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방재과, 민원봉사과, 경제진흥과,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개읍면 소규모하천정비 준설사업 장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씩 5개읍면 해서 1억 잡혔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읍면별로 알아서 주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연초에 대상물량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당초사업비 1억으로 부족해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숙희
김숙희위원
장소가 다 정해져 있겠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특히 읍면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나중에 5개읍면 장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금수천 소규모 호안정비사업 5천만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금수천 최상류 지역에 보면 축사 있고 그런데 번지수는 413번지, 412번지.
숙희
김숙희위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저기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다보면 옆에 원형으로 된 집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500미터 이상 올라가서, 농경지 있는 구간인데 그 밑에까지는 호안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한 3, 400미터는 호안정비가 안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를 한다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저 밑에 예산은 잡혀 있는 거예요? 소방서.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준설은 간성읍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일단은 의용소방대 차량이 해결이 됐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연합대 차량인가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연합대 차량입니다.
용광열위원
도에서도 박 터졌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도에서도 지난년도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해결은 봤는데, 앞으로 이게 물꼬가 터졌으니 다른 시군이고 다 이렇게 나가게 생겼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만 더 하시게 생겼는데, 13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2,325개를 구입하게 돼 있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방독면 부족수가 얼마입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전체 주민들로 한다면 이것까지 확보를 하면 20%선 정도 확보되는 걸로 보고 있구요.
용광열위원
부족분이 아직도 24,500개 정도 되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전체 주민으로 본다면 그렇게.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1 군민 1 방독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방독면이 산간오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주민밀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비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용광열위원
어쨌든간에 국민의 생명․안전 우선주의라고 보면, 여태까지 저희가 방독면을 쓸수 있는, 각 읍면별로 조사해 봤더니 쓸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대피소를 지은 현내쪽만 그나마 보유가 돼 있고 나머지는 쓸수 있는게 없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00개, 9%선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9% 군민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 시급한거거든요. 보유 문제들이.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주민 생명보호나 앞으로 상황을 봐서는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방독면 하나에 43,000원 정도되고, 3만여명의 주민들이 개당 다 확보해 줄 경우는 한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연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된다고 볼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정 수량을 앞으로 의회나 행정에서 협의해서 어느선 정도 구입하는게 바람직하냐 그걸 판단한 다음에 앞으로……
용광열위원
어쨌든간에 저희 접경지역이예요. 접경지역이고 4만 몇천원 정도 한다 하더라도, 4, 5만원이 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결코 비싼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돼요.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기존에 5년 정도의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늘었더라구요. 앞으로는 여유가 생길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예산 배정보다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저희 군에서 개인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비 확보문제를 찾아볼수 없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민안전처라든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좀 협의하셔서 국비확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 지급용 방독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구비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거란 말입니다. 군에서 다 책임을 못지면 개인들한테도 본인 생명 본인이 책임질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앞으로 저희가 행정에서도 구입하고 민간인들도 구입할때는 읍면을 통해서 수량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시급하게 구입을 많이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화곡리, 마달리 나와 있는데, 시설물 하실 때 다른 데에서 잘못 시설이 돼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외부에 나가 있다던가 샤워시설도 안돼 있고, 식수․환풍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셔서 이중으로 나중에 또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제대로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지난 년도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장등을 안에 설치해서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방독면 보급률이 몇%되는 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현재 확보율이 9%.
