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 69억 4,100만원이 증액된 26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군 계획도로 차선도색과 군 계획도로 인도정비에 6,000만원과 1억 합쳐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체불용지 보상에 1억, 그리고 천도리 양지말천 가로등 정비사업에 7,000만원, 원통리 완충녹지조성에 1억 5,000, 212쪽입니다.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군비 부족금 8,900만원, 그리고 신남에 대구상회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천도리 양지공원 부지매입과 조성공사에 2억 5,000, 2억 그래서 4억 5,000을 계상했고 공원쉼터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천도리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등 정비사업에 7,000만원, 그리고 기린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8억, 맨아래 신남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8억 5,000만원, 213쪽입니다. 원통에 마을회관에서 광명상회 군 계획도로에 2억 5,500만원, 그리고 현리 독가촌에서 근린공원에 1억 5,000, 현리 중고등학교 앞 군 계획도로에 4억 9,000을 계상했습니다. 천도리에 서화중학교에서 산호아파트간 군 계획도로 공사비에 3억 7,000만원, 그리고 인제 제설차고에서 게이트볼장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14쪽입니다. 신남에 골드빌 아파트에서 신남공원 군계획도로가 2억, 원통농협에서 서호모텔에 4억, 원통에 우진빌라 뒤가 1억 5,000, 천도리 궁전모텔에서 서울장 여관 입구 군 계획도로 1억, 서화중학교에서 공주슈퍼가 1억, 현리 하마로에서 작은 다리 군 계획도로 사업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215쪽입니다. 하늘내린거리조성 사업에 2억 4,600만원,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6,000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공연버스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7,200만원, 그리고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16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국고 보조금 반환이 4,200만원 그리고 도비반환금이 2,00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211쪽 군 계획시설 관리방안 검토용역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을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때 가서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용역은 안하시고 군 계획시설 관리방안 이걸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같이 연계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덜 돼서요.

어떻게 보면 축소한 내용만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에서?

하기는 할 건데 군 관리계획에 확정이 안돼서 그때 그때 필요하면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관리방안 검토용역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만에 연도를 정해놓고 해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장님 답변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마무리란 말이에요.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게 뭐 때문이에요? 아직도 시설에 있어서 덜한 부분이 있나요?

총 사업비 5억인데 지특부분만 세웠었고 이번에 8,900은 군비 80% 20%에 대한 부족분 20%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20%를 당초 계획에 20% 뭐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안 세웠나요?

아니오.

조기집행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늦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도 하고 전체 예산편성상 예산 규모 때문에 일단 급한대로 하고 당장 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214쪽 보겠습니다.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400이 서 있는데 이게 그러면 수거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도로변에 광고업체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1,400정도를 해서 1년동안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700만원만 들여서 상반기만 계약을 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216쪽 한번 볼게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가 있어요. 국도비사업인데 이 대상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부서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접수가 돼오면 사회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냐고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각종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읍면 이반장을 통한다든지 읍면을 통해서 이반장을 통해서 하면 정말 이반장님까지도 거기에 협조를 하면 빠짐없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 우선 순위 이것도 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작업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정말 딱한데도 이런 저런 사정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반장님을 통해 대상발굴을 해서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상에서 순위에 있어서 밀리지 않게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합강소식지라든지 등등 홍보에 있어서 개조사업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이면 막연히 다 해주는 걸로 또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조사업하는 범위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저소득순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금액이 보시다시피 3가구이고 38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 위주로 먼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 좀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215쪽에 하늘 숲 공원 만드신다고 했는데 건니고개

네.

이게 터널입구 쪽 얘기 인가요 구 도로 쪽 얘기인가요?

215쪽이요?

네 215쪽 상단에 하늘내린 거리조성사업 중에 하늘 숲 공원이 있는데

네.

특별한 사항이나 주민요구사항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요즘도 민원이 계속 되는데 전화 한번 받으면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전화 통화시간도 엄청 길어지는데 대체적인 민원은 그런 겁니다. 통행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일리 있는 것도 있고.

통행방향이라고 하면 원통 쪽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반통행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일방통행 관계로. 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분들 의견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지 말아야 할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전체적인 의견보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사로운 민원 같은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하여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게 공익인지는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유료주차장 관계에서는 특별하게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가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당부분 반발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시행하고 나서 올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인데 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정도 어느정도 될 때 까지는 논란 내지는 민원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수하고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민원 제기되고 문제들이 발생할거라고 보여지는데 감수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푸드 존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진행되면 노상 유료주차장에 푸드 존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푸드차량이 커피판매를 할 수 있다든지 농협 앞에서 세워놓고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어제 그제 조례심사때 장애인 이동 편익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관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노인들이 점점 수명 연장이 되면 거리에 나오는 노인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립보행 못하시고 보조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교통약자의 편익증진법에 보면 장애인뿐 아니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분들 임산부들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보조이동기구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5 농촌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데다 예산 확보 더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조금만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했는데도 이게 2회 추경 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위가 얼마나 밀렸어요?

