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진길우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남조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군정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국도비 증가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예년의 예산 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으며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1억7,894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99억2,306만7천 원 대비 622억5,587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1억9,841만9천 원이 증액된 3,841억9,75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5,745만4천 원이 증액된 379억8,13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4쪽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도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 및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30억5,745만4천 원이 증액된 379억8,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먼저 반영하고 오랜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중 긴급함과 주민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도 4호선 선평-가수간 도로 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수도시설 및 상수도 확장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영농을 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농촌 생활도로 포장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사전 준비 및 홍보 강화, 전국 5일장 및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주요관광지 주변시설 보강 등 고품격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과․단․소장이 구체적이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5개 기금에 426억3,704만 원이며 이중 의결을 얻고자 하는 청사건립기금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 260억1,544만8천 원에서 예치금 회수 3억9,830만9천 원을 증액하여 264억1,375만7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예산은 당초 260억1,544만8천 원에서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을 감액하고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6억3천만 원과 매입 부지 건물철거비 및 주차장 조성비 1억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3억169만1천 원을 감액하여 264억1,375만7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정비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이 청사건립 준비를 위해 불가피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1억7,894만 원으로 당초예산 3,599억2,306만7천 원보다 622억5,587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41억9,756만 원으로 당초예산 3,249억9,914만1천 원보다 591억9,841만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9억8,138만 원으로 당초예산 349억2,392만6천 원보다 30억5,74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관계법령 검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미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분, 보전수입 등 변동분 등에 의한 622억5,587만3천 원의 재원으로 군도4호선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 행복주택 건립사업, 고한 테니스장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환경정비사업, 야생화 추리극장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장기간 추진되던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말 5개 기금의 총 규모는 399억5,265만8천 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따라 26억8,438만2천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으로 21억3,74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에는 404억9,96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비융자성 사업으로 청사주변 부지매입 등 7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 예치금을 3억169만1천 원을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말 대비 2,156만2천 원이 증가된 246억1,375만7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사건립기금 외 4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16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승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841억9,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억9,84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58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32억8,84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외수입 32억6,18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중 여성청소년과의 북실리 공부방 공유재산 임대료 198만7천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시설사용료 40만9천 원을 편성하여 총 공유재산 임대료로 2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중 여성청소년과의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시설 이용료 51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산림과의 16년도 정선군 수렵장 사용료 1억1,09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레일바이크 수입금 2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기타 사용료 수입액은 1억3,38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중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억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중 문화관광과의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및 화암관광지 화장실 개선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사업소의 오수 차집관로 이설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자치단체 부담금은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세무회계과의 지방소비세 30억 원, 2016년도 제휴카드 적립금 2,346만1천 원, 금고운영 약정 협력사업비 2,500만 원으로 총 기타수입은 30억4,84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 87억44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기획감사실에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 경관 개선 경비로 10억 원, 동계올림픽 대비 공영버스터미널 개보수 5억 원,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 6억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9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2천만 원, 제설대책비 7억 원 등 총 지방교부세는 115억5,34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에 화암관광지 카트체험장 시설 확충으로 인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합하여 총 20억7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38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시에 소관 실과단소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총 53억2,634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42쪽 중간부터 147쪽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573만8천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2,3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7,520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68억5,59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남으시고 과․단․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 기정액 5억7,504만9천 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3,8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6억1,30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의회활동 홍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의회 방송시설 개선공사 2천만 원은 기존 영상 화질상태가 좋지 않아서 본회의장 SD카메라를 HD카메라로 교체하고 모듈레이터와 방송신호 송출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영상화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기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속기 장비는 200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기능 저하로 속기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내 디지털 모니터 설치비 1천만 원은 의회 1층 현관의 의정활동 모습을 사진 게첨 방식에서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설치하여 회의 광경 영상과 의정활동 사진, 의정홍보 등 현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예. LED 모니터를 75인치 해 가지고 시대에 걸맞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78억2,508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5,98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업무로 정선군 전용서체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 원과 정선군 전용서체 추가 개발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정선군 전용서체를 아리랑체와 동강체 두 종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아리랑혼체와 뿌리체 두 종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에 따른 추가 개발비 8천만 원과 홍보영상 제작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시군부담금인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임의 법정단체 같은 경우에 부담금을 지양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회의실 영상장비 교체 공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PR 강화로 우리 군 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광고료로 2억8,700만 원과 아리랑박물관 등 3개 박물관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 원, 또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원가계산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3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미편성된 15억6,449만 원과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 