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남조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군정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국도비 증가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예년의 예산 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으며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1억7,894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99억2,306만7천 원 대비 622억5,587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1억9,841만9천 원이 증액된 3,841억9,75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5,745만4천 원이 증액된 379억8,13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4쪽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도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 및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30억5,745만4천 원이 증액된 379억8,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먼저 반영하고 오랜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중 긴급함과 주민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도 4호선 선평-가수간 도로 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수도시설 및 상수도 확장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영농을 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농촌 생활도로 포장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사전 준비 및 홍보 강화, 전국 5일장 및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주요관광지 주변시설 보강 등 고품격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과․단․소장이 구체적이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5개 기금에 426억3,704만 원이며 이중 의결을 얻고자 하는 청사건립기금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 260억1,544만8천 원에서 예치금 회수 3억9,830만9천 원을 증액하여 264억1,375만7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예산은 당초 260억1,544만8천 원에서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을 감액하고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6억3천만 원과 매입 부지 건물철거비 및 주차장 조성비 1억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3억169만1천 원을 감액하여 264억1,375만7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정비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이 청사건립 준비를 위해 불가피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1억7,894만 원으로 당초예산 3,599억2,306만7천 원보다 622억5,587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41억9,756만 원으로 당초예산 3,249억9,914만1천 원보다 591억9,841만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9억8,138만 원으로 당초예산 349억2,392만6천 원보다 30억5,74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관계법령 검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미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분, 보전수입 등 변동분 등에 의한 622억5,587만3천 원의 재원으로 군도4호선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 행복주택 건립사업, 고한 테니스장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환경정비사업, 야생화 추리극장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장기간 추진되던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말 5개 기금의 총 규모는 399억5,265만8천 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따라 26억8,438만2천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으로 21억3,74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에는 404억9,96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비융자성 사업으로 청사주변 부지매입 등 7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 예치금을 3억169만1천 원을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말 대비 2,156만2천 원이 증가된 246억1,375만7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사건립기금 외 4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16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841억9,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억9,84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58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32억8,84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외수입 32억6,18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중 여성청소년과의 북실리 공부방 공유재산 임대료 198만7천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시설사용료 40만9천 원을 편성하여 총 공유재산 임대료로 2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중 여성청소년과의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시설 이용료 51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산림과의 16년도 정선군 수렵장 사용료 1억1,09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레일바이크 수입금 2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기타 사용료 수입액은 1억3,38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중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억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중 문화관광과의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및 화암관광지 화장실 개선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사업소의 오수 차집관로 이설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자치단체 부담금은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세무회계과의 지방소비세 30억 원, 2016년도 제휴카드 적립금 2,346만1천 원, 금고운영 약정 협력사업비 2,500만 원으로 총 기타수입은 30억4,84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 87억44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기획감사실에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 경관 개선 경비로 10억 원, 동계올림픽 대비 공영버스터미널 개보수 5억 원,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 6억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9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2천만 원, 제설대책비 7억 원 등 총 지방교부세는 115억5,34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에 화암관광지 카트체험장 시설 확충으로 인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합하여 총 20억7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38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시에 소관 실과단소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총 53억2,634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42쪽 중간부터 147쪽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573만8천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2,3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7,520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68억5,59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 기정액 5억7,504만9천 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3,8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6억1,30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의회활동 홍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의회 방송시설 개선공사 2천만 원은 기존 영상 화질상태가 좋지 않아서 본회의장 SD카메라를 HD카메라로 교체하고 모듈레이터와 방송신호 송출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영상화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기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속기 장비는 200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기능 저하로 속기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내 디지털 모니터 설치비 1천만 원은 의회 1층 현관의 의정활동 모습을 사진 게첨 방식에서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설치하여 회의 광경 영상과 의정활동 사진, 의정홍보 등 현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내 디지털 모니터 설치를 이 1천만 원 가지면 깨끗한 화질로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LED 모니터를 75인치 해 가지고 시대에 걸맞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가능합니다.