지금 한 20동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대상 가구들은 25동 정도 그래서 이걸 하고 나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5동 정도 되고요. 계속해서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이럴 때 한 1억 올려서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214 중간 현리 소로 2-14호 하마로 작은 다리 이게 기존에 하시던 것 먼저번에 민원발생한 부분이에요.

네.

계장님! 말씀하세요.

네 그 문제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나오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리규정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시건축과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은행 아시죠. 강화사 올라가는데.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63억 2,302만3,000원이 증가한 493억 7,9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관리에 1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49억 4,4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1억이 증가한 16억 2,500만원, 가산지구 선형개량사업에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6,000만원, 용화지구 선형개량사업에 2억 6,200만원이 증가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군도 3호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억, 북면 농어촌도로 204호선 정비공사에 9억을 삭감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13호 후평동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 군도 13호선 여차교 인근 정비공사에 3억 5,00만원이 증가한 4억, 북면 농어촌도로 104호선 정비공사에 2억원, 양지교 보수공사에 4억원, 군도12호 정비공사에 2억, 남전교외 5개소 보수공사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모험레포츠 접속도로 개량사업에 3억 2,270만8,000원이 증가한 22억 2,070만8,000원 다음은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14억 3,759만1,000원이 증가한 70억 8,42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배수펌프장 존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인제군자율방재단 안전장비 구입비로 150만원, 자율방재단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인명구조장비 취득비로 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 인제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원, 용대 산악구조대 사무실 신축사업비로 2억이 증가한 2억 1,500만원, 인제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지원으로 500만원, 다음은 223쪽입니다. 안전관리 공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사업비로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998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5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송계, 가산지구에 8억 8,500만원이 증가한 29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9억 6,000만원이 증가한 78억 9,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북면 월학리 냇강마을 도수로 정비공사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유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이건 과목경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없이 시설비에서 감리비하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이 되겠습니다. 귀둔리에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13억 1,300만원, 서화리에는 200만원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원통 도수로에 1억원,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입니다.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85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시설 유지 보수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억 1,5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7억이 증가한 1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로 829만 8,000원이 증가한 82억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2억 9,129만9,000원이 증가한 14억 7,7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론천 정비사업에 4억 400만원이 감액된 20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논장동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9억 4,700만원, 금년도 재해예방 하천유지 보수사업비로 1억 6,000만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북리지구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1,5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 골재채취 직영장 운영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0만원, 직원 사무직 집기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19쪽에 보면 선형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대단히 오래된 시간이 꽤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용지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의가 안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도래 됐습니다.

주민 설득이 그렇게 안돼요?

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좀 협의가 잘 안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거기가 정말 위험지구라 선형개량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토지수용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걸 해결 못하고 가시게 되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221쪽 보면 제2배수펌프장 존치 타당성 연구용역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던데요.

남북리에 펌프장 있는 것은 아시죠. 그쪽 지역이 저류지역이라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그쪽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설된 겁니다.

남북리 지금 이 펌프장이 정확하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서 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125공병대대

살구미

양묘장 뒤에 있는 125공병대대 있는데요. 그 펌프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사용을 할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를 3교대 근무를 시켜서 3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근무를 못 시키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석토가 돼서 다 침수 위험이 해소가 됐고 해서 그래서 이건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평가를 받아서 폐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용역줘야 돼요. 행정에서 봐도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 실과소장님이라든가 등등 봐서 이건 존치의 여부가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보면 그냥 폐쇄처리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절차상에 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봐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판단이 있어야만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질의는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냥 더불어 부군수님 다 행정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범차량 이번에 구입해 주는데는 어디죠?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에 이번에는 사주시는 거군요.

네. 저희 자율방재단이 작년도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도 받았습니다만 자율방재단 활동이 아시다시피 재해라든가 재해예방에 동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승용차가 아닌 1톤 봉고트럭을 구입해서

글쎄요.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당연히 활동하려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내설악구조대 건물을 지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대구조대에서 건물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인제군이 지금 마을마다 방범대가 리단위로 창설되고 있고 차량지원이 계속 연차적으로 가고 있고 또 사회단체마다 사무실, 건물 요구하고 있고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행정에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뒤치다꺼리나 하다 말 것이냐 앞으로 인제군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 보다 행정에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결론 한계, 가드라인을 결정을 하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220페이지에 보면 북면 농어촌도로 소마선 그게 10억이었는데 9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그렇죠?