김일용위원장
우리나라 펑균은 몇% 됩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일단 강원도하고 알아보시고 최소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소규모하천정비 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갖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고성군 5개읍면에 소규모 하천정비할곳이 많거든요. 특히 하천 수목이 우거진 곳이 많아요. 금년도 1회추경에서도 3억 3천만원을 추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보다도 이걸 빨리 정비를 원활하게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은 비가 안와서 하천에 큰 문제는 없는데 비가 많이 온다던지 이럴 경우에 장․단점은 다 있지만 하천정비가 고성군에 다른 사업보다도 숙원사업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이 되더라도 5개읍면이 골고루 빨리 정비가 될 수 있겠금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승인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 위원님하고 다른 안을 내서 죄송한데요. 방독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전방에 속해 있어요. 화생방전은 전쟁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일반 화력전에 의해서 전개될 것이고 화생방으로 간다면 그것은 세계의 비난과 집중포화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미에 그게 터질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화생방이라는 것은 사전 예고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방독면 어디에 모아놓을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기존에 읍면에 비치 장소가 있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명준
함명준위원
화생방을 예견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 발발되도, 어느순간에 사람이 이유없이 나가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화생방이거든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전운이 감돈다면……
명준
함명준위원
전운이 감돌아서 쓸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볼때는 우리가 이걸 3만개를 쌓아놓고 그냥 당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실효성에서 정말 우리가 3만개를 다 구입해놔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구입해놓고 나면 언제 써도 쓸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야 될 것인가, 정말 무용지물로 끝날 수 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 사례나 관계부처나 협의해 보고, 인구에 대해서 접경지역 시군이 얼마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예산사항이나……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는 접경지역에서는 거의 쓸 시간조차 없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에 비치되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이나 대규모 도시고 그런 시간적 여유와 전쟁의 말미쪽이라고 생각하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도 사실 그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고성군에 얼마만큼 확보하는게 바람직한지 그건 행정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현재까지 행정에서 설치한 것은 지난 년도까지 7개였었고, 올해 2개하면 9개가 됩니다. 앞으로는 관내 부대주변 10개소가 중장기 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돈이 아까운데, 주민대피시설을 우리 읍면 주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곳은 활용도 안될 것 같애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활용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냥 갖다 세워놓고, 전에 임병장 사건이나 그럴 때나 쓸까말까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렇다고 군부대 주변 마을을, 일단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부대안으로 들어가는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부대에서……
웃음
명준
함명준위원
백번 대비해서 나쁠건 없겠지만 사실은 이런 막대한 재원이 농업용으로 나중에 전환해서 쓸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고성군 전체 179동 됩니다.
김형실위원
빈집정비사업 해야 될게 179동 남았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179동 남았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2회추경이나 추후에라도 계획이 또 있나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매년 20동에서 30동 정도를 철거하고 있는데요. 소유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게 2013년도부터 4년동안 한 99동을 했어요. 폐가만 이렇게 했는데 매년 2, 30동씩 철거형만 하고 있는 형태라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주인이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주위에서 얘기가 들어가서 본인이 승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승락을 안하는데가 많더라구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김형실위원
한번 두 번 설득해서 안들어가면 아예 딱 끝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소유자들이 대부분 관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럴 때 자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소유자가 주거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실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33동까지 마쳤으니까 될수 있으면 금액내에서 다 맞춰서 다 할 수 있게끔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정비사업에 김형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유주가 연락이 안되는 곳도 간간이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소유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구요. 사용자 동의되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어느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소유주가 연락이 안됐을 때 우리가 건축법 81조2항이 시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락이 안됐을 때 환경에 저해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안좋을 때는 강제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이번에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리고 또 보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김일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유주가 연락이 안된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드린거예요. 법에는 60일이고 일간지에 한번 내고 그리고 공탁을 거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을 들여서 공탁을 걸어야죠.
김일용위원장
재산을 감정해서 폐가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그래도 감정했을때 공탁을 걸게 되면 그게 몇 년뒤에 우리 금고 수입으로 들어오죠? 안찾아갔을 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5년.
김일용위원장
그런 위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검토해볼 사항이구요. 그런데 폐가가 저희가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고 값어치가 없어보여도 최소한 몇백만원 이상은 되거든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선은 계획을 먼저 세울 때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우선순위인지, 이런 부분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71쪽,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자들 중에 사용대차 가구 지원에 이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은데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사용대차라고 그러면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주거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장
예, 주거급여.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가 소득인정액이 실제로 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만 저희가 하게 되구요. 이것을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상황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한임차료가 1인가구부터 13만 6천원부터 6인가구 24만 2천원 정도하는데, 자가 가구는 집수리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데서 탈락되거나 제도로 해서 급여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이행보전액이라고 해서 몇 년간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계신분들 있잖아요. 저도 얼마전에 읍면에 가서 봤을 때 무상으로 쓰시는 사용대차 하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지원이 끊긴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 얘기를 그쪽 관계자한테 들은 것 같아서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72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새뜰마을사업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대상지가 어디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예산이 서 있던 부분을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설명하느냐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용역을 세우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기존에 시행했던 부분이 본 예산에 서 있던 부분을 기재했던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하고는 좀.
