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탁수명 의원 발언
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5월 8일 김병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과 2017년 5월 10일 장상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5월 1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사항은 총 23개 조항으로 안 제5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청년정책의 수립·평가·조정·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20조에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체육활동 강화, 권리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회부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김병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가지고 2017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실업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볼 것 같으면 2조에는 용어의 정의, 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5조에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6조에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조사의 근거를 7에서 11쪽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12조에서 20조까지는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체육 참여, 권리보호 등 구청장의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21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조에는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23조에는 청년사업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 및 각종 상위법령상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과장님! 황동현 입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관련 법령을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있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청년은 연령대를 어디까지, 범위가 몇 살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부터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황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나이를 명기했나요?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 39세를 말합니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법마다 서로 상이하고 지금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서 여기다 정확히 명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지금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청년이라하면 15세 이상 29세,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의 나이를 이렇게 딱 명시했는데 조례상은 왜 명시를 안했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15세부터 39세까지 된다면서요? 그런데 결정도 안됐는데 이걸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관계법령에는 고용촉진법에 상위법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나이를 15세 이상 29세로 명시를 한다면 나중에 바꾸든가 해야지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청년을 명시를 안했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요즈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만 45세 이하면 청년이다 이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법상으로는 지금 이게 촉진법에는 29세까지 청년이라했는데 아까 청년기본법 지금 계류중에 있는 거는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맞춰서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 왜 안 넣으셨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청년...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연령에 대한 부분 현재로써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해서 15세부터 29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돼있는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때 가서 그러면 개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조례 2조1항에 청년범위는 일단은 현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넣었고요, 그밖에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현재는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의 나이를 우리 조례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봐야 겠네요? 그렇죠? 39세 이하가 아니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은요. 위원회의 구성 거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한 명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또 한 명은 우리 위원이, 위촉된 위원이 위원장이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두 명 이렇게 보통은 하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돼있나요?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왜 위원장이 두 명이면 어떻게 이 위원회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청년을 하다보니까 청년을 한 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그거는 부위원장인데, 왜 위원회 위원장이 각 위원회 두 명 이렇게 있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회별로 성격상 민과 관이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제도를 많이 두고는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위원회가 한 120개 정도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인 경우가 몇 명인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마을공동체추진위원회인가 그것도 공동위원장으로 돼있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강미영위원
거의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강미영위원
아주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없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회 성격상 이제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원활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통상은 이게 점차적으로는 위원장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많이 흐름이 바뀌어는 가고는 있는데요, 또 이런 청년복지정책 같은 것들은 행정이라든가 예산지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통상 행정, 또 민과 같이 해가지고 공동위원장 제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좀 이해가 안돼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위원장 한명은 구청장이고 위촉직 중에 또 한 명을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약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혼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견이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데 의미를 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조율하고 그런 과정중에 같이 복수위원장제도를 둔다라고 보시면은,
강미영위원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굉장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운영의 묘일 것 같습니다.
강미영위원
잘한다는 법칙이 없잖아요? 100% 잘 한다는 그런 저기가.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공동위원장을 둔 취지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둘 경우 너무 구청장 위주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견제를 하고 또 호선중의 한명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청년중에서 이런 사업을 꼭 좀 달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지원 같은 걸 좀더 받아내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심의라든지 이런 거에는 위원장을 한 명 두는 게 맞지만 이건 좀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직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강미영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 조문 중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를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고, 제8조4항 조문 중 “당연직 위원”을 “관계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서구민이 민주국가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민주사회의 안정과 유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대한 목적이 있고, 제3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0일 장상기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로 2017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로써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와 책임의식의 조화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권리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의식의 함양,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자발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내용을 명시하고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2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로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강조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선진민주사회로의 지속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법령상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6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를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3년이라는 근거는 보편타당하게 3년 써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히 3년에 대해 여기서 지목한 게 있습니까? 3년.
