지는 본인이 얼마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측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까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면서 또 사측 부담금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는 열한 분이 지금 지원을 받네요?

예, 올해부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열두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만 60세 되면 이제 소멸이 되고?

예.

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해놨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위원회 생기고 나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좀 쓰다 보니까 당장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자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자는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책상하고 옷장은 좀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 측면에서 사용을 하려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도 직접 보시면 너무 낡았고 이래서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전문위원들과 같이 이렇게 격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추기는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각 부처에서, 각 과에서 이래 하게 되면 또 서로 그거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한번 또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9쪽에 보면 절감이 참 이렇게 많이 돼 있네요. 다 5%씩 절감이 됐는데 뭐 의원실 컬러프린터 토너 절감, 이거 절감은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5% 절감이라는 거는?

이거는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 때 의무적으로 5% 이상씩 주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파트에서 5% 절감해서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절감계획을 받습니다. 그래 이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통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굳이 또 필요하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절감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5% 정도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절감하는데 프린터 토너 이런 거는 절감을 하면 안 써야 절감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토너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상태가 좀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어떤 토너를 조금 아껴쓴다든지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도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에 맞게 저희들이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절감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카메라 유지보수비에 보면 동영상카메라 절감. 그러면 동영상을 조금 안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 절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절감해라. 아껴써라. 표는 안 나지만 아껴쓰는 거는 좋지만 아껴쓸 데가 있고 또 더 써야 될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보니까 절감하면 책자에 보기는 좋습니다, 절감하는 아낀다는 거는.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예.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절감은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쓰지만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을 또 반영시켜서 이거보다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의정홍보 업무추진비, 홍보하는 데도 거의 절감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 절감계획 목별로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 카메라 보관용 가방 구입 이거 뭐 조금 싸게 사면 절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뭐 절감차원에서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껴쓰고 절감하는 거는 참 좋은데 나름 그래도 너무 좀 이래 모양새를 좀 너무 보기 좋게끔 만드는 게 절감이라는 그 글자인데 저는 조금 현실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안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카메라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현재 동영상카메라와 정사진카메라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카메라 같으면 다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사진카메라도 결국 안에 동영상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영상카메라는 비디오 촬영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정사진카메라는 우리 일반, 김기섭 직원이 지금 찍고 있는 사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0만 원씩 해서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10만 원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정도, 혹시나 고장이라든지 좀 보수를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또 더 적게 들 가능성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고장이 없으면.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동영상이나 정사진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들면 이거의 두세 배 정도 더 들고 안 들면 아예 안 들고 이런 식인데 지금 좀 너무 소액으로 잡아놔서 실질적으로 뭐 좀 소액 잡았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고치시는지 아니면 뭐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토너하고 여기에 하드비용 보면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 5%를 미리 삭감할 걸 대비해서 사시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요.

저희들은 현실 어느 정도 가격을.

예, 책정을 해서.

예, 중간 정도 가격을 이렇게 책정한다면 나중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단가를 낮은 제품을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의무적 삭감의 최대 단점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대비해서 미리 조금 싼 걸 산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진짜 필요한 거는 A제품인데 A제품을 사면 나중에 삭감하기 힘드니까 조금 싼 B제품을 샀다가 나중에 삭감해서 샀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여기 의회 비품을 쓰시는 의회 직원들이 사실은 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꼭 너무 이렇게 좀 싼 제품, 삭감을 대비해서 좀 저가의 제품을 사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차원은 차원이지만 본예산 때 반영을 하고 나면 보통 연초에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여기에 방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별도로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5% 절감이 안 됩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81쪽 보면 위에 상단에 대우공무원수당 이래 갖고 이게 한 100만 원에 12월 됐죠? 위에 상단에?

예.

예, 우리 공무원이 좀 몇 분 됩니까? 지금 위에 상단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승진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되면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승진은 못 시켜주고 대우공무원수당이라 해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기본급이 또 인상이 되면 거기 따라서 또 대우수당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이게 한 사람입니까?

지금 인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가 우리가 2017년도에 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인상되면 또 그에 따라서 각종 수당도 그렇게 따라서 비례적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인원수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기준이 저희들이 그거는 자치단체 또는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좀 틀립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60시간 뭐 100시간 적어놔놓으면 계속 야간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을 많이 줘야 되니까 상한선을 적어놓다 보니까 31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만큼만 지급을 하되 최대 31시간까지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예산 자체는 그 전년도에 우리가 10월 달에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해 연도 단가는 1월 초 돼야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1회 추경 때 봉급인상분하고 기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수당 인상분은 1회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예, 총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 하는 부분이고 다른 실과 부분에서 여비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집행합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그거는 이제 부서별로 지급하고 총 인건비 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도 행정지원과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부서별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타 보수는 부서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국장님 81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있죠?

예.

133만 5000원인데 이거는 의회에서 신문을 많이 좀 받아보는 편이네요?

저희 신문구독은요 국제, 부산, 조선, 매일경제, 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국제, 부산, 조선, 매일경제는 연납을 하게 되면 1개월 할인을 해 주고요 동아는 이거는 이제 할인제도가 없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문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문이 아까 5종이라 했어요? 5개 그러면 의회도 이제 의회 3층에 하나 올라오고 2층에 하나 올라오고?

그렇지요. 국제는 2부, 부산일보는 3부, 조선일부 1부, 매일경제 2부, 동아일보는 1부 이래서 그렇게 나눠서 아마 의장실, 사무실, 의원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요금이 다 똑같습니까?

요금이 지방지는 1만 2000원, 중앙지는 1만 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 1만 5000원입니까?

예.

그래서 신문 보면, 3층에 보면 좀 신문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5부가 들어오는데.

예,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봉급체계를 제가 헷갈려서요.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의회하고 일선 동주민센터에서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건비 총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관리는 총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