김일용위원장
세부 산출내역에 기본설계용역 2천만원이 본 예산에 서 있던건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본 예산에 서 있던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새로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기재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건축서고가 10대 교체 예정인데요.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하1층에 15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서고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으로 뒤쪽에 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건축인허가 서류들이 장소가 없다보니까 지적서고에 같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발행위가 건설도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됐는데 업무가 이쪽으로 왔는데, 개발행위 서류가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직도 건설도시과에 일부분 있고 지적서고에도 있고 지하 서고에도 있고 그래서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영구보존 문서라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 1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집중적으로 건축관련인허가 하고 개발행위 인허가하고 같이 하려고 서고를 정비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장
공간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5평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78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왁자지껄, 거진중공고 동문회 행사하고 병행한다고 돼 있어요. 꼭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거진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외부 동문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때 시기를 맞췄으면 해서 그날 날짜를 잡아서 의견이 들어온 날짜입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하고 거기는 참석만 하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적극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 데는 것은 없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동문회쪽으로 해서 돈을 데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참석해서 즐기는 것만 있네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물건도 좀 팔고, 홍보도 같이 해 주고.
김형실위원
많이 참석해서 판매라도 잘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동문회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밑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작년에 2,280만원을 소유했구요. 금년에 거의 3천만원 정도로 8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작년 일자리 발굴된 실적이나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태양광 발전은 처음에 했던 장소에서 다 안돼서 이전을 하는지, 처음부터 부지선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태양광 그러니까 지붕에 하는 것하고 육지에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형실위원
그거 두군데가 이동되는거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태양광은 육지부분하고 건물 옥상부분하고 지열인데, 대부분 건물 지붕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은 전체 한 10여년 전에는 태양광 각종 부품이라던지 발전이 덜 됐는데 요즘은 부품 자체가 15년이상씩 가는 내구연한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부품자체가 개발이 뒤져서 초창기에 했던 것들은 에러가 발생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형실위원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거 아닌가요? 지금 문화복지센터하고 환경자원센터에 할려는게 수산물냉동공장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형실위원
그런데 수산물 냉동공장은 확실한겁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진단을 전문가를 몇 번 들어서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추후에는 처음부터 여기에 설치해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7쪽, 고성군 벼룩시장운영이 있습니다. 일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조금 우려스런 부분이 콘도에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을 부분, 그러니까 성황을 못이룰수 있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8, 9, 10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월 7일, 14일, 21일인데요. 『용촌리 바다정원옆 코스모스 축제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확하게 정해진게 아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나와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오는데, 용촌리 바다정원 옆에 주민자치회에서 화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업이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화단을 만들겠다고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은 없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그쪽에 꽃밭조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라는게 지금 그거하고 맞춰서 하는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8, 9, 10회를 거기서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가변적인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나중에 그쪽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비로 8, 9, 10회에 대한 대안책은 다시한번 세우셔야 될겁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콘도에 1회씩이다보니까 그 횟수가 안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절을 해서 다시 그 숫자 이상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거기 터도 사실은 유휴지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에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거거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일자리 수석까지도 만들겠노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자리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유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 자료를 보고 하여튼 자료 업데이트하고 홍보,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부서다”라는 인식을 갖겠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8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소가 돼 있어요. 계약 전력양이 1킬로씩으로 돼 있는데 두군데가 3킬로 4킬로도 돼 있습니다. 비용은 일괄 기본비용으로 4킬로까지도 다 7만원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는데도 있고 추가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용광열위원
평균적으로 7만원으로 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7개소 중에 굳이 신호등을 그렇게까지 준수를 안해도 될만한 곳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세요. 왜냐하면 화포리쪽에 들어가는 거기인가, 그 앞에는 민가도 없고 농로쪽으로 들어가는데 꼭 신호를 지키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다가다 보면 굳이 여기를 정지신호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받아서 서야 되는가, 정말 농번기때라던가 바쁠때는 모르겠으나 진행이 있을때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있으니까, 그쪽 7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군비 60%, 자부담 40%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역에 보면 1,200만원 중에 자부담이 800으로 돼 있거든요. 개인택시지부 자부담이 800으로 돼 있는데, 프로테지 하고 서로 안맞는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40% 자부담이면 480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택시 자부담이 800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총 1,200만원 사업중에, 표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잘못 표기된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용광열위원
