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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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김재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지난 5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가 안 제1조에서 4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안 제8조는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17조는 음식업 관계자 교육, 평생교육 활성화, 인력 양성 지원,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조례안으로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구성 등에 대해 가지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맞는 겁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전문위원 검토상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일환

김일환위원

관계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20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라고 상위 법령에 정확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위원장은 허울 좋게 하다못해 매일 하는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부구청장으로 표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셨으니까 전문위원께서 대답하시고 이것 뭐 전문위원이 해주셨을 테니까, 이소헌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고.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부구청장으로?

소헌

이소헌의원

네. 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상위법에 분명히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돼 있는데 부구청장으로 우리는 한 이유가 뭐죠? 상위법을 위배해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의상 상위법에서는 대부분 부구청장이라든지 그 밑에 이하 하위 공무원들을, 구청장의 직속기관이고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위임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위임 가능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른 법령에는 어떠어떠한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장을 뭐로 누구를 해라라고 지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구청장, 해당 자치단체장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여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인천시장이죠? 조사해보셨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일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조례안에는 구청장으로 제가 위원장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구청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부서의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을 고려해서 부구청장으로 수정해서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수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집행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는 집행부들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 관계 법령도 안 보고 무조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부구청장을 다 위원장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구청장으로 하자, 그게 저기잖아요? 집행부 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런 틀에서 나오신 거죠, 집행부에서? 사회보장과인가요? 경제지원과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그러신 거죠? 이것 위원장 해놓으면 청장님 피곤하니까 부구청장으로 하자, 그렇게 안을 내신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안은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법령 검토도 안 하시고 그렇게 내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법령 검토는 했습니다. 어제 다 읽어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했으면 여기 분명히 식생활교육지원법 20조에 딱 명확하게 3항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하라라고, 이것 만들 거면 구청장이 하라고 돼 있는데 왜 부구청장 의견을 내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전문위원 검토나 모든 게 이렇게 했다면 이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하나 제가 딱 집어냈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예요. 10조3항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농담 삼아서 했지만 북부교육청에 식생활교육 업무담당국장은 안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5호에 보면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여기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풍부한 사람으로, 3항에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소헌

이소헌의원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단체가 들어갔잖아요? ‘및’ 빼면 단체가.

소헌

이소헌의원

그러니까 단체의 대표잖아요? 단체 및 소비자,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일환

김일환위원

둘 다 대표다?

소헌

이소헌의원

그렇죠! 그리고 3호에.

일환

김일환위원

단체는 안 들어가는 거죠?

소헌

이소헌의원

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국장은요 북부교육지원청에 세 국장이 있는데 교육지원국장의 업무분장 중에 평생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거기에 학교 급식과 학교 보건과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식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지원청.

일환

김일환위원

하면 될 것이다?

소헌

이소헌의원

국장이 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 5호를 “단체 및”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그러면 이 소비자단체는 대표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앞에 것 단체도 그 사람이 대표다 이거죠?

소헌

이소헌의원

그 단체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5호의 문구는 인천시 조례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식생활 교육 관련 소비자단체의 대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단체는 아무 소비자단체 넣어도 되는 거예요? 관련 소비자단체겠죠, 그죠? 식생활 교육 관련!

소헌

이소헌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헌

이소헌의원

다른 조례에는 또 이렇게 더 있습니다,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5년에 따라서 아니, 이거를 만드는 거를 청장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에 따라서 하게 되냐면 시·도 조례에 따라 5년마다예요. 그러면 시·도 조례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도 조례에 따라.

소헌

이소헌의원

그러면 구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님 말씀이라면 시 조례가 있는데 굳이 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맞게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또 하고 11조 갈게요. 수당 등 하셨어요, 수당 등. 그렇죠? 수당 등 있죠. 그대로 읽을 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 어느 규정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11조 수당 등 하신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비변상 조례 아마 여기에 따른 거겠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우리 부평구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비변상이라는 조례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우리 부평구에 이 조례가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비변상 조례라는 조례가 있나요, 우리?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인데 조금 오타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위원회가 들어가야.

일환

김일환위원

오타가 아니고 잘못하신 거죠. 전문위원 검토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여지껏? 이상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도. 우리 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수당 보면 3조, 4조에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출장을 갖다 여비를 지급한다, 실비라는 규정은 없어요. 공무원은 실비 규정이 있습니다, 출장 갔을 때. 그런데 여기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인데 이 실비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실 건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이것 검토하셨다니까 수당, 여비는 맞아.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 실비는 또 뭐예요, 뒤에? 왜냐하면 공무원 규정에는 실비가 따로 있어요, 우리. 수당, 여비, 실비가 따로 있어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심의기간이 길어질 경우 식사라든지 아니면 일정이 넘어갈 때 숙박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숙박비 규정이 우리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있어요?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있느냐고요, 그게? 없어요. 여비 규정만 있지 실비 규정은 없다고요. 없는 걸 넣어놓으시면 어떻게 해? 공무원은 있어요. 공무원 실비변상 조례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제1조 수당 등에서 저희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여비나 수당은 그 규정만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단서조항을, 안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위원들은 우리 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아닌 공무원들에 준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출장을 가면 숙박비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 여비 규정 아니에요, 그거는?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래서 근거 조항은 지금 안 넣은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근거 조항을 넣으셔야지, 수당 등!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거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실비 보상할 때는 근거 조례를 넣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선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실비변상 조례를 갖다 써야 되는데 위원회들은,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공무원 여비규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다, 회의를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다 주자는 건가요, 이게?

소헌

이소헌의원

아니, 그래서 보통 수당 규정과 관련돼서 조례에서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 부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박종혁위원

식생활교육지원법 16조2항에 보게 되면 군수, 구청장은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교육 관련 조례가 2016년도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2019년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할 당시에 해당되는 과가 평생학습과나 공원녹지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 등 자료를 취합해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식생활 관련해서 인천에서 4개 구가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예산 지원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인천시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2억 7200만원을 식생활 관련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각 시 지부에서 각 구 지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시에서 직접 받아서 8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국비 400, 시비 200, 구비 200만원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식생활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부평구에도 단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산하에 단체가 있어가지고 2015년 11월인가 그때, 부평구 지부가 11월 16일 출범식을 해가지고 청장님이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식생활교육지원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아,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진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잘됐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를 해서 그때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의 이런 안들은 나와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인천시에서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어린이집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위생과에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경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셨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의원 발의가 있어서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분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보건소 분야에서 이 업무를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모법이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림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나 수반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까, 향후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계획 세울 당시에 2019년까지 예산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한 금액이 약 11억 정도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다고 파악되고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문제점은 주관부서가 경제지원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을,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종합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질의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자료를 보고 받은 바도 있고 본 바도 있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들었었는데 재상정이 돼서 좀 난감하기도 하고 향후에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도 하고 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관리원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염려스러운 거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 11억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운영비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거기에 포함은 안 돼 있는데 그게 1항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계양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인천시도 예산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제안사유를 보게 되면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걸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 지원과 관련된 의미를 명시를 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산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지금 전통음식과 관련된 것들도 식생활 교육을 하면서 전통음식과 관련된 교육도, 제조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도 교육내용 중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고 실제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문수입니다.

박종혁위원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상위법에서 추진되고.

박종혁위원

상위법령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해야지 된다?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나오고 그럴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주셔야 객관적이지 않나 싶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자치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

박종혁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지금 여타 부서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분석 같은 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성과분석은 법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여타 그런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을 좀 보고 나서 향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대해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얘기인데 경제과장님, 물어볼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음식업하고 요식업하고 구분이 되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요식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이 외식업으로 변경됐다는.

용복

최용복위원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요식업’이라는 용어가 ‘외식업’으로 변경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용복

최용복위원

음식업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음식업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음식업은 식당을 주로 음식업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13조에 보면 음식업 관계자 교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외식업 관계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여기 조례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했듯이 학교 현황이라든가 부평 관내 현황, 어린이집 현황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관내의 음식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원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 교육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여기 경제과에는 이런 13조가 들어가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조례는 경제과에만 조례가 아니고 부평구 전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포함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건소에서도 음식업 하시는 분들을 위생점검이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라든가 해서 식생활 개선 장려하기 위한 지원 조례 같은데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관계가 있기야 있겠지만 약간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 그것 설명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소헌

이소헌의원

지금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도,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개선 교육을 하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위생교육뿐 아니라 저염 음식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나트륨을 적게 쓰는 것과 관련된 캠페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먹거리 식생활 관련 영양교육들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존에 각종 보건소나 이런 데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식생활이 어린이, 음식점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전반적인 음식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성인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이 식생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이것을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소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연계해서 가져가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부평구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조사된 게 있어요, 이런 데가?

소헌

이소헌의원

없죠.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시에는?

소헌

이소헌의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있죠.

용복

최용복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아직 센터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부평구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시설에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어린이시설에 영양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랑은 좀 다른 영역인 거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둔 건데 제 생각에는 부평구에서 당장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례상에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향후에라도 여건이 되었을 때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은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하려면 법이라든가 우리 구에 맞게 조례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경제과장님, 안은 갖고 계시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시에는 없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아직 인천시에도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15조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16조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17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문수입니다.