이게 작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사실은 올해 인허가를 마치면 사업착수를 하는 걸로 해서 10억 계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국립공원지역이 들어가서 국립공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협의가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보니까 몇 개월이상 걸릴 것 같아서 이런 9억정도에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건 금년내에 허가가 나면 최종 추경때라도 해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든 그럴 계획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시고 당초예산에 세우셨나요?

물론 저희가 그 부분을 알고 추진을 했었고 또 그 동안에 문서도 주고 받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국립공원 점용허가로는 국립공원쪽에서 곤란하다. 아예 국립공원지역에서 배제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바람에 이게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힘들겠네요. 국립공원을 배제시키면....

그래서 그 절차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보류해서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돌려서 쓰고

예산을 다른걸로 해서 쓰자?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9%가 증액된 5억 2,42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계수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린면 보건지소와 상남면 보건지소의 냉난방비 설치공사비 7,000만원과 군 보건소 전산실 노후에 따른 확장이전 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치과이동 진료차량내 장비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금년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서 산후돌봄 지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8,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서 237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한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노인건강프로그램 뿐 아닌 요즘 읍면단위까지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대학교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 뭡니까? 이름이?

건강프러스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기린면 전체를 구상중에 있거든요. 대학하고 하는 것은 스마트건강관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스마트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지금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서화 들어가 봐도 그렇고 각 읍면 단위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협소하고 적잖아요.

네.

좁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확장을 한다든지 앞으로 계속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사업이 3년전에 국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포화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그기간이 있잖아요.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간은 얼마를 두고 하는 거예요?

기본 6개월을 두고 하고요 그 이후에 지속관리를 하는게 본 프로그램의 목적인데 금년도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군 보건소를 제외한 곳이 금년도에 막 시작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분석해서....

제가 보니까 지소에 나가 보니까 한번에 5-6명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시설이에요.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희망하는 사람들은 꽤있을텐데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끝나야 다른 신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냥 1회성으로 스마트 건강사업으로 공모사업해서 소장님이 애쓰셔서 따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너무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희망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병 고쳐주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곳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을 멀리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 보건소 지금 운영사례를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협소하고 운영자들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운영해 보고 아닌게 아니라 포화상태라고 하면 내년도에 더 확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좀 여쭤보려고요. 235쪽에 산후돌봄지원사업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돌봄지원사업은 대상자들이 1일 출산을 하면 요양보호사 관리해 주는 비용으로서 그런 진료비 포함한 그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20만원입니다.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고요. 진료비가 그렇게 자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청구비 7대 3정도 되니까 3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보통 2주정도 가료를 하잖아요. 그런 요양보호사 인건비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12월 곱하기 쭉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서 어떻게 풀이하나 여쭤봤더니 그런 상황이고 그 아래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하는 것 보면 산후건강관리 지원하는 사업인데 첫아이는 15만원 주고 둘째아이 20만원 주고 셋째아이30만원주고 아니 애 낳고 건강관리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따로 건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출산장려 지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30만원씩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강원도조례인데 내가 내부규칙까지 못들어 가봤는데 이 조항만 보니까 지원할 수 있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던데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을 18개 시군 공히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책정 기준율도 공히 적용하다 보니까 또 예산책정 기준율도 거기에 저촉을 받다 보니까 그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출산장려금 50, 70,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건 아이 낳아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거고, 건강관리비용을 우리가 15만원씩 추가해서 30만원씩 주면 되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줘도 되지 애낳고 건강관리 하는데 첫째 애 낳고 건강관리 하는 것 15만원 주고 셋째 낳고 하는 것 30만원 주는 건 돈을 많고 적고 가 아니라 이건 다른 차원을 떠나서 건강관리 유지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따로 하시고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이 나오셔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강순복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219억 3,700만원에서 32억 7,6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제상 농업정책과와 농업축산과가 혼재되어 있어 보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부분에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에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 지원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6차 산업유통 채널 확충 지원에 홍보마케팅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무장 인건비로 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3쪽 상단부에 농어촌 축제지원에 농어촌축제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66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 지원에 6차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시상금으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상단부 기업형 새농촌사업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기초마을 조성사업비 1,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 보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부 농업인 교육훈련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지원으로 32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산자원 보존으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어업인 육성지원에 여성어업인단체 작업물품지원비로 7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부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 교체지원 사업비로 이 사업비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 대상이 제외가 돼서 4,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부분에 농기계교육 및 지원에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기계안전용품 구입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양파이식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계임대사업 보조원 인건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상단부에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지원 신규사업비로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형농기계 옥수수베일러 구입비입니다.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옥수수베일러 구입비로 당초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유지비로 450만원 순수 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이게 잡곡콤바인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국비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2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64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도 아예 설명을 하시고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부분 총괄내역 부분은 기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양곡 및 공공비축미 운영에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과 오대쌀 택배지원을 합해서 1,10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참가에 500만원에 보상금을 세웠고,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2,200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6,375만원과 농산물 수출입 포장재 지원에 2억 2,500, 군납작목반 양파보관 2,300등 전체 5억 2,0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분에 농업유통 법인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쇼핑몰 택배비에 3,000만원, 쇼핑몰 상품 검수 및 판매 인건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도비사업이 1,50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비에 군비부담금인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같은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계상됐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종묘센터 운영을 위한 실증시범포 재료비가 2,100만원, 과수원 조성 및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해서 전체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수규격화 무병묘목 안전공급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이 추가 계상됐으며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 시범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기술경영 정보화에 민간자본보조지원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사업은 2억 6,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분에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지원 신규 사업으로 도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도비부분은 전체적인 과목별 금액조정과 계수조정으로 군비 5,459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육성지원에 전체 6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이 사업 신청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고, 명품 사과과원 조성사업은 도비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서 1억 7,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미자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라서 1,875만원을 감소하였고 고랭지 채소 벼해충인 무사마귀병 방제약으로 1,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비사업으로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에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산물수출 전문단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이 국도비가 추가 계상됐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인증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직불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 대행도우미 지원에 2,500만원의 도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중앙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후 내시 사항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1억 8,600만원이 증가된 16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기반조정에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증가시킨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활성화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우유급식에 1억 5,4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분에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948만원이 증가된 1억 2,5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에 볏짚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2,87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가축 재해보험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량 감소에 따른 3,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사업에 2억 4,759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내용으로는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로 가축방역 약품사업을 2억 9,200만원으로 배정후 추후 세부사업 및 약품별로 분할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AI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4억 4,21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따로 따로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센터소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242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만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지원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건지 말씀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도에 체험마을협의회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체험마을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음식을 만드는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 체험마을협의회에서 비용을 위탁을 시켜서 도 전체가, 그래서 저희가 10명이 여기에 위탁교육비로 갈 계획이어서 편성한 겁니다.