점경
강점경교육지원과장
이건 발의하실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황동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고령화, 실업, 다문화 등 복잡·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제1장 총칙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는 제2장 강서구협치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강서구협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회의개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6조는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협치조정관,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 제17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고정하는 것은 지역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강서민관합동협치 TF팀의 의견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3년마다 수립하되, 강서구협치회의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공정성 저해 및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구 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다음에 2쪽에 있는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구정을 행정기관에서 만의 추진은 많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구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 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입법형식과 내용, 기타 법령상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제가 협치를 만드는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 물어볼 건 협치하고 주민자치하고 어떤 차이에요? 내가 보기는 협치가 하는 일이 그 일이 결국은 주민자치가 하는 일 아닌가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말그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그쪽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 민의 관점에 더 큰 관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치 부분은 민과 관이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강서구 전체적인 문제가 뭔가, 큰틀에서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가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은 일을 하면 되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놔두고 별도에 무슨 협치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뭐하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주민자치 역할은 기존에 있는 역할만 충실히 하고 더 큰일들은 협치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 이 부분은 한계가 조금 있어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건 운용하기 나름이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주민자치 여기저기 방치된 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왜 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민자치를.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방정부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김병진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를 좀더 내실있게 관리·운영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또 협치 만들어서 두 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결국은 다 돈 아니에요? 여기도 또 협치 만들면 이래저래 자금지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어가고 협치가 되나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다만 주민자치는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았을 때에 자치가 상당히 많이 실현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한 23% 정도 수준에 있어서 주민자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을 더 따서, 그런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협치한다고 해서 만약에 협치를 만들어서 자금지원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지원 받을 수 있어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자치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진과정에서는, 내가 뭘 보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아침에도 모 회장한테 문자로 항의성 문구를 봤는데 방재위원회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다른 데로 넘어갔죠?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거기서 본래의 사업을 안 하고 그 단체 만들어놓으니까 방역사업하고 있죠? 방역사업하고 있죠? 지금은 관리 안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방재사업에서도 방역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고생하는데 자금지원한다고 이래저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자꾸 말이에요 새마을에서 방역하는데 왜 방재단에서 방역을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게 만들고. 나는 협치가 이게 잘 돼서 정말 좋은 그런 단체로 발전한다면 제가 무슨 이의를 달겠습니까마는 결국은 주민자치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또 양분화 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에요. 말이 좋아서 협치하고 또 자금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구비 지원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협치한다고 해서 별도의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서 거의 품앗이 하다시피 끌고 와서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자꾸 만들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하여간 우려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게 기왕에 준비해서 관리한다면 잘 좀 해보십시오.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왜 이런 시스템 내지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또 이중삼중 만들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강서구청장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과 민간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또 발전하고 또 선진화되는 그런 제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동안 주민자치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공동체사업해가지고 사람중심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단순한 거, 일차원적인 거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진보되고 발달되다보니까 또 사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스스로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는 이런 문제점을 도출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아! 이제는 이게 한계점에 다달았구나! 그래서 이것은 관하고 민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방향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먼저 민관협치를 주도했고요. 저희는 기관이 다르지만 서울시 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잘 안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끼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 얼마를 주겠다, 뭘 주겠다 해가지고서 서울시 정책방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일하다보니까 이제는 지역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제는 같이 민하고 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더 상생하고 지역을 좀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는 이런 방향도 맞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뭘 하는 것인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을 만들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잘 함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관협치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협치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도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 협치라는 것은 선진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관이 협치를 이뤄가야 되고요. 특히 또 우리 대한민국 시대사항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업문제라든지 또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대책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정부주도로 하면서 지방자치제로서도 이 협치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협치시대를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김병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조례의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이게 괄호열기가 약간 의심적은 게 있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렇게 해놓고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관협치에 대한 거를 이게 괄호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민관협치가 뭐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잘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이하 “구”” 이렇게 하는 거는 민관 그 뜻이에요. 협치는 그 뒤에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거기에다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하 “구””, 보셨어요? 말뜻이 지금 거기에서 괄호열고 “이하 “구””는 민관을 뜻하는 거예요. 협치라는 말은, 민관협치란 이렇게 하면 거기 뒤에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거기까지가 민관협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강서구를 이하 “구”로 한다, 강서구만을 “구”로 표시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표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지금 제목 보세요. 민관협치란, 민관협치를 갖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민관협치란 이렇게 해놓고 그 설명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 이하를 협치라는 걸 통틀어가지고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강미영위원
그러면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그냥 띄어쓰기하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했을 때 강서구를, 강서구를 그렇게 표시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강서구만을 “구”로,
강미영위원
강서구만?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강미영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갖다가 “구”라 한다 이렇게?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렇고, 그 뒷장에 보시면 협치의 기능에 대해서 써 있어요. 아까 협치는 타협의 정치, 대화와 협상에 의한 정치, 또 힘을 합해서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협의와 공감대를 앞서 조성을 하고 선행하겠다는 말,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에서도 그걸 충분히 하고 있고 여기 협치회의는 이게 딱 보면, 2항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이거는 이미 구정평가단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구정평가단도 지금 언제부터인가 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흔적도 없이 미미하게 구정평가에 대한 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유명무실하게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안 되고 있는데 또 왜 협치가 이렇게 중복되는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중사업이 아닌 가요? 이렇게 하면.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이중사업이 아니고요, 협치회의라는 단체를 설치하게 되면 협치회의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뭔가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강미영위원
그거는 구정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점이 뭔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평가는 지금 구정평가단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굳이 또 협치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과장님.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협치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수립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집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지 강서구 전체의 구정활동을 평가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여기에 분명히 돼있잖아요?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여기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구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협치회의에서 결정해서 집행했던 내용들의 구정활동을 평가한다 그런 협소적인 차원이라고,
강미영위원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구정평가단이 분명히 전체적인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다하고 있는데 왜 또 그걸 중복되게 협치, 그것도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각 동마다 있지만. 위원회도 잘 열리지도 않고 막 나와라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새마을부녀회 저기가 구정평가단에 들어가있고 자율방범단에 다 들어가있고 한 사람이 보통 두세가지씩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누구를 갖다가 위원으로 정하실건가요? 자꾸 생기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되고 또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애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그냥 방치해놓고, 위원회는 생기기만 하고, 한 번도 몇 년이 걸려도 열리지도 않고, 자기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또 당연직 위원이라고 해갖고 퇴직, 다 사임된 구의원들도 다 임원으로 올라가있고, 그런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으로 지적을 했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미 협치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평가단이나 구정평가단으로 인해갖고 이미 민관 타협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예산을 수반해갖고 위원을 만들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또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의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여기로 얼마나 또 워크샵비 몇 천만 원 들어가고, 무슨 운영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구정활동의 구정평가는 평가하고 별도로,
강미영위원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시 신설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신설이 되게 되면 이 회의에서 결정했던 문제점, 혁신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도 하고 문제점이 어떻게 보완하고 그런 차원의 평가로 보셔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평가단의 역할,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
강미영위원
협치가 없어서 그럼 지금까지는 평가가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우리 구 행정의 대부분이 협치속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것을 체계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협치를 전부다 해왔죠.
