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조례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냥 궁금한 사항도 안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잖아요, 지원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군에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전에 한번 이것 시행했었다고 하셨죠. 이 조례없이 그냥 지원을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없어서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금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는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그게 있어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그것 때문에 이 요양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41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800명이라는 요양보호사를 케어할 목적이잖아요. 설치 운영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주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한테 정신적 신체적 교육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센터를 운영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대상자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쓰겠다는 생각은 하셨는지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행을 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보호대상자가.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생각까지는 안 해 봤어요?

그 부분은 규칙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요양보호사만 교육시키고 케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대상자들이 더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자분들이 갔다오면 가정부 취급을 하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에서, 아까 치매환자들은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조치도 해 주면서 케어도 들어가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각각 치매나 아니면 남자들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여자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실과 실무 계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보호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은 시설에서 합니다. 관에서는……

아니 재가방문있잖아요. 가정에서 받은 사람들.

조례로 해서 근거를 남겨서 해주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밖에서 들을 때는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다 못해 별 것을 다 시키고 엉덩이를 탁탁치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한테 수당 식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처우개선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매달이든 매주든 케어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제가 주무 실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외에 또 각 시설운영하고 있는 시설장한테 운영 규칙으로 해 가지고 준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설에서 케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무과에서 규칙이나……

시설 운영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조금 더 나아가서 준수사항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실에서 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시설에다 운영규약표준안을 주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공단에 제출하고 시설에다……

실제로는 대상자들이 문제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규정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가지고 보호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가령 추행이 있었다 하면 1년 이내는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정할 수 없어요?

시설에는 사람이 충분히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나 가정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대상자를 데리고 갔을 때 규정상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1년 이내에 는 앞으로 다시는 케어를 못 받습니다. 하는 준수사항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선 요양보호사 케어하는 것 보다도 그 대상자들 케어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 의논한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향교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의 범위와 안 제5조에서 사업의 수행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 사업비의 지원 및 신청, 대상자 결정, 사업기한, 사업비의 교부결정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경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향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육성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정신문화 계승과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조례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2억 정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은 검토하신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실제로 이 부분은 향교에 지원하는 부분을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삭제를 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해서 재충전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 있는 특별휴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제12항에 무안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5일에서 10일 동안 기간에 따라서 사산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제14항에서는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1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15항에서는 장기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재직 기간 20년 이상일 때는 10일 이렇게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제16항에서는 이번에 병무청에서 협조 요청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됐을 때에는 공무원이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17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경우에는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교사와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된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입법 예고라든지 예산 조치 부분 관련부서 의견 사전 협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 과 의견으로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유산·사산휴가, 불임 치료 시술휴가, 공무원 장기 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와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여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 1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수수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11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변경 신고와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등 3건, 수산업법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등 4건, 수산물 가공업 신고 1건,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1건, 화재증명원 발급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항목 일부 정비를 4개 항목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 변경 2건, 단순 변경으로 치과기공사 및 안경업소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 예고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써는 행정규제 심사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의거 해당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일된 주민세 부과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으로 현행세율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주민세의 인상은 세율 현실화와 전국적으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토지 취득 3건에 7,246㎡, 1억7,832만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산51-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1,455㎡에 사업비는 3,0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향읍 지산리 배수지 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향읍 지산리 산155-5번지로 부지는 4,033㎡에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삼향읍 유교리 828-28번지 1,758㎡로 사업비는 1억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2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수료 무료화 추진 11개 항목 삭제, 4개 항목 정비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 균등분 세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도내 19개 시군에서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4년도에 4,000원, 2015년도에 7,000원으로 세율 인상했으며,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과거 생활폐기물 매립 시 토지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유지에 매립함에 따라 민원 발생에 따른 해소와 효율적인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운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삼향읍 지산리 배수지 이설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배수지로 진·출입로 조성사업비 과다 소요와 급경사로 인하여 인접한 국방부 소유 부지 매입 후 맑고 깨끗한 광역상수도를 안정 공급하기 위함이며, 삼향읍 유교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은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와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2필지 임야 1,455㎡로 추정가격은 3,009만8,000천원이며, 배수지 이설공사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임야 4,033㎡로 감정평가 금액 3,600만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사유지는 답 1,758㎡로 추정가격은 1억1,223만원입니다. 배수지 이설공사는 이설하여 광역상수도 안정공급으로 주민 보건·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비위생 매립장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원해소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5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세가 다른 지역은 1만원 이상된 데도 있어요?