표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요청을 드릴게 있어가지고, 대진에서 거진 자산까지 나오는데 신호등이 10개예요. 신호등이 10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가 나면서 더 불편해요. 이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횡단보도 거의 사람이 안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차라리 전멸등으로 바꿔 주시던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사태가 나니까 이것을 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유휴지를 초화류 식재하여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돼있잖아요. 3,2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여기가 지역유휴지가 이게 바다정원 거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이게 토성면에서 전년도에 주민자치대상 최우수상 500만원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지역까지는 상세한 세부계획서는 안올라왔고, 유휴지로 해서 경관사업으로 초화류 식재해서 코스모스 심겠다고 이 정도까지만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계획서는 받아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회의에 참석했었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땅을 이용할려고 해요. 그런데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인부지예요. 개인부지에 군비 들여서 초화류 식재하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언제 자기네가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자치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명문화하든 장소를 유휴지를 찾아서 하든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겁니다. 잘못하면 개인사업에 이용당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업 그냥 진행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향민 역사사료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사료관을 제가 가봤어요. 전기 계약량부터 얘기할께요. 이거 왜 여기에 60킬로로 선정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가 너무 과하게 나와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지금 줄이고 줄여서 그 다음 줄여서 40킬로인가 그렇게 하셨다가 그것도 너무많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게 28킬로까지 줄여서 온 것 같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28킬로로 줄였습니다.
용광열위원
28킬로까지 줄이면 전기세 부분은 이번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는 안들어갈거 아닙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낮추는데 여기 전기세는 상반기 것만 당초에 12월달치를 다 세운게 아니고, 위원님이 그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량을 줄여서 할려고 상반기 것만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220만원 정도, 당초에는 58만 5천원이였는데 28킬로로 줄이니까 37만 5천원 한 20만원이상,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한겁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실향민 역사사료관에 그 안에 내용물들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보러 들어가시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진들 돼 있는 것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 모습하고 다른 사진들로 게재돼 있는 것들이 여러장 있습니다. 1, 2층 운영형태도 사실 역사사료관 운영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한두분의 개인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는 형태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형태로는 우리가 『사료관이다』라고 내세울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운영형태를 바꿔 주실 것을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7쪽, 고성군 재향군인회 여성대원 피복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하고 싶지 않고 자료 하나 요청할께요. 고성군에 지원 나가는 단체수 그리고 인원 현황, 지원비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 대비해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여성대원 피복비까지 나갈 정도로 저희들이 추경에 그것도, 이것까지 올라와야 되냐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별로 도비하고 군비 재원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마을 지원사업을 할 때 제 의견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비용을 다 줘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꼭지를 줘서 만약에 어느마을에 뭐뭐 하겠다고 하면 최소비용을 드리고 최소비용을 들여서 그 마을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올수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비를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부 사업비 부터 먼저 주고 건물도 먼저 지어주고 이러니까 사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은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경우가 많고, 자치행정에서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이 옳은건지에 대한거, 그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업줄 때 무조건 예산 나왔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흘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58쪽, 독립만세운동 기념탑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1운동 정신을 기리는데 있어서 조형물에 대한 숭배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저러한 형식에 얽매여서 돈을 3억씩이나 들여서 조형물을 세운다! 우리가 정신을 기리는거지 조형탑에 대고 숭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도 외부행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정확하게 이건 실내행사로 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자체가 추경에 3억을 들여서 조형물 세운다! 결론적으로 이건 아닌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면 영어권이 나가는게 38명에 1억 2,800이 들어가고, 중국어권이 대만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명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가 아이들을 여기에 내보낼 때 이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학실력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나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엔 어학이라는게 통역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굳이 우리가 억지로 애들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배우고 할 이런 단계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들이 다양하게 영어권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더 나아가서 불어권도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호연지기를 배울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쪽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교육장님들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뭘 줄려는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을 길러주는 이런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너무 영어권에 치우쳐져 있는게 아닌가, 좀 더 다양성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거의 중복되는게 많다보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56쪽, 신병수료식 농특산물 추첨, 이게 예산이 없다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새로 시작할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들 오는거 추첨이 가능할까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건 신병수료식이 10시 반에 시작하면 저희들이 10시경이면 거의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농특산물 그때그때 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봄에 흘리 곰취도 있고, 이 부분을 추천을 통해서 나눠 주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점심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성군내에서 머물수 있도록 고성군 홍보차원에서 더 많이 합니다. 속초가지 말고 고성군쪽에서 해달라는거, 이게 호응이 좋더라구요.
