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이경숙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5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페이지 3번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장애인연합회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무료급식소 7개소로 분할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집 가까운 데로, 자기가 원하는 데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 잘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죠? 지금 중단된 데가.

그때는 장애인 총연합회 삼환프라자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 구성원이 지체잖아요.

네, 70%정도 이상이 지체장애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접촉해본 결과 그쪽에서 급식을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제가 질의를 해보면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도 안 나고 그래서 중단된 상태이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곧 재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분들은 집 가까운데서 급식을 해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면 눈치도 보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식사함에 있어서. 그분들 계속 해왔던 것이고 해서 굳이 소송 중에 있다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과거에 했던 대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럴 생각 없으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환프라자 명도소송이 끝나야지만 장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장애인무료급식에서 안 좋은 시발점이 초래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깨끗하게 차라리 분산해서 7개 시설로 나눠주니까 오히려 더 깔끔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검토를 다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명도소송이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은 관리하기 쉬운 그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대화를 해보면 또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뭡니까? 원하는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게 행정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명도소송이 있고 뭐고,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 정리하더라도 그리고 과거에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직접 물품도 구에서 해 주고 한다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 급식을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평행선만 가다보면 결국은 합의도출이라든가, 결과가 없이 이렇게 가면 계속, 지금 그분들은 어떤 불만의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어떤 집회신청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 입장에 서서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자꾸 어떤 그런, 구에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거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연합회라는 것, 그러니까 총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총연합회를 그야말로 없앴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우선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끝나면 다시 한 번 그분들 만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비장애인들이 쳐다보는 게 좀 그렇다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장단들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모니터링 한 것은 약간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만나고 그랬지만 불편한 것 없이 오히려 더 가깝고 하니까 더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긍정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가장 과별로 위탁하는 곳이 많은 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과별로 고유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위탁하는 곳이 많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갑을관계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지만 어떤 특정법인이 맡아서 그 법인에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는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지요.

제가 질의를 각 과로 드릴 것인데, 10페이지 3번에 보면 이것 지난번에 한참 얘기가 되어서, 여기 복지관 특정법인이 특정학교 출신의 직원을 채용하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처리결과에 재강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 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이 부분 해결 된 건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1번 사항 말씀하신 것인가요?

10페이지 4번입니다.

10페이지 4번이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한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잘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상반기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복지관 세 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4번에 대해서 복지관 특정법인하고 특정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까지는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학교에 대한 것은 한 복지관에서 2013년부터 특정학교 한 학교에 10명을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왔다가 3년 근무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3~4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적사항 잘 참관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복지관에서 위탁하는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 특정학교만 가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특정학교 우리 도봉구에 있는 대학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특정학교에서 맡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동안 9명이 취업해서 5명인가 그만두었어요. 절반이상이 그만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학교를 취업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되어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졸업예정자만 거의, 대부분 졸업예정자만 채용하는 이유 자체가 그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물론 10%밖에 안 되고, 시비가 90% 복지관은 들어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예산이 10억 넘게 수반되고 있는, 또 복지사업을 안고 있는 중요한 곳인데 연간 4,500만원 법인전입금 내면서 특정학교에 취업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도 또 그만두었고, 그래서 졸업예정자만 유난히 취업하고 유난히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못하면서 아시다시피 1~2년 되어야지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데 계속 훈련만하고 그만두고, 훈련만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도 최근에 또 발생을 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저는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별로 시행이 안 됐고, 중요한 것은 지도점검 이번에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달되지 않았어요, 해당 기관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의 우려스럽고, 이번에 오랜 기간 또, 3개 복지관 지도점검, 특별감사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고, 또 예산도 특정복지관의 보조금이 인건비성으로 작년에 4,200만원이나 남았어요.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면서 경력직을 채용 안 해서 돈도 남아서 반납하고, 올해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치 하나도 안 되었어요, 과장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해서, 특정학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뽑은 부분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고요. 2017년도에는 3개 복지관을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 지금 서원복지관에서만 1명을 뽑았습니다.

또 그만두고, 또 특정학교 졸업예정자 해서 경력 안 된 사람이 또 그만두고,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제대로 시달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만 했지만 올해는 하반기에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법인업체하고, 시설장하고 다 같이 공문도 보내고, 아까처럼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방아골복지관이나 창동복지관에서는 채용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서원복지관에서만 2017년도에 특정학교를 하나 했으니,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잘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불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울타리 역할을 해야 지요,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꼭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결론이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이 부분도 6번입니다. 도봉실버센터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고용승계부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세하게 모니터링해주기 바란다고 해서 고용승계나 그다음에 협약의 해지 등 위반 시 제재를 명시했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집회하고 분란이 있고 시끄러워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결과에 나온 것처럼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용승계한 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왔는데 사용자 적격에 대해서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현재 도봉실버센터에서 집회하는 것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167만원 달라 이것하고 직원 중에 도봉실버센터에서 도봉동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로 재단에서 발령을 냈거든요. 발령낸 것 철회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재단 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노동부에 고시한 것처럼 2,000시간 정도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발령난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6월에 판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위탁법인이 바뀌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외부로 계속 표출되어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슬기롭게 일부분은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차후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노동자들이 약자의 입장이니 그 부분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니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국은 그런 문제가 계속 장기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분위기도 좋지 않으면서 그 분들이 질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이후에 계속 지켜보면서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달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분들 계시나요, 장애인 중에?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 관계가 있었잖아요.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지난번에 소송이 걸리고 서로 이런 관계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나 벌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주시고요. 그리고 야간강좌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야간강좌가 개설되었는지 자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센터가 조금 더 경력단절 여성이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공중화장실을 다 돌아봤는데 벨소리는 잘 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요구한 것이 예를 들어서 뒷골목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놓으면 놓지 말라고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벨을 눌렀을 경우 “살려주세요.”라든지 “도와주세요.”라든지 같이 나오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할 것인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을 상대로 비상벨 1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비상벨만 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음성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올해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현재 여성화장실 각 칸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송출이 돼서 통화도 가능하고 위급한 사항이 오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체제로 재난안전과에서 구매설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공문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 비상벨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울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음성까지 같이 서비스되는,

