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과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의 위탁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사업, 신분보장,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냥 궁금한 사항도 안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잖아요, 지원금 때문에.

아니 지원금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호법에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실장님! 전에 한번 이것 시행했었다고 하셨죠. 이 조례없이 그냥 지원을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없어서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금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는지.

지금 지원금 예산이 아니라 처우개선입니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죠, 지원센터죠. 센터를 설치 운영할 때는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요양보호사가 무안군에 1,000명 정도 됩니다. 활동하신 분들은 500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뭐냐하면 아까 조례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이냐 하면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정으로 케어하러 다니신 분들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케어를 하다보면 성적인 그런 부분하고 성희롱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7조 2항에 보면 그게 있어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그것 때문에 이 요양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41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800명이라는 요양보호사를 케어할 목적이잖아요. 설치 운영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설치 운영하게 되면 센터의 기능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제고 권익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 이런 내용이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한테 정신적 신체적 교육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센터를 운영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대상자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쓰겠다는 생각은 하셨는지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행을 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보호대상자가.

그것은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없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제13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생각까지는 안 해 봤어요?

조례를 만들면 규칙은 집행부쪽에서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규칙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요양보호사만 교육시키고 케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대상자들이 더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자분들이 갔다오면 가정부 취급을 하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김인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은 등급이 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므로써 본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에서, 아까 치매환자들은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조치도 해 주면서 케어도 들어가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있는 데가 시설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호호방문하면서 하는 그 서비스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방문목욕이라고 또 있습니다. 어떤 때 제일 수치감을 느끼냐 하면 방문 목욕시키는데 요양보호사는 거의 여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케어받는 분이 이상하게 신체적 반응이 있었을 때가 나름대로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각각 치매나 아니면 남자들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여자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실과 실무 계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보호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은 시설에서 합니다. 관에서는……

아니 재가방문있잖아요. 가정에서 받은 사람들.

재가방문은 케어 자체를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시설에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마비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장 봐주기, 말동무 해주기, 원래 이런 위주로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케어를 해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병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근거를 남겨서 해주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밖에서 들을 때는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다 못해 별 것을 다 시키고 엉덩이를 탁탁치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한테 수당 식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처우개선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매달이든 매주든 케어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제가 주무 실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외에 또 각 시설운영하고 있는 시설장한테 운영 규칙으로 해 가지고 준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설에서 케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개인 시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하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고 우리 무안군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개인 시설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것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지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조례가 아니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무과에서 규칙이나……

시설 운영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조금 더 나아가서 준수사항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실에서 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시설에다 운영규약표준안을 주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공단에 제출하고 시설에다……

실제로는 대상자들이 문제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규정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가지고 보호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가령 추행이 있었다 하면 1년 이내는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정할 수 없어요?

무안군에 올해 사건이 하나 터진 것은 수용자를 성희롱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요양보호사를 성희롱했던 사례는 없었지만 그게 사건화는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치매가 아주 많이 발전된 심각한 분들로 구성된 분들이라 이분들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해버리면 이 자체가 장기요양보호법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버리면.

시설에는 사람이 충분히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나 가정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대상자를 데리고 갔을 때 규정상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1년 이내에 는 앞으로 다시는 케어를 못 받습니다. 하는 준수사항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제약하기가 힘듭니다.

실장님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선 요양보호사 케어하는 것 보다도 그 대상자들 케어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 의논한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인숙 의원 외 1명)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향교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의 범위와 안 제5조에서 사업의 수행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 사업비의 지원 및 신청, 대상자 결정, 사업기한, 사업비의 교부결정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경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향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육성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정신문화 계승과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조례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원래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무안군에서.

예.