교육비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243쪽에 보면 농촌축제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비가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을 거의 없앤 상태인데 이건 신규예요?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농어촌축제를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추리 도리깨 축제하고, 용대 2리 마가목 축제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강원도 총 여섯군데 중에 두군데가 인제군이 이 축제를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를 배정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농어촌축제 담당자가 금년도에 해외연수 계획이 포함돼서 연수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해외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지금 하추리 마을 같은 경우 용대 같은 경우보다도 하추리 마을은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매우 좋은 일이네요. 좋은 곳을 보고 와서 더 잘할 것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244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이요. 그 위에 우수농특산물 홍보지원 자체사업입니다만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에 참석하는 것 지원 그 다음에 지금 원예산업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2,200이 계상이 돼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 용역을 이것도 절차상에 문제로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집중부처에서 국도비를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이건 안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97동을 지금 50%지원 그 다음에 245쪽 보면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해서 저온저장시설 그게 20동이 있어요. 이렇게 풀면 거의 해소가 되나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농가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선정기준을 어떻게 둔 거죠?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한 168농가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저희가 선정을 51호 뺀 117농가를 선정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관내 농산물 저온저장고이다 보니까 일단은 농업에 중심을 두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제외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51호나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이 13분 빠지셨고요. 저희가 홍천세무서 협조를 받아서 3,700만원 농외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두분 그리고 중복지원이 5분, 500평이하가 26분, 관외 토지 소유자 1명, 신청포기 1명, 전직 공무원이신 분도 두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전체 51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선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둔다는 것은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과장님도 선정하면서 무척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는 지금 13가구가 빠졌다고 말씀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식당을 하면서도 농업을 이를테면 안식구가 식당을 하고 바깥 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입으로 보면 물론 우리 농가소득으로만 다 살 수 없고 농외소득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우리 농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업농업인이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농업인이라고 보아지잖아요.

네 관계 법률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있는데 식당을 한다는 이유로 배제한다. 그것은 조금 물론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전업 농업인을 우선 순위로 본다고 하지만 전업 농업인이라 하면 가령 지금 여기에 백 몇 가구가 된 거예요?