예, 어차피 손을 대시면 잘, 깨끗한 화질로 할 수 있는 걸로 구입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78억2,508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5,98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업무로 정선군 전용서체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 원과 정선군 전용서체 추가 개발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정선군 전용서체를 아리랑체와 동강체 두 종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아리랑혼체와 뿌리체 두 종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에 따른 추가 개발비 8천만 원과 홍보영상 제작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시군부담금인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임의 법정단체 같은 경우에 부담금을 지양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회의실 영상장비 교체 공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PR 강화로 우리 군 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광고료로 2억8,700만 원과 아리랑박물관 등 3개 박물관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 원, 또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원가계산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3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미편성된 15억6,449만 원과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 및 읍면 목욕탕 추가 위탁에 따른 경상전출금 11억4,776만8천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억1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8억1,23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비 중 시설비 항목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사업비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 5,900만 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운영비에 1,900만 원, 농촌개발사업 교육 및 컨설팅 행사운영비에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목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기획감사실 내에 냉난방기 및 TV 구입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기 157쪽에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여기에 용역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건 어디 마을에 할 예정인가요?

정선군이 마을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마을앰프를 무선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화암3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여기 각 읍면에서 다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거 필요한지 원가용역을 해서 꼭 필요한데 읍면별로 한두 개씩 해 보려고,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단가용역을 한 이후에 그 용역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번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화암면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또 요구사항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려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 196억7,966만1천 원으로 7억8,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정선군사회통합위원회 책자발간에 600만 원, 상표 추가 출원에 따른 상표등록-이건 곤드레에 대한 아리아리정선 상표입니다-등록에 300만 원, 그리고 인구지키기 운동 200만 원과 전입주민 홍보용 홍보물품 제작은 민원봉사과 편성으로 해서 여기서는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견문보고제로 되어 있는 60만 원을 현장의 소리로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장의소리 소통사업으로 이건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경찰서의 요구에 의하여 협의하여 2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2억7,300만 원, 군민 안전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를 15개소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개소에 대하여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중간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정선서 금년 하반기에 개최함에 따라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및 수당에 인상분으로 36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로 국내 5개 도시에 동계올림픽 홍보 입장권 구매를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6만 원 정도에 200명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로 국외 자매도시인 일본, 카자흐, 중국 등 방문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입상담사 제도를 처음 실시함에 따라서 4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4,78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인구늘리기 홍보물품 제작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안은 정선군의 인구시책 관련 종합적인 내용을 안내책자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복지에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는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약 8만 원 정도씩 해서 900명 정도의 군 산하 직원들 입장권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대회의실 노트북 교체와 교양도서 구입으로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컴퓨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컴퓨터 10대와 모니터 80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통합방위업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실비보상금으로 144만 원을 과목 경정해서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등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제대군인 포상에 2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찰서, 의무소방, 의무경찰 그리고 군 8087부대 등 해 가지고 제대군인한테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를 4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214만1천 원과 53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쪽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정선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오늘 도민일보에 크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으나마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는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등등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나 이런 거 이 예산 갖다가 가능할까요?

홍보 물품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편성한 것은 여기에 있는 450만 원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에 관한 설명 책자를…….

글쎄 그러니…….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고 그 이외의 홍보물품들은 민원봉사과에 추가로 또 편성되어 가지고 제작되어서 전입자들한테 나눠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작게, 지금 4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 갖다가 조례도 제정해 놓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가능할까 싶어 갖고.

그래서 모든 시책들을 관련 부서에서 그 부서의 고유업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 배분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셔서 인구늘리기에 그래도 현재 4만 명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4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더욱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은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올해 27개소를 더 추가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전체, 요걸 추가하면 한 400 몇 대가 되나요?

기존에 방범이나 산불이나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갖가지 CCTV 384대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16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을 1억6,300을 가지고 하고 있고 추경에 27개소를 추가로 해 가지고 총 금년 43개소를 더하면은 426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 도난신고, 도난 사건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거는 경찰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군 통합관제센터에다 그걸, 할 수 있나요?

경찰입니다.

경찰에…….