박종혁위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나 추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그건 상황에 따라서 예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한 예산액이라든지 그건 산정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이소헌 의원님!

소헌

이소헌의원

네.

박종혁위원

15조, 16조, 17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소헌

이소헌의원

어쨌든 이건 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식생활 교육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거는 향후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미 지금 식생활교육네트워크라는 게 전국단위의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가 각 군·구별로 광역단위, 기초단위별로 다 조직이 돼 있어서 여기와 행정이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 식생활 교육계획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항목마다 그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마련이 되면 아주 좋은 거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모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다 시행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단계적으로 구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차별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수립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생활 교육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행정과 민과 관이 같이 전 사회적으로 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 그런 체계를 행정 차원에서 주도해서 구축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답변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여타 부서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정말 예산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거를 보고 난 연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헌

이소헌의원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럼 모든 조례들이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조례가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지원과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는 최소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취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경제지원과가 이런 조례와 상관없이 어쨌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는 정도인 건데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식생활 교육이 정말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받아 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년 지나서 실현되는 걸 봐서 정할 이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박종혁위원

이소헌 의원님께서 취합만 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지원과는 취합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저희도 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뿌렸는데 이미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식생활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각 해당 부서나 동에, 단체에 다 뿌렸는데 이걸 시달하고 저희도 피드백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안 돼서 피드백을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10조에 위원회 구성 등 아까 부구청장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끄트머리에 보면,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위촉직은 4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에 따른 임기는. 그런데 여기 보면 3항 1호, 2호하고 또 7항에 보면 담당과장이 있고 식생활 교육 담당국장, 그러고 보면 경제복지국장님이 맡게 되겠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 아무리 위촉직이라도 임기가 본인들 임기 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걸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은 없네요?

소헌

이소헌의원

공무원들 말씀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네. 공무원이나 구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촉을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럼 구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잔여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2년으로 해놨잖아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법령 공포돼서 위원회가 제정되면 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그다음에 또 여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2년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그러면 또 1년밖에 못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거라든지 또 식생활 담당과장이 안성봉 과장님이 되겠죠, 또? 그러겠죠, 과장님? 여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과장은 어차피 안성봉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성봉 과장님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여기 다 위촉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3항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여기 당연직하고 위촉직.

일환

김일환위원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직과 위촉직을 분리해서 당연직에 공무원들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되고 구의원 같은 경우도 위촉을 하더라도 자기 잔여임기가 있는데 임기 내로 해야 되는데 임기를 2년으로 다 위촉으로 해놨잖아요, 지금 여기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헌

이소헌의원

뒤에 당연직 위원이나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항에?

소헌

이소헌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4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하고 뒤에다 그 부분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추가가 될 필요가 있죠?

소헌

이소헌의원

네. 이제 보통.

일환

김일환위원

보통은 다 나눠져 있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이 너무 세밀하게 그런 것까지 봐주셔서, 맞는 말씀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하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건 놓친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분리해서 표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혹시 그런데 4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한하여”도가 아니고 이것 “한정하여”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한하여”가 아니고 “한정하여”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어 어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한하여’나 ‘한정하여’나 뜻이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일부러 이것 두 차례를 꼭 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보면 위원님들이 한 차례, 한 차례 그러거든요, 연임을. 혹시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조금 힘들거나.

소헌

이소헌의원

이것도 그때 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었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간담회에서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간담회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걸 할게요. 뒤에 13, 14, 15, 16, 17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전 의장님께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또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12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의 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1호가 부평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2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그다음에 5호에 보면 단체 간의 식생활 교육 단체, 농수산 단체 죽 해가지고 이런 거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게 교육지원센터인데 13조 보면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지원과장님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음식업조합이 아니고 요식업조합에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외식업조합요. 외식업조합!

일환

김일환위원

외식업조합으로 해요! 외식업조합에서 하는 것 요식업조합인지 그 조합에서 음식점 관계자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씩 담당하고 있어요. 또 평생교육으로 해갖고 14조에 내용 보면, 위의 식생활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식생활 추진 정보 4, 5, 6, 7까지 그 밖에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14조 거기로 가고 15조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위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17조, 시민 생활에 대한 지원도 위에 있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은 2호에 가 있고 부평구 특성에 맞는 16조는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부평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갖고 위탁을 주든 설립을 하든, 아까 이소헌 의원님께서 향후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건 조례로 일단은 담아놓고 해서 차후에 실시하도록 하겠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예산 편성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12조를 지정을 넣으셨다고 했는데 이걸 지정하게 되면 13, 14, 15, 16, 17조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네들한테 다 맡기면 되니까. 위탁을 주면 되니까. 위탁을 주든지 이 13, 14, 15, 16, 17조가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업무에 다 들어있어요. 1, 2, 3, 4, 5항까지 해서 2항에 1호부터 7호까지 해서 업무가 다 들어있는데 조례에다 꼭 이것 다시 또 13에서 17까지 펼쳐서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헌

이소헌의원

물론 센터 사업의 내용으로 아마 다 포괄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걸 특별하게 조로 한 거는 이게 전체적인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 사업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조로 다시 한 번 명시를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구태여 이런 조항들은, 17조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같은 거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교육청도 들어오고 위원회가, 위원회들 거기 와서 뭐 하겠어요? 위원회들이 그런 것 다 하고 오잖아요? 위원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센터까지 구성을 했는데 이 조를 이렇게 13조부터 17조까지는 나열할 필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헌

이소헌의원

여기 센터.

일환

김일환위원

명확하게 또 하나의 업무를 분장시키고 이렇게 나눠놓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조례가 조금은 왜 그러냐 하면 12조도 그렇고 10조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다 들어 있어요.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의 식생활 교육 지원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담당국장, 전문가, 소비자 단체대표, 급식 관련 대표, 영양사, 의사.

소헌

이소헌의원

그건 위원회 구성인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뭐를 하겠어요? 어떤 안건을 낼 것 아닙니까? 심의를 받고, 심의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위원회는 심의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식생활 교육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구 계획 수립 변경상황, 교육 추진실적 점검·평가, 식생활 교육과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기구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13조부터 17조까지 나열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게 조례인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

소헌

이소헌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센터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사업을 향후에는 센터가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 사업 안에는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사실은 주로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센터 사업에 학교 있잖아요? 센터 사업에 2항2호!

소헌

이소헌의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구청장이 이러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들을 시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 있는데 그게! 8조에 5개년 계획 평가를, 9조에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2항3호에 있어요.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도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 다 있어요. 5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그거를 평가를 누가 하냐?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앞에 다 식생활 5개년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해서 그 계획도 뭐가 돼 있느냐면 죽 18호까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 6조에도 다 돼 있어요. 이걸 갖다 누가 하느냐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반복! 6조의 것하고 8조의 것하고 10조 것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반복되는 조항을 계속 넣어야 되느냐, 13조부터 17을? 그 얘기예요. 6조에도 있잖아요. 6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10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12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어떤 것 어떤 걸 하라고 거기도 또 있고, 똑같은 게 세 번이 나오는데 네 번째 거거든요, 이런 것 하라는 게. 그래서 내용은 참 저기입니다. 이 13부터 17까지는 겹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이게 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조부터 죽 표기를 해오신 게 식생활에 대해서 계속 계획도 수립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평가도 받아라, 교육위원회 설치해서 심의도 받아라,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지정해서 하자. 이렇게 해갖고 안 되면 위탁을 주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3조부터 17조까지 다시 또 나열을 했다는 거죠. 이 조항들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많이 남으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정회를 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 다음에 의견을 조율해서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분이 남으셨나요? 질의종결을 할까요?

재곤

김재곤위원

질의종결을 하시고 의견 조율하는 게.

유정옥위원장

네. 의견 조율해서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통하여 제10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단체 및”을 “단체의 대표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 0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구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현금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까지 경영안전자금을 특례보증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의요청 사항의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별보증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 출연 같은 경우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그 금액에 일정 배수만큼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우리가 보증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사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담보력에 대해서,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쉽게 쉽게 빌릴 텐테 담보도 없고 여신도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게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출연금이 될 텐데 여기서 세부계획으로 들어가 보면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게 어떤 정책의 운용방향이 돼야 한다고 과장님도 보시는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2개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한 기업에게 어느 정도 쓸 만한 자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수혜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흐름이 있을 텐데, 선택지가 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후자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협약을 다시 맺어서 많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재 협약돼 있는 내용과 출연을 하면서 추가로 협약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안 두 가지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정책 흐름, 정책 컨셉들이 녹아져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일정 출연금을 출연하면 일정 배수로 개런티를 해주는데 그 배수를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으신 것 같고,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출연하는 한도도, 출연하는 금액도, 보증해주는 금액 자체도 단순히 그냥 기존에는 보증한도에서 보증잔액 차감한 걸로 지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대손액의 5배만큼 공제하는 규정이 있었구만요.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증한도가 나와 있는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 즉,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는 보증을 해줄 수 있어야지 기존에 대위변제금액, 대손발생액에 배수까지는 또 그 한도에서 차감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수혜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업체당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인 것도 많은 수혜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신 거라고 보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믿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김도형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1억 출연하신다고 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소상공인이, 3만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 말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기업인들에게 이자액 보전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하고는 별도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은행으로 추천하는 거고 금융기관으로, 이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다 1억원을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런 것들 홍보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소상공인 업체에 3000만원 이하 보증기금에서 보증 서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홍보는 부평사람들이나 소상공인 책자, 리플릿이나 제작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같이 넣어서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소상공인의 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의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행사를 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금년부터!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소기업 자금도 지금 우리 부평구에 중소기업협의체가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보니까 금융지원사업이라든가 디자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거의 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데이터를 보면 거의 그것 아시고 있고 중소기업협의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대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전체를 대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특정 기술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부, 수출통상촉진단 이런 사항은 편중된 사항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편중돼 있고 저는 그 편중돼 있는 걸 뭐라고 하기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협의회든 충분히 해서 자금이 기업 경영하기가 어렵고 할 때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홍보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 분야 이런 경우는 그분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내는데 신청이 적다보니까 그걸 가능한 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분을 해서 지원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경제과에서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ISO 인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편중되고 있는 경우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것 좋은 제도인데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곤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곤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긴급지원이 소득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75% 이하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는 1인 가구일 경우는 4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최대 6개월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은 어떻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산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23억 정도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국비?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시비, 구비!