해 마다 얼마 정도 지원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해마다 2억 정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 사업이 성균관 유도회……탐방이라든지 무안향교 기로연 개최라든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이라든지 또 향교 보수사업이 계속 해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1억2,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지원사업도 있지만 지원 결정 이 결정도 내용에 보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냥 여부가 8조에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 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도 조례안에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은 검토하신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지원 결정하게 되면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결정을 주무부서에서만 하다보면 편파적인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향교에 지원하는 부분을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삭제를 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조례를 처음 제정한 것이 잖아요.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인데 그런 내용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미치는 영향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냥 나열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실적보고는 향교에다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향교에서 내역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 내역은 주무과장님 다 받고 계시죠? 결산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했거든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가지고 계세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효과라든지……

위원님 일부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봤을 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됐었고 향교에서는 지속적으로 효도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요는 작년같은 경우에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당장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 취지에 맞게 하려면 예산도 흡족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향교 관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해서 재충전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 있는 특별휴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제12항에 무안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5일에서 10일 동안 기간에 따라서 사산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제14항에서는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1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15항에서는 장기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재직 기간 20년 이상일 때는 10일 이렇게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제16항에서는 이번에 병무청에서 협조 요청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됐을 때에는 공무원이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17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경우에는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교사와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된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입법 예고라든지 예산 조치 부분 관련부서 의견 사전 협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 과 의견으로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유산·사산휴가, 불임 치료 시술휴가, 공무원 장기 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와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여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 1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수수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11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변경 신고와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등 3건, 수산업법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등 4건, 수산물 가공업 신고 1건,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1건, 화재증명원 발급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항목 일부 정비를 4개 항목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 변경 2건, 단순 변경으로 치과기공사 및 안경업소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 예고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써는 행정규제 심사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의거 해당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일된 주민세 부과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으로 현행세율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주민세의 인상은 세율 현실화와 전국적으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토지 취득 3건에 7,246㎡, 1억7,832만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산51-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1,455㎡에 사업비는 3,0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향읍 지산리 배수지 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향읍 지산리 산155-5번지로 부지는 4,033㎡에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삼향읍 유교리 828-28번지 1,758㎡로 사업비는 1억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2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수료 무료화 추진 11개 항목 삭제, 4개 항목 정비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 균등분 세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도내 19개 시군에서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4년도에 4,000원, 2015년도에 7,000원으로 세율 인상했으며,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과거 생활폐기물 매립 시 토지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유지에 매립함에 따라 민원 발생에 따른 해소와 효율적인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운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삼향읍 지산리 배수지 이설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배수지로 진·출입로 조성사업비 과다 소요와 급경사로 인하여 인접한 국방부 소유 부지 매입 후 맑고 깨끗한 광역상수도를 안정 공급하기 위함이며, 삼향읍 유교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은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와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2필지 임야 1,455㎡로 추정가격은 3,009만8,000천원이며, 배수지 이설공사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임야 4,033㎡로 감정평가 금액 3,600만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사유지는 답 1,758㎡로 추정가격은 1억1,223만원입니다. 배수지 이설공사는 이설하여 광역상수도 안정공급으로 주민 보건·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비위생 매립장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원해소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는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포스터를 해 가지고 전 마을에 게첨을 했고 마을 반상회보로 했고,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을 담당자들이 있어 가지고 했었잖습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요?

지금은 전화로 거의하고 현지로 직원들 나가는 것은……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이 있으니까 나가셔서 반상회할 때 홍보도 하고 알려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 회의때 우리가 직접 가서 하고 마을 회관에다 포스터를 부착해서……

이장 회의할 때 참석했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장이 마을에 가서 이야기 안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장이 마을에 가서 회의를 안해버렸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회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고지가 언제될 예정이죠?

고지가 9월달입니다.

고지만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 반상회 의제 교육때 얘기해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직원들은 나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도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 안 되어도 상관없잖아요. 9월, 10월 고지만 되면 되니까 그것을 먼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정례회때 다음 달에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세가 4,000원에서 7,000원 올라갈 때도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홍보도 마찬가지 이런 진통이 있었으면 더 자구노력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을 반상회할 때 회의할 때 참석하셔 가지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일단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거 거든요. 통과시켜 주면 그냥 소멸된 느낌을 받거든요.