경찰에 그 신고를 하면은 경찰에서 그 발생시각과 연관된 시기의 영상자료를 군 관제센터에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줘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그쪽으로 보내준다. 그런 체계죠.

또 경찰이 여기 와서 상주 근무를 곧 하게 될텐데요, 그래 되면 여기서 바로 분석을 들어 갑니다.

어떤 도난이나 일반 사건 같은 거 다 모든, 경찰쪽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예,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거기만 협조를 하는 거죠. 거까지만.

예, CCTV를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 운영하면서 이상이 있는 모니터 화면이 나오면은 경찰이든 소방이든 관계 부서로 바로 연락을 해 줍니다.

하여튼 요번에 정선통합관제센터가 생겼으니까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지역에 도난이라든가 어떤 사건사고에 많이 활용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살기좋고 안전한 정선군을 만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세무회계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50억6,423만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1,35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업무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업무의 효율적 운영 중 자산취득비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하여 5천만 원, 4개 읍면 화물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후 공용차량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중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신규직원 증가 등으로 3,540만 원을 증액한 2억7,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중 시설비로 구 고한사북보건지소 철거,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 남면 청사 리모델링, 화암면사무소 LED 조명등 교체를 위하여 5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및 신규직원 증가 등으로 인건비 43억7,862만8천 원을 증액한 393억1,533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사항은 유인물 168쪽 중간부터 169쪽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인건비로서 실무수습 예상 임용 증가분 증액으로 2억5,85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중 설치근거는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며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말 245억9,219만5천 원이며 2017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8억2,156만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청사주변 부지 매입을 위하여 16억3천만 원,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에 1억7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증감은 2,156만2천 원으로 2017년말 최종 기금 조성 금액은 246억1,37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정선군 청사건립 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8쪽을 좀 봐 주세요. 이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구 사북고한지소 철거사업에 혹시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여느 단체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건 혹시 발생된 일이 없나요?

단체는 지금 NGO에서 재활용품을 거기다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철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시건장치도 안되어 있고 범죄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무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활용 창고로 쓰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거 잘 해결하셔서 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36억4,994만3천 원, 지특 3억5,347만 원, 기금 5억6,712만2천 원, 도비 22억4,870만9천 원, 군비 119억3,224만9천 원 등 총 187억5,149만 원으로 당초예산 171억2,631만2천 원 대비 16억2,51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93억9,075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외 27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01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 특수목적형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3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예산액 396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2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5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5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1명 퇴직으로 인해 71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2명 채용으로 3,0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액 변경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용은 드림스타트 예산액 변경으로 7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자 지원은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비 사업비 감액으로 참가자 지원금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는 사업추가로 인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지원은 예산액 변경으로 인하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09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87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940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 인해 신규 편성예산으로 3,89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 시행 예정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76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1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4억7,544만3천 원으로 2017년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 외 1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강화 사업을 위하여 부서 조정으로 인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6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참가자 보상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우수사업장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64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5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실습 등 참가자 보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외부강사료는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16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93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회 및 현장견학 등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유지관리비는 키즈카페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용료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시설 및 장비교체에 따른 사업비용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30억4,298만8천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로 인해 5,28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용 컴퓨터 구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창고형 컨테이너를 다목적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차량 구입은 차량 구입계획 변경으로 인해 4,219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로 인하여 9,05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은 관리비 부족으로 인하여 47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기능보강비는 3층 지붕 누수 및 지하 댄스연습실 누수로 인하여 기능보강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차량 구입은 이용 청소년들을 원활히 수송하여 프로그램 향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3,21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조정으로 인하여 1,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인하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6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총 43억43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정선고등부 진로진학 아카데미로 인하여 2억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가정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군비부담금 50%인 189만1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 고성분교 진입교량 보수 보강공사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16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습자들의 학업성취감 고취 및 격려지원을 위하여 문해한마당 사업비로 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57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 자체 보육사업 외 1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18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청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건립할 때도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어요. 사전에 의회 와서 설명하고 이런 사실도 없거니와 또 이번에도 이걸 보니까 예산 성립 전에 벌써 대행 계획을 했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비 지금 계상한 거 말씀이시죠?

