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 소관의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과 통합·거점경로당 위탁운영기간 “3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 여부 결정방법으로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을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2 제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 소관의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간사를 두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로 변경하여 조문 내용을 문맥이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에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 변경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변경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설위탁기간 변경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의 변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구 장애인재활시설 위탁기간 규정 및 관련용어를 정리하고 상위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거, 시설위탁기간 변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남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항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도 상위법령에 의한 거죠? ○

그렇습니다.

4항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관련 업무과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간사가 있었습니까? 신설한 겁니까? ○

원래 명칭은 4건 다 공히, 어떤 경우에는 간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고 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노인복지관련 과장으로 한다.’ 하고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관련 과장으로 한다.’고 저희가 이번에 고쳤습니다.

우리 남구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부서나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현재는 같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부서에 있다가 분리가 되어서 저희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련이나 장애인복지 관련으로 했습니다.

분할해서 하셨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에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21조의2제2항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과 갱신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연장으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갱신’으로 되어있고 저희 조례는 ‘연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갱신이 넓기는 넓습니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도 ‘연장’으로 되어있어서 같이 ‘연장’으로 맞췄습니다.

‘연장’과 ‘갱신’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

많이는 없고 계약의 연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큰 차이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다면 법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연장으로 한 것을 갱신으로 변경하는 의견은 어떠신가요? ○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로 일치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8조제3항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갱신’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과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수탁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상위법 개정이 3년에서 5년…… 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를 ‘갱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를 ‘갱신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제8조제3항입니다.

잠시만요, 수정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이 맞습니다. ○

제8조제3항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를 ‘갱신’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

이것도 똑같이.

그 조례에는 그 문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아동복지과장 한장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 및 관련용어 등을 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9조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조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규정을 기존 ‘100분의 30이상 여성위촉’에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관련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며, 안제26조~제31조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설치, 구성, 위촉, 해촉 및 기능, 활동지원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남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타 위원회도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됐죠? (예) 타 위원회도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올리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0분의 6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별 문제없이 개정된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한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최근에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라는 준대규모점포를 서구에 입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강화되어 있지 않은 조례라서 아마 서구 쪽을 타깃으로 잡고 노브랜드 준대규모점포를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상인연합회의 의견도 ‘조례를 좀 더 강화했을 경우에 대규모재벌의 유통업체들이 지역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강화된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산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 개정안을, 의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의결을 하신 거잖아요. 이유는 남구청사가 특별한…… 조례를 제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7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제3항에 ??광주 남구청사 같은 경우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수정을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장상인회와 본 의원 또한 반대도 했습니다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남구청사와 무등시장 상인회와의 문제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청사문제는. (예) 그런데 좀 더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죠. 내부적으로 상인회 측과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예, 일단 위원님 의견도……

일단 쭉 추가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남구청사와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청사는 기 해당된 문구로, 현재 우리가 아웃렛이 들어오기로 내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규모 유통재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좀 별개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마쳤습니다만, 또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타 구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타 구는 지금 많은 양의 장기미집행을 이번에 해제를 안 하고요. 2020년 7월 20일자로 소멸이 되니까……

일몰제? ○

예, 일몰제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이 그 일몰제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까? ○

이번 해제를 신청한 비율은 약 15% 되거든요?

15%는 해주고? ○

예,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의 추이를 봐서 일몰제로 갈 것은 가는 것으로.

이게 아무래도 사유재산이 관련돼서 서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련된 분들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최우선 의정목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배진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생태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중복규제에 해당되기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상위법에 따라 처리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4개 타 자치구에서는 2015년도까지 1회용품 과태료 관련 조례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생태과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현행 조례는 중복규제에 해당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조례를 이제라도 현 과장님께서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은 남구가 앞서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전 과장들의 업무태만성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른 필요 없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