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박용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월 10일 안상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이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애쓰심과 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군정을 올바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61억4천만 원이 증가한 3606억3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8억3천만 원이 감소한 622억7천만 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3885억9천만 원보다 343억 원이 증가한 4229억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361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억7천만 원, 지방교부세 2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6억7천만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9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1027억8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5%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578억4천만 원으로 71.5%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361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227억6천만 원 증가, 정책사업의 예비비 80억6천만 원 증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22억9천만 원 증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0억4천만 원 증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8억2천만 원 증가, 기본경비 1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1억9천만 원이 증가한 163억7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1천만 원이 증가한 31억5천만 원, 교육비는 2억9천만 원이 증가한 51억7천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11억6천만 원이 증가한 234억4천만 원, 환경보호비는 51억 원이 증가한 243억3천만 원, 사회복지비는 23억4천만 원이 감소한 823억8천만 원, 보건비는 6억6천만 원이 증가한 67억8천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71억1천만 원 증가한 785억8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5억4천만 원 감소한 458억1천만 원, 수송 및 교통비는 97억3천만 원이 증가한 254억1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3억9천만 원이 증가한 262억1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0억6천만 원이 증가한 64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4천만 원이 증가한 8억1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3%에 해당되며 본청 14개 실과는 262억9천만 원이 증가한 284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8%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정책과 등 직속기관은 41억4천만 원이 증가한 411억5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에 해당되며 문화체육센터 등 사업소는 27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 10개 읍면은 29억5천만 원이 증가한 117억4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7억3천만 원 증가, 보조금이 57억5천만 원 감소, 의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세입은 463억7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4.5%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58억9천만 원으로 25.5%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18억3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16억8천만 원 증가, 재무활동비 35억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62억1천만 원이 감소한 783억2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억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43억8천만 원, 지특 1억2천만 원 감소한 반면 기금 3억7천만 원, 도비 33억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35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8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31억5천만 원 감소, 기금 9천만 원 증가, 도비 26억9천만 원, 군비 32억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61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사업 중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 3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매입비 13억5천만 원, 삼칠권 버스터미널 건립 부지매입비 7억 원,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선형 개량공사 3억 원, 유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 원, 선왕마을 진입로 확포장 3억 원, 군북 월촌마을 안길 확포장 5억 원, 산인 안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다음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포∼장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군도 17호 4억 원, 군도 16호 5억 원 총 48건에 107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