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올라오지 않은 신청사건립기반조성금 10억과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26억 8,400만 원 기금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요. 화명동 공공청사같은 경우에는 시로부터 어떠한 언질이 있어서 매입을 강행하시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계약금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2004년 2월 14일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134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5년간 10회 분할 조건으로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약을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오다가 마지막 계약이 2014년 7월 29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내용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일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문영경 위원님 말씀처럼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편성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신청사건립후보지 8군데 중에서 1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청사입지가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로 결정되었으면 부지매입대금을 신청사건립기금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사선정위원회를 3번하고 대선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사로 8군데 중에서 후보지일 뿐이지, 신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대금은 계약일자는 8월 1일부터이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 적립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저희 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건립 목표예산액이 저희들이 5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체 재원을 1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 벌써 110억 원이 넘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18억 원이 현재 적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따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사입지선정에 따라서 550억은 최저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설계 시에 포함할 부분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될 때 10억을 더 예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550억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조달청에서 정한 공공청사 건립비용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110억 원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또 예산이 더 포함될 거라고 보고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있을 때 좀 절약을 해서 자체 재원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사건립이 우리 주민들과 700여분의 공무원들의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인데 자꾸 건립에 대한, 재원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금을 적립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왜 신청사건립에 대한 기금은 올리지 않았느냐 사실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저희 재정이 좀 나아진 것인가 아니면 신청사건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더 가미가 된 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조금 있으면 가실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잘 해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무과장님은 이 청사건립에 대한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있을 때 이렇게 했다가 없을 때는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꾸준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가지고 서둘러서 청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매입대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화명동 부지가 부산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그대로 두고 버티면 부산시 소유 부지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멋지게 조성이 되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저 부분을 매입, 물론 계약은 2014년 7월 29일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북구청이 계약대로 안 해왔거든요. 그러면 시 소유의 부지를 우리가 공원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저걸 매입을 해서 건드려서 저게 나중에 공원도 아니고 무슨 건물로 용도가 되겠느냐는 거죠. 즉 하야리아 부대 철수시키고 그 부지를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한 것 아시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버금가는 화명동에 자연스러운 공원이 하나-생산됐다고 그러나?-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를 2014년 2월 14일자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공공청사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미도 많이 피어있고 장미공원으로 하게 된 것은 거기에 오랫동안 돈이 없어서 구청사를 못 짓다 보니까 무단 쓰레기 같은 게 방치되다 보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저렇게 장미공원으로 되었는데 그 계약 자체가 공공청사부지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지용도는 공공청사부지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냥 시 소유의 땅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잘 쓰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저거는 부산시에서도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자연공원이 조성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저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비용을 들여서 우리 돈으로 결국은 공원조성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그냥 시에서 공원 하나 북구에 선물하는 꼴이 되는데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공공청사부지로 되어있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모두 다 장미공원도 전부 다 원상복구해야 되는 계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그대로 이행 안 하면 그렇게 온다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 의원들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철거하도록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근의 주민들이 공공청사보다는 오히려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교통 체증시키고 매일 꽹과리 치고 소음이 나오는데 공원이 더 낫다고 이미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거기를 우리가 긁어서 지금까지 최초의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해서 공공청사부지라고 해놓은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것은 그대로 버티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시유지를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래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랬는데 작년 12월 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 정례회 때 각 구군에 위임된 시유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래서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다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화명동 2280번지 공공청사부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시에서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에 부산시하고 북구청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관을 못해서 어정쩡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8개 신청사 후보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를 조례에서 정한 곳에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화명동 공공청사부지가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상황을 8월 1일자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그때 10년 전에 했을 때 에는 134억이었는데 지금은 10배 올랐습니다. 1,34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저희들 땅으로 해 놓으면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금을…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일반주거를 매입해서라도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인데 저 부분은 행정적으로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서 자연스레 우리가 부산시 소유의 땅을 북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어느 정도-거의 다 완성됐다고 그럴 정도만큼 완벽하지 않지만-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산들 매입을 한들 저기에 청사건립을 못하도록 주민들은 이미 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 재정교부금이 지금은 발생해서 여윳돈이 있지만 계속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시소유의 땅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을 결국 우리가 사서 우리 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꼴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도록 아마 향후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게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부지대금을 지출해야죠.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무과장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사업소장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또 연이어서 추경예산 심의하신다고 더욱더 고생 많으시고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라 할까, 과장님 공공청사부지로 옛날 2004년 앞에 선배의원들이 여기를 공공청사부지라해서 우리가 부산시와 계약체결을 해서 5년 상환에… 아, 5년 뭡니까?

5년간 10회 분할 납부입니다.

