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및 관리 중인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간송 옛집 3개소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학마을도서관, 구민회관 지혜의 등대 작은 도서관 등 총 9개소의 문화시설이 2017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획예산과와 교육지원과에 기편성된 사업예산을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구립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비 15억9,910만1,000원과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추진 사업 운영비 1,844만원으로 총 16억1,754만1,000원을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운영지원 사업의 출연금으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이용 승인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은 4월에 설립된 것이고 7월 1일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던 도서관 그 부분이 전부 문화재단 쪽으로 예산이 이용된다는 얘기신거죠. 그러면 기존 9개 도서관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 이미 집행한 것 빼고 남은 잔액이 전부 넘어간 것이 15억원 가량된다는 얘기시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이관됐기 때문에 2017년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도서관 예산 중 50%는 집행되고 나머지 50%를 문화체육과로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도봉문화재단이 예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1,600만원 있던 것은 기존에 도서관에서 공모해서 맡았던 사업 그 비용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전출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체육과 출연금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차질 없이 문화재단설립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당부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그 동안 공단이 한번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았다가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고용불안이나 이런 것이 늘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고용불안은 아니고 거의 무기계약직 처럼 되어 있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직제개편 같은 경우도 공단직제개편에 따르느라 기존에 있던 팀장제도나 중간관리자들이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가면서는 문화재단 따로 도서관 따로 이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서관만의 직제개편을 분명히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복지나 인건비를 세심하게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작업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있다가 2년 동안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도서관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고 대부분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심사를 해서 조건이 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가 낮은 상태인데 이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후생복지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도봉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타구자료 비교해서 잘 올리겠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우리 도봉구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화재단의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재단의 정규직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정도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직제나 호봉에 따른 세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별로 관장 밑에 중간 라인이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도서관 관장 밑에 팀장제를 둬서 부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도 이번에 선임할 계획입니다.
서관
도서관이영숙위원
관련한 조례가 또 있어서 말씀을 세세하게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전환되고 넘어가고 하면서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립도서관 5개가 학마을,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도봉1동어린이도서관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1동은 무수골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다섯 곳인가요. 하나 궁금한 것이 청소년독서실의 기능하고 내용은 그대로 공단이 유지하실 것인지 그것도 약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의 시설 유지보수는 공단의 기능을 두는데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계 때문에 이해가 되긴 하는데 청소년독서실 기능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관에 있는 학마을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는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하고요. 방학1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그런 문제점을 교육지원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강철웅위원
이런 것은 도서관 형태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다든지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사실 적절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요기능, 원래의 기능하고 동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함께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관련강철웅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공단전출금이 6,5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3,500만원은 그 안에 다른 내역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순수하게 도서관에서 혁신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올해 총 3,500만원입니다.
토론
독서토론강철웅위원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같이 있다는 건가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서관에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모든 사업이 도봉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 예산서에는 전출금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출금이 6,000만원이면 아마 도서관 플러스 다른 기관이나 시설 포함해서 하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3,500만원입니다.
해서
구분해서강철웅위원
자료를 주시죠, 3,500만원이 도서관 것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나머지 2,500만원 그 사업비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빠지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017년 4월 3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출연금은 2017년 7월 1일자로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예정인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간송 옛집 등 문화시설 3개소와 구립도서관 5개소와 작은도서관 1개소 등 6개소의 도서관 운영경비로 문화시설 운영비 6,610만원과 도서관 운영비 19억790만1,000원으로 총 19억7,4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이 새로 태동을 했고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하신 업무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단의 새로운 인원이 신규로 다 채용이 됐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신규채용 되는 것이 8명,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업무를 기존에 했던 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쪽이 채워졌으면 한쪽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도서관하고 문화시설 3개소에 있는 직원들은 각자 도서관하고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번에 신규채용된 사무처장 포함해서 8명은 시설관리공단 3층에 있는 문화재단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 주 임무가 각종 공모사업, 그다음에 문화정책 수립인데 벌써 대전차 방호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공모사업 거기도 1년에 시비로 5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했는데 다른 문화재단이 응모를 안해서 저희구가 아마 5월 30일자로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화공모사업도 3건 정도 준비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문화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8명의 직원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봉구의 어떤 문화정책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신규채용한 분들은 그 역할을 하면 그 전에 문화재단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의 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을, 아니면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 그 업무를 했던 분들은, 그 분들의 업무는 감소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문화재단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업무가 조금 감소되는데 그렇다고 직원 몇명이서 감소할 만큼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또 참고로 문화체육과 업무가 신규사업이 많아가지고 각 팀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부화가 걸려있는데 잘 조정해서 만약에 문화재단 업무하고 중첩된 것이 있으면, 다른 도서관 건립이랄지 각종 문화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많습니다. 