강미영위원
이거를 조례를 만들면은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는데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저희 금년에 최대 한 3억까지 지원받고요, 내년부터 3년간 한 10억 정도 범위에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자치구에 아마 나눠줄 걸로 이렇게 생각...
강미영위원
그러면은 그 3년 이후에는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3년 이후에는 아직 서울시의 큰 방향이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지속되기는요.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죠.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안...
강미영위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굴러가잖요.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크게 보면은. 서울시장, 대통령 바뀔 때마다 다 무슨 위원회건 무슨 다 개편되면서 그전에 거는 다 버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신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새로운 걸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 유명무실하게 되잖아요? 끝내는 몇 년 가면.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미영위원
지금 몇 개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작년에 8개 구가 신청을 해서 시행했고요, 금년에 상반기에는 9개 구.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그걸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줘갖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준다는 것도 3년 해보고. 서울시장 내년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퇴임하면 이거 그냥 말없이 사라지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정평가단을 그러면 없애든지, 구정평가를 여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없애고 이걸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해야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평가단, 맨날 워크샵 가고, 회의비 얼마씩 주고, 공무원들도 거기 막 관리하고 따라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말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하고 인센티브 3억씩 3년 준다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가 필요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은 가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때 당시 하던 사업들이 또 지금 진행되면서 사회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바뀌다보니까 나름대로는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화되는 이런 단계에서 이걸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제도도 좋아요, 좋은데 사회는 자꾸 변화되고 진보되고 발전되는데 제도적으로 받침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볼 때 지금은 이거 발전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게 한 5년동안 쭉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되다가 주민자치도 그전부터 쭉 해왔고 주민자치 이어지다가 마을공동체 이어지다가 지금은 협치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 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도 뒷받침되기 위해서 이런 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전문적이고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사회가 진보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는 건 맞죠.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나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진화시키면 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이런 게 체계가 자꾸 변할 수록 기존에 있는 거를 우리가 협치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를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이끌어나가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 의견도 좋아요. 좋은데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미영위원
그 목적을 조금더 승격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강미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멤버로 협치의 기능도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나 구정평가단이나 할 수 있는 거를 거의 지금 똑같은 걸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관리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9억 3년 동안 받아갖고 뭘 얼마나 더 우리가 협치를 잘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옛날에 거버넌스해갖고 민관협치에 의한 무슨 사업들이 꽤 많이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협치라는 걸 통일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에서 하던 일들이 주민자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동체로 한 번 해보다가, 공동체가지고도 이게 조금 더 한 번 진화되는 게 협치에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건데요, 나름대로 주민자치사업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해서 협치가 대두된 거니까요.
강미영위원
그러면은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각 동에 30명씩 협치위원들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아무 곳에도 해당되지 않고 부녀회나 새마을 이런 데나 하지 않고 맨파워가 딱 30명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각 동에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 각계각층에...
강미영위원
30명?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예. 해서 전체 한 개 조직으로 이끝어가고,
강미영위원
그거는 맞네요. 어쨌든 저는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사실 너무 퇴보적이고 못따라 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급변을 하고 갑자기 주민자치하다가 마을공동체하다가 갑자기 협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만 너무 앞세우고 물론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의 거를 잘 계승하면서 보존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는 문제들을 새로운 사업, 새로운 위원회 이런 걸로 너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늘 우리 강미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또 운영하면서 문제가 된다면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면 폐기할건 폐기하고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운영하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의견도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게요.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좋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의욕이 앞섰다가 분명히 2, 3년 지나면 유명무실해져가지고 이게 뭔지 다 잊혀지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3억 정도 한다는 게.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TFT라고 지금 한 20명 구성을 해놨습니다.
김병진위원
뭘 구성해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TFT라고.