흥수

오흥수위원

작년에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8 대 6 대 2로.

흥수

오흥수위원

작년에 지급을 했다고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이.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신설된 건 또 뭐예요, 하던 사업인데?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하던 사업인데 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질병이라든가 주 소득원이 직업을 상실하든가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이 범죄피해자들을 일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범죄피해자들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데 그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기존에도 문자화, 명문화만 되지 않았지 긴급으로 여러 상황 중에 이분들이, 범죄피해자만 명문화, 문자화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면 긴급으로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했었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했는데 이걸 굳이 안 해도, 지금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키려고 조례 이 사항을 신설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이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면 새로 신설을 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또 신설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재곤

김재곤의원

김재곤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사회보장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보호자들한테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예산이 책정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항목만 명문화시킨 내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것 없어도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더 명문화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재곤

김재곤의원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을 6개월 내로 한정하셨잖아요? 김재곤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사회보장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6개월이란 거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6개월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죠? 6개월 이내에 피해 당한 분들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6개월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곤

김재곤의원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답변해주시죠?

흥수

오흥수위원

기간을 6개월로 딱 제한한 이유가 뭔지?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 심의라든지 하다보니까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통 1심 판결이 3개월 갑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그걸 넣어서 6개월 이내에 생계 대책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6개월로 한정돼 있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만 지금 6개월로 해놓는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발생일로부터 범죄피해 보호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런 부분을 넣은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중복되는 사람은 밑에 있잖아요?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중복.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규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아닌 다른 단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제외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긴급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모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연계하고 있지만 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테고 지금 여기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3조에 4항을 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형법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형사 관련된 범죄피해자들이 대상 피해자가 될 텐데 그럼 가령 민사영역에서 형사로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사기나 기망 같은 경우에는 형사란 말입니다. 그럼 사기, 기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도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의원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무슨 근거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았다. 민사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사기나 기망으로 엮어 들어갈 수 있으면 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 형법에서 규정된 사기, 기망으로 피해를 받으면 사기 받은 돈을 구청에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죠?

재곤

김재곤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있어서 전문위원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일단 범죄피해자로 확인돼서 전부 통보된 사람을 다 보호한다는 건 아니고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집행 부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네요, 아니네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죄라고 명기가 돼 있네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래서 범죄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계가 어렵다는 그게 저희가 조사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려면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피해자인지 여부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명기가 돼 있어요. 구조대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형법에 관련된 내용이면 전부 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보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기, 기망 같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기, 기망 같은 거를 보전해준다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해 발생 후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고 이러는 건데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지금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복지 쪽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관련으로 자격이……, 사회복지 관련으로 일하고 계신 분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실 긴급이라고 하면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48시간이라고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 지급이 되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현재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선 지급을 하는데 선 지급을 하게 되면 사후에 조사를, 이게 48시간 긴급이니까요. 상담을 충분히 하고 이게 환수하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누가 상담하시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동에서 추천이 오고 구에 긴급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고 후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선 지급하고 그 조사에 의해서 타당하면, 만약에 적정치 않으면 환수도 하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 사항까지 민원한테 알려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심의는 몇 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항이 벌어졌을 때 건수로 묶어서 하나하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이거는 긴급이기 때문에요 빨리, 업무의 성격상 후에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 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올해 심의위원회가 13번 열렸습니다. 서면심의가 대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보면 6개월 이내라고 이래서 말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심의가 오래 걸려서 지연이 되고 막 이러는 사항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2016년도에도 예산이 한 23억 있었다고 했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 서진 거죠, 23억이?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소진이 다 됐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100% 소진됐습니다, 2016년도에.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올해도 지금 예산 지원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긴급한 사항이 벌어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를 들면 주 소득원이 사망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저희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보면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는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확인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조사하는 기간이. 그런데 긴급지원은 병이라든가 갑자기 주 소득원이 병이 걸렸다든가 큰 질병이 걸려서 소득원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1억 3500만원 재산 이내고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상담을 하면서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보면 사회보장법이 상당히 많은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지원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얼마 있고 현금이 얼마 있고 이런 게 조사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 보면 가족이 있어. 그런데 찾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상에는 형제는 있지만 실제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러면 만약에 선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피해를 봤어,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재산조회를 하다보니까 가족이 나타나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보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걸 처리를 하는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기준이 넘어서 선 지원을 했는데 금융이라든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금융이 500만원이 넘어서 환수 받은 사례는 10건 이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어려운 사람을 긴급하게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을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민원인한테도 충분히 고지를 해서 나중에 환수되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기준을 정중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이런 긴급 지원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지금 2016년.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 2017년도 지금 현재.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2017년도에는 966건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 많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2016년도에는 3257건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도형 의원 발의)

14시 3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년정책의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다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청년사랑방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치·운영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 및 단체에 대한 표창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김도형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오흥수 위원입니다. 제9조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여쭤볼게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조례가 되면 제9조에 청년 사랑방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청년 사랑방을 어디 계획한 데가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 공간이 아니고요 이거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임을 구성을 하면 한정되기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이란 개념에서 사랑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공간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어디 사랑방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개념은 아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해서 있고요.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 사람이 된다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을 2명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단순히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 사랑방이라고 하는 민간 청년 세대들의 정책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 협의체의 의견조율을 원만하게 서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2명 정도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집행의 실행 강도, 실행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물리적으로 위원장이 부재한 경우까지 어느 정도 대비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2개 협의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성격으로 2명 정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 의견은요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공동위원장, 같은 위원장인 공동위원장격으로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둘보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한 분은 지금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분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위원장 2명으로 둔 이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말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2명보다도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은 구청장하고 공동위원장 1명을 호선할 수 있다, 위원 중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은 좀, 그런데 이게 위원장 둘은 어디 있는지, 위원장 둘이 있는 데는 별로 못 봤거든요.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주신 말씀은 어쨌거나 위원장은 일단 1명이 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부위원장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은 구청장, 그다음에 지금 위촉직 중에서 또 호선한다고 했잖아요? 위촉직 중에서 1명은 공동위원장, 1분은 부위원장!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개념이 그런 개념인 것 아닙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문구가 “위원회는 위원장 2명” 그랬잖아요. 위원장 2명이고 위원장은 구청장, 그다음에 위촉 위원 중에서는 공동위원장 1명 예를 들어서, 또 부위원장 1명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청년정책의 주요한 측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혜를 주는 곳하고 수혜를 받는 쪽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청년정책의 핵심은 대상자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쪽에서의 대표격인 위원장님과 이쪽에 청년정책을 같이 운영하는 한 쪽의 대표분이, 두 분이 이 사업이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지금 이 자체가 공동대표의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외형적인 모양에서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모양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인데 문구는 위원장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곳은 위원장, 받는 곳은 공동위원장 이렇게 놔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같은 뜻인데도 약간의 뭐랄까, 어감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문구상에 어감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두 분으로 둔 이유는 어젠더(agenda : 의제)를 이원화하겠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각각의 어젠더로 이원화해서 뭔가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어떤 어감 차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한 가지, 우리 오흥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성격이라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뒀을 때 구청장님과 다른 아까 실수요자들의 의견 이런 거를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청년 중에서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청년정책을 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고 거기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청년이 직접적인 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이익성위원

아니,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명은 청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 8명 중에서 누구 하나를 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래야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맞는 거거든, 답변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촉직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분 중에 8분은 하여튼 청년들이니까 청년들 중에서 그럼 위원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까 얘기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청년이 아니어도 청년정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실 테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냥 위원으로 참여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구청장과 다른 한 분,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수혜자인 청년층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줬으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거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누구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거죠.

이익성위원

청년 쪽에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 이원화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위촉직 직원이 8명 중에 청년 중에 한 명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돼야 될 테고 여기서 지금 공동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는 수혜자,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입장, 역할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꼭 8명 청년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치에는 맞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꼭 그런데 사실 청년은 아니더라도.

