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점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최소 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구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른 문안조정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0일에서 4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가번 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 내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우리 대구에는 없으나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 등 전국에 15개가 있습니다. 2004년 말 기업도시개발을 독려하기 위하여 개발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너무 과도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하여 이번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세제혜택을 축소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나번 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역의 감면추징사유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취소 항목과 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항목 등 두 개 항목을 포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지역 연구개발 특구는 달서구에 있는 성서 3차 산업단지 내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처음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 간 5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번 입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 공제순위를 본 세에 부과되는 종 세인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 순위로 조정하여 법령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는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다가 2015년부터는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되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초과되는 납세능력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85%만 감면해주고 나머지 15%는 최소납부제로 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우리 구에는 해당 사업체가 없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감면조례 제4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의 해당업체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구개발특구 말씀이십니까?

아, 요거는 기존에 7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경감해주고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면제 대상 업체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취소항목 요거하고 연구소 기업등록 취소항목 두 개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감면기업체를 늘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구에는 없습니다.

예.

달서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안인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0일에서 4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구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부과와 징수규정이 섞여 있어서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고 또한 그 양도 너무 방대하여 이번에 부과업무를 제외한 징수업무는 지방세 징수법을 신설하여 분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세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 가번을 보시겠습니다.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 나번 입니다.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다번 입니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주요 내용 라번의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내용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 마번 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법령체계에 맞게 삭제를 하고 새로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어윤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인숙 부위원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8일자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 관련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안은 표준안으로 모두 네 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 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관련 규정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종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 이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를 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동구 그러면 저 구세 기본조례하고 지금 현재 바꿋는 거 하고는 어떤 게 틀립니까?

지금 동구, 원래는 저 지방세 모법에 지방세 기본법이 있었는데 지방세 징수법으로.

바뀌었죠?

예, 기본법이 있었는데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부과하고 징수가. 그래 부과는 아까 때 세무1과에서 아마 설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징수만, 징수에 관련된 부분만 이래 떼어 나와 가지고 네 개만 그래 해 가지고 동구 징수법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안 하고 맨 그대로 맞추었었네?

예, 상위법에 맞게 요렇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