김병진위원
TF팀을?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공무원, 민간인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문요원한테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은 내용들이 강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것이냐 해서 수립을 어떤 방향으로 포맷에 맞게끔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 서울시 방향이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사업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아니에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아마 큰 틀에서 봐서는 주민참여예산,
김병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기존에 주던 것을 내가 보기는 협치다 그러면서 별도로도 줄 것 같은 데.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쪽에,
김병진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기존에 하던 것을 협치로 돌려갖고 주는 거구만.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아마 자치구에 인센티브로 그렇게,
김병진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지 우리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하던 거 약간의 말을 바꿔서 우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내면 예산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지 뭐야.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그냥 색깔 바꿔서 주고, 구성원은 주민자치 하는 일 그대로 옮겨서 협치하겠다고 하고,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성할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새겨들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는 부분에 우려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민관협치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많고, 또 임대아파트가 많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대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협치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하고는 이게 별개에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이게 틀린 사업인데 자꾸 혼돈스럽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협치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 뭔가를 평가하는, 구정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분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다, 수급대상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구가 전체 전국에 대한 표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분이 민관협치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또 계획자체도 통상적인 이런 계획을 갖다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화합 이런 어떤 부분을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만의 특색, 공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고도제한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합의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 민간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관하고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고,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비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특히 우리 새터민들 많잖아요? 새터민들이 우리구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5개구 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협치회의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병진위원
있는데 그걸 뭐....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김병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하러 운영해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다 할 수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다만 시대적인 흐름이.....
김병진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공감하고 각 동에서도 다 지역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지, 몇몇 사람 30명 뽑아서 그거 만들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나요? 그걸. 그걸 다 이해하냐고, 30명이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각동에는 위원회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감도 하고. 동에서 자기가 했던 일을 와서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병진위원
자기들끼리는 공유한 걸 주민들이 다 알아들어요?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협치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협치회의에서도 할 수가 있고 같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김병진위원
어찌됐든 기존에 조직이라는....
어쨌든 기존에 조직이라는, 자치위원회라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에 장들 모임을 또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논의하고 그 부분을 각동에 다 와서 또 보고하고 해서 주민들이 공유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안 하세요? 자꾸 조직 만드는 데만 여념이 없고. 이상이에요.
강미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오늘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외되지 않고 또 고유의 협치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 부서 등을 변경하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당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본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개정된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안전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 자격, 임기 등을 변경·신설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위원회의 간사를 안전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서 등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 위촉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문구를 제68조제2항에서 제68조제3항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형태고, 안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에 행정내부 부서장으로 구성되었던 형태를 강서구의회 의원님, 공무원,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1/3이상으로 하는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법률, 시행령, 조례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증원하고, 위원에 구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문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공공언어 감수결과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리소통망 서비스, 즉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60만 구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와 정의를, 3조·4조에서는 SNS 계정 개설시 게재할 사항과 운영방법, 게시물 관리 등을 규정하여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SNS 활용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홍보,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체하는 주민참여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명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SNS 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을 SNS 기자로 위촉하여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SNS 기자에게 활용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SNS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소통 민원의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SNS 소통 민원 창구 운영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설된 구 SNS를 기반으로 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접수된 소통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료와 의견제출을 협조하도록 접수된 민원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SNS 운용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SNS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운영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본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쪽 상단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민관 소통 및 다양한 여론 수렴과 구민 상호간 알 권리 충족과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SNS 계정 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 5조에는 게시물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경품제공 가능 규정을, 제6에서 8조까지는 누리소통망 기자단 운영 및 자격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SNS를 통한 민원 소통창구로의 운영가능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SNS 운영에 필요시 민간위탁 가능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구정 홍보는 강서까치뉴스 등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 배부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 중으로 많은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시대적 현 사회 흐름에 따라 새로운 홍보 매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 중이나 단순한 정보게시와 전달수단 뿐으로 구민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민관 소통을 위하여 SNS기자단 운영, SNS관리, 활성화를 위한 경품제공 근거 마련 등 SNS계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SNS가 개설 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활용 시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입법형식 내용 및 상위법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활성화를 위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문제는 안 되나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예?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이게 원래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조례가 있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조례로 근거를 남기면 경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왜 구청장상 같은 것 줄 때 경품을 근거를 마련해서 주지 왜 그건 안줘요? 아니 상장만 달랑 주고 있잖아요? 지금. 간단한 상품을 줘야지, 그거 선거법 때문에 안주고 있죠?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그건 제소관이 아니라서.