업무조정을 통해서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인력조정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는 그 인원을 조정은 안했다는 그런 답변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어느 정도하면 그 업무가,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가 빠지면 다른 과도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 팀에, 같은 문화체육과 안에 적절히 배치가 됐으면 그런 의도로 질의를 했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한가지는 문화재단을 하면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 문화재단 지도, 감독 이런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사무처장으로 직급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무처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몇급이에요? 서기관급?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4급 상당으로 봐야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고 지도, 점검하듯이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이 나는 격이 안맞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감독하고 하는 사항은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구청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 개인이,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요. 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니까. 이것도 문화재단이면 사무처장이 4급 상당이면 서기관급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업무를 자꾸만 줄인다는데 그 업무를 과중하게 계속 안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문화재단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으로
앞으로이성희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를 하려면 저희는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는 부서가 나는 맞다, 그 다음에 도봉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를 하다 보면 부서 간에 문화체육과가 자꾸만 간섭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더 질의할게요. 도봉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이 있습니다. 도봉문화원 자체는 문화체육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토속향토문화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렇지만 이것은 재단이에요, 재단의 업무는 저는 예산을 집행해 주는 관계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적절하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과중하고 많은데 이것까지 떠안아서 관리, 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참고로 해 보시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합니다. 지금 서울에 12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신규로 해서 12개인데, 타구 사례도 봐가지고요. 한 번 문화재단 지도, 점검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것이 맞다고 봐요. 직급에 따라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처장급이 서기관급인데 사무관에서 관리, 감독한다, 이것은 안맞는 것 같고요. 제가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보고 타구 사례도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행정관리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처리완료 사항인데 실버센터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타 기관 전파는 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 중 안에 수범사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하신대로 공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늘리거나 직원들의 복리를 향상시켜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전문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복지정책과하고 복지기관들을 지도점검을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은 내용으로 제도적인 내용만 가지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맞춰서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납품할 곳들도 없고 그러면 금액만 높아지고 물품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실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 지적사항으로 확인을 받아오신 것이 꽤 있죠.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받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사실은 이런 복지기관들은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기관하고 달라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기관 세 군데에 대한 지도점검은 복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인원 지원만 해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취합을 하나요? 감사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의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공유를 못한 상황입니다.
종이
최종이강철웅위원
나와야 공유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적인 특징들을 보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보면 시설관리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더 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나간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도를 하는데 복지지관들이 수익을 내는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의 특성들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실버센터의 내용하고 이번에 지도점검을 같이 했었던 내용들을 결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기관들의 특징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수범 사례를 발굴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사례는 그 융통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것과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
최종강철웅위원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월이면 최종결과본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8월 18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중간에 실시되면서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실시시기가 5월 1일부터 5월 12일이었는데 선거 기간이어서 약 10여일 정도 실태조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완성시기도 8월 18일에서 8월 말 정도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기간을 조정하셔서 보고를 하셨어야지 저희는 이것 가지고 얘기드리는 건데 보고내용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만 써 놓으시면,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써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수정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착수보고회만 시행하고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최종결론이 나오는 것으로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중간에 중간 보고회를 하게 될 겁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언제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세한 일정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부서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정을 뽑아서 계획을 위원님께,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어차피 인권위원회를 하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모든 위원님께 다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착수보고회 한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참석을 못한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를 미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정도 같이 챙겨서 꼭 주시기 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완료 사항에서 구민 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 도봉구민 감사관이 일반구민 감사관이 있고 전문구민 감사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건축이라든가 조경 이렇게 가시는 분은 그런 합동 점검할 때 전문구민 감사관분들이 가시는 것인데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구민 감사관 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 어떤 매뉴얼, 사전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 내용하고 행감 때 요구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구민 감사관은 총 일곱 분 계십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인원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영숙위원
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나 규칙에 의하면, 현재 다 합쳐서 몇 명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때도 그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요청했던 것이고 일반구민 감사관이 15명 내외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동에 1명씩 해서 14명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한 동이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한 동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하고 전문구민 감사관이 7명 해서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때 저희가 합동점검 나가거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하니까 전문구민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더 인원 여유가 있는데 적은 부분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던 것 같고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통장님은 아니고요. 동에서 주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들은 합동점검을 나가거나 할 때 같이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나요. 일반구민 감사관 같은 경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합동점검은 조경하고 주로 건축분야에 두 분이 맡고 계시고요.
