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조례를 신설해요.

신설해서 일반주택도 주고 연립도 주고 다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지.

예.

곽판구 위원이에요. 과장님하고는 내가 대화를 안 드려야 맞는데. 보고말씀 중에 좀 불만이 있네요, 솔직히. 왜 불만있냐 그러면 수탁을 할 때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수탁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예.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다섯 개 있는 공부방에 공단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문가들이 맞아요?

어떤 공부방의 여건 환경을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섯 개 공부방에 대한 환경 여건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제일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공부방으로서의 목적을 다 한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보고를 이유를 달지 않도록 좀 연구를 해봐요.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런 환경을 보면 어떻게 전문가 얘기가 나옵니까? 본 위원 바로 옆자리에 박상구 전 의장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길 공부방으로 치자고요. 여기를 이렇게 막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옆모습이 다 보이고 조그마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다 들리고. 이용금액이 적고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방을 그렇게 운영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것이 잘된 공부방이다, 재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이 현장에 가서 볼 때 안 되어있어요. 그 안 되어있는 이유가 저렴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맥락 가지고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방법이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부터 하여금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다섯 개 있는 공부방에 과정은 이거고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에 대한 잘된 거, 못된 거를 조금은 논의되고 어떻게 개선돼서 이용자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지수를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개선책도 내놓고 그러고 해야죠.

공부방은 공부방이라는 개념 속에 가지만 환경이 열악한 강서구의 20개동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맞아요.

다른데 논하고 싶지 않은데 공항동공부방 한번 말씀드려봐요, 위치가 어떤가? 들어가는 문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요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를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위탁을 하도록 결정했다는 그 내용자체가 좀 답답하지 않아요? 예? 우리 담당.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과정 없이 위탁해서 법령으로 의회 와서 보고하도록 돼있다? 뭐 보고 왜 해요, 그냥 하면 되죠. 보고 뭐하러 해? 여기서 뭐 서류 하나 놓고 그냥 조물딱조물딱하고 그냥 보고하고 그냥 가잔 얘기에요, 뭐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좀 우리 구가 재원이 열악하잖아요. 아주 열악해요, 열악한데. 조금 또 어떤 과정도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운영 어떤 매개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게요, 한번 좀 뭔가 개선해보자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위탁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위탁이 가까워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뭔가 좀 공부방으로서 모양새를 내놓겠는가! 동료위원이 회의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방법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인이라든지 일반 경제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런 것을 좀 운영해서 환경도 좀 개선시키고 또 드나들면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지수도 좀 높이고, 이런 방법을 좀 동원해갈 수 있는 사실 계기가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단에서 이렇게 다섯 개 공부방을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연 이렇게 보면 맞지가 않아요, 전연. 전연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공기업을 민간위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공기업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나요? 국장님?

공기업을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어요?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국장님이 열어봐야 돼요.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효율적인 관리운영! 그래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시키도록 돼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는 나중 얘기더라도. 구청장은, 단체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걸 한번 폭넓게 보자고. 그러면 공단과 우리 집행부가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있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보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연말에 가서 관리감독하겠죠.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 복지국장께서 보고를 하고, 의회 와서. 운영은 공단에서 한단 말이죠. 또 특이상, 공단의 특이상 우리 집행부가 종사자들을 쉽게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어요. 그리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있어요.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뭔가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부방에 대한 관리, 운영, 이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청장을 대신해서 이런 걸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럼 과감히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전부 우리 국장께서 다 하시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책임과 운영은 지금 현재 독립돼있다, 구분되어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간신히 그냥 시간 때우는 것 같아. 그러니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여건들을 보완하고 채워가려고 하시겠냐고. 매일 가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씩 가서 공부방 이런데 방문해서 뭔가 이렇게 현장을 보려고 하면 와계시는 분들 미안해서 발자국소리도 내지 못해요. 발자국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심조심조심조심.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조심조심. 이런 공부방 운영체계가 과연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았겠는가 이런 게 좀 아쉽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 구분 없이 드렸지만 공부방 전체적인 환경이 좀 개선돼줘야 되겠다 그리 생각이 들어요. 예, 국장님? 예를 들자면 재위탁하고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를 갈음한다,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이게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요. 위탁할 때는 위탁했던 위탁체로부터 하여금 운영체계에 대한 그런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와서, 의회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것이 조금더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업무향상 체계적인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 관련된 조례 운영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또 뭔가 크고 작은 잘못된 부분만 발생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다시 또 위탁 또 하고 하게 또 결정된 것을 우리 집행부는 가져와서 의회 와서 보고하고, 그거잖아요. 이게 뭐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겠냐고요. 똑같은 것을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한다. 반복되는 것을 조금은 좀 개선시키고 환경을 좀 개선시키려면 미연에, 재위탁하기 전부터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재위탁할 때 일단 어느 정도는 점검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다. 뭔가는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공부방 가보시죠?

가서 보시면 조금 이런 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우리 의회에서 보고 안 받아주면 어떡할래요? 안 받아주는 걸로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법령으로 책임 없나요?

그러니까 보고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큰 어떤 법적제재 이런 건 없을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의무가 있을 텐데? 의회 와서 아무런 법령의 제재가 없다면 의회 와서 보고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보고, 이렇게 돼서 보고한다라고 하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도 가보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논의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또 잘되었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나올 때 어떡할 것이냐라는 법령이 되어있지가 않는 이런 것을 보고받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또 드려요. 드리고 본 위원 생각할 때 사실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봐져요. 법령 바뀌지 않으면 보고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잖아요.

와서 뭘 보고해요? 뭘 보고해? 그러니까 법령이 없는 한은 와서 뭘 보고하냐고요? 뭐 법적으로 아무런 호소력이, 구속력이 없는데 와서 보고해서 뭐할 거냐고? 그리고 그냥 있었던 거 이미 지나간 거 와서 보고하고, 이거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줄이자면 거기에 따른 법령이 조금은 보완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위탁 관련된 내용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 검토하도록 뭔가 좀 법령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위탁체로서 결정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또 서로 간에 또 논의하고 보강할 건 하고 하는 그런 회의가 효율적인 회의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여기 청소년시설 설치 조례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한다 이런 내용이 맞게는 참 잘된 것 같아요. 안돼서 그런 것이지 좀 이렇게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셔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