이익성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에 수혜자의 입장에서라는 얘기를 조금 강조를 하셨고 그렇다면 그건 또 청년층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도로 갖고 계신 건가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다시 한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호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익성위원

그런데 적어도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또 심의해야 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청년 연령층이라고 하는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 가칭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런 인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단정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 조금은 어, 그렇게 되면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다! 정책이라는 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맞아야 되니까,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책임자로서의 정책방향하고 아무리 수요자라고 해도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정확히 1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팩트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제8조에 청년정책 연구 등 이래갖고 여기 8조가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청년정책 연구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사업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관성이 지어질까요, 매년 해가지고 이게?

도형

김도형의원

네. 존경해 마지않는 김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강행규정은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매년 기본적으로 이 청년정책 연구라고 하는 것은 중앙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조사들을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 주거, 결혼 이런 것에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비단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할 내용도 있겠지만 중앙의 통계청 조사들을 인용해서 그런 것들을 리서치하는 정도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돼가지고 현실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야 조사가 나오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년 연구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이라고 돼 있는 게 과연 집행부에서 기초조사를 진짜 매년 이걸 할 수 있나? 하기가 조금 그래요. 매년은 조금 그건 과하다 싶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집행부 업무가 과다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다른 것만 갖다 인용해서 쓰는 허울 좋은 기초조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조사하지 못하고, 실제로 부평구의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시 정책에서 나와 있는 걸 갖다 인용해서 부평구에다 접목시키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위탁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오면 그때 또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내용을 심의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우가 생긴다면요.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를 만드시니까 위탁하는데 위탁은 부평구 사무 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 4항을 따라서 어쩌구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도형

김도형의원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근거 조항이 없고 또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비전기획단이라고 그랬죠?

도형

김도형의원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비전기획단이잖아요! 비전기획단에서 이런 것 하면 꼭 나중에 이상한 사업이 또 올라와요, 이게 위탁 준다고. 이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매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게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기초조사할 수 있는 것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갖고 연수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정확한 근거 조항을 둬서 위탁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11조 볼게요. 11조에 2항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알기 쉬운 법령집에 따라서 하셨다고 전문위원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3호에 보면 ‘그 밖에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와 ‘사람’의 구별은 어떻게 되나요?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건 자구 수정상으로 지금 11조에 3 같은 경우에도.

일환

김일환위원

2항3호!

도형

김도형의원

예. 2항3호 같은 경우에도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구 수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으로 자구 수정하시겠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어요. 그럼 위원장 2명인데 1명 위원장은, 아까 위원장 얘기했지만 그럼 그 위원장은 아무 쓸모가 없는 위원장이네요? 다른 거는 다 구청장이 행위를 하고, 위원장이라고 해갖고 구청장이 위촉하고 다 하고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을 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위원장에서 빠지든지, 아니면 위촉을 갖다가 그래도 구청장이 빠지고 여기 지금 위촉직 위원장, 여기서 호선해서 된 위원장이 위촉을 하든지 해야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하고 그러는데 거기 또 위원장이 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은 허수아비 위원장이지 그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공동위원장으로 세워놨으면 위촉도 공동위원장이 해야지 구청장이 위촉하면 단독 위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입맛에 맞는 대로 다 골라놓겠다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위촉하면?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이게. 그렇잖아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일환

김일환위원

위촉을 구청장이 한다는 거는 지금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 그 부분들은 청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다 돼 있어, 어디를 가 봐도. 그렇죠? 어디를 가 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가 봐도 그렇고 어느 부서도 가도 하여튼 위원회들 이렇게 이런 구성한 것 보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촉직 누구 뽑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 중에서 일반 위원장이 호선으로 된 사람이 아, 그 사람도 ‘야,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러,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구청장 입김이 들어갈 텐데 굳이 구청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김도형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도형

김도형의원

이 규정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주신 염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위원장으로 규정이 특정 지어져 있는 위원장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으로 하라는 게 상위법령에 있나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지 않고 본 조례에서는 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김도형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구청장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도형

김도형의원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상위법령의 위임이라든지, 이 청년 기본 조례를 하는 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셨었어요? 근거 규정, 근거 법령!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이 조례 근거 법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예.

도형

김도형의원

사실은 이게 우리 유사조례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포함되는 조례로 청년 일자리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건 청년 일자리에 관한 법률이고.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고용촉진법이라고 하는 상위법령이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 고용촉진법이 상위법령이 있는데 그 법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면에서는 청년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 특정한 혜택을 달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청년도 결혼하게 해달라, 청년도 살게 해달라, 집에서 주거하게 해달라, 이런 어떤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들 그게 하도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이 모태를 이루는 법이라면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는 좋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상위법령, 근거 법령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하고 지금 이 청년 기본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도형

김도형의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중에서 하나를, 조문 중에서 하나를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만 쓰셨는데 쓰신 것 그거는 이것 쓰면 되는데 나머지들은 상위법에 지금 헌법을 말씀하셨는데 헌법을 가지고 한다면, 헌법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하실 일이고, 헌법을 가지고 거기다가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하실 거고 이것 조례로 된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돼 있는 조례가 인천에 남구가 하나 돼 있다고 그러는데 항상 남구하고 부평구가 서로 이런 것 만드느라고 아까 오전에도 했던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는데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몇 군데가 지자체가 어디인지 혹시 전문위원님, 조사하셨나요? 일단 성북구가 들어갈 것이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조례 전체의 대상은.

일환

김일환위원

안 나와 있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인천 남구.

일환

김일환위원

보면 분명히 여기 28개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했던 그 단체들하고 비슷한 단체에서 이 조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사해보면 나오지만. 이게 보면 그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비전기획단에서 또 200만원인가 하는 동의안인가 또 올라오잖아요? 거기 있는 단체에서 조례 만든 거나 이 단체나 똑같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할 수 있나요, 지금? 아니, 비전기획단장님! 내용 다 아시는 거니까 그것하고 지금 부의안건으로 올리신 것 있잖아요? 안건 올리신 것 있죠, 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동의안요?

일환

김일환위원

동의안 하나 올렸죠? 거기 단체가 몇 개예요? 28개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7개.

일환

김일환위원

예. 27개! 그러니까 이 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한 단체네요? 그죠? 거기에도 남구가 들어 있죠? 성북구도 들어있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뭐 다수.

일환

김일환위원

성북구가 들어있고 거의 겹치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돼 있는 데하고 좀 겹치고는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겹치는 게 아니라 몇 개 빼놓고 28개 중에서 다 겹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를 들면 부산의 두 군데는 저희 동의안에 지방정부협의회는 참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 단체들이, 이거를 만드는 단체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지자체들이에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비전기획단이 이게 연관이 되면 항상 그래! 그 지자체들이 항상 그렇게 연계돼서 죽 오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고 14조 좀 볼게요. “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에 지급 규정이 없네요. 그렇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죠? 그걸 좀 삽입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형

김도형의원

근거 조례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공무원 실비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삽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예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라고 하는 규정을 삽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9조 청년 사랑방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이 질의 좀 드렸고 20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화합 도모를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아까 사랑방은 청년들의 개방된 모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청년들의 문화 활성화, 문화 활동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임의조항에 해당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임의조항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년문화가 뭐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청년들의 요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문화를 통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청년들의 능력 개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합돼 있는 문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담배의 문화라든지 질서의 문화라든지 그렇다면 청년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청년들 음악 활동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그 친구들이 음악을 갖고 어떻게 자기네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걸 갖고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간과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요소들을 결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2조에 포상 규정이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청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 및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포상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다른 거에 겹치지 않나요, 이게 포상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아서 포함을 시킨 건데요. 지금 몇 번 하겠다 내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구민의 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민의 날에 기존의 구민상이 다 있지 않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있습니다.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때 청년도 포함시키면 되지 별도로 청년.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 다음에 청년 단체가 부평구에는 어느 단체 구체적으로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청년 단체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 단체에 대해서는.

재곤

김재곤위원

청년 단체가 있어야 청년 단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후에 조사를 해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도형

김도형의원

대표적으로 JC(국제청년회의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평에 있고요. 아니더라도 간단간단한 다른 여타 청년들이 모인 단체라는 게 대단히 사단법인격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단체라고 하면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특정 지으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단장님은 될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포상계획이 있을 거고, 또 포상계획에 대해서 인원에 안배해서 포상도 줘야 될 건데 덜렁 이렇게 포상계획이 나와 있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청년들의 모임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런 청년.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유형 무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단체가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이거를 미리미리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가장 젊은 의원님 중에 한 분으로 이런 청년문화, 또 청년들의 고용 확대나 여러 가지 권리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원발의로 오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조례 집행부의 발의로 오는 것하고, 의원발의가 훨씬 쉽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차이는 의원발의가 좀 쉽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게 쉬워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게 짧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청년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한 지는 꽤 오래 됐고요. 고민을 했던 가장 큰 부분이, 이렇게 늦어진 부분은 항상 논쟁이 되고 있지만 청년 배당이나 수당이라는 부분들이 고민의 가장 큰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은 오래 했는데.

이익성위원

잘 안 나오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잘 안 나와서요, 결국은 이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범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수당을 빼버린 거고요.