김형실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으니까 추첨하는거라던지 행사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민관군 친선체육대회는 언제부터 시작된거예요? 금년에 처음인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군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체육관에서 자체에서 우리 고성군내에서 『군의 군민화 되기 운동』 차원에서 군단, 22사단, 기관단체, 이장단 이렇게 해서.
김형실위원
그리고 이거 내가 얘기하기는 창피스럽고, 그 밑에 싱글벙글 행복커플맺기, 작년에 공무원들 쪽으로 해서 추진했던적이 있었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제가 그 이후에 나가서 욕 좀 먹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왜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좋은 행사를 안하느냐, 왜 공무원들만 하느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에 확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셔가지고 다수가 참석하실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00이면 작습니까, 남습니까 예산이?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로 했을때 미비점이 거기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듯이 누루면 연결연결돼서 그 자리에서 커플이 나올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시스템비가 돈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형실위원
저한테는 얘기는 했지만 참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괜히 자기의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구요. 그리고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봉리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설치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군청내 소공원에 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그 장소도 지금 있는 장소에 이거까지 들어가면 사람이 오지도 않는, 거의 사람들이 안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오는데 거기에 기념탑까지 건립할 필요는 사실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구요. 이 문제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장소문제라던지 이걸 꼭 필요로 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외국어 특성화 학교 운영, 이 부분도 용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차라리 본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가는거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부형들 중에서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왜 빠졌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더라구요. 어차피 계속 진행을 하실거면 본 예산에 미리 올려서 결정을 보는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거구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6쪽, 안보정책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사보호구역쪽에 있다보니까 각종 인허가 이런 부분 그래서 육군 대령 예비역을 대상으로 해서 군과 저희 행정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보좌관을 기간제로 임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할겁니다. 개인적으로 뽑는게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무슨일을 할지 구체적인 일을 하나 예시를 들어줄수 있어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군부대 민원협의 처리기간 단축할 수 있는, 조그마한거 이런거 말고 그런거하고, 각종 군인아파트 거주 민원불편사항, 부사관 전역 귀농․취촌, 군부대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발전, 쉽게 말해서 그건 정책적으로 가겠지만 철조망 철거 이런 부분도 이분이 직접 앞장서서 할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 전원마을 입주 관련해서 그쪽 부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민자 투자 및 정책사업 협의 같은거.