위원님께서 홍보를 안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스터를 제작해 가지고 마을 회관 전체를 다 부착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포스터 붙여놓으면 그런 것이다 하고 지나가지 그것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리고 주민세 인상한다고 해 가지고 입법예고했는데 의견 제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심 없다는 소리아니에요. 포스터 봤으면 누가 전화를 하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홍보가 미흡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장한테 얘기했는데 이장이 가서 희의를 안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은 모를 것 아니에요. 이장 혼자 알고 있는 거잖아요.

플래카드까지 게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제가 말한 취지를 못 알아 들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직원들한테 우리가 부탁을 못했던 것은 불찰인데……

이것은 왜 전 우리 군민이 다 알아야 되냐 하면 개개인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세기 때문에 개개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견도 제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소리는 다르게 판단하다 보면 홍보가 덜됐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전파가 안됐기 때문에 3,000원 올라간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했냐 어땠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다른 지역은 1만원 이상된 데도 있어요?

1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1만원까지로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만원까지입니다.

우리만 이번에 만원 징수할 계획이네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3군데가 안 되어 있다가 장흥이 이미 금년에 법을 개정했고, 해남이 입법 예고된 상태고 저희군하고 해남하고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세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7,000원에서 계속 머물렀죠? 그런 기간들이 중간에 집행부가 인상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게을리 해서 물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민세 3,0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얼마되지는 않아요. 그런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도 지금까지 게을리 해 와가지고 갑자기 올리려고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어차피 내야 할 주민세지만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알리고 홍보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우리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내야 할 주민세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중간 중간 인상을 했더라면 지금 바로 이유없이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장 회의때 가서 이장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이 혹시 3,000원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의견도 제출하고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장님께서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장님들이 특별히 3,000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1만원 선에서 주민세가 거의 통일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 재정보조금을 줄 때 1만원까지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 탄력 세율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주민세 하나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탄력세율을 1만원이 안 됐을 때는 패널티를 주고, 1만원까지 징수했을 때는 패널티를 안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1만원으로 다 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9월이라고 했는데 주민세가 8월에 부과되거든요. 김원중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를 해서 재정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7,000원에서 3,000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홍보 과정들이 주민들이 갑자기 올린 주민세에 대해서 의아해 할까 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홍보가 잘 됐으면 이상이 없으면 되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무안군 관광 육성 진흥에 관한 총괄적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장은 제4조에서 제6조의 내용인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해서 군 시행 또는 지원을 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육성 및 재정 확충을 위해서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여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관련 단체 법인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했을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7조에서부터 제9조에 걸쳐서 관광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저희 군에 현재 품바보존회라든지 축제 때 문화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생대회라든지 보조금을 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4장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2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안내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 근무요원배치, 업무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장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20명의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관한 별도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별도 조례까지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조례 안에다 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관광지 및 관내에서 시행되는 축제 문화 행사 등에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직무, 활동비 지급 등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6장에서는 무안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했을 때 기능 구성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관광협의회를 운영 지원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7장에서는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광지 문화유적지 체험시설 지역축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순환버스 운영, 이용료, 이용자 준수 사항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규정한 것은 이번 내용에다 축제기간에 관광객에 대한 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로읍에서 연꽃방죽을 운영할 때 지금 100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받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8장은 관광업무 위탁의 내용으로 향후에 혹시 박람회 참가라든지 운영할 때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마련한 규정입니다. 제9장에서는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건으로 이 내용은 기획실 법무계에서 타 시군 조례로 규정된 내용으로써 규제 개혁사례를 조례에 근거하라는 내용 권장사항에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등록 완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장에서는 포상에 관한 근거로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축제 등 관광사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덧붙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8조, 제48조의 4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이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근거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로써 행정규제 심사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실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 관광 발전을 위한 근거 조례인 만큼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무안군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장에 관광객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이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소리죠?

아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장에 대한 규정은 관광객 유치전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군에서 했을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인센티브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군에서 직접 시행한 내용이고요. 별도로 보조금 3장을 둔 이유는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구별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럼 2장은 지자체에서 직접하는 사업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직접하는 것.