김병진위원
국장님 그렇죠? 만약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근거만 마련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이거는 불특정다수에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대상자가 관내 지역구냐, 아니냐,
김병진위원
여기도 어차피 경품을 받는 사람이 지역구 사람이 받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지역구라도 괜찮은데요, 지역구를 넘어서 관내 불특정다수이면 지역구 사람들 상관없어요, 줘도. 표창도 전국대회를 하면은요, 지역구 사람한테 줘도 상관이 없어요, 선물을. 그런데 지역내에서 할 때만 경품 그런 걸 못주는 거고, 대상자를 지역을 안 하고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불특정으로 넓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SNS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김병진위원
글쎄, 그것은 좀 하여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데도 좀더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상을 주면서 상장만 달랑 주면 뭘로 봐도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조그마한 상품이라도 얹혀서 줘야지 받는 사람기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조금 문구를 바꿔서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상을 지역이 아닌 전체로 푸는 것, 불특정으로 푸는 것하고,
김병진위원
상도 전체를 다 풀어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강서구청장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또 하나는 제3자가 만들어주는 것,
김병진위원
그부분은 공보과장님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서 전국의 2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조와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과 제정목적을 명시했고, 3조와 4조는 협의회 구성 지자체와 기능 그리고 5조와 6조는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소집 및 의결의 방법, 그리고 의안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와 14조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회 위원, 그리고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15조와 제16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규정과 관계전문가의 수당지급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전문가수당과 협의회의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본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부터 4쪽까지 4쪽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시대에 정부와 지방자치센터간의 통합적 전략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재와 미래세대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 및 정책아이디어 공동개발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전국단위 협의기구를 마련하고자 우선 서울시 열두개의 자치구 포함,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은 규모의 비용부담으로 자치단체의 공동문제해결 및 정책의 공통개발 및 효율이 매우 클것으로 사료되어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에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 시행하고자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의 취득부지를 당초 2013년 타당성 용역결과 선정된 가로공원로 일대 1순위 후보지에서 2순위 후보지인 화곡동 379번지의 68호외 다섯 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지난해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했던 취득예정 1순위 후보지에 신축빌라 등이 들어서고 해당지역 일부주민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매입을 위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입지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취득이 보다 용이한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본 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2쪽에 관련법령 등은 자료로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0조 규정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안은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전에는 화곡동 379-82외 7필지의 면적 1465㎡로, 신축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연면적 3851㎡의 소요예산 173억 6900여만 원 이었던 사항을 변경 후 화곡동 379-68외 5필지의 면적 1246.2㎡로,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에 연면적 3720㎡가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173억 6900만 원으로 똑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유는 기존 이전부지에 2017년에 건축한 7층, 17세대의 빌라가 있어 해당지역 일부주민의 격렬한 매각 반대의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부지매입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변경후 이전부지는 당초 이전부지보다 부지면적이 다소 협소하나 비교적 가로공원 문화의 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부근 가로공원 공연주차장과 솔뫼공원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높고 타후보지에 비해 소유자가 적어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화곡동 일대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변경전에, 변경하기 전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충분히 대화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A후보지는 당초에 형상을 변경할 때 그지역을 했고요, 그 뒤에 신축빌라가 2013년도에 신축빌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옆으로 비껴서 사실은 변경계획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접지역은 가능해서 했는데 그지역 부분 조차도 워낙 매각 의사들이 반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전에 한 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왜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추진을 빨리 하고자 저도 와가지고 개별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세대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왕 이렇게 변경된 거라면 위치적으로나 가급적이면 추진의사가 있는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게 돼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시행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안팔려고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안 판다고 얘기하는 게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하게 됐을 때 그분들한테 아마도 보상해주는 게 임대주택까지, 임대아파트까지도 입주권을 줄 겁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사비용까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소유자한테는 굉장한 이익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안 팔겠다는 얘기지 실제 그 내용을 알면 서로 팔겠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됐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안으로 거론된 위치는 뒷길이에요. 뒷길도 막힌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물 뒤편?
장상기위원
예. 건물 뒤편에 막힌 도로에 돼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 어떻게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여건이 제반조건에서 뒷길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장상기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가 가로공원길이면 가로공원에서 조그마한 샛길로 들어가갖고 뒤에 있는데 여기 가면 막혔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돼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도로는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도로는 있는데 뒤에 길은 막힌 도로라는 말이에요, 지도상으로 나왔을 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뚫려 있습니다. 통행이 가능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뒷길이 있는데 거기에다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뒷길은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면 “여자만” 있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뒤쪽 아닙니까? 뒤쪽.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여자만”을 포함해서도 앞입니다.
장상기위원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포함해서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에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379에 68번지 같은 경우에 뒷길이란 말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다시 도면을 제가 참조로 보여드리면 그 전면부 “여자만” 포함해서 옆에 있는 건물 포함해서 뒤에 건물까지 섹터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뒷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전면부에 위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도를 하나씩 갖다줘야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제일먼저 고려했던 게 지난번,
장상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로 제가 아무리 379에 68번지 쪽을 찾아보니까 막힌 도로의 뒷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번지는 표시도 안 해놨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겠다는 게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여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가로공원에 문화의 거리인데 지금 이 면적가지고 가능한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는 별개고요.