6억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대행사업비로 세운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종 보통 공종으로 예산 산출을 했을 때 6억2,1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낙찰가를 본다고 해도 한 5,4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저희가 대행사업 대가 기준을 뽑은 거는 지금 6억이 산출되었는데요, 이 대가기준이 100%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는 60% 적용이 됐고요, 공사 시행단계는 지금 50%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실시설계비를 보더라도, 실시설계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적용해서 실시설계비를 뽑으면 지금 한 3억3천 정도 되거든요. 낙찰률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해도 한 2억8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대가관리로 뽑으면 지금 한 2억5천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한 3천 정도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추비나 측량비가 또 따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사업비, 대행으로 준다고 해도 이 사업비나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업비 요율을 적용해서 뽑은 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일단 저희가 낙찰을, 입찰을 주었을 때 저가 낙찰이 됐을 때는 향후에 공사 시공을 할 때 굉장히, 가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은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정선군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정선군의 지역 업체들도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점은 우리 지원 조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아주 의결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마 벌써 대행사업을 체결하고 이러는 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세울 때 대행사업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었고요, 일단 지역업체에 주는 거는 저희가 강원개발공사로 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이나 이런 거는 지역업체를 다 활용해서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 승인 나기 이전에 벌써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계약을 안 했어요?

예. 예산만, 단가 산출만 의뢰를 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건립사업 설계 공모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산이 추경이 의결 승인이 나야지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모하지 않았느냐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그래도 와서 설명하고, 왜냐 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모사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세우느냐 아니면 대행비로 세우느냐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건축이 시공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시공을 잘 하는 것이 대행으로 주는 것이 강원개발공사에 전문가들이,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사전에 하여튼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부지 선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문제점 많았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었는데도 그때도 진행을 앞서서 갔고 또 이번에도 보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대행을 이미 공모를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의회 와서 설명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 승인도 나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지는 지난 번에 보상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에 원만히 해결을 다 해서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비를 계상할 때 어쨌든 입찰로 가냐 아니면 대행으로 가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앞으로 향후에 수련관이 나중에 건축시공에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대행사업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설명할 거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 보면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건비하고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 보면은 5천만 원씩 있는데 이건 내용이 정확하게, 인건비가 어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는 키즈카페가 2층에 개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5천만 원. 두 명 인력 채용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밑에 관리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들 네 명하고 이 새로 채용된 인원 2명하고 6명의 4대 보험료가 281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북장학센터도 1층에 키즈카페가 개소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인력을 두 명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놀이시설 인건비라 그러기에 특별히 놀이시설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가 해서요. 그런 내용은 없죠, 따로?

예, 따로 없습니다.

1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하단에 보면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을 하는데 제가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담당직원분들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좋은 환경이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뭔 힘이 된다 그러면 저도 함께 할 테니까 잘, 좋은 지역아동센터가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서 지역아이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의회 협조를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작년에도 드렸었고요,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사전설명을 제가 와서 드렸습니다. 하반기 때 사전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승…….

승인을 올린 건 아닙니다.