전체 117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117농가가 선정된 농가들 중에서 아니면 또 이미 이전에 저온 저장고를 받았던 농가들 중에서도 과연 이 저온저장고로 하여금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게 쓰고 있는 농가들의 수요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전체 한 거의 600동 정도 사업 분량이 조금 빠지게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없지만

보면은 물론 농산물을 거기에 저장해서 판매하기까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게 쓰기도 하지만 거의 김치냉장고 수준 창고 수준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있더라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행정에서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농업인으로 안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도 농작물로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고 싶은데 가족이 식당을 한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건 좀 맞지 않다. 글쎄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그 기준을 뒀는지 모르지만 물론 공급이 많으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순번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식당을 한다는 이유로 배제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보조 사업에 있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안에는 사거나 팔거나 매매 내지는 함부로 헐어버려도 안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년이요.

10년이에요. 지금은?

네.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겠죠. 거의 10년인가 봐요. 그런데 시설물에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작물에 있어서는 그런 기간이 하나도 없어요.

작물이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오미자 보급하고, 곰취가 됐든, 사과가 됐든,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호박 심었을 때 호박하우스는 일반 하우스하고 달랐죠? 맞죠?

네. 애호박 하우스하고 일반 하우스하고는 형태가 틀립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작물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작목재배 하는 것은 시설하우스는 이용해서 본인이 꽃을 하든지 호박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박하우스는 그렇다고 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미자 내지는 예전에 복분자도 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블루베리서부터 지금 기존에 사과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 누구라고 꼭 짚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작물중에서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과를 보조받아서 심었어요. 몇 년 심었는데 심어보니까 재미없어요. 캐버려요 캐버리고 거기다 다른 시설물을 한다든지 다른 작물을 농사짓는 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준 작물은 막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냐는 얘기죠?

다년생인 경우에는 작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한 사과 같은 것은 몇 년이에요?

지금 사과 시설 같은 비닐하우스는 5년입니다.

하우스 말하는 게 아니라 작물 말하는 거예요. 작물 보조 해줬잖아요?

네.

그 작물은 올해 보조 받았는데 내년에 캐 버려도 돼요?

캐면 본인이 보조받은 부분이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추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물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작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규제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작물에 대한 규제부분은 없는데 전체 보조사업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마 센터에서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작물을 보조 받아서 농사짓다가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조받은 작물을 그냥 캐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걸 행정에서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걸 보고 인제군에 돈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조 받았는데 올해 다 캐버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누구라고 얘기 안해도 다 아실 거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작물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장려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도 시건 장치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유통센터조성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농공단지에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실장님께서 그날 거기서 선별, 가공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가공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 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 가냐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까지 인지.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모해서 그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1차분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사업 주요내용은 원통농공단지 710번지인가 농공단지에 400평 규모의 농특산물 선별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 1차적인 목적은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습식, 건식 각각 50평해서 100평이 들어가고 냉동 창고가 냉동실이 지금 50평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선별시설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를테면 선별해서 보관하는 시설까지인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가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254쪽이 보면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약품을 지급할 거예요 아니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약제는 농업을 통해서 약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무나 배추에 혹처럼 생기는 물사마귀병 방제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 259쪽에 학생 승마체험 이거 신규 사업 이에요? 예전에도 했었나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변경돼서 계수조정 948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등등 설명서를 보니까 대상이 그렇던데 이 사업을 실행해 봤나요?

작년에 해서 한 550명 승마체험을 했습니다.

550명이요?

네.

어디가서 해요?

작년에는 고성 승마장에서 했고 올해는 인제군 용대리에도 승마체험장을 일부 시설이 있어서 일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에서 하면 더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심심하시겠어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편하게 계시다 가셔야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제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인가 봄엔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도리하고 북 2리 마을 창고 있죠. 보수하셨던데 무슨 예산으로 보수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보수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쪽 마을대표하고 말씀을 나눠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보면 오미자도 관수시설도 해주시던데 그 수리비가 얼마 나와요?

수리비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서 지금 정확히....