및 읍면 목욕탕 추가 위탁에 따른 경상전출금 11억4,776만8천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억1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8억1,23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비 중 시설비 항목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사업비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 5,900만 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운영비에 1,900만 원, 농촌개발사업 교육 및 컨설팅 행사운영비에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목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기획감사실 내에 냉난방기 및 TV 구입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정선군이 마을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마을앰프를 무선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화암3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여기 각 읍면에서 다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거 필요한지 원가용역을 해서 꼭 필요한데 읍면별로 한두 개씩 해 보려고,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단가용역을 한 이후에 그 용역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번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려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 196억7,966만1천 원으로 7억8,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정선군사회통합위원회 책자발간에 600만 원, 상표 추가 출원에 따른 상표등록-이건 곤드레에 대한 아리아리정선 상표입니다-등록에 300만 원, 그리고 인구지키기 운동 200만 원과 전입주민 홍보용 홍보물품 제작은 민원봉사과 편성으로 해서 여기서는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견문보고제로 되어 있는 60만 원을 현장의 소리로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장의소리 소통사업으로 이건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경찰서의 요구에 의하여 협의하여 2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2억7,300만 원, 군민 안전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를 15개소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개소에 대하여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중간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정선서 금년 하반기에 개최함에 따라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및 수당에 인상분으로 36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로 국내 5개 도시에 동계올림픽 홍보 입장권 구매를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6만 원 정도에 200명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로 국외 자매도시인 일본, 카자흐, 중국 등 방문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입상담사 제도를 처음 실시함에 따라서 4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4,78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인구늘리기 홍보물품 제작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안은 정선군의 인구시책 관련 종합적인 내용을 안내책자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복지에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는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약 8만 원 정도씩 해서 900명 정도의 군 산하 직원들 입장권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대회의실 노트북 교체와 교양도서 구입으로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컴퓨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컴퓨터 10대와 모니터 80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통합방위업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실비보상금으로 144만 원을 과목 경정해서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등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제대군인 포상에 2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찰서, 의무소방, 의무경찰 그리고 군 8087부대 등 해 가지고 제대군인한테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를 4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214만1천 원과 53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홍보 물품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편성한 것은 여기에 있는 450만 원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에 관한 설명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고 그 이외의 홍보물품들은 민원봉사과에 추가로 또 편성되어 가지고 제작되어서 전입자들한테 나눠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들을 관련 부서에서 그 부서의 고유업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 배분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단체는 지금 NGO에서 재활용품을 거기다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철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시건장치도 안되어 있고 범죄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무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활용 창고로 쓰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36억4,994만3천 원, 지특 3억5,347만 원, 기금 5억6,712만2천 원, 도비 22억4,870만9천 원, 군비 119억3,224만9천 원 등 총 187억5,149만 원으로 당초예산 171억2,631만2천 원 대비 16억2,51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93억9,075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외 27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01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 특수목적형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3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예산액 396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2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5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5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1명 퇴직으로 인해 71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2명 채용으로 3,0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액 변경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용은 드림스타트 예산액 변경으로 7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자 지원은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비 사업비 감액으로 참가자 지원금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는 사업추가로 인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지원은 예산액 변경으로 인하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09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87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940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 인해 신규 편성예산으로 3,89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 시행 예정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76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1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4억7,544만3천 원으로 2017년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 외 1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강화 사업을 위하여 부서 조정으로 인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6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참가자 보상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우수사업장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64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5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실습 등 참가자 보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외부강사료는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16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93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회 및 현장견학 등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유지관리비는 키즈카페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용료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시설 및 장비교체에 따른 사업비용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30억4,298만8천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로 인해 5,28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용 컴퓨터 구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창고형 컨테이너를 다목적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차량 구입은 차량 구입계획 변경으로 인해 4,219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로 인하여 9,05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은 관리비 부족으로 인하여 47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기능보강비는 3층 지붕 누수 및 지하 댄스연습실 누수로 인하여 기능보강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차량 구입은 이용 청소년들을 원활히 수송하여 프로그램 향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3,21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조정으로 인하여 1,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인하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6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총 43억43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정선고등부 진로진학 아카데미로 인하여 2억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가정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군비부담금 50%인 189만1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 고성분교 진입교량 보수 보강공사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16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습자들의 학업성취감 고취 및 격려지원을 위하여 문해한마당 사업비로 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57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 자체 보육사업 외 1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18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대행사업비 지금 계상한 거 말씀이시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대행사업비로 세운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종 보통 공종으로 예산 산출을 했을 때 6억2,1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낙찰가를 본다고 해도 한 5,4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저희가 대행사업 대가 기준을 뽑은 거는 지금 6억이 산출되었는데요, 이 대가기준이 100%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는 60% 적용이 됐고요, 공사 시행단계는 지금 50%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실시설계비를 보더라도, 실시설계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적용해서 실시설계비를 뽑으면 지금 한 3억3천 정도 되거든요. 