명준
함명준위원
그 일들을 민군협력계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민군협력계에서 하는데 그래도 군 관련 어떠한 지위에 있다 나오신분들이 군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더 쉽게 되지 않나 하고, 이 정도의 투자로는 큰 민자투자나 정책사업에 대한 협의 같은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이런 업무를 행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라고 기간제를 한분 더 끌어다가,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은데.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말그대로 기간제가 2년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2년하고 나면 다른분 또 뽑을거 아니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효과가 있냐 없냐 분석을 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모든 일들이 아까 단체들 지원하는거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줄 몰라요. 이런 것들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드시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평가할때는 안계시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2년해보고 아니다 하면.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주춧돌을 놓으면 그건 없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고 사전에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럴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삼포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삽을 뜨는거네요. 토지문제가 해결이 다 됐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토지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전에는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랬던걸로 알고 있는데.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삼포리가 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본인이 2천만원 자부담 들여가지고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30평 규모로 집을 짓고 그쪽에 주민들이 옛날 코레스코 자리 그 앞에 그 마을입니다. 삼포2리가 경로당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그 옆에 지어주면서 마을회관도 쓰면서 같이 쓰는데 이것은 경로당처럼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을에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쪽에서도 만약에 이걸 요구할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요구들어오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경로당 위치가 너무 멀어서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쓸수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들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각 마을에서 몇 개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라던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거의 노후화 되고 지금은 거의 마을회관은 안쓰고 1층 마을회관쓰고 2층 경로당 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경로당도 늘려달라고 해서 경로당도 분리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고 있는데 마을회관 쪽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역할을 할려고 우리가 편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가는건데, 좋은 의도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3.1절 행사시에 운봉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현재 소공원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요? 오히려 간성에 계신 주민들이 더 이용할수 있게 그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용광열 위원님이나 김형실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했듯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안보정책관 운영에 관련해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인 영향들 있잖아요. 사단장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틀리게 되면 고성군에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22사하고 안맞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정책관이라고 하신다면 나름 군생활에 어느정도 공로를 하신분들, 최소 어느정도 계급 위치에 있던분이 임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이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기간제 인건비로, 이 분이 기존에 받던 연금이라던지 기타 그런 부분들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열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부분들 이게 고민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연금관계는 1,800만원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고, 지금 염려했듯이 사단장이 바뀐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사관이나 부사관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대령이상 예편하신 분으로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위치를 갖고 있으면 군인은 군인 여건상 서로 통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함명준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이런 부분이 한번 잘못들여놓으면 군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할까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쪽으로 보면 시범적이지만 해서 정책사업을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특수한 별정직 그런 분들을 저희군에 모셔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지속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공고하실 때 최소한 주소가 고성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훌륭한 재원들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록물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이 1억 7천만원 정도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기존 서버 관리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중인 것은 2005년도에 구축된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스마트플라워, 지금 온나라 시스템 하기전에 스마트플라워 형식에 맞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하려면 데이터 이관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하다보니까 버전이 낮고 해서 온나라 기록물을 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가 이 기계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관을 통해서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해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교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온나라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현재 소프트웨어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김일용위원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버를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적인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들도 다 교체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버하고 호환이 안돼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부분적인 호환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자꾸 오류가 발생하고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는데 한번 이관했던 것이 복구할려면 이 시스템으로는 온나라시스템을 표준기록관리본에 보내서 잘못됐을 때 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도 증설해야 되고, 이 시스템으로 온나라 기록물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호생태계 보전관리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정리 8필지가 들어갔는데 몇 명이죠, 보상해줘야 될 사람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보상해줘야 할 사람은 필지수는 8필지인데 6명인가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예상단가가 31,000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은 주민들하고 큰 문제 발생은 안될까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처음하는게 아니고 기존생태습지 조성공사하면서 이미 지난 해에 보상을 줬고, 이번에 완충습지 평가를 한게 있거든요. 그 범위내 크게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보상금액을 주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처음에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완화가 됐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하면 농업진흥지역 농지하고 화포리쪽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곳에 농지가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여기는 같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보상문제라던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 없게끔 해 주시구요. 오염물질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담당하고 상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하고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85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볼께요. 반장 4명하고 반원 4명인데 본 예산에서 4명분이 올라왔었어요. 7천만원, 그 4명이 반장급인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요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근무를 시키고 반원요원은 4명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만 환경행정수요가 많이 딸리는 그 기간만 채용해서 씁니다.