장상기위원
문화의 거리에 맞춰서 우리가 문예회관 정도를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 과장님은 보고 계신건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공간은 현재 운영하는 계획은 2013년도에 발주했던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존의 강의실 다목적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아마 공연장 위주로 추세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건물에는 다른 시설보다는 공연장 위주의 시설들을 주로 앉히려고 지금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있냐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규모는 최대한 용적률 나오는데까지 해서 5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5층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가 규모를 봤을 때 건축면적이 전에는 약 한 430평 정도 규모를 하다가 지금 현재 한 370평정도는 되는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연장 같은 거 하면 지금 현재 평면 면적을 봤을 때 기존에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 그보다 상당히 큽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공연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을 거 같은데, 370평정도 규모에서 한 60% 건폐율 나오고 그러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강서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게 한 120석 정도가 되는데 이걸 최대한 한 200에서 300석 정도로 가설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지금처럼 이번에처럼 또 여기 지역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갖고 왔을 때 또 여기서 안 판다고 얘기하면 또 도시계획위에 올리지도 못하고 도시계획 결정도 못하겠네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그리고 사전에 그 일대 여자만 말고 다른 일대를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 여자만 옆에 빌딩도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호이라 매각의사를 했는데 다세대들이 좀 있다보니까 그 다세대 하나둘에서 만약 에 의사를 반해서 그런다면 추진에 일정이 변경이 돼서 부득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해주시는 것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아마 이 지역 이 모양대로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 모양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할 겁니다.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장상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서 안 판다고 해가지고 다시 변경하고 그러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안 되죠. 도시계획결정하면 그거대로 가는 거죠.
장상기위원
그렇죠. 도시계획변경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다른 걸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또 지금 아마도 서울시에서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지금 전에는 이런 어떤 분양권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안 주다보니까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대요. 이런 매입자체가 잘 안 돼서 아마도 시에서 그런 어떤 고민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분명히 무조건 이건 동의를 해서 가죠, 이사비용까지 다 주는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옆에 계시니까 이따 좋은 안을 내놓으실 거 같고요. 과장님, 지도를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줘? 미리 준비를 해야지. 재무과장님, 변경을 했으면 변경이 어디서 어디로 됐는지 정도는 지도를 첨부를 해야 될 아니에요? 주소 적어놓으면 주소 보면 알아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여기 다 깔린 걸로 아는데요.
김병진위원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진위원
여기 있어요? 나만 없는 건가? 달라고 하면 빨리 갖다줘야지, 왜 그래요? 과장님, 지금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거기 여자만 건물이 안 팔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처음 추진할 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다 사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여자만 건물이 안 판다고 해서 선형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공연장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당초에는 여자만을 빼고 선형을 변경을 했었어요. 변경을 해서 전면에 여자만 옆 빌딩이 한 17미터가 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이란 표시를 크게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효용성을 갖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게 선형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가 크게 구민을 위해 하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선형을 변경해가면서 협소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제대로 된 부지 정형화가 이뤄져야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부득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형을 다시 변경해서 정방향으로 만든 겁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여자만 건물을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A, B 말고 외 지역 중에서 B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왜그러냐면.....
김병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굳이 A에서 B로 갈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이 지역에서 사거리쪽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지역을 잡아서 지정을 하면 되지.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굳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갈 필요가 뭐있냐 얘기에요. 만약에 어차피 도시계획지정을 하겠다고 하면 사거리에 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동선이라고 생각된 부분, 주차장 연결되는 부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지정을 해야지, 굳이 A·B를 두 개를 놓고 이쪽에서 이리 가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김병진위원
봐보세요. 공연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구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좌석이 300석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요즘은 차가 굉장히 많이 뒤따라서 와요, 대여를 해줘도 그렇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그 주차장이 다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하에 주차장이 지금 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통로 하고 인접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지, 굳이 안 팔겠다는 여자만을 다시 그걸 그냥 우리가 지정해서 약간 고바이에다가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개괄적인 건 12개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지하주차장하고 연결이 가능한 또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입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쪽에도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김병진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여기 말고도 지하주차장과 다 연결되고, 그다음에 약간 평지성 그런 지역이 있는데 굳이 내가 보기는 A에서 B로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잘 협의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비용이 적게 들고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고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굳이 평가하는 분들이 가격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A에서 B로 갈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봐가지고, 여기는 왜 그러냐면 B는 기존에 우리가 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2개 지역에 그래도 가장 괜찮은 지역이라고 용역이 나왔던 그중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지적을 안했을 때 그 얘기고, 기왕 지적을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좀더 지적을 하려면 우리 구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지역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김병진위원
뭐가 늦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일대를 보면, 저희가 전수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저희가 섹터가 가로공원길 화곡터널 입구에서 나누리병원 가는 중간에 경사로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세대빌라들이 지금 건축 때문에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신축빌라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건너편에 그 공원 호텔쪽 주변이 개발이 안돼서 거기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선형이 정방향이 아니고 모양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진할 때는 이걸 할 때 아까 얘기하신대로 현재에서 제일 최적지 하고 그다음에 평형관계, 그 다음에 주차구획까지 고려해서 그래도 아마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저희가 용역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신뢰를 한다면 거기에서 최적지 후보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 했던 부득불 이 상태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걸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고요. 또 이런 형평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문화원은 1년 빨리 지으나 1년 늦게 지으나 어차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로 가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화곡동 가로공원으로 문화공원이 가려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리 왜 가느냐? 우리 마곡에 문화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일부 사무실은 문화원으로 쓰고 각종 여러 가지 더 좋은 시설이 마곡에 들어오는데 굳이 거기다가 할 이유가 뭐냐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1년 빨리 짓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석이면 사실 좁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0에서 300석정도....