설계공모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도 직접 할 건데요, 지금 다른 데,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사업을 15억짜리도 지금 대행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가낙찰이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해피아리 아파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탄탄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업체가 좀 부실, 이런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에 여러 가지, 건축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가 낙찰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만약에 대행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행사업을 계상을 안 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직접 추진하나 대행하나 큰 차이가 없고 또 특히나 강원개발공사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오히려 더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게 사전, 입찰을 줄 수도 있고 대행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을 줄 수도 있고 대행을 줄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지 저희가 절차를,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공모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미처 동의를 얻지 못…….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나 대행을 하나 어떤 크게, 저희가 직접 추진하나 대행을 주나 어떤, 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게 훨씬 낫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대행을 주면 오히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의회 꼭 사전협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220억2,874만5천 원, 지특 4,236만2천 원, 기금 2,936만7천 원, 도비 34억4,013만5천 원, 군비 152억3,936만8천 원 등 총 407억7,997만7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6억8,78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지원율이 당초 50%에서 90%로 증액됨에 따라 증액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는 국비 내시분 감액분 조정에 따라 9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5만 원과 516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 중 생필품 지원, 진단비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량 세 대 구입과 관련 당초 모닝에서 SM3로 차종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증액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4명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비로 시설부담금에서 부담하는 1인당 5천 원 비용을 1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관리로서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중 부족분 2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연료비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북 복지회관 프로그램 추가 개설에 따라 필요한 강사수당에 400만 원을, 사북읍 복지회관 예식장과 신부대기실 등 시설개선사업에 3천만 원을,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90만 원을, 사북읍 복지회관에 앰프, 마이크 등 물품구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924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기초지급은 3급 내지 6급 경증 장애인들에게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67만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 일반형 일자리는 대상인원이 당초 6명에서 4명 늘어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7,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 일자리는 대상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늘어남에 따라 921만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15만 원을,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에 150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8만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사업으로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과,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지원센터에 각각 도비 증가분이 반영됨에 따라 군비 40만5천 원, 20만5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프란치스꼬의집 종사자 인건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부족분 1,078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층 이상 건물 신축시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여기에 따른 부족사업비 5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부족분 3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강원도에서 사업주체를 개최지 지자체에서 건축사협회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월 20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월 2만 원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3억6,281만3천 원을, 노인일자리 도비지원사업 또한 월 2만 원씩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6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은 강원도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노임은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억8,0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등록에 필요한 부족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2,163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생활관리사 2명 감소에 따라 2,1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서비스 대상자가 11명이 감소됨에 따라 3,242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은 퇴직금과 4대 보험이 포함되어 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은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2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기관운영비는 인건비와 4대 보험비를 운영비로 지원함으로써 71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지원사업은 당초 노인일자리사업 확정 이후에 추가로 강원도에 신청해서 대마 및 오미자 재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서 경로당 안마의자 수리비 및 일간신문 구독비로 1,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에 가전제품, 주방용품 구입비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지원은 등록 경로당이 154개소로 여기에 따른 부족사업비 9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분 확정이 지연되어 1추에 확보한 사업으로서 1개소당 냉난방비는 160만 원, 쌀 20㎏ 7포에 대한 지원 비용 등으로 2억9,6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피난 경사로에 1억 원, 바닥 정비 교체 사업비에 3천만 원 등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는 등급외자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운영비가 조정되어 1,24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수가인상분 반영에 따라 3,071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 1억1천만 원을, 나전1리 노인복지시설 쉼터 신축사업은 야미마을 주민불편사항 건의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으로서 재향군인회관의 노후로 인하여 도비 매칭사업으로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에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례관리 사업비, 다음 장입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 장애인 의료비, 기초연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총 28개 사업에 국비 반환금 4억4,4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생계급여, 가사간병 방문관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지원, 기초연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등 총 42개 사업에 도비반환금 9,8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3쪽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6,522만2천 원이 증액된 7억2,529만8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920만 원을, 건강생활 유지비에는 21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115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에는 27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비 여비 및 일반운영비에 1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3,433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019만6천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70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7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2,529만8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6,522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에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27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에 20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산전진찰료 등에 26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에 2,5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의료급여 대불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16년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에 768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정선군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들, 노약자들 또 여러 가지 여러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우리 정선군에는 정말 행복한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총 예산은 국비 5억5,365만7천 원, 특별교부세 2,9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9억2,936만7천 원으로 총 15억2,403만4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13억2,516만3천 원에 비해 1억9,88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405만2천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에 따른 무상유지보수비 등으로 57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총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전입세대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입세대 축하선물로 쓰레기봉투 구입 및 전입세대 지원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1,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장려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가구당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예산은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7,727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특별교부세 2,900만 원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감배정에 따라 예산액은 1,311만8천 원으로 2만4천 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이며 2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정 정선의 이미지 관리와 군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환경과 산림 분야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는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액 299억1,801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8,089만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흙탕물저감 피복사업 종자대 지원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 관리지역 고랭지밭 피복사업 호밀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림사업 62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고,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소공원 사후관리 대상지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임도관리를 위하여 당초 4명이 5개월 사역 계획에서 4명 10개월 사역 계획으로 임도사업비 시설비 2,38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금 1,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 및 강화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현수막 및 간판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추기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2억6,50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부대비로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임계면에 위치한 산림문화 체험학교 구 화성분교에 체육시설 족구장 1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이용객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항마을 공가 철거 사업비로 6,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관리 및 이용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동의서 징구를 위한 등기 및 일반우편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공공숲가꾸기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군비 3,187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로 국비 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공공숲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7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3억8,01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문대행처리를 위해 당초 정선, 고한, 사북 지역에서 신동읍, 남면을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도색비가 구입비에 포함돼서 도색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농약 공동집하장에 보관된 폐농약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마을 나대지나 공터에 흉물스럽게 적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보다 더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하고자 시설비 2억5,2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동강 생태체험학습장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23만4천 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물 보수․보강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환경신문 구독료를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이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5,07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유해야생조수 대리포획단으로 활동하는 25명에게 수렵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여 포획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료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공공용 철책을 설치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이 옥수수 출하시기인 7~8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빠른 현장조사 후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조사비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생태마을로 동강할미꽃마을이 선정되어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설치입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당해 용역이 기술용역이므로 연구용역비 4억5천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정상부의 반복되는 주정차 민원해결 등 탐방 편의제공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확장하고 병방산 군립공원 활성화 사업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가 350가구에서 450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인센티브 증가가 예상되기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 차량 추가 배정으로 국비 지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 화장실 정비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문화체험을 위한 인건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등 4건 1억6,098만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등 6건 5,7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재선충병 어떻게, 지금 다 처리가 됐나요?