용광열위원
추경에 보니까 반원들 네 분을 추가로 하잖아요. 반장급이 굉장히 돈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반장급들이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고 강원도에서 이게 강원도가 30, 고성군이 70%를 부담해서 하는 감시대 운영을 하는데 해마다 강원도에서 녹색부에서 편성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보내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연간 예상치를 강원도에서 처음부터 내려보낼 때 연간치를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1차 내려보내고 2차때 반원요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리하다보니까 그렇지, 조금씩 인상된 것은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원과 반장 뽑을때도 지역적 안배차원 꼭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반원은 읍면장 추천 받아서 뽑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깨끗한 환경가꾸기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업평가 중복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해서 없어졌어요. 이게 뭔 뜻이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고성군에서 일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평가 항목중에 깨끗한 환경가꾸기 이 분야가 일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도 전국토 공원화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정신을 부활시킨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별도로 시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결국은 상을 받는 곳이 또 행복한 마을로 평가가 돼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로 갈이유가 없다, 어차피 평가가 두 번 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금 목적인 것은 금액도 작고,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상금이 3천만원 2천만원 그런데, 저희들은 돈은 백만원 밖에 안되는 돈을 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평가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그러면 행복홀씨 사업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행복홀씨는 순수하게 마을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참여를 합니다. 거진 화진 MTV 이런 식으로, 고성군새마을지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시상금이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중복의 느낌이 있어서 하나를 뺏다이런 얘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데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웃마을에서도 보고 본보기로 해서 자기네들도 깨끗하게 할려고 하고 뭔가 할려고 하는 의도들이 생긴단 말이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에 실행했던건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행복마을 가꾸기사업하고 똑같이 시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중복지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서.
용광열위원
전부 삭제는 그렇구요. 어쨌든 다른 형태로라도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으로는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변화를 모색해 주시구요. 87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내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안내판이 하나에 500만원씩 합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여기는 개소당 500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군청 뒤에 이미 전기충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남쪽지역하고 통일전망대쪽인가 두군데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 안내간판 설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거기 때문에 금액은 간판 500이라고 했는데 안내표지판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금액은 거기에 맞겠금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전기충전소를 찾아갈수 있도록.
용광열위원
안내판이라는게 딱 2개 안내판을 한다는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할거라 이 얘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세워놓고 제가 볼때는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세우더라도.
용광열위원
표기는 여기 2개소에 개당 500만원이라니까 500만원짜리 안내판은 도대체 금박을 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군청 뒤에 있는 전기충전소도 2개소 안내소도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2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국가지질공원 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저희 고성군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된 곳이 몇곳이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화진포하고 문암리, 괴진.
용광열위원
제3기 현무암 지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봉입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운봉입니다.
용광열위원
송지호 해변하고 네군데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정리좀 하세요. 5군데로 나와 있는데도 있습니다. 고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곳이 5군데로 나와 있는데가 있어요. 우리는 4곳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2014년도 4월 16일자 뉴스1에 보면 진부령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느것이 맞는건지, 그렇게 되면 지질공원 하나 빼고 우리가 사업비 세워서 하는건 아닌지, 이걸 확인하셔서 다섯군데인지 네군데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한군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지질공원이라고 지정돼 있는데, 거기는 사업을 안한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정된 곳은 4곳이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확인좀 해봐주세요. 그리고 88쪽, 폐기물 수거환경개선에서 마을별 쓰레기 간이집하장이 있어요. 300만원짜리 2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거진이나 천진하고 간성읍 시가지에 클린하우스라는 개념으로 항시 배출이 가능하도록 재활용품하고 음식물 수거기하고 같이 배치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작고 즉흥적으로 내놔서 쌓여 있는데 보기싫은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것보다 작은 형태로 경관도 보호할겸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20군데라고 했는데 지정은 다 안됐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받은 것은 20개소가 더 들어왔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연휴나 주말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많이 배출되는 지역들이,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꼭 20개로 국한하지 말고 작게라도 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보이겠금 그런 곳을 선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금해서 1억 1천만원인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인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난해 10월달에 우리 관내 분뇨수거 운반업체 구조조정 하느라 공고를 했을 때 그때 이미 2014년도 단가로 다 산정을 해서 전체 4개업체에서 전체 보상을 할려면 3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도 1억 5천만원 밖에 못세웠고, 실제 신청한 업체도 2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남아 있던 2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에서 H업체에서 또 구조조정 희망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초 구조조정 할때도 전체 4개업체 중에서 1개업체만 남기는 걸로 조정 목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정리하는게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체에 대해서 이 금액이면 적정하다는 그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미 산정됐던게 있어서 재산정을 안하고 그때 지난거로 산정을……
명준
함명준위원
1개업체는 지금 나오는 분뇨에 대한 처리정도는 적정하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업성도 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사업성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아까 전기자동차충전소 안내판 2개소라고 말씀했는데 더 이상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봐도 안내판에 대해서는 사진이 거의 안뜨고 있어요. 안내판 만들 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관광지 같은 경우도 같이 넣어서 만들수 없을까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안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저희들 부서에서의 생각은 우리 군청 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소 안내소는 위치가 대략 농협앞쪽이나 전통시장 그 다음에 남쪽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정도인데.