그러면 2장에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재원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2장 제4조를 보면 이것을 우리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재정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사업을 보면 연계상품 개발이라든지 특산품 개발하고 홍보하고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이것이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분야는……

아니 가능하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한 사례가 있어요?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팸투어도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의결해 주셔 가지고 중국인 애들 상대로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내일 바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초당대학교 학생들 23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우리군을 홍보함으로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괴리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을 직시한 것이 아니라 이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 하고 나서 결과보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되어 있으면 아주 우리 과장님이 훌륭한 과장님이신데 그런데 아마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저희가 관광 기념품이나 지역특산품의 경우도 가급적 우리군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있고, 퀼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년 축제라든지 우리가 문화의 집을 운영해 보니까 조그만 업체를 운영하면서 간단한 기념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이렇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근거를 만든다고 그랬죠? 지금 예상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은 어디라고……

현재는 품바보존회 하고 무안문화원에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무안군 보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예산할 때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제7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를 한 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드시려고 너무 광범위하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행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안내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안군에 몇 개소입니까?

2개소 있습니다. 무안터미널 앞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일로 연꽃방죽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앞에다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6장에 보면 무안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능은 나왔는데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하거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보통 보면 조례안에 규칙이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규칙은 세부적인 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 관광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관광진흥조례를 만든 데가 11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관련 조례를 똑같이 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4군데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님이 참여한 데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전문가가 포진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위원회는 아닙니다.

관광협의회를 만들더라도 그쪽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야 되는데 전문가 단체가 무안군에 얼마나 있어요, 관광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보니까 콘도미니엄 유치에 관련해서 30%는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전문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 협의회를 만들 것인가, 두루뭉술하게 되는 대로 해 놨다가 어제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20조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걸맞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협의회를 만들 것인가가 안 나와 있다 이 말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무안군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도 여기에는 안 되어 있다 이말이죠.

통상적으로 관광협의회가 구성된 사례를 보면 의원들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지역에 있는 관광업자들 숙박업자들 일부는 교수가 포함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안을 보면 숙박업자라고 해봤자 무안군 관내에 호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 있습니까?

위원님!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관광 관련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이 말에요.

구성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안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러고 나서 그 관광을 토대로 해서 무안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강구해야지, 위원들 의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잘만 하시면 더 좋아요. 위원들 안 들어가도, 위원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위원들 얘기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표면 관광해설사가 2016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나요.

지금 거기에 나온 내용은……

추계표인지 알아요. 추계표는 아는데 제일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무안군이죠?

그렇지는 않고 가령 하루 활동비가 무안군은 5만원씩 주는데 다른 데는 4만원주는 데도 있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5만5,000원씩 주라 지침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복지 차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사업이 8개 사업인데 어떠 어떠한 사업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비용 추계표에 보면 관광진흥 활성화사업이 8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팸투어 사업하고 여행기자단 관광 파워블로그 중국 관광여행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 팸투어한 것이 있어요?

팸투어를 작년에는 축제 기간에도 운영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팸투어 말고 실질적인 팸투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관광 여행사 대표들을 데리고 와서 팸투어를 한다든지.

그것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국인 여행사들을 데려오지 못했고 국내에 있는 여행사를 모시고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다면서 왜 그런 것은 안 하세요.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안은 작년 재작년에 다 했습니다. 한발이나 두발 세발씩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고기 다 떠난 뒤에 그물 쳐 봐야 고기 잡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있죠? 이게 건설교통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아닌데 거기는 인바운드 관광사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 도비로 지원해준 것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거기도관광하고 공항 활성화하고 접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40명 정도……

현재 정확히는 해설가가 5명 있고, 해설사가 16명 해서 21명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이번에 9명이 합격해 가지고 해설사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군에서 같이 그러면 해설사들은 전라남도 다 다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하지만 우리군만 합니다.

이분들 한테 해주고 있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그 분들 근무하시는데 일당은 적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당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게 주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설사 해설가로 등록만 되어 있지 미비하겠죠?

아무래도,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유명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해설사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우리는 그런 데는 없잖습니까?