구민
일반구민이영숙위원
감사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반구민 감사관은 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민원 사항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 자문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감사가 있을 때 동감사에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적인
핵심적인이영숙위원
것은 동감사 참여이고 또 하나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소에는 여러 가지,
소에
평소에이영숙위원
동에 있는 것을 건의할 것?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구의 여러 축제라든지,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참여하셔서 모니터하셔가지고 개선의견도 내주시고 구정과 관련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작성하셔서 리포터를 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전교육은 올해 실시할 예정이신 것이고 그다음에 매뉴얼이나 점검표를 작성해서 제공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문구민감사관들에게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문구민감사관이 아니라 일반구민감사관들에게,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어떤 점검표와 매뉴얼을 제공을 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처리사항 중간보고 형식인데 위원님들 좋은 질의하셨어요. 6쪽 보면 실버센터 특정감사는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밀알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인가요, 약자로 휴먼이라고 하죠. 거기 지금 현재 사항을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진행사항, 도봉실버가 어떤 상황에 노사 간에 갈등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듣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어떤 감사나 뭐나 행위를 감사과에서 현재 어떤 행정행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버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에 있었고요. 지금 진정서가 최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충분히 진정서 검토를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들어왔죠,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향후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이 저는 형평성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과가 해야 될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내용은 특정감사를 하게끔 한 것은 제보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형평성 보고, 나는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가 올 때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쪽에, 2016년도 노사간에 협의체를 구성했다가 2017년도는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로 노사 간에 갈등이, 또 이해관계가 안맞으니까 집회를 해요. 근 40일째 실버센터에서 하고 아니면 구청 앞에서 4시부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과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나는 안맞다, 왜 특정감사는 제보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민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은 약자 편에 거의 서있는 입장이고 집행부는 아무래도 관리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인데 나는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에
당시에이성희위원
실버센터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된 것은 3년간 영업적자를 계속 냈었고 또 계약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부당한, 부적절한 그런 계약관계에 대한 제보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실버센터의 내용은 노사관계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실버센터가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에 부당한 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위법행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외에 감사가 필요하다든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노사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전혀 달라요. 이 자료를 보면 직원들을 임의대로, 이것이 어떻게 노사 간에, 글쎄요. 물론 수탁받은 수탁업체의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수탁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여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는데 계속 집회해서 나중에 이 사안이 커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이 되듯이 이것 잘못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감사과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의뢰하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제보에 의해서 했고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직원들을 임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노사간에 약속을 안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나는 감사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 또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보고도 받고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해나가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서 청장님이 감사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으면 그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내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청장님 지시가 있으면 감사를 합니까? 이 사안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감사를 해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죠.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까도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판단은 현재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감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근무자들은 수회 청장님 면담도 원했고 대화창구도 해보자고 하는데, 반대로 수탁자들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쪽분들하고 면담하자, 대화하자, 서로들 말은 그래도 행위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이 사항을 파악했으면 중간역할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현황만 지켜보지 마시고 내용 측면에서 사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니면 노조측의 의견도 들어봐가지고 거기의 중간매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노인장애인과 관리부서가 아니고 감사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사과가 제3의 서로의 의견이나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할수 있는 부서가 감사과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감사과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지는 것보다도, 더 확대가 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탁업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숨죽이고 있어요. 지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울시의 최초예요. 이렇게 계속 근무자들이 계속 집회하고 요구사항 요구하고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 없는데 이것이 특이한 사항인데 이것을 감사과에서 지켜만 본다는 것이 저도 의아스럽고요.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양 쪽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과에서 지켜보지 마시고 관심갖고 적절하게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방법, 절차, 신고자 보호조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 등을 각각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규정을,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을,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부패방지 및 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 제55조에서 제70조까지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내부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련법도 여러 개가 있고, 우리 규칙규정으로도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그런 우리 내부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따로 뭐가 있을까요?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듣는다는 것 이것 하나만 다른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법률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9월 28일날 제정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등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요. 청탁금지법에는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한 부패방지법이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법도 있는데 공익신고법도 해당 기관에, 우리한테 우리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공익신고법에 적용을 받아서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다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해야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해당 기관에,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를 했을 때 별도로 또다시 권익위원회에 재차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신고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핵심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하는 경우하고 이것하고 다른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실 신청을 하면 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것은 신고자가 신고를 안 하고 감사담당관실 해당 기관에만 신고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만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구 안에서 마무리 한다는 뜻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것하고 별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신고를 병행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연한
당연한강철웅위원