음성까지 같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루봉로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뒷골목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시루봉로를 보면 버스도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데 인도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을 설치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뒷골목으로 넣어주시면 안될까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초등학교에서 방학중학교 후문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장님 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텃밭, 옥상, 씽씽텃밭에 대해서 자원활동가들과 같이 협력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하고 씽씽텃밭은 현재 텃밭지도사의 지도가 필요해서 이미 모니터링을 금년 초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농업전문가들 활용을 안 하시나요?

도시농업전문가들이 올해는 저희보다도 시에서 하는 사업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역량이 많은데 도봉구에서 자기들 활용을 안한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트레이닝 받은 분들을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동네 다녀보면 거리가 깨끗해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무단투기 CCTV 보통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31대를 설치하였고요. 올해 30대 설치 분이 계획되어 있어서 15대를 상반기 중에 제일 심각한 곳부터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초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동에 한 15대정도씩,

아닙니다. 전체 30대 물량인데 상반기에 15대 해 가지고 좀 심각한 곳에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CCTV를 청소행정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하고 나머지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합니다.

아니, 발주하는 것은 그런데 CCTV를 동에서 주민들이 이곳은 취약지구이니까 좀 설치해 달라 이럴 때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CCTV를 설치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동에서는 설치를 못 하지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화소라든지, 화상이 제대로 잘 안 나와 가지고 무단투기하더라도 얼굴이 잘 안 나타나서 못 잡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200만화소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도 잘 나오고 잘 됩니다. 다만,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참, 현실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가지고 왔을 때, 음성으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그곳에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 들고 갑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엄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강화해서 그렇지 않은, 가지고 다니다가 또는 등산하다가 그냥 놓고 슬그머니 가요. 이런 것까지 다 단속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게, 무단투기를 할 수 없게, 어떤 압박감을 줄 수 있게, 그런 것을 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30대를 설치해 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곳에 설치해 놓고 효과가 좋으면, 대당 한 200만원 들여야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월 그곳에 놔두고 효과가 좋으면 심각한 지역으로 이전해서 작년에 8건 정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지만,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로만 해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각 동에 한 두건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잖아요?

CCTV에서는 없고요,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지만 CCTV 설치해 가지고 적발된 것은,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것을 부과를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가끔 동네 다니다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깨끗한 거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의 11개 부서와 연결되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평가는 다음연도 초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평가단 구성에서 평가한 후에 자료집이나 이런 형태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운 다음에 연초에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연도 초에 결과에 대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셨었던가요?

네, 올해 초에도 했는데 이렇게 보고형식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처럼 하고 있었고요.

주셨다고요?

네,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봤는지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횟수하고 명수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횟수하고 명수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제대로 목적대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번, 200명이라고 하면 10번, 200명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평가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11개 부서가 되고 여기 자료를 가지고 실무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또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지표를 하다보면 그 연도에 그 지표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분과위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기본적인 사업명은 바뀌지 않고요, 지표만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81개였는데 79개로 2개의 사업이 변경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의 성과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가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인데 성과지표를 지원금액으로 한다든지, 그 밑의 것은 신청건수로 한다든지 이 사업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년도나 당해연도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개선되고 다음에 좀더 내실있게 되려면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잘 반영이 다음 해에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저도 작년에 평가를 해서 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좀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이것이 오랜기간 동안 거치고 평가도 마찬가지로 오랜기간동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은 알겠고요. 여기 보면 하여튼 언제 몇 번을 한다라는 것이 성과수치로 되어 있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말 잘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소하게 계획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대로 잘 실시를 해서 더 나은 내일, 또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꼭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상정 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창5동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창5동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0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로써, 본 동의안 의결을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향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창5동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심의위원회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창5동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위원장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은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현재 보육정원이 79명인데 79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동일한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현재 71명입니다.

8명은 지금 아직 원생이 부족한 상태이네요?

네, 대부분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 만 5세반에서 조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다들 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하는데 오히려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니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렇고요. 다른 데도 다 이런 상황인가요?

다른 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대부분 만5세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가면서,

때문에,

네,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조금씩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교직원수는 12명 그대로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고 어느 위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언제인가요? 여기 심의는 언제 하나요?

저희가 심의는 현재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아직 접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된‘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7조,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보전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중인 환경교육센터 ‘도봉환경교실’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8조, 주민 및 단체의 환경감시활동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기존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를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과 행복한 삶이 있는 지속가능도시 도봉구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