그거 다 해봐야 1,000만원도 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제가 과장님 6월달이면 그 도로를 수차례 다니실 거예요. 가시기 전에 실장님 우리 사업비 주시는 있잖아요. 있죠? 그걸로 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주시면 또 집행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왜 상의를 해요. 내 사업비로 한다는데 그거 실장님이 주신 거예요. 양쪽 견적 받아서 과장님 제가 시공할게요. 센터 이번에 예산 없어요. 위원장님 해 드린다고 해도 ..... 거예요. 그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이번에 소방대 체육대회 하셨죠? 연합체육대회.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고 북 2리 것 그건 더 커요. 더 큰데 다 부실돼서 누누이 말씀드려도 그렇게 시공을 잘 해놓으셔서 제가 시공을 할게요. 254쪽 상단 올해 대파농가 신청하신 분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장비는 대파 결속지원기를 지원하게 돼있고요. 그 부분에 상남하고 서화 그리고 원통쪽에서 대파 심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추가적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또 대파가 과잉생산이 돼서 군납을 하든 뭘 하시든 간에 군납대는 게 문제예요. 상남 농가, 인제 농가 인제하고 농가가 월등 많죠. 군납도 그래요 과장님. 10분의 1도 못 찾아와요 기린농협은, 인제 박주호 조합장님 훌륭하셔서 그분이 다 납품해요. 기린조합장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농가를 위하는지 이것도 과장님 대파농가가 갈등없게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군납담당 상무님하고 협의해서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군납물량이 농가한테 형평성 있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상무님이 하실 게 아니에요. 조합장끼리 해야지 조합장 모셔놓고 과장님이 중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싹 털으시라고 의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이거 한번 털어줘요. 평수 줄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줄어서 학자금 예산이 감해졌는데 질문할건 아니고요. 이게 농민 학생들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인제군 전체 학생들의 줄임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한 80명씩 줄고 있는데 이 상태라고 하면 우리 인제존속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 없어져야 될 그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242쪽에 홍보마케팅 포장 디자인 사업 하시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3쪽에 6차산업 기반조성사업 하시는게 있는데 1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선정이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을 하실 사업입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정이 돼있고요. 저희들이 6차산업 인증 받은 업체가 저희 군내 10개소 있는데 6차 산업 인증받은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이미 도에 상신을 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됐어요.

6차 산업 앞에 홍보마케팅도?

그건 하추리에 들어갈 거고요. 그 뒤에 것은 남전 1리 들어갈 겁니다.

다 선정은 됐고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위에 상단에 농촌축제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6개에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2개가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담당직원이 해외견학을 갈 사업비를 받았는데 따로 선정이 돼서 농민들 모시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축제를 공모해서 하추리 도리깨 축제하고

용대마가목 축제가 됐는데....

하추리 도리깨 축제하고 용대 2리 마가목축제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리깨 축제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한명하고 마을별로 한명씩 해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마을별로 한분씩?

네 그리고 공무원 한분하고 공무원은 국비 일부하고 군비 일부하고 해서 예산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244쪽에 소양호 밸리조성사업이요.

네.

체험객 물놀이 시설은 이건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을 행자부 소관 지특사업비로 25억을 가지고 신월리하고 관대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료 감면 동의안 때도 신월리 도농교류센터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금 체험객 물놀이 시설은 신월리 쪽에서 외부에서 체험객들이 많이오시는데 아이들하고 동반해서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계속해서....

마을에도 풀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전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인데 물론 어린이 물놀이장이라 수심을 깊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게 염려돼서....

우리가 접시 물에도 빠져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인데 그 부분은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항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요원을 배치하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공원에 야외무대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도 관대리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신월리에 도농교류센터처럼 관대리 쪽에도 38대교 다리건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공원이 잘 정비가 돼있어서 마을에서 여기다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거기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글쎄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계속 의견을 내시고 해서 일부 부녀회가 나가서 정자에서 장사도 하시고....

부녀회에서 하다가 1년씩 맡아서 하시는지 돌아가면서 하시기는 하시는데 글쎄 무대까지 설치를 해서 공연까지 시켜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벼보관 지원시설...됐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야외무대라고 했는데 실제는 야외무대가 아니고 목재데크하고 파고라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겁니다. 무대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 제대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희가 센터 것 예산 심의하다가 “아”하고 “어”가 달라서 삭감했다 다시 나중에 1~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승인한 적이 있는데 무대라고 판단이 들면....

일반 무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고요. 파고라 하고 목재 데크 입니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251페이지 축산과장님. 우리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 시범사업이라고 올해 처음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지금 전체 구직희망자는 한 143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 외국인 노동자 가족으로 해서 군내에 들어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주민복지과하고 협조해서 했는데 10명정도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국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보고 드린 외국인 가족,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하고 두 번째가 MOU방법인데 MOU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 근로자가 자기가 일부 중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하고 지금 네팔 노동자를 지금 MOU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문제 사안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 지금 143명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하는 것은 10명 밖에 안 된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잘되면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또 법무부에 문서 제출하는 기한이 6월 30일이다 보니까 시간상 많이 촉박하고