김병진위원
300석이면 적죠. 강서구가 60만인데 문화원이라고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200석 300석 만들어서, 그건 동네 모임 정도밖에 안되지. 강서구 무슨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규모를 키우고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가 위치한 부분이....
김병진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12개 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정을 안 하고 바로 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 차선책으로 A, B 지역을 왔다갔다 했던 거고. 다만 B가 A보다는 나은데 여자만에서 반대를 강력하게 해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 하려고 했죠?
김병진위원
못한 거지. 그걸 선뜻 못한 건데 지금은 어차피 지정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만이 팔든 안 팔든 간에.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더 좋은 자리 찾아야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또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보면 가로공원길 조성하면서 문화의 거리 때문에 무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그래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아마 선형이나 이런 걸 다 변경을 할 거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가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가 딱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것 이외에 더 밑으로 가면 양천쪽이 근접하고, 위로 가면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화의 마당 이런 걸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한번 나가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되는데 문화의 마당 조성하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화예술회관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하기가 굉장히 최적의, 현재 가로공원길에서 제일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조그맣지만 예를 들어서 더 크게 옆에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 최적의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이번에 잘 만들어서 화곡동 지역주민들한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에... 전제로 한 최적지를 선정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방법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위치라든가....
김병진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왜 A지역으로 갔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거기서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던 것이.....
김병진위원
그러면 A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되지. 그러면 국장님 논리라면 그러면 B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일 최적지는 A였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15년도에 이미 다세대가 들어왔는데.....
김병진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어차피 지정할 건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자만이 강력하게 안 팔겠다고 하는데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A지역이 더 좋다면 A지역으로 가야지, 어차피 지정할 건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국장님 하는 말씀이. 최적이 A 아니에요, 그다음이 B고. 그런데 A에서 B로 갔던 이유가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선택된 여지가 이미 최근에 다세대를 다 졌는데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가지고 가능은 하더라도 그걸 헐고 또 건물을 짓는 것은....
김병진위원
그러면 여자만에서 강력하게 안 파는데 지정하는 이유는 뭐에요? 개인 거보다는 공익사업이 앞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A에다 지정하는 게 맞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자원이나 예를 들어서....
김병진위원
보류하시고 조금 더 재검토해 봐요.
조기만위원
이 문제는 저한테는 상당히, 아니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늘 지적했었어요, 그동안 뭘했는가? 정확하게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나태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마십시오, 2013년부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빌라가 2015년도에 들어왔겠죠. 그 이전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했더라면 가능했었어요, 1순이 후보지에, 참 안타깝고. 아까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석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요. 대지가 최소 450평 정도는 되어줘야지 주민이 최소한 원하는 정도의 공연장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다소 기술적으로는 떨어지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강서문화원이 대지가 몇 평이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한 200여평됩니다.
조기만위원
정확하게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한 280평 정도 됩니다.
조기만위원
정확하게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972회배입니다, 제곱미터.
조기만위원
294평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조기만위원
294평?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기만위원
연면적은 얼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연면적은 2000㎡입니다. 2046㎡입니다.
조기만위원
2000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기만위원
연면적 605평.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
지금 1246㎡ 다시 말해 376평에 건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이 1125평이 나오네요. 이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연면적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사전에는 실시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가설계로 해서 저희가....
조기만위원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오차범위는 적겠죠. 왜냐면 승인이 나야 여기서 실제 설계도가고 도시계획 선형변경도 하고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오차는 조금 있을 겁니다.
조기만위원
지금 현재 제2후보지가 376평이면 기존에 현재 문화센터에 비해서 82평정도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1순위 후보지로는 정했던 그 대지가 443평정도 되니까 한 67평정도가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연면적에서 많이 차이나네요. 어쨌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지가 한 440평 정도면 사실은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뭐라고 그러죠? 용적률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가장 최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 노력이 결여가 됨으로서 매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조기만위원
있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은 김병진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1순위후보지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몇 동이나 들어왔죠? 지금 우리가 이사 가는 이유가 노후화 되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공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화곡1동 주민들의 문화시설 향유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다 맞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런데 나중에 200석가지고 옮겼을 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0석은 아니고요. 300석에서 200석 정도를 생각하면 지금 멕시멈은 저희가 한 300석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300석정도 규모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안할 때 공연을 할 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공연은 아니고요. 그 적정한 인원이 와서 적정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굉장히 흡족한 시설이고요. 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609석정도가 있고요. 또 이제 내후년 지나면 또 마곡에 엘지아트센터가 들어서면서 규모면에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만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 착공이 가능한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결정을 하면 지금 여기서 승인해주면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바로 추진하면 이전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종 이전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확답은 안 되고요, 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6개월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기만위원
몇 동이나 지었다고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한 개 동 있습니다, 한 개 동.