이익성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오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청년정책들이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또 자세한 부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는 참 좋으신데 제가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7대 들어와서 상당히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나 여러 가지에 집행부의 뒷심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도형 의원님이 연구하시고 해서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신 흔적이 많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아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비전기획단에서 이런 기본 착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느껴진다 이거지. 그러면 비전기획단에서 조례 만드는 게 맞지! 내가 김도형 의원님이 애쓰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내가 우려의 얘기를 한 마디 드리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어떤 우려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또한 위원님 처음.

이익성위원

너무 편하게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이나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다 거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건데도 빨리 그냥 해결을 하려고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같이 상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익성위원

너무 많아, 그런 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잘린 부분은 그건데요. 이 부분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었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절대 공감합니다. 그건 절대 공감하고 우리 김도형 의원님한테도.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건에 관련된 거로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향후에도 적어도 우리 구의 정책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전기획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너무 의원발의 쪽에 비중을 두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너무 단시간 내에 급하게 진행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딱히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죽 오래 하신 부분에 대한 흔적을 보면 요소요소에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려면 적어도 숙성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지 급하게 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에 관련돼가지고 말씀이 아니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제가 3조에 용어의 뜻에서 보면,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무형의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청년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무형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유형은 뭐고 무형은 뭐예요?

도형

김도형의원

물리적인 공간, 유형적 공간이라고 하면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할 테고요. 가령 아까 청년문화에 관련된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물리적 공간들, 같은 취미나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들, 이런 것을 말할 테고요. 무형의 공간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의체, 네트워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될 테고요. 저한테 잠깐 기회를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조례, 발의주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남구에서 청년 조례가 발의된 지가 꽤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구에 있는 발의자가 또 저와 같은 나이 동료 기초의원입니다. 그 친구가 발의한 발의취지가 참 좋고 기본 조례가 단순히, 우리 구에도 청년 일자리 조례가 있지만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 조례가 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있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조율이 돼서 그렇게 발의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예. 김도형 의원님의 발의취지,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역시 김도형 의원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본 의원의 질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참 아주 특별한 어떤 조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는 부평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취업 조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나름대로 더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에 관련돼가지고 겹친다,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 위원회라든지 규정들에 있어서 때로는 병합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으셔서 보다 확실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꼭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라고 명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충돌했을 때 해결방법은 어떤 거냐? 이게 우선 하는 거냐? 이 조례를 우선 한다면 이게 다른 조례를 침해해야 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렇게 충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도형

김도형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 법률 적용하는데는 상위법이나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이 우선이 되는 거고, 같은 법 수평체계 안에서 특별법이 우선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규정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권역에 있는 조례 상에서 우선순위를 규정을 한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조례 안에서 특별법이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본 조례가.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취지대로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는 보이는데 사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부평구 일자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염두에 뒀을 때 자칫 중복되거나 그런 염려들로 인해서 때로는 병합되고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지 이게 우선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제.

도형

김도형의원

우선 할 수도 없죠.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오히려 일자리 관련된 조례는 고용촉진법 특별법 관련된 근거를 뒀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기본 조례에는 어떤 상위법령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가 좀 애매하잖아요?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자리 관련 조례를 조금 아까 표현하셨듯이 보면 오히려 이게 그 일자리를 포괄하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에, 그 관련 근거가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일자리 관련 조례는, 오히려 일자리 관련 조례가 그 근거로 따진다면 이 청년 기본 조례를 포괄적인 의미로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법률에 근거로 본다면.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충돌되는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건지?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충돌됐을 때 우선 해야 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성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보완을 할 경우에 서로 같은 항목들이 조금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상호 포괄적으로 보완 의미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답변에 특별법이나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우선 하는 것이 맞잖아요?

도형

김도형의원

특별법에 의한 조례와 기본법에 의한 조례 사이의 양자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판단은 못 하겠는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이건 어떤 기본법에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지?

도형

김도형의원

그건 아까 김일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근거 조문을 갖다 붙인 이유는, 일자리 관련된 특별법을 갖다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이 중에서도 일자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흔히 직접적으로 끌어 쓸 수 있는 조문이 이거다보니까 이렇게 끌어 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든지 상위조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은 드렸던 거고, 지금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양 조례 간에 어떤 우선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든 다른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든 그 조례들 사이의 우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선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일자리 조례를 강제하거나 우선 하거나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취지는 아닌데요. 그런 취지가 아닌 병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부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례라는 게 일단 자구를 통해서 규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그게 여기에 녹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익성위원

9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도형

김도형의원

가령 청년정책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정책들을 기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뭔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세대들만 모여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예. 청년 사랑방이 아까 비전기획단장님의 설명으로는 개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이익성위원

개방형이기 때문에 행정적 뒷받침 이런 거는 또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개방형인 청년 사랑방에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도형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회 구성 4호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년에 한 차례 연임이면 4년까지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더라고요, 제6조에. 그러면 한 번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점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간도 안 되잖아요, 4년 임기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기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적어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5년 계획에 한 바퀴가 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만 두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회 연임으로 한 이유는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수정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거는 청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갖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검토해보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해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11조 위원회 구성 등 거기 2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주거·여성·문화 등 관련 단·실·관·과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과나 단이나 거기를 4군데를 지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복지·주거·여성·문화 등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굳이 선별을 그러면 4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어느 과장님이나 어느 단이나 들어갈까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비전기획단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를 들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주거 관련돼서 또 건축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폭넓게 갖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거였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임기가 2년을 부여하는 거를 정하는 4분을 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앞에 이렇게 미사어구 같이 기획·경제·복지 막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그러고서 과장님이나 기획단·실 거기에 4분만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실제 네 분이 그걸 관장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래도 너무 행정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많이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자구를 이렇게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컨대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인 상황에서의 청년문제는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새로 정할 때 이번에 있어서는 어떤 쪽,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범위를 넓혀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만드실 때 또는 오래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만 지금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줄에 보면 청년 문제에 지금 8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청년 문화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청년! 어떤 청년일까요?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세 번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니야? 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까.

이익성위원

아니, 단장님! 앞에 청년 문제에 관련이 많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냐 다 빼고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 다야. 누구든지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야.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장님이 위촉한 이렇게 한 내용으로 하면 3번만 있으면 맞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은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촉을 먼저 한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번만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익성위원

예, 맞아요! 또 이런 게 없으면 조례가 됩니까? 그죠?

도형

김도형의원

너무 심플해도 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도형 의원님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오히려 그 답이 더, 답변이 더 정확한 것 같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또 해촉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요. 12조 위원의 위촉해제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성실을 요구하는 건지?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 누설 이거는 정확하게 거의 모든 데서 나와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본인 스스로가 하여튼 그만 두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야. 그러면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아, 이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합니다’ 하면 해촉이에요. 그렇죠? 위촉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촉이야. 이게 너무 자의적이라는 얘기지. 심플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너무 자의적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촉하는 것도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촉, 해촉도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면 해촉!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여기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는 자의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출석을 70%를 했는데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는, 이런 차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본 의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예.

도형

김도형의원

말씀하신 대로 위촉사유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촉해제하는 경우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 지금 1, 2, 3, 4항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각 항별로 구조 자체는 병렬적으로 돼 있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전에 병렬구조가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열거식으로, 사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전부 다 사실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표현하자면 뭔가 예시나 열거에 관련돼가지고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 2, 3 정도로 좀 부연해서 만든 것 아닐까,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부합되는 말씀이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또 너무 단순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네. 그러면 13조 한번 또 질문드립니다. 13조3호에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에서 간사를 청년정책 업무의 팀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팀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비전기획단에 주무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미래전략팀장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청년정책 업무를 비전기획단에 미래전략팀에서 하신다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는 청년 사랑방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청년 사랑방과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가 청년 사랑방에 대해서 지원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청년 사랑방과 상호 협조하는 것이 좀 배치되지 않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거고요. 청년 사랑방을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거고요. 거기서 의견이 나온다면 청년 사랑방과 상호 협조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지원하는 위원회에서 상호 협조라고 하면, 관리감독 차원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원방안을 위원회에서 수립하는데 그것이 청년 사랑방을 관리감독한다는 어떤 개념적 차원에서의 지원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상호 협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청년 사랑방을 위원회의 산하에 관리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하고 동등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일정 정도 점선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선은 아니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단장님!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데 또 여운이 남아요, 좀. 왜 그러냐면 점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이익성위원

점선이 연결된 게 실선이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점으로 돼 있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도 자구나 이런 것이 추상적이고 좀 어려워서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자구를 정리를 했나 하는, 조례를 만드셨나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사용한 단어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와 사랑방 관계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고, 협력하는 관계고 위원회가 사랑방을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위원회에서 사랑방에 대한 지원방향을 계획하고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원방향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니까 아무래도 행·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하는 위원회가 관리감독이나, 뭐 감독까지는 아니라도 관리하는 위원회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독립된 행태로 사랑방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사랑방은 누가 관리해요? 비전기획단 팀장님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개념이 그렇게 보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에서 사랑방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조에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거기에 1호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지원이고요. 그건 학교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의 교육격차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워져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교육격차 부분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이게 있어야 청년들이 부평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교육경비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처음에 전제돼 있던 거는요, 저희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 ‘행정쪽에서 현재는 교육경비밖에 없는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익성위원

과연 우리 구가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 명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조례 제정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본 의원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그럼요!