1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1만원까지로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만원까지입니다.

우리만 이번에 만원 징수할 계획이네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3군데가 안 되어 있다가 장흥이 이미 금년에 법을 개정했고, 해남이 입법 예고된 상태고 저희군하고 해남하고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세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7,000원에서 계속 머물렀죠? 그런 기간들이 중간에 집행부가 인상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게을리 해서 물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민세 3,0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얼마되지는 않아요. 그런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도 지금까지 게을리 해 와가지고 갑자기 올리려고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어차피 내야 할 주민세지만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알리고 홍보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우리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내야 할 주민세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중간 중간 인상을 했더라면 지금 바로 이유없이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장 회의때 가서 이장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이 혹시 3,000원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의견도 제출하고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장님께서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장님들이 특별히 3,000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1만원 선에서 주민세가 거의 통일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 재정보조금을 줄 때 1만원까지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 탄력 세율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주민세 하나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탄력세율을 1만원이 안 됐을 때는 패널티를 주고, 1만원까지 징수했을 때는 패널티를 안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1만원으로 다 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9월이라고 했는데 주민세가 8월에 부과되거든요. 김원중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를 해서 재정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7,000원에서 3,000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홍보 과정들이 주민들이 갑자기 올린 주민세에 대해서 의아해 할까 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홍보가 잘 됐으면 이상이 없으면 되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무안군 관광 육성 진흥에 관한 총괄적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장은 제4조에서 제6조의 내용인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해서 군 시행 또는 지원을 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육성 및 재정 확충을 위해서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여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관련 단체 법인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했을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7조에서부터 제9조에 걸쳐서 관광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저희 군에 현재 품바보존회라든지 축제 때 문화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생대회라든지 보조금을 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4장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2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안내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 근무요원배치, 업무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장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20명의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관한 별도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별도 조례까지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조례 안에다 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관광지 및 관내에서 시행되는 축제 문화 행사 등에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직무, 활동비 지급 등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6장에서는 무안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했을 때 기능 구성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관광협의회를 운영 지원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7장에서는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광지 문화유적지 체험시설 지역축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순환버스 운영, 이용료, 이용자 준수 사항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규정한 것은 이번 내용에다 축제기간에 관광객에 대한 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로읍에서 연꽃방죽을 운영할 때 지금 100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받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8장은 관광업무 위탁의 내용으로 향후에 혹시 박람회 참가라든지 운영할 때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마련한 규정입니다. 제9장에서는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건으로 이 내용은 기획실 법무계에서 타 시군 조례로 규정된 내용으로써 규제 개혁사례를 조례에 근거하라는 내용 권장사항에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등록 완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장에서는 포상에 관한 근거로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축제 등 관광사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덧붙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8조, 제48조의 4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이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근거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로써 행정규제 심사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실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 관광 발전을 위한 근거 조례인 만큼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무안군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40명 정도……

현재 정확히는 해설가가 5명 있고, 해설사가 16명 해서 21명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이번에 9명이 합격해 가지고 해설사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군에서 같이 그러면 해설사들은 전라남도 다 다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하지만 우리군만 합니다.

이분들 한테 해주고 있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그 분들 근무하시는데 일당은 적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당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게 주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설사 해설가로 등록만 되어 있지 미비하겠죠?

아무래도,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유명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해설사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우리는 그런 데는 없잖습니까?

타 시군 들어보면 처우개선이나 복지문제를 잘해주더라고요. 가령 해설사로 등록되면 그 시군만 상징하는 유니폼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우리군은 그런 것을 해주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번 추경에 피복비를 올려놨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처우개선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모처럼 서울에서 일행이 와 가지고 타 시군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관광해설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은 해설가가 어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필요 시에는 우리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 분들이 지역에서 해설가로서 무안군을 알리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죠? 그날 하루 하루 일당……

그렇죠. 순번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알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 협회에 맡겨놨어요.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하십시오, 하고.