것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신고를 했을 때는 자연히 처리가 되고,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강철웅위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여기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데로 전파되지 않고 우리 구 안에서 이것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을 처리해서 예를 들면 수사를 한다든지,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 의뢰나 고발해야 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해당 기관에 신고했을 때에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사항들은 내용들이 뭐라고 할까, 중차대하다 라고 보여지는 내용들은 우리 구의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전파되고 상급기관에 하면서 처리가 되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보상도 받기도 하고, 보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은 사실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그러면 결국 포상에 대한 부분만 주요 핵심이라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내부적으로도 내부통제나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결국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의 신고라든지 절차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포상금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찍혀있다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 주 핵심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핵심이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이
핵심이강철웅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이지요. 어디에 신고하느냐의 중요성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포상금을 신고자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우리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면서 신고를 독려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잖아요, 결국 핵심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런 타 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거의 한 서너 곳 정도만 빼놓고 다 지정이 됐는데 사례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 구의 사례들은. 이런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들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포상금 지급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또 포상금 규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타 구의 사례들을 파악해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받은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를 제도권에서 뭔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포상금이라는 것을 유인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로 효과적으로 걷어보자 라고 이 포상금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핵심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포상금제도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 구들은 이런 것들을 해놓으니까 포상금을 지급 받고, 실질적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격히 줄어들고 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타 구 사례들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깨끗한 공직사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오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넣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는, 다른 법이나 규정에서도 충분히 막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후에라도 자료를 정리하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동료이영숙위원
위원이 지적했지만 타구에서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는지 파악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거의 전무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반증된 결과다. 라는 것을 저는 봤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자체 내 구도 보면 공무원 직무 관련해서 범죄가 있으면 고발규정 다 있는 것이고 아까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해서도 상위법에 따라서 있는 건데 포상금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실 타구도 실적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실적가지고 이것을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네 자치구에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위에 신고를 하면 했고 자기 신분 다 노출되게 우리 구에 있는 우리 동료 알고 있는 데에 고발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정 노력, 그리고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으로는 조례제정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적발된 일탈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적발돼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 아무리 조례제정해봤자 별 효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징계자에 대해서도 승진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또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처벌규정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가 청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정말 무용지물인 조례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되려면 처벌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도봉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니까 구청이나 동 다 마찬가지고 출자, 출연한 지방공기업과 재단법인의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어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소속의 공무원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제2조1의 정의 공무원에 보면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 출연한 지방공기업 또는 재단법인 임직원도 말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두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이 됐으니까 문화재단의 임직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출자, 출연은 아니고 복지관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던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은 추징 환수액의 10%면 10%, 20%면 20% 이렇게 하던데 금액을 딱 정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 금액대로 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혼용해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절반 정도됩니다. 그런데 보상금과 포상금을 혼용하지만 대부분 보상금은 아니고 포상금이거든요. 보상금으로 딱 규정된 것은 환수한 금액의 몇%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구 재정수입이 됐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상금으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만 규정을 했습니다.
시나
혹시나이영숙위원
악용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완장치가 되어 있나 봤더니 15조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알겠고요.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업무특성상 주요 보고사항 중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사항도 사실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완료됐다라고 보기에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라는 표현보다는 다 진행 중인 사업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플랫폼 창동61 주민이용 등 활성화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중물 사업이 붐업을 해야지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썰렁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위탁체가 인터파크로 바뀐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동북4구하고 위탁체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선해 나가고 했는데 사업주체가 SH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로 하면서 거기가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하나 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학부형 세대들이나 중년층이나 다양한 계층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알고 계시겠지만 무중력 지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현재 플랫폼 창동61 부지 지상관리관이 서울시 주차계획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사업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산이관 절차를 밟기로 최종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창동 플랫폼61 하부 공간도 재산관리관이 동북4구로 조금 있으면 넘어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도 활용하고 무중력 지대와 더불어서 저희과에서 개발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하고 서로 맞물려가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완료된 답변이 아니고 진행 중인 답변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의 상황들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형태로 우리가 계획하기보다 창동 플랫폼 61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누구든 찾아오는 형태로 활성화 시키면서 주변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럴 의도로 사실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플랫폼 61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의도를 가졌고, 그게 굉장히 눈에 보였고, 가시적인 효과가 그런데 나타나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주변이 약간 썰렁한 형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거기에 최초 입주했던 업체들은 빠져나가는 형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기대만큼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신 청년창업교육 체험교육 할 때 대학 협조를 가져서 창업 관련된 것이 관내에 있는 대학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달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학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들이 나오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인데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요, 덕성여대 그쪽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프랜드리조직이라고 대학생 청년들 조직을 또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동북4구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전파를해 나가고 있고, 지적하신 지역과 연계해서, 특히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그 자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 선거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조금 있으면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잘못하면 이름만 화려할 수가 있거든요. 