타 시군 들어보면 처우개선이나 복지문제를 잘해주더라고요. 가령 해설사로 등록되면 그 시군만 상징하는 유니폼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우리군은 그런 것을 해주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번 추경에 피복비를 올려놨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처우개선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모처럼 서울에서 일행이 와 가지고 타 시군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관광해설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은 해설가가 어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필요 시에는 우리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 분들이 지역에서 해설가로서 무안군을 알리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죠? 그날 하루 하루 일당……

그렇죠. 순번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알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 협회에 맡겨놨어요.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하십시오, 하고.

가령 과장님이 좋아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넣어주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9.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긴급복지는 긴급복지법에 규정된 사람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만 삽입하는 거죠? 법 안에다 범죄피해자들도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안만 삽입하는 거죠?

그 안에 삽입됐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33조에 명시되어 있는 안입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시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6조 보면 대상자 선정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데 이중으로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급하고 우리 무안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나름대로 범죄피해자가 접수하기 때문에 지급했어요. 아까 6조 보면 군수 또는 무안경찰서장이 별지 1호 서식에 대상자를 선정 신청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중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7조 2항에 포함되는 게 2항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가 지원센터에서 오신 분이 추천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법인이 아닌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피해자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 내용에는 이정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규칙에다 명시해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때부터 절차를 잘 밟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 4조는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안으로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안 4조.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조를 전체 다?

이건 제가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같은데요. 공동 발의로 한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 조례안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뭡니까?

실제로 이 지원을 하려면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가능하다고 위원회 설치를 하신 거 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없이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해 왔거든요.

법에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것에는 상위 법령에 준하여 조례가 재, 개정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설치하면 범죄 예방 그쪽에는 지원을 안하고 우리 위원회에만 지원할 것인가요?

법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도 둬야 된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위원회에다 보조금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럽니까? 아니면……

제가 물어본 것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범방에 우리가 1년에 1,3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가져 와서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인해서는 좋은 일이다 싶은데 그 정도로 피해자가 없어야 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1,300만원 주고 있는데 위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다도 긴급 자금으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양쪽에 중복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범방에서 못타서 못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꾸 위원회, 위원회 너무 위원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냐,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범방에다 내니까 해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하면 차라리 범방에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면 무조건 100%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권고 사항으로 범방에다 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굳이 위원회를 설립하신다고 하시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필요한가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서 말씀드렸는데 범방에서 하고 있는 센터를 보면 거기에 사무원이 몇 명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더라고요. 거기에 회원이시죠? 그런 부분도 회원이시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쓰겠다 싶어요. 저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22개 시군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가령 1년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예산을 안 쓰고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나요?

매년 추가해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런 부분은 처음 조례를 만든 것이라 과장님도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마는 타 시군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10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함평하고 화순 영광이 이 조례에다 위원회를 넣어놨습니다. 3군데.

그쪽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가 있어요?

예산 반영을 안해 놨고 다만 화순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그대로 위원회 두고 범방하고 위원회하고 양쪽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애로 사항은 없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이 조례가 생성이 된다면 나중에 개정조례도 가능한가요?

개정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도가 있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범방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관할 검찰지청 산하에 권역에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하고 있고요.

저도 뜻은 다 알았어요. 여러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면 한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한가 그것만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개정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공동발의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보고 심하게 피해를 보고 이런 피해자들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지원답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에다 후원회를 같이 해서 후원회까지 같이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무안 한전같은 데도 정말 판공비가 엄청 많이 있답니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가지고 정말 이런 데다 쓰겠다는 얘기도 제가 범죄 회의때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독농가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기관에서도 좋은 데다 쓰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이정운 의원님 후원회 그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이대로 하고 후원회 문제를 생각해서 다음에 개정을 다시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범죄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이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후원회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포에서 하다보니까 피해자들이 신청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무안군수나 경찰서장이 추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할 수 있게 끔 만든 게 제가 봤을 때는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좋은 조례안인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이중 지급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범죄 단체에 지원하는데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잘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4조 4항을 보면 그 안은 현재 목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을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원중 위원님께서 안 제2조 제1항의 4호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발언을 하셨는데 재청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