글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손이 딸린다고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성수기때는 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관계조례나 내부적인 군 조례가 있는지 또 비행기 삯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 부분도 계속 검토해서 언젠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가 일손이 부족하지 않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8억 200만원이 증가한 226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자체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배수로 청소 용역비로 2,500만원, 소규모 시설 확충 자체사업비입니다. 기린면 진동 2리 설피마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000만원, 인제읍 가아 1리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원대리 안삽재 소규모 수도시설 감압변 설치공사 5,000원, 방동리 오류동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사업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 용역비 3,000만원 감액,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억 9,400만원 감액한 1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신월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귀둔리 하수관로 신설사업비로 6억원, 기린면 진달중계펌프장 하수관리 정비 설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마을하수도 설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하남 마을하수도 설치에 280만원 감액, 하남 마을하수도 설치 감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제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보조사업으로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5,992만원 증액한 2억 5,100만원 편성하였고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에 1,600만원 감액한 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 자체사업비로 지원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운영에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 반환금 및 기타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3억 7,100만원이 증가한 24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운영 자체사업으로 서화 취정수장 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동파피해 제로화 사업에 1,900만원, 상수도 개조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자체 사업비로 한계리 제내마을 관로 교체공사에 7억원, 상남 3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살구미교 까지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2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북면지역에 3억원, 용대 정수장 배수지 정비공사에 4억원,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가아 1리, 서흥 1리, 원통 6리 3개 지역에 2억원, 북면 원통리에서 월학 1리 배수지 및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9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설치공사 국비보조사업으로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설치공사에 3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0쪽 한번 볼게요. 중간부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시설 및 배수지 청소용역해서 2,500이 계상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6,500이더라고요. 이게 간이상수도 약품지급 이건 설명서를 봐도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상수도

간이 상수도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내지는 인건비 포함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독 투입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배수지 주변 취수장 주변 청소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러면 인건비예요 약품비 입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요?

네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가아리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아 1리 5반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세워 놓은게 지난번에 말씀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을 주민들 상수도계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마을주민들하고 다 협의하고 설명회라든가 했습니까?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할 건 없고 궁금해서요. 338쪽에 공설운동장에서 살구미 대교 노후관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혹시 살구미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이 생겨서 배관하고는 중복되거나 교차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혹시 저쪽에서 하는 공사가 맞물려서 재공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20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공명선거 추진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으로 북면 자율방범대 바닥방수공사 12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인제읍, 북면 등 자율방범대 회의실 냉온풍기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100만원을 감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동계올림픽 홍보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군민화합 기념음악회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에 1억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관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에 810만원은 목 변경에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군정참여 민간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에 2,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원, 전산개발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으로 자립화 전략사업 시책추진으로 600만원을 감 하였으며,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1,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2,600만원, 작은 마을행복리센터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물품구입비로 전자메가폰 등 8종 구입에 2,200만원, 비상대비 훈련으로 충무계획서 발간과 암호 자재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민화 운동 운영에 1,500만원, 모범군장병 문화탐방에 1,500만원, 하단 군민화 운동 우수부대 장려금 지원은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부대 숙원사업추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출신부대 방문에 관한 행사에 1,000만원, 접경지역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성과상여금은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00만원은 전화교환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으로 270만원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입은 1,200만원이 증가한 89억 3,8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1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26만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제군 장학회 장학금 지급으로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적립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120쪽 한번 볼게요. 군민참여 민간인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 9,900만원 사업인데 이번에 한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잘 압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어떤 단체를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인제군 관내에는 여러 개 단체가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선례를 남기다 보니까 다른 단체도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글쎄 언제까지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 그런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저 단체, 저 단체가 가니까 우리 단체도 보내달라 들어오는대로 무조건 갈게 아니라 봉사는 어느 선 까지 회원은 몇 명 기준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어떤 단체든지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더 앞 다투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떤 특정 단체만 해서 보낼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는게 맞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23쪽입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군부대숙원사업은 저는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 일환에 숙원사업도 하고 문화탐방, 군민화운동 이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민군협력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제군민 늘리기 그런 정책으로 일시적인 1회성에 준하는 그런게 아니고 상시로 이런 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냥 잠깐 선거때만 발끈했다 마는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모범 군장병 문화탐방 행사도 지금 1,500만원에서 1,500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가 됐는데 이게 당초 사업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그 아랫부분 보시면 군민화운동 우수부대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급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삭감 했고요. 그부분 만큼을 또 모범장병 문화탐방으로 해서 저희 지역도 알리고 실질적으로 군부대 장병들이 저희 지역에 왔어도 시내만 다니다 보니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지난해 80명을 했었는데 이 장병들이 모험레포츠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가서 제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었고 그래서 이걸 홍보화 하는 이런 방안도 함께 병행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돌렸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단히 취지가 좋으네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관내에 여기 근무하고 복무기간 동안 군장병들이 와 있다고 해도 인제 어디가 어디인지 인제 홍보 관광지도 잘 모르고 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알리게되고 또 그분들한테 추억으로 남아서 다시 방문하게 되고 아무튼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위에 부분에 우리 군민화운동 운영비 그것도 지금 증액이 돼서 왔는데 그 부분도 또 다른 면이 뭐예요?