도형

김도형의원

아까 일단 청년 사랑방에 관련돼가지고 지원방안 수립과 협의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호 협조는 의견 수렴단계에서 두 협의체가 인풋이 있는 과정,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원이라고 하는 관계가 설정될 수 있겠지만 결과물로 나오는 것에 관련돼가지고는 의견 수렴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호 교류, 합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영역에 따라서 달리 구분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거기에 사랑방에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본인들 노력의 모습으로,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감독까지는 아니라도 관리 차원의 역할 설정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질의하신 16조 교육에 관련돼가지고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청년에 있어서도 교육격차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게 근거 조례가 되는 거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 재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염두에 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비로 지원을 받는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근로자로서 고용이 돼 있는 근로자들만 재취업의 기회, 새로운 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거든요, 국비지원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오히려 국비 교육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고요. 또 그런 국비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지원받지 않거나 못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주제에 적합한 활동일 거고 할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취지를 다 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느낌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20조하고 21조,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그다음에 21조에 청년정책 추진방법 이 두 조를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화합 도모를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유무형의 공간이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의 공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익성위원

유형이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야 밑에 21조가 또 말이 되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21조에 보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 싶어요. 뭘 조례를 만들고 나면 또 사람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쓰면 영원히 계속 인건비 지출이 돼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해서 하는 사항도 아닌데 뭘 만들어놓고 근거가 되면 바로 시행들이 돼서 위원님들이 지나고 나서 ‘아유, 그거는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거기까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묻죠. 김도형 의원님, 이것 되면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거죠?

도형

김도형의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사업이 자칫 예산 낭비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이 그래도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삶에 희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비전기획단장님!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의회와 협력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청년 문제를 청년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반영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아닐까 봐서요 실제로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이 같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채용계획이 있는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몇 급 줍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8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8급이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라급입니다.

이익성위원

가, 나, 다, ‘라’?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이익성위원

가급은 아니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걱정하고 또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민도 했겠다 싶은 생각은 들면서도 마지막으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늘 조례 통과 후에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사람 느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도형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도 안 맞을 거고 비전기획단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그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단순한 고민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기본을.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다져서 우리 의회하고 상호 김도형 의원님을 통해서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장시간 하여튼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계속 끌고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위임이라든지 법령에 없어요. 없는데도 이 조례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사실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을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돼 있어요. 상위법에 위임이 없거나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없는데 아주 좋은 조례는 만들어서 거꾸로 국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 조례예요. 고용촉진법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으로 돼 있어요, 청년 기본법이. 계류돼 있는데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비전기획단장님! 제가 사람 이름을 말할 테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만 대답해요. 신윤정 씨 아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신윤정 씨 모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몰라? 같이 근무했었는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어디예요?

일환

김일환위원

서울시에서! 신윤정 씨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단장이야. 그래갖고 이번에 대선 때 이거를 내세워서 청년정책지원단장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야. 아직 주무부처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청년 기본법을 어디서 할 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부를 만들자고 해요, 지금. 여성가족부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부를 만들자.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정책으로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조례를 먼저 이런 방향을 만들고 인력 채용하고, 이것 다 인력 채용하면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박원순 시장 그 단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또 데려올 것 아닙니까? 8급 데리고 와도, 라급 데리고 와도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오잖아요. 그런데 일단 오더라도 법 만들어놓고 합시다, 이것. 청년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곧 열려요. 다들 임용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담당 장관들 임용을 시킬 것 아닙니까, 제청해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청년부를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청년부를 신설하겠다고. 그러면 청년부장관이 나올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같이. 그런 청년부장관이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부인가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나타나서 청년 기본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 때 청년 기본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비전기획단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위임이 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괜히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괜히 일자리 미리 만들지 마시고 청년 기본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니까 이게 통과되고 또 그다음에 부서장이 정해져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부라고 아마 이름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청소년부장관으로 청소년부를 넣을 거예요. 넣어서 주무장관이 정해지고 주무부처가 정해져야 이게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 이것 조례 만들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물론 이 내용들이 다 똑같이 해서 만들어서 건의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 신윤정 씨가 그것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갖고서 선거를 하면서 과정에 이걸 해가지고 그쪽 정책으로 다 반영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다리지도 않고 미리 전에 했다고 해갖고, 왜냐하면 전의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해가지고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합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먼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위법하고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이걸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에 좀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상위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이 법을 만들면 청년 기본법을 끌고 갈 주무부처도, 장관도 주무부처가 지금 중앙 부처에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지방정부들이 해서 서로 하면서 충청도 이런 데서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물론 그 틀에서 다 이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지만 그렇더라도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라라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 위임도 없이 막 만들어갖고 미리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사람 뽑는다, 그러다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 하는 측면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에서 해서 좋은 걸.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게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올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미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기다리자라는 얘기고, 기다리자, 조금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19조3항 보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아, 이거는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별개가 다 아주 많은 법률, 포괄적인 법률이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 하라고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거를 넣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의 청년은 시·군·구청장은 이거로 해서 조례로 담아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중앙에 노동정책위원회라든가 노동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상위법에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여기다 막 갖다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시기상조다, 조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저는 시기상조라고 봐요.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네.

도형

김도형의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김일환 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위임받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그러니까 대치되지 않아야 된다. 지자체장이 이런 행위를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즉 위임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을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장이 구민의 생활, 주거, 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에 관련돼서 개선하게 개선사항들을 마련해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법으로 정해진, 법으로 위임된 책무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청년 기본법이라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청년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그게 결국은 헌장 성격, 뭔가 선포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법률 규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지 청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없던 청년의 권리를 어디서 새롭게 생성시키는 그런 법 규정이 아닙니다. 명문화시키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왜냐하면 법으로 만들어줘야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그래야 시행령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죠? 법에 만들어줘야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을 했던 내용을 시행령에다 담는 거예요. 시행령에 담으면 관계 주무부서가 정해지면 주무부서의 장이 규칙으로 만들잖아요,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내려와야 시·도 조례를 만들고 시·도 조례에 따라서 시·군·구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지! 물론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구민을 위해서 그것하고는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틀려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구청장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구청장 책무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의원들의 권리인데, 권한이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거는 뭐예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우리는 안 만들어요. 만들면 안 돼! 자의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법이 될 수 있는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 법이 머지않아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령을 말들 것이고 시행령 만들면 주무장관이 정해져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따라서 시·군·구청장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조례를 못 만들어요. 자치 구청장 이렇게 해갖고 하라는 그게 안 내려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조례가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도형

김도형의원

네.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에 내용이나 위임사항에 있어서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임이 되어 있는, 법률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 기본법, 특별법상에 위임이 돼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위임사항에 대해서 저촉되는지 여부,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위임사항에 있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확하게 지방정부에 예를 들어서 시·도까지만 위임한 사무가 있고 시·군·자치구청장까지 위임한 사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임사무가 시·도까지만 딱 끊어지면 구에서는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져도. 그런데 이건 상위법도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법 갖다가 지금 그걸 써가지고 일부 모르셔서 이것 하는데 지금 당연히 국회 계류 중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국회의원들이 청년 기본법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먼저 만들어서 딱 입법예고 해 터트리면 그건 하극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도형

김도형의원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도형

김도형의원

한번 말씀을 해줘보실래요, 상위법령에 관련돼서?

일환

김일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라고 돼 있잖아!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보면 자치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일환

김일환위원

있어요, 거기. 죽 있어.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아! 제9조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조정,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그다음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자치단체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포괄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타자치단체에서도.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용에 저촉이 되는지?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내용에 저촉이 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내용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상위법에 내용상으로 저촉이 안 되면 만들 수 있다. 다만, 권리침해나 규제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의 제정이나 집행에 관련된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권리침해와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상에 내용적으로 저촉돼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상위법이 없으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내용상으로 저촉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위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저촉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형

김도형의원

네거티브하게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저촉보다도 이게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권.

일환

김일환위원

내용이 죽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밑에 주루룩 뭐, 뭐, 뭐.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지방자치사무로 거의 보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결과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확한 상위법의 제정 시까지 또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 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 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따른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설립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전 세계 각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 약속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젠더 2030을 제시하며 국제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구가 주체가 되어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책공유와 협업 그리고 범 구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구성 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개개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임원진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습니다.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을 선임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정기회의는 2회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과 명예회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실무를 처리할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의 부서장이 맡게 됩니다. 사무국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페이지 135페지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경비 부담과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금은 연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담금 금액 및 세부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할 예정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정기회에서 경비 진행상황 보고 후 협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실천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80개 국 이상이 국가운영에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범국민적 운동 전개로 우리의 후손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조복혁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안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이라고 한 거를 하셨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걸 근거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행정협의회 구성한 게 몇 개나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구성한 건 없고요. 구성돼 있는 거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거는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구성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처음에 발기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혼자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5개 지자체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난번에 한 거는요? 다 똑같이 152조 썼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어떤 것 말씀, 젠트리피케이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전에도 있잖아요, 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어떤?