가령 과장님이 좋아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넣어주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9.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을 추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및 관련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로 인한 그 피해와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군수 책무의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장례비와 위로금 등의 지급 사항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5호 범죄피해자 및 관련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추가 신설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범죄피해로 부터의 충격완화 및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사항으로써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군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공고한 뒤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삭제……

2조 1항 4호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지원 범위를 결정할 때 그때 목포 범죄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따른보호법 제33조에서 등록된 단체 거기 관계자를 참석시키도록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경찰도 여기 참석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6조에서 선정할 때 이미 군수와 무안경찰서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은 고지하고 뒤에 의무 조항을 반드시 각서 내지는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4조를 전체 다?

2조 1항 4호를.

김원중 위원 발언으로 안 제2조 1항 4호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신청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같은데요. 공동 발의로 한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 조례안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뭡니까?

1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한다 는 목적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정적인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이 지원을 하려면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가능하다고 위원회 설치를 하신 거 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없이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해 왔거든요.

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미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이외의 위원회입니다.

법에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것에는 상위 법령에 준하여 조례가 재, 개정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설치하면 범죄 예방 그쪽에는 지원을 안하고 우리 위원회에만 지원할 것인가요?

아니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법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법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도 둬야 된다?

필요할 때는 확대하겠다는 뜻이죠.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위원회에다 보조금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당연히……

제가 물어본 것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범방에 우리가 1년에 1,3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가져 와서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인해서는 좋은 일이다 싶은데 그 정도로 피해자가 없어야 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1,300만원 주고 있는데 위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다도 긴급 자금으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같이 여기 위원회에 관련된 범죄피해 지원센터 관계자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이중 지원된 부분을 거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별개의 지원 문제고 여기는 좀 확대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양쪽에 중복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범방에서 못타서 못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꾸 위원회, 위원회 너무 위원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냐,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등록된 법인한테 한 단체가 있고, 우리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단체도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범방에다 내니까 해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하면 차라리 범방에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면 무조건 100%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권고 사항으로 범방에다 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굳이 위원회를 설립하신다고 하시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필요한가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서 말씀드렸는데 범방에서 하고 있는 센터를 보면 거기에 사무원이 몇 명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더라고요. 거기에 회원이시죠? 그런 부분도 회원이시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쓰겠다 싶어요. 저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22개 시군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위원님 저도 거기 회원은 아니고 그쪽 범죄피해 지원 조례 타 지역에서 적용해 준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예요. 당연히 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방에서부터 관리까지 우리 지역의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부터 예방에서 지원까지 관리 좀 하자 현재 여러 가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 중복이라든지 과다 중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가령 1년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예산을 안 쓰고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나요?

예산 세워놨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매년 추가해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요?

예, 아직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소요 파악해 보고.

그러면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런 부분은 처음 조례를 만든 것이라 과장님도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마는 타 시군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10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함평하고 화순 영광이 이 조례에다 위원회를 넣어놨습니다. 3군데.

그쪽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가 있어요?

예산 반영을 안해 놨고 다만 화순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그대로 위원회 두고 범방하고 위원회하고 양쪽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애로 사항은 없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이 조례가 생성이 된다면 나중에 개정조례도 가능한가요?

개정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도가 있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범방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관할 검찰지청 산하에 권역에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하고 있고요.

저도 뜻은 다 알았어요. 여러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면 한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한가 그것만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개정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공동발의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보고 심하게 피해를 보고 이런 피해자들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지원답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에다 후원회를 같이 해서 후원회까지 같이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무안 한전같은 데도 정말 판공비가 엄청 많이 있답니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가지고 정말 이런 데다 쓰겠다는 얘기도 제가 범죄 회의때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독농가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기관에서도 좋은 데다 쓰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이정운 의원님 후원회 그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후원회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운영한 다음에 개정할 때 후원회가 가능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이대로 하고 후원회 문제를 생각해서 다음에 개정을 다시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범죄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이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후원회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청이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