이 부분은 신병 입영식 하고 병행됐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집행 때문에 상반기 소진한 부분하고

그래서 추가로 한 거예요?

네.

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요. 124쪽 그 사업과 이어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 행사 하셨죠?

이건 저희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2사단에 직접하는 부분이고요.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나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12사단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때는 병영체험과 문화 그리고 지역탐방

세부 설명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하면 3,000명이 오는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에 군비 같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사업할 때 과장님 현장을 가 보시거나 했나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보시고 지금 군민화 운영 자체사업으로 거의 2억여원 돈 4억 빼고 나도 전체 4억 7,400만원 정도 가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억은 군부대 숙원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군장병 문화탐방에 3,000만원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먹고 마시고 하는 비용이예요. 이 비용들이 보면.

사업은 지역.....

사업은 알고요. 숙원사업 추진하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등등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출신부대에 그분들이 방문을 하는 건지 그야말로 자기네 장병들 잔치하고 마는 건지 현장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저희가 정산할 때 가족들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장병 가족들이

그것 가지고 증빙 됩니까?

네 금년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와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못 갔어도 담당계장이 가서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사실 가족들이 많이 왔던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여기사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보다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군인 분들은. 주소를 이전하든 안하든 존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제군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한가지 여쭤볼게 동계올림픽 기념 군민화 음악회 개최 계획이 있으신데 이건 언제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이건 6월 달쯤에 문화재단과 병행해서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D-day백일 축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물어볼게요. 120페이지에 동계올림픽 행사운영해서 1억 3,000이 깎였거든요. 이게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간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도에서 비 개최지역에 대한 것을 금년도 예산에 군비포함해서 2억 8,000을 배정했었는데 이 사업을 1억 3,000을 삭감하고 공모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군민화 음악회하고 119쪽에 있는 홍보사업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예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네 공모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1억이 서서요.

체육청소년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00만원이 증액된 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15억 7,400만원이 증액된 8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정기획 조정 기능 강화 분야에 군정종합기획운영 자체사업으로 15, 16년 군정백서 발간에 1,000만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자체사업입니다. 인구증가와 지원시책 추진사업으로 전입자 정착지원금에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사업으로 남북리 KBS부지 매입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무인항공 촬영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통일대축전 부스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운영비에 300, 재료비에 주민자치회 화단 조성 등 2개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에 6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자체사업으로 보험료 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사환경 개선 자체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귀둔출장소 숙직실 등 리모델링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행정 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면사무소 부속건물 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 추진으로 청사경영관리 자체사업으로 공공운영 일반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유지관리비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 자체사업 인건비 등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명품꽃길가꾸기 자체사업에 양묘장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7,300만원이 증액된 11억 5,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100만원, 이반장 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청사집기 창고 신축 등 5개 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제3회 내린천 단풍축제에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추진 자체사업으로 진동리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옥내부스 구입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된 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복지회관운영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테이블 의자구입과 체력단련실 헬스구입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입니다. 4,100만원이 증액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에 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와 청사주변 배수로정비 등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111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통일 대축전 부스 운영비 1,500입니다만 이 내용이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접경지역과 관련된 행사를 강원도 주관으로 5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춘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춘천에서 하는데 부스운영비 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스만 쳐놓고 뭘 한다는 거예요?

부스에서 접경지에 대한 소개도 거기에서 하고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 주요 접경지역 사항도 홍보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시군별로 각종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이건 1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시 기간을 두고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고요. 한 말씀 올릴 얘기가 있어서 예산 관계는 아니고 읍에서 벽화사업하는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요.

네.

그것에 준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 물론 사단법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제 천리 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길을 하나로 묶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코스가 산촌박물관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코스를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만 시내를 거쳐서 전화국 앞으로 지나서 천주교 거쳐서 합강정으로 해서 원통터미널까지가 1코스거든요. 그 다음에 원통도 원통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월학리로 해서 2코스가 넘어갔는데 시내를 지나가는 코스가 정확히 노선이 나오면 그 코스 중심으로 이런 벽화사업이라든지 디자인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근 40여년간 공직생활 다 하시고 퇴임하시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드려서 이걸 기록에 남겨서 다음에 계획하시는 분이 또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때문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문제를 좀 관심 있게 가져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7일 오전10시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