일환

김일환위원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방정부협의회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는데 제안근거를 다 152조를 썼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같은 지방자치법 152조를 가지고 지금 만드는 게 몇 개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고, 조렇게 만들고, 조렇게 만들고 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단체가 그 단체고. 지금 참여한 단체를 보면 서울에 3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인천 같은 경우는 10개 군·구 중에서 1개, 그렇죠, 남구? 광주에서는 거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강원도 그 많은 데 중에서 속초시 하나, 경기도 그렇게 큰 데 중에서 6개, 충남 많은데 2개, 전남 2개, 여기서 빠진 게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충북, 제주, 전북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뜻이 맞는 몇 분이서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또 만든다는 건데, 물론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 돼요.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똑같이 근거로 했을 때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 촉진, 이 똑같은 게 지난번에도 봤어요. 아니, 이것 갖고서 무슨 국제적 교류를 해요? 돈 해봐야 200만원씩 스물 몇 개 해봐야 돈 몇 천만원 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돈 얼마나 돼요, 이게 전체 금액이? 그분들이 이것 모아갖고 어디 해외 출장나가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럴 비용은 안 될 거고요. 저희가 국제교류라 하면 유엔의 정책에 대해서 네트워킹하는 이런 개념들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국가가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요? 아니면 시·도 단위라든지 큰 데서 해야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된 과정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이었다가 하향 조정되면서 법이 상당히 많이 삭제조항들이 많아지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자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전국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28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6개가 아니고요? 226!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26개인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 그 중에서 스물 몇 개밖에 안 해요. 200개가 안 참여해요, 여기를.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 운영하는 거를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 주변에 여기 남구 빼놓고 부천시라든지 옆에 붙어 있는 김포시라든지 계양구라든지 이 옆으로 남동구라든지 없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다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들을 지금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런 걸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을 하면 되지 왜 지방정부협의회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도 안 하는 거를 몇 명이서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전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226개 중에서 요만큼만 한다면서, 참여를?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26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뜻 맞는 사람끼리, 네트워킹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잖아, 끼리끼리?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끼리끼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은 다 보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이든지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최대로 모인 게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돼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57개잖아요? 57개! 지방정부협의회 한다는 것 57개가 최대였어, 최대. 그때 남경필 지사까지 들어있을 때. 그 이후로는 점점, 점점 쇠퇴를 해요. 지방정부협의회 이것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걸 자꾸 몇 명이서 그냥 ‘야, 우리끼리 하자’라는 건지, 이거를 해서 어떤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연을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은 35개 맞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5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5개예요! 12개밖에 안 해요, 12개. 그러면 하는 데만 해요, 하는 데만 여기. 하는 데만 한다고!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내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속가능발전 이것 해가지고 우리 협의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에스디 뭐 해가지고 유엔에 보고해서 뭐도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랬으니까 됐죠? 뭐 한 것 있잖아요, 우리?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한 것 말씀이죠?

일환

김일환위원

예. 보고서 해가지고 유엔에 채택이 됐니 뭐 했니 그렇게 한 번 보고 한 적이 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거는 세계 지알아이(GRI : 지속가능개발 추진기구)라고 하는 기구에 저희가 채택이 된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 지알아이! 그런데 좋아요. 지속가능발전 해서 지알아이 채택되고 해갖고 위상이 높아졌어. 그런데 구민의 삶의 질은 높아졌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해본 결과는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하는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거기에 의하면 좀 미약하긴 하지만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보고서지! 전혀 주변에 보면 삶의 질이 팍팍하고 살기 어렵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보류된 청년들이 팍팍해갖고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이 일자리가 팍팍해서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갖고 점점 팍팍해진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보고서는 나아졌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로 값이, 측정을 해야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안 나아지는데 무슨 지표입니까? 만날 지표만 하면 뭐 해요, 이것? 이것 해가지고 지표 해갖고, 이것 하면 여기서 했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대표자 회장이 되겠죠. 회장이 되면 비전기획단장님이 거기에 간사 이것도 맡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예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럴 가능성을 열고 가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데서는 지난번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성북구청장이 해가지고 얼마씩 내자 또 그때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해줘서 그렇지만 거기 그때도 몇 백만원, 200만원인가 500만원 내자고 했잖아요. 그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0만원이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0만원, 그봐! 맨 200만원, 500만원 돈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드는데 지표를 보고했다, 뭐 했다, 우물떡 주물떡 하지, 뭐 의회에 와서 아, 이게 이렇게 돼갖고 성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는 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요 한 말씀만 드리면 공식적인 말은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서 요청한 거는 부평구의 지속가능성보고서와 유사하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지표와 분석에 대한 틀을 그렇게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부는 하지!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가발 이것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이것 해가지고 전부터 에스디 지표가 어떻고 무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피부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맨날 무슨 지표가 어떻고 뭐를 발굴을 하고 지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데이터도 있어야겠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지표로 다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이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분명히, 그러니까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얼마큼 좋아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실제로 정책상에 이게 반영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이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56만, 55만 구민들 중에 현재 실업인 상태에 있는 분이 얼마큼 있는데 이분이 얼마큼 돼야 피부로 느끼는지 이것에 대한, 그거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값을 갖고 거기에 가고 있는 게 저희 지속가능발전 지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평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 피부로 느끼자 이런 것들은 정말 그렇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게 저는 동의는 하지만 수치로 봐서는 분명하게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수치가 높아지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요, 객관적인 수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단장님은 만들어서 했지만 여기서 어디 용역을 줄 것, 용역도 지우에다 또 줄 것 아닙니까, 또 이런 것 하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것 용역이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가 아니고 협의회에서 용역 주면 그것 또 선우인지, 지우인지 거기다 줄 거잖아요? 그게 또 뻔하고 맨날 주는 것 거기인데 뭐, 거기 줄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않을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뭐 그렇게 되겠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제안이유가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지역 간 공동문제도 해결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한다고 했는데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고 해결방안, 실천방안을 잘 모색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같이 잘 돼서 부천시하고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민민갈등 이렇게 됐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부천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꿔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전에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은.

일환

김일환위원

전에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할 때 부천시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가 들어와 있다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어디가요? 어떤 게?

일환

김일환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그 전에 57개 꾸몄을 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건 다른 주제겠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들어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굴포천 여기 유역 해가지고 협의회인가 또 있죠. 그죠? 여기 관련 단체 부평구, 부천시, 계양구, 김포.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그 협의회에서도 똑같이 협의회잖아요, 이게? 여기 유역이니까 5개 지방정부협의회인데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부천시가 또 낼름 저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대화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지방정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무슨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한다고 이런 거를 제안이유가 그래요? 옆에서는 맨날 태클 걸고 말이야 해갖고, 물론 정부가 바뀌니까 ‘앗! 뜨거워’ 해가지고 지금 혹시 폭탄 맞을까봐 신세계가 계약을 안 한 거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사안으로 봐서도 지속가능발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부천시가 그런 행동을 취해가지고, 지방정부 해가지고 부평구가 지금 생업을 놓고서는 가갖고 1인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치가 나아지고 그런다고 해요? 더 팍팍해지는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거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정량적으로 수치를 따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환

김일환위원

됐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주관적인 수치로 따진다면 행복적인 측면에서 따져야 되는 거고요. 주민의 삶이라는 부분을 정량적인 지표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자꾸,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 안 만들어도 필요성은 있다고는 하고 또 나라에서도 지방정부협의회 잘 협력하라고 구성은 해갖고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법에서도 152조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일한

김일한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자꾸 나서서 할 때마다 그냥 이것 해갖고 선도적으로 모든 걸 다해! 좀 우리도 빠지자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빠집시다, 이번엔 좀. 이번엔 좀 빠지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는데요 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지속가능발전을 주장하고 선도적으로 끌었던 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에 용역을 지우를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능에 4조에 두 번째 보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것 누가 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건 전문가들이 거기에 자문단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전문가죠. 그 전문가들이 우리 부평구를 대표해서 모든 용역을 하는 데가 지우잖아요, 이 지속가능발전을 여지껏 담당했던 데가? 그래서 나중에 왜 지우를 주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 왜? 하던 데니까, 여기가 전문기관이니까. 그렇게 할 거잖아요? 지우에다 안 준다는 자신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리고요 이건 용역을 준다기보다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에서의 연구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서 지우에 준다, 안 준다를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협의회 회장이 청장님이 되실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제일 가능성이, 돌아가면서 해서 우리 차례인데 뭘 그래요. 이제 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이행계획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저희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것을 지금은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구성 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 통과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처럼 지금 이제 동의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동의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회계보고하고 결산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상위에 보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수당도 실비 준다고 해놓고 뭐야, 그러면? 나눠 먹기지! 전문가라고 불러가지고 출석한 전문 관계 지우잖아. 지우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20만원, 30만원씩 막 주잖아, 실비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거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우다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확정은 안 지어도 뻔한데요, 뭐 그것 그렇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은 수당도 많아요, 부르니까. 30만원씩 막 이렇게 주던데 보니까, 한 번 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여기에서 수당에 대한 범위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일환

김일환위원

실비라고 해요, 실비.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정해져 있는 수준에서 할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30,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퍼주면 그 사람들 한 번 회의하면 회의수당 다 주고 밥 한 번 먹고 그러면 끝이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회의수당을 그렇게 많이 줄 리는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일환

김일환위원

전문가도 출석한 관계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보고를 하더라도 회계야 맞추겠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회의는 몇 번 해요, 1년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정기회를 2회 하고요, 임시회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때에 따라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두 번 모이면 200만원 갖고 딱 맞겠다, 그렇게 하면!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도 참석은 잘 안 하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참석률을 높여야죠!