예, 지금 계속 우화전에 방제는 종결하고 지금 현재 고사목 해 가지고 계속 예찰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거의 잡은 걸로 판단이 됩니까?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충병 뭡니까. 약제를 항공방제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인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항공방제, 저희들은 항공방제는 안하고 지상 연막방제를 하는데…….

지상연막…….

연막방제 칼립소하고 마스그린 이걸 10% 하기 때문에, 저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인체에 큰 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 시중에 개구리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재선충병 때문에 나무에다 주사를 주고 이래 가지고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송이 채취가 많이 약해지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그래서 이게 인체나 어떤 생태계에 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간주사는, 나무주사를 하면은 수액을 따라 가지고 위쪽으로 이동하지 아래쪽으로 또 지상으로 퍼지지는 않습니다.

글쎄, 나는 아까 항공방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혹시, 수간주사는 그런데 항공방제 해서 그런 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보통. 정선군은 아직까지 항공방제 한 적은 없습니까?

예, 항공방제는 벌 키우는 사람들 피해 가 가지고 저희들은 지상 연막방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잡을 때 민간, 특히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좀 고려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정선군에는 산불 좀 없었습니까? 몇 건 있었죠?

낙동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기 대응해 가지고 빨리 잡았습니다.

글쎄, 삼척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산불이 났었는데 그래도 정선군은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강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불날까봐.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며칠까지 산불감시가 잡혀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5월 15일까지인데 연장해 가지고 31일까지.

31일까지.

예,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선군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읍면당 한 명씩 아홉 분입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게, 정확하게 뭐죠?

이름 그대로 환경감시를 합니다.

환경감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어느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태, 전부 하는 거죠. 환경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감시 저걸 하면서 무슨 실적 같은 건 있어요?

실적은 있는데 제가…….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간혹 보다 보면은 관광객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건수가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분들하고 서로 안 좋은 그런 게 생기면, 감시는 하고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잘 되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분들한테도 안 좋고 관광객들한테도 안 좋은 이미지로 정선군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국고보조 반납금에 보니까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9,7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그 사업을 한 건데 북평리 627번지 일원에서 한 3천 평방미터 내에서 작업을 한 건데 이게 당초에 7억 원이었댔습니다, 예산이. 7억 원이었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게 하다가.

사업은 어떻게 잘…….

예, 마무리를 다 하고요. 목적 달성…….