조기만위원
한 개 동. 몇 세대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17세대입니다.
조기만위원
한 개 동인데 17세대가 들어왔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빌라. 근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아마 근생지역에도...
조기만위원
옛날부터 참 제가 부르짖었었는데 안타깝네요. 안타깝고요, 다시 제가 생각할 때는 1순위지역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의견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문화의 거리보다 문예회관에 중심을 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실제 이 거리를 어떻게 살릴것이냐 중점도 뒀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얘기한대로 신축빌라들을 설득하기에는 남이, 3자가 보더라도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축빌라를 만약에 해서 2015년에 지은 거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A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앞에 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내려와서 지금 B지역으로 한데는 실제 기존에 앞마당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부분에는 진짜 문화의 거리 마당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기점으로 조성이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조성되는데 굉장히 기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진하게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진짜 여기를 제대로 꾸며보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차근차근하게 해서 문예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그렇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대지를 450평 정도 내지는 한 500평 가까이는 확보가 불가능한가요? 2순위에서 그러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순위에서 가능하면 옆에까지 했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곱 필지에서 옆으로 더 들어가면 한 네 필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거는 도시계획 선행 결정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비용에 비해서 규모만 커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 원래 저희가 크면 좋지만 비용이 저희가 예상하는 게 174억에서 2013년도에 들어갔던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추계를 좀더 실시설계를 내고 층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조금더 증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규모가 옆으로 들어간다면 더 굉장한 비용이 아마 추가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진위원
과장님 이 문화원을 빨리 신축을 해서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문화원을 한 번 지어놓으면 이게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경로로 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가 문화원이 됐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 봐도 거기는 문화원 자리가 아니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내부구조도 그렇고. 기왕에 만약에 문화원을 하나 정말로 조성을 한다면 우리 기존에 있는 동청사들 여기저기 안 쓰는 청사들 있잖아요? 한두 개 매각을 해서라도 정말 문화원다운 그런 멋진 건물을 하나 지어서 화곡동에 선물을 해야지, 무슨 시간에 쫓기고 예산에 쫓긴다 해가지고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할 건 난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 청사들 있잖아요? 한두 개 매각해서, 기금을 더 마련해서라도 좀 규모도 있고 그리고 평수도 있고 좌석도 한 500석 정도는 물론 조그마한 소극장도 필요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륙백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지 좋지 우리가 지금 기왕에 이렇게 늘어진 것 그렇게까지 급하게 서둘 이유가 뭐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급한 건 아니고 여기서 더 늦춰지면 그나마 이런 자리조차도 없어질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어차피 지정한다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정하더라도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신축건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일대가 건축붐 때문에 인허가를 굉장히...
김병진위원
그 일대 있잖아요, 앞쪽 건물 한두 개 때문에 뒤쪽에 활용을 못한 거지 “여자만”처럼 만약에 지정해서 하겠다하면 뒤쪽에 쓸 만한 데가 꽤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이 붐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행위를 빨리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 부분 마저도 일반 다세대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차도 다 빌라를 짓게 되면,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간을 길게 잡지 마시고 한 번 재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하는 방법이 최선인가 어차피 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을 했을 때. 지금 방법이 최선인가를 더 한 번 확인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차라리 여기저기 있는 청사 한두 개를 매각을 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규모를 확대시킬 필요성은 없는 건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연장이라는 규모를 쓸모있게 만들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명, 200명 오시는 분들이 구민회관을 빌리러 오면 구민회관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만들려면 적정하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규모를 완전히 키우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 규모를 키워놓고 하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면적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김병진위원
그러게 200명,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존의 문화원 쓰면 되지 뭐하러 신축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것 가지고는 재건축이 안 됩니다, 리모델링 자체가.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규모로 짓자고 하면 마곡지구내에도 충분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화곡동에 소외된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누리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부득불 한 거니까 이참에 적극적으로 조금만 지원해주시면 규모 키우는 문제는 옆에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도시계획결정하는 최적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요,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한가지 행정적인 제안을 말씀드리면 1안보다는 지금 2순위가 규모가 줄기는 줄었는데 예산규모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규모로 키우자면 다시 그동안 밟았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거친 거고 서울시투자심사도 다 거친거거든요. 거기서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증액이 되게 되면 다시 밟아야 돼요. 이게 국·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기간이 꽤 된 건데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만약에 중간에 늘어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시 뽑은 재원, 사업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자체를 키워가지고 사업규모를 늘리게 될 경우 볼륨이 커지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늘 텐데 그러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수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게 두려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만큼 정말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변수가...
김병진위원
늘어나도 제대로 지을 수만 있으면 지어야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변수가 많은 거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1순위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부지규모라는 것이 이 문화센터가 이 지역에 들어서기에는 이 정도면 적합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나왔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1순위하고 2순위는 부지의 차이는 있지만, 위치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전체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만위원
전체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한 4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김병진위원
정회하시고 위원들끼리 한 번 논의를 할 시간을 주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