김형실위원
거긴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고.
뮨기
윤뮨기환경보호과장
그런쪽이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단지 먼곳에 거기에 크게 대형으로 설치할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충전소 간판이라기 보다는 네비라던가 이런데 안내가 되는게 더 유효하지 않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웹은 환경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을 다 거기에 올려놓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굳이 간판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모든 실생활이 핸드폰에 의해서 네비까지 기능이 있고 사실 전기차라는 특수성을 본다면 그런 앱이 있다면 굳이 그걸 길바닥에 깔아놓고 광고판을 세우고 이럴 필요도 없을거라고 보여집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다 하지만 군청 안내판하고 다 하듯이 이게 처음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전국적으로 상용화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다가 운영되면서 몇 년후에는 없애던지 그렇게 가야 될거라고 추론합니다. 안해봤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게 훨씬 더 유효성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집하장 설치를 여러 가지 미관이라던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기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유가 쓰레기가 한쪽으로 더 모이면서 오히려 환경을 더 저해한다 이런 이유인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경관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겉에서는 은폐가 되겠금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 오픈돼 있으면 막 안내놓는데 뭘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지나가면서 던지기도 하고 불법 투기장소로 변질이 되거든요.
김일용위원장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난잡해지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희망을 물어보고 꼭 필요한곳에, 관리가 돼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김일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새벽에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사실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쪽에 살고 계신분들은 쓰레기를 갖고 와서 버리는 곳들이 각자의 정해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거진 3리 거진 수석학원 건너편 쪽에 그 주차장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과거에 수협창고를 철거하고 어렵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 기능이 중간에 쓰레기를 집하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주민이 반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하장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데는 몇 번의 설득을 거치더라도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 1개소당 3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마을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별로 신청수량은 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보니까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내면은 1개소에 간이집하장을 150만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단말이죠. 그 이유도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되지 않아서 선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우선 환경적인 부분에서 먼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현내면쪽에는 과연 그 읍면에서 앞으로 관리나 운영이 힘들지 않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올라온 것은 150만원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현내면에 설치할려는 그런 간이집하장하고 여기 300만원 집하장하고 했을 때 나름 현내면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150만원씩 계상을 했다면 2개를 더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들 한번 더 협의를 하시면서 많은 집하장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일성도 기하고 경관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통일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청사청결유지관리에서 청사뒤에 주차장에 조경하는거 있잖아요. 소나무 25주 돼 있는데, 저희 어디에서 나오는 소나무 아닌가요? 아니면 사서 하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저희는 운치가 있는 그런 소나무를 가지고 할 계획이구요.
용광열위원
어디서 소나무가 많이 굴취가 돼서 관광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나무를 갖다 쓰면 안되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일부는 군유지에 그동안 이식해놨던 것도 쓰고 그런데 대부분은 소화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왕이면 군청 주변에 심는 것은.
용광열위원
잘생긴 놈으로 한다 이런 얘깁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신관 앞에도 보면 죽어서 베어내고 빈공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용광열위원
그리고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건데 군유지 용도별로 임대현황이 있을 거예요. 군유지 임대 나간 부분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가 못해서 잘못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