낙찰률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해도 한 2억8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대가관리로 뽑으면 지금 한 2억5천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한 3천 정도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추비나 측량비가 또 따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사업비, 대행으로 준다고 해도 이 사업비나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업비 요율을 적용해서 뽑은 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일단 저희가 낙찰을, 입찰을 주었을 때 저가 낙찰이 됐을 때는 향후에 공사 시공을 할 때 굉장히, 가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세울 때 대행사업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었고요, 일단 지역업체에 주는 거는 저희가 강원개발공사로 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이나 이런 거는 지역업체를 다 활용해서 주도록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예. 예산만, 단가 산출만 의뢰를 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이 의결 승인이 나야지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세우느냐 아니면 대행비로 세우느냐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건축이 시공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시공을 잘 하는 것이 대행으로 주는 것이 강원개발공사에 전문가들이,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사전에 하여튼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지는 지난 번에 보상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에 원만히 해결을 다 해서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비를 계상할 때 어쨌든 입찰로 가냐 아니면 대행으로 가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앞으로 향후에 수련관이 나중에 건축시공에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대행사업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총 예산은 국비 5억5,365만7천 원, 특별교부세 2,9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9억2,936만7천 원으로 총 15억2,403만4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13억2,516만3천 원에 비해 1억9,88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405만2천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에 따른 무상유지보수비 등으로 57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총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전입세대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입세대 축하선물로 쓰레기봉투 구입 및 전입세대 지원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1,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장려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가구당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예산은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7,727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특별교부세 2,900만 원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감배정에 따라 예산액은 1,311만8천 원으로 2만4천 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이며 2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정 정선의 이미지 관리와 군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환경과 산림 분야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는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액 299억1,801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8,089만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흙탕물저감 피복사업 종자대 지원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 관리지역 고랭지밭 피복사업 호밀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림사업 62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고,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소공원 사후관리 대상지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임도관리를 위하여 당초 4명이 5개월 사역 계획에서 4명 10개월 사역 계획으로 임도사업비 시설비 2,38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금 1,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 및 강화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현수막 및 간판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추기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2억6,50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부대비로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임계면에 위치한 산림문화 체험학교 구 화성분교에 체육시설 족구장 1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이용객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항마을 공가 철거 사업비로 6,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관리 및 이용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동의서 징구를 위한 등기 및 일반우편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공공숲가꾸기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군비 3,187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로 국비 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공공숲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7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3억8,01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문대행처리를 위해 당초 정선, 고한, 사북 지역에서 신동읍, 남면을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도색비가 구입비에 포함돼서 도색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농약 공동집하장에 보관된 폐농약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마을 나대지나 공터에 흉물스럽게 적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보다 더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하고자 시설비 2억5,2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동강 생태체험학습장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23만4천 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물 보수․보강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환경신문 구독료를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이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5,07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유해야생조수 대리포획단으로 활동하는 25명에게 수렵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여 포획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료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공공용 철책을 설치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이 옥수수 출하시기인 7~8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빠른 현장조사 후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조사비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생태마을로 동강할미꽃마을이 선정되어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설치입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당해 용역이 기술용역이므로 연구용역비 4억5천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정상부의 반복되는 주정차 민원해결 등 탐방 편의제공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확장하고 병방산 군립공원 활성화 사업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가 350가구에서 450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인센티브 증가가 예상되기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 차량 추가 배정으로 국비 지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 화장실 정비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문화체험을 위한 인건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등 4건 1억6,098만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등 6건 5,7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폐농약처리…….

1,120만 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임계면에 있는 건데요…….

그걸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에 전문업체에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요 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대행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대행을 주면 매 1회 이상 평가 해야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그 평가를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 보통 보면은 지금 9개 시군에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9개 시군이.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조례가 지금 없거든요.