일환

김일환위원

“높여야죠”가 아니고 실제로 참석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방정부협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성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나오시는 분만 나와요. 그리고 돈만 내는 사람들이 있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하여간 순회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난번에 강북구 거기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어디요, 어디?

일환

김일환위원

강북구청장이 할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7개 단체인가 했는데 열 몇 명 오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들 이유도 있고 또 자치단체의 일도 있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워낙 자치단체장들이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그걸 다 맞출 수 없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할 텐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운영규약이 3분의 1 참석하면 된다고 돼 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7개 중에서 3분의 1이면 9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9명만. 그래갖고 9명이 나와서 과반수의 찬성, 즉 5명만 찬성하면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에스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를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까 152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지방자치법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보면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그래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협력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회장은 몇 명이나 돼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부회장!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권역별로 둘 수도 있고요. 일단은 1명을 둘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인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8조에 보면 회장단 회의 해갖고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단 회의를. 그랬는데 부회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서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3명은 돼야 3분의 1이 나오잖아?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커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역으로 부회장을 두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두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도 뭐 그렇게 썩 잘 만든 것도 아니네!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라고 했는데 부회장 3분의 1이라고 했으면 3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회장단 회의 소집을 부회장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3명이 돼야 1명은 나오고 아니면 4명이 돼서 2명이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부분인지?

일환

김일환위원

8조, 8조, 8조! 규약 8조요. 규약 8조에 보면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해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건 회장단 회의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회장단 회의인데 부회장이 3분 1이라고 했으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부회장이 몇 명이냐 이거야, 그래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1명일 수도 있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3분의 1이, 그러면 이게 규약이 잘못됐지, 1명이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열려있는 거잖아요? 권역별로 부회장을 둘 수 있다라는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에요. 부회장은 둔다예요, 둔다! 5조 1번에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두는데요 권역별이라는 거는 권역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는 회장이 하는 거고, 회장 뽑고 나서. 권역별 부회장을 둘 수 있다 그러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권역별 부회장이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권역별 부회장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강행규정이잖아, 8조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그러면 한 6명이나 돼야 2명이나 3명이 동의를 해서 회장단 소집하시오 그럴 것 아니야? 아이구, 참나!

유정옥위원장

위원님! 어쨌든 이 안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안을 갖고 와서.

유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이게 엉터리 안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왔으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엉터리 안이라고 얘기해주시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것 불편하시면, 이게 엉터리지 뭐야. 3분의 1 이상 동의라고 그러면 이게 부회장 권역별로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둬 놓고 여기는 강행규정으로 3분의 1 이상 동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장들이 만든 건데, 이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회장단 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두지 않으면 회장이 단독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1명이더라도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선언을 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고!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를 인천시 최초로 2016년도에 제정하고 2017년도에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의 필요성과 보조기기의 수리 및 정비 등의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에 규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장애인공무원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의결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수요 조사된 350만원의 예산과 향후 예측분 350만원을 반영한 700만원의 현금 출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위탁에 대한 출연금 출연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350만원에 또 추정분 35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걸 설명해 주실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는 3명이 5건 해서 한 250만원 정도의 예산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교육 갔다 오신 분이 다시 신청을 하셔서 4명이 6건을 신청하셨습니다. 금액은 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또 수요조사가 있을 것 같고 신청하실 분이 감안이 돼서 저희가 350만원을 예비로 더 해서 예비분 해가지고 700만원을 예산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게 정확하게 예측되지를 못 한 사항인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장기교육 가신 분이 사실은 작년에 수요조사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신청된 것만 추진하려고 하다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요청을 하면서 좀 더 장애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받아보자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좀 좋았겠다 생각은 들 수 있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좀 더 파악을 해서, 이게 그런데 이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서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장애인분들한테 좀 더 심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유형이나 업무 편의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미비한 부분들까지 추후에 보완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위탁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출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붙여쓰기와 용어 정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제설·제빙 관련 용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는 지붕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붕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별표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성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오원섭 과장께서 제안이유를 밝히셨는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가 언제 났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마우나리조트 강당 지붕이 붕괴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붕이 붕괴된 이유가 뭐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적설 하중을 못 견디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신문에 크게 보도가 돼서 여러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사고 난 경위가 사실 체육관에, 우리도 이런 시설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시에도 공문이 오고.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부평구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부평구에는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큰, 연수구에 수영장 이런 데 있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부평구! 다른 구 거는 상관없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실공사였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강당에서 폭설에 무게 하중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지붕이 붕괴된 거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걸 경찰에서 조사한 원인을 보니까 설계나 시공, 감리, 이런 걸 하게 되면 꼭 설계 감리를 하잖아요. 예?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 안 했다고. 저는 이걸 뭐 제설, 제빙을 보완해서,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관에서는 건축물 규정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고.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건축허가부서에서 그런 건 건축허가에 맞게 다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물론 이걸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건축과에서는 사고원인이 마우라오션리조트 체육관 설계, 시공, 감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붕괴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붕괴가 안 되도록 건축법에 맞게 지어야 된다, 그걸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사고 나서 인명 피해가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됐다고 그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관에서 그게 의무잖아?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오늘 제안하셨지만 사전에 이런 것 충분히 건축과하고도 조사해서 이런 게 감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설계에 맞게 됐는지 다시 한 번 겨울은 아직 남았지만 겨울 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사해서 저한테 한 번 보고해 주세요, 혹시 이런 건물이 우리 부평구에 몇 개나 있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아치 패널이 뭐예요? 용어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치 패널요? 부평종합시장에 가면 아케이드 같은 패널, 위에 이렇게 아치식으로 그 패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조립식 경량 단열패널인데 눈의 무게에 못 미쳐서 붕괴가 되는 경우인데 그것 말고 요새는 고층빌딩에 보면 고드름 같은 게 크게 얼어가지고 녹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것도 여기에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이게 2014년도에 사고가 터지니까 중앙부처에서 지붕 제빙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내려왔어요.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보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 번에 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난번 겨울에도 소방서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신고 받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크레인 차인가 그 차 가지고, 고층빌딩 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런 것도 첨가하면 어떨까? 이왕 하는 김에, 오늘 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이번에는 국민안전처에서도요 이 사고가 터지니까 저희도 용어 정리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더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서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빠진 거를, 기존 조례에다 빠진 부분만 더 첨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도 건의를 해서 추후에 더 보완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에 건축법에 적합하게 지어졌는지,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질문 좀 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이 조례는 지붕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보면 2014년 2월에 사고가 있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 법 개정이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 5월인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표준조례안이 2016년도 2월에 내려와서요, 작년에 4개의 조례를 관련 부서 걸 개정을 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또 관련 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빈번하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현 상황에 맞게 계속 바꿔줘야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을 때 주차장 면적을 만들어놓은 거는 자꾸 개정이 돼 줘야 SUV차나 대형차들이 많아지는 요새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들이 원활할 수 있고 차도 폭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붕까지 제설, 제빙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사항을 신설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작년 2월에 표준안이 내려왔고 또 사고는 2104년 2월, 2014년 12월 법 개정, 그리고 표준안은 늦게 작년 2월인데 조금 조례 개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추후에 그런 관련 시기에 맞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안전재난관리과는 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평구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남북 간의 도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동서 간의 도로는 눈이 한 번 온다든지 하면 그늘이 져가지고 아주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구도심권인 경인로 같은 경우나 부평공원을 넘어서 부평여고로 많이 다니는 경원로 같은 경우 완전히 동서도로거든요. 그 주변에 전부 높은 오피스텔로 다 건축이 돼 있고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제설, 제빙,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이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주거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거하시는 분의 책임까지도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안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전재난관리과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올 겨울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싶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다 챙기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제설·제빙도구 비치 해가지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7조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7조! 관련해서 지붕 위에 제설·제빙도구가 뭐가 있나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보통 쓰는 플라스틱으로 된 눈가래라든지 비,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삽 그런 게.

재곤

김재곤위원

옥상으로 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처럼 아치형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보니까 비치하고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비치만 하라고 하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비치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있어야지 이건 무조건 도구 비치, 관리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보충질문하려고 했는데 7조에 제빙도구라든가 비치를 해야 된다 해당건축물에,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고 해서 말씀 못 하셨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보관은 또 어디다 하며 관리를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층 건물, 몇 평방미터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인 게 여기 뒤에 보니까 있긴 있는데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건축물 관리자가 비치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우라오션리조트 붕괴사고도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 설계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이것 다 여기 보니까 공문서 위조해서 서로 모르게 해서 부실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하고 파악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도구들을 더 파악을 다 해서요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몇 층 건물 이상, 몇 평방미터 건물 이상 이런 데 꼭 비치를 해야 되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반상회 회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