완벽하게 마무리 됐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9,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무슨 사업이 좀 남았는데도 반납하셨나 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폐농약처리 전문업체 위탁처리 해서 약 1,12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정선 관내 이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폐농약처리…….

예,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

1,120만 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정선 관내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게 임계면에 있는 건데요…….

저도 거기를 가 봤어요.

그걸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에 전문업체에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행업체 평가 조례 하반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해 가지고 하반기 때 올리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산불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긴급회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골든타임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분야별 임무분담, 그 다음에 실과별로 책임분담 줘 가지고 즉시, 즉각 대응하도록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86억3,788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246억8,159만 원보다 16%인 39억5,6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 경비는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항공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 8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을 위해 8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의 경관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박람회 참가 운영비는 귀농․귀촌 정책 홍보 및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귀농인 육성을 위한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향토음식 체험 교육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단위사업을 농촌관광활력화 추진에서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으로 정정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사무장 1명 추가 확정에 따라 1,602만 원이 증액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22만4천 원이 감액된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에서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으로 단위사업을 정정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송계1리 송원마을은 송계1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목 정정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유평1리 잔달미마을은 마을단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900만 원이 증액된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송계1리 송원마을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편성목 정정에 따라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확정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교생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4명 감소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한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 추가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추가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곡지구 밭기반정비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도 기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설계비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지구내 시설유지보수는 추가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증액한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령마을 배수체계 개선사업은 남면 수령마을 배수체계 개선 자연형 저류지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5억4,259만2천 원이 증액된 23억8,23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 대행 도우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52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정부양곡 가격 하락에 따른 친환경 쌀 차액분 보전을 위해 422만4천 원이 증액된 13억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토종품종 발굴 육성 지원은 강원 토종품종 발굴 및 보존을 위해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 등재 수수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누락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군비 7만6천 원을 추가하여 20억3,84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쌀 직불금 행정경비 중 쌀 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로 과목 정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여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국내여비는 쌀직불금 행정경비 중 쌀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로 과목 정정에 따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1억8,73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2016년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누락분 52만6천 원을 추가하여 4억6,13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2억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은 주산지 GAP 토양, 안전성 분석 사업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활용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딸기 재배농가의 난방 효율화를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는 밭직불금 행정경비 중 밭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로 과목 정정에 따라 549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여비는 밭직불금 행정경비 중 밭직불제사업 현지 확인으로 인한 국내여비 과목 정정에 따라 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10동 추가 배정으로 당초 7,125만 원에서 3,250만 원을 증액한 1억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1억9,5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1억9,5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고랭지 배추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 확대를 위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고랭지 배추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억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육묘 공급사업은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육묘 공급 지원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은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비를 사업 추진 성격에 따라 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사과 명품과원 조성 사업량 증가에 따라 7,260만 원을 증액한 7억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사과 과원 증가에 따른 농촌인력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신청에 따라 6,5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정선황기 명품화사업비를 사업추진 성격에 따른 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은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강원도의 사업량이 7동에서 5동으로 조정되어 8,75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은 지역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로컬푸드사업을 확산하고자 정선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특산물 공식후원 홍보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정선사과, 곤드레 등 지역농산물을 올림픽 공식 후원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기정예산 6억1,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3,005만 원을 감액한 3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기정예산 1억1,3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추가 확정으로 1,157만5천 원을 증액한 1억2,5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사업은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예방접종 보조원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기정예산 6,14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1,130만5천 원을 감액한 5,04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은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지원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4만 원을 증액한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은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구입비 지원은 축산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및 구입 단가 증가에 따라 1,064만 원을 증액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AI, 결핵, 브루셀라 등 법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은 구제역 및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은 기정 예산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은 2017년도 한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5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기정예산 2억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전으로 인하여 1억5,480만 원을 증액한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전으로 인하여 2,664만6천 원을 증액한 9,70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은 사업량 및 지원단가 증가로 1,650만 원을 증액한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27만8천 원을 증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경비 지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및 건축설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5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스테인레스 드럼, 소초광, 화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인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은 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250만 원을 증액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도로 메인서버 시스템 구입은 농촌도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메인서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용역은 농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승낙서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선 낙동리 선평 건널목 유지관리 용역은 선평건널목 위수탁 변경협의에 따라 경보장치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도로 포장은 추가 농로 포장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산기 환경정비사업은 기정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난방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하여 냉난방기 1대 및 설치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하여 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016년도 국도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3개 사업에 2억7,062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8개 사업에 1억3,46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37쪽 보면은 양봉농가 재료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벌은 우리 생태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벌이거든요. 그런데 농가에 지금 현재, 정선에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137농가입니다.