저희들이 대행업체 평가 조례 하반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해 가지고 하반기 때 올리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조례를 해서 이걸 좀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좀 빼지 마시고.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지만 강릉․삼척에 큰 요새 불이 났지 않습니까? 가옥도 전소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환경산림과에서 보완하는 점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대형산불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긴급회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골든타임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분야별 임무분담, 그 다음에 실과별로 책임분담 줘 가지고 즉시, 즉각 대응하도록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군은 산림이 한 70% 되니까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86억3,788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246억8,159만 원보다 16%인 39억5,6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 경비는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항공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 8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을 위해 8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의 경관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박람회 참가 운영비는 귀농․귀촌 정책 홍보 및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귀농인 육성을 위한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향토음식 체험 교육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단위사업을 농촌관광활력화 추진에서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으로 정정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사무장 1명 추가 확정에 따라 1,602만 원이 증액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22만4천 원이 감액된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에서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으로 단위사업을 정정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송계1리 송원마을은 송계1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목 정정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유평1리 잔달미마을은 마을단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900만 원이 증액된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송계1리 송원마을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편성목 정정에 따라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확정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교생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4명 감소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한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 추가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추가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곡지구 밭기반정비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도 기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설계비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지구내 시설유지보수는 추가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증액한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령마을 배수체계 개선사업은 남면 수령마을 배수체계 개선 자연형 저류지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5억4,259만2천 원이 증액된 23억8,23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 대행 도우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52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정부양곡 가격 하락에 따른 친환경 쌀 차액분 보전을 위해 422만4천 원이 증액된 13억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토종품종 발굴 육성 지원은 강원 토종품종 발굴 및 보존을 위해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 등재 수수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누락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군비 7만6천 원을 추가하여 20억3,84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쌀 직불금 행정경비 중 쌀 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로 과목 정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여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국내여비는 쌀직불금 행정경비 중 쌀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로 과목 정정에 따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1억8,73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2016년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누락분 52만6천 원을 추가하여 4억6,13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2억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은 주산지 GAP 토양, 안전성 분석 사업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활용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딸기 재배농가의 난방 효율화를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는 밭직불금 행정경비 중 밭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로 과목 정정에 따라 549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여비는 밭직불금 행정경비 중 밭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 과목 정정에 따라 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10동 추가 배정으로 당초 7,125만 원에서 3,250만 원을 증액한 1억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1억9,5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1억9,5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고랭지 배추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 확대를 위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고랭지 배추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억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육묘 공급사업은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육묘 공급 지원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은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비를 사업 추진 성격에 따라 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사과 명품과원 조성 사업량 증가에 따라 7,260만 원을 증액한 7억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사과 과원 증가에 따른 농촌인력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신청에 따라 6,5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정선황기 명품화사업비를 사업추진 성격에 따른 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은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강원도의 사업량이 7동에서 5동으로 조정되어 8,75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은 지역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로컬푸드사업을 확산하고자 정선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특산물 공식후원 홍보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정선사과, 곤드레 등 지역농산물을 올림픽 공식 후원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기정예산 6억1,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3,005만 원을 감액한 3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기정예산 1억1,3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추가 확정으로 1,157만5천 원을 증액한 1억2,5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사업은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예방접종 보조원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기정예산 6,14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1,130만5천 원을 감액한 5,04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은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지원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4만 원을 증액한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은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구입비 지원은 축산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및 구입 단가 증가에 따라 1,064만 원을 증액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AI, 결핵, 브루셀라 등 법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은 구제역 및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은 기정 예산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은 2017년도 한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5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기정예산 2억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전으로 인하여 1억5,480만 원을 증액한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전으로 인하여 2,664만6천 원을 증액한 9,70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은 사업량 및 지원단가 증가로 1,650만 원을 증액한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27만8천 원을 증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경비 지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및 건축설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5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스테인레스 드럼, 소초광, 화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인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은 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250만 원을 증액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도로 메인서버 시스템 구입은 농촌도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메인서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용역은 농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승낙서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선 낙동리 선평 건널목 유지관리 용역은 선평건널목 위수탁 변경협의에 따라 경보장치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도로 포장은 추가 농로 포장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산기 환경정비사업은 기정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난방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하여 냉난방기 1대 및 설치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하여 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016년도 국도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3개 사업에 2억7,062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8개 사업에 1억3,46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137농가입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토종벌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봉은 추가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예, 현황을…….

농가수하고 사육분수하고.

얼마씩 지원되는 것도 같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7년도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