가시적인 것들이 장기적인 것 중에서도 단계적으로 보여주어야 될 것들이 사실 보여주어야 의회에서도, 주민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고 갈 수 있는데, 너무 상만 보여주면 안 된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같이 따라와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진행되는 내용들이 같이 보여주어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렇게 간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61을하고 청년 창업체험교육 대학교 협조하는 것을 검토만 하시고 계획중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이번에 어떤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진행된 뭔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선포식은 언제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번 5월 19일 구민체육대회 할 때 선포식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을
안을이성희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선포식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장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구민체육대회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런 안이 도출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안은 좋은데, 예산은 우리가 1,000만원씩 해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양새가 좀 안 맞아요. 지속가능추진발전 선포식을 하게끔 해서 처음에 1,400만원 예산 올려서 그게 너무 과하다해서 1,000만원 해서 주었으면, 그 추진위에서 움직여서 나는 선포식을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 예산에 해서, 그것 빌려서 거기에서 한다 하면 이것은 나는 좀, 내가 보는 견지는 안 맞다. 그러면 예산 1,000만원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포식 하는데 어떤 내용만 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산 절감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에 예산도 우리가 편성 요구했었고, 그런데 그게 1,000만원으로 예산이 조금 변경되면서, 그리고 사실상 전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구민의 날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구민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사와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라는 위원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저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 이번에 하니까 그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됐고요. 그 예산도 그때 같이 다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비전선포,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안 맞다니까요. 남의 행사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선포식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하는데 선포식 해요? 그것은 어떤 개념으로도 전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다음 주 일요일날 배드민턴 대회예요. 배드민턴 대회하는데 거기하고 다른, 우리가 맞지 않는, 체육행사란 말이에요. 체육행사하고 비전하고는 맞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 모이고 선포식하고 움직이는 것은 어떤 용도의 목에 맞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산입구에서 하지요. 하루에 몇 만명씩 하는데, 거기다 선포식하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선포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개념에 따라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도봉구민이 많이 모이는 그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나 이런 것 모릅니다. 와서 선포식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무엇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는 절대 없다,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하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보자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책정해 주었으면 예산에 맞게끔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느 부서이고 이런 데 보면 매해년 기념행사 하잖아요. 그래도 그 부서들 오면, 구민회관이나 구청 2층에도 몇 백명씩 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만의 어떤 의미를 두어 행사를 하는 게 어떠냐 라는 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민이나 웬만한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알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실내에서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는 올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식이 된다. 그런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뭘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또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주민들한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봉구 행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1년에, 올해 하는 행사를 보는 과정에서 마침 도봉구민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보통 3,000명 이상 모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때 구민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날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도 우리가 홍보용 CD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40장은 도출해 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 선포식만 따로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으나 과연 비전선포식을 한다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 구민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비전선포식을 하겠다고 할 때 과연 어느 구민이 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사항을 두고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하고 작년에 우리하고 예산편성할 때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비전선포식을 하면 선포식에 걸맞게 행사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체육행사에 체육복 입고 왔는데 거기에 홍보물 주고, CD 주고, 뭐 주고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저장해서 가지고 가서 보겠느냐, 90%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자고 결정한 사항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100% 가요. 우리 어떤 행사나 선거해 보면 홍보물이요, 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정적인 행사, 어떤 음악회나 뭐 이런, 그런 쪽에서 정적인 행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행사, 운동하는 행사 아침에 해서 주고, 몇 시에 할 예정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침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성희
이성희위원
9시에는 개회식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개회식하면서 바로 이어서 합니다.
지간
좌우지간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쪽 나름대로 대책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나는 의아스러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잘 해준다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지요. 염려스러워서 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었을 때 거기에 붙여서 한다는 게 나는 안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잘해서, 그날 행사를 원만하게 잘 진행하고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여기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이 뭔지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도 만들고, 홍보영상 CD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지속적, 각종 모임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그것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도 직원들과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민들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마다 가서 관련 영상물이나 이런 걸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사업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각 부서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성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또 해당 사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참 이해가 가다가도 듣다보면 저도 헷갈리네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 협치이니 뭐니 해서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활성화 해서 교육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저희조차도 헷갈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홍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지속가능, 그렇지요. 지속가능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몰라요. 비슷한 게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서 하는 건지, 저기서 하는 건지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포식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그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도 아닌게 아니라 들어요. 하여튼 진행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