그리고 토종벌 먹이는 농가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종벌 먹이는 농가한테는 현재 지원이 없나요?

당초예산에 토종벌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봉은 추가로…….

그분들 지원을 다 해 주고 이분들은 추가로 더 해서 지금 2천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예.

왜냐 하면은 벌, 양봉이나 토종벌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정선군은 현재 사과재배고 과수 재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태계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게 벌이에요. 이 벌이 사라지면 우리 생태계는 정말 암과 같은 그런 나날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겪는 건데 올해도 보니까 여지없이 지금 가뭄이 심한데 어떻게, 농가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애로사항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니까 다들 가물어서, 물 호스하고 스프링클러 사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 239페이지 보면은 반환금 내용에 보면요. 고랭지채소 관수장비사업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거는 뭐 선정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그때 2015년도에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112농가가 가뭄이 해소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른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했는데도 가뭄이 해소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농가들 자부담이 몇 % 정도 있는가요.

50%.

50%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 그런 분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편으로 보면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정확한 정보를 못 들어 가지고, 몰라 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실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 저건데 50%라도 반환하는 게 어떻게, 시쳇말로 좀 아깝잖아요, 그죠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건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납액 보면 농식품 수출촉진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저희들은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배추, 양배추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은 농가하고 수출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촉진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는 다섯 농가하고 수출업체가 여섯 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수출을 기피합니다.

포기를 했구만.

기피를 합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전을 해 줍니다. 해 주는 사업비인데 작년에는 국내 가격이 좋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이라도 국내 그게 약해져서 수출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예산은 다시 또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수장비사업도 만약에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은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에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기로는 한 번 국비 이런 거 지원받았다 다시 반납하면은 다음부터 다시 지원받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 혹시 올해 또 지금 농민들은 그래요. 그때 그런 사업 있었으면 올해 또 가뭄이 드니까 또 볼멘소리 하거든요, 실지. 할 걸 그랬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고의적으로 그러는지 그런 내용 있는지 우리는 알도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정선읍하고 북평면에서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랭지 채소를 주로하는 임계면이나 화암면이나 남면 같은 데는 포기를 안 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런 데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한 번 봐 주세요. 로컬푸드,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에 1억2천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도비․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직매장 설치 지원하는 거는.

지금 정선농협에서 국향 자리에다가 대형마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로컬푸드라는 게 농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서 갖다가 본인이 진열을 합니다. 진열을 하고 가격은 토마토면 토마토 1㎏에 본인이 1천 원을 받겠다, 2천 원을 받겠다 본인이 가격을 매겨놓고, 그러니까 하루 팔아서 팔리면은 더 갖다 놓고 안 팔리면은 다시 가져 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생각되면 본인이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 내용이, 이게 그럼 농민들이 로컬푸드 그걸 팔기 위한 진열장을 지어 주는 거예요?

예.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부대공사 기자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무허가 축사가 지금 적법화 경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 무허가 축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265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적법화 하려면 자부담도 많이 소요가 되나요, 이게?

예, 어차피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측량비하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럼 축산업 조금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가시겠네, 그죠.

그래서 측량하고 설계비를 100만 원까지.

그럼 요 예산이 1억5천 잡혀 있는 게 265동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측량과 경계측량 예산이에요?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똑같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하는 배당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양봉농가하고 토종농가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을…….

현황 파악을 해 갖고요.

농가수하고 사육분수하고.

예,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지원되는 것도 같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