아니지, 3년 거치 5년 10회 분할로 해서 계약서를 썼지요. 그래 갖고 이태까지 계약서가 1년에 얼마씩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줬다 아닙니까? 작년부터 지금 주고,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준 적이 없고 올해 마지막 계약인데 처음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계약 이것도 부산시에서 몇 번 유예를 하니까 우리 구청으로부터 이 계약을 안 하면 팔겠다고 했고 물론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직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사가 택지개발공사가 2014년도 신도시 형성되면서 공공청사부지라고 엄연히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 코오롱1·2차아파트, 현대아파트 그 주변 신도시가 들어설 때 그분들이 왜 거기에 상가를 하고 입주를 하고 아파트를 했습니까? 공공청사가 들어옴으로써 자기들한테 주민들이 편리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입주를 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5대, 6대, 7대까지 하고 있지만 앞에 이승걸 의원님이 5대 때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밤이 되면 앞에 학원가가 있고 하니까 밤만 되면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여기에 공원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밝혀라해서 가로등 세우고 나무 몇 그루 심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점차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와서 어린이족구장도 만들고, 그 어린이족구장 그것도 지나간 일이지만 8억, 10억 들여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 전부 다 했다가 망가뜨리고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우리 구비도 아니지만 물론 시비, 국비라 하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동안에는 행정절차에 맞게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1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5군데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다가 본예산에도 편성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준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예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0원으로 처리된,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수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의회 정례회 때 시유재산을… 옛날에는 이 시유재산을 저희들이 구군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판다든지 의뢰를 할 때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40% 수입을 줬습니다. 변상금 수입이 140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시유지가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빼고는 다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리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받던 변상금이라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임대대금 이런 수수료를 못 받아서 지금 감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5군데가 시유지였습니까?

예. 시유지,

만덕동 3곳하고 구포동, 금곡동 제가 볼 때에는 구유지에 대한 임대료 차원인 것 같은데 확인됐습니까?

아, 예. 이 부분도 시유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유재산임대료이고 이 밑에 변상금 수입은 글자 그대로 시유재산을 쓰면서 5년동안 한 번도 안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포동, 금곡동, 만덕동 3곳하고 이 5군데는 시유재산으로 저희가 임대를 줘서 관리해 오다가 본예산까지 편성시켰는데 이게 저희가 임대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그게 2016년 12월에 시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2016년 12월 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날짜입니다.

예산은 그전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 밑에 연관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유지 땅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사실은 저희가 매각할 때에는 매입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매각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거의 자투리땅입니다. 그리고 또 매각하기 전에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명동 이 부지는 땅이 세모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활용계획이 있는지 봤을 때 전혀 활용할 계획도 없고 또 이 부지는 세모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용할 그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끔 민원을 받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 땅을 본인이 활용하기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버려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자기 자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 쪽에서 책임을 지고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매각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매각도 물론 저희 쪽에서는 볼 때는 활용가치가 없어서 매각을 했지만 매입하는 경우에 우리가 도로계획 전에 도로계획으로 잡혀 있다가 자투리땅을 저희 구청 쪽으로 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개인 땅으로 있지만, 개인 땅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개인이 자기 자산 가치를 활용을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해주시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재산입니다. 저희들이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에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저희 재무과에서 팔고 하는 부분이고 도로는 행정재산이고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로써 용도가 폐지된다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는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판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한 이 땅은 용도가 도로가 아니고 대지였습니까?

예. 대지였는데 도로변에 세모난 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뭣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감사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 조정교부금이 작년까지 19.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2%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우리가 당초에 부산시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온 돈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33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1억 7,000이 되고 자치위원회 수당이 3,2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됐는데 올해 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재배정 예산을 얼마나 주느냐 하면 1억 1,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줬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3,2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생겼습니다. 재배정예산을 시에서 줬었는데 시 조정교부금이 상향조정되면서 시에서도 뭐냐 하면 시 조정교부금이 조정됐으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해라.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이런 데는 전부 다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전부 다 20%, 22% 다 된 상태이고 부산시만 유일하게 19.8%가 됐었거든요. 그걸 올리는 바람에 재배정예산이 감되어서 3,250만 원이 자치위원회 수당을 올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재배정예산이 1억 1,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 5,4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5,4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정도는 금곡동 작년에 주민자치회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이 내려온 그것은 부산시 전체로 삭감된 부분이고, 3,400만 원정도는 한 동에 한 2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작년에 보니까 좀 남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 현재 재배정 안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수당을 추경 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생깁니다. 이 자체를 시에서 재배정을 해줬는데 재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리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정이 안 되면 못주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배정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주민자치회 5만 원씩 내려오는 수당 안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매달 5만 원씩,

연 2회.

연 2회 5만 원씩 나가는 부분 그 자체를 2억을 원래 재배정을 해줬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줄여서 1억 1,600만 원만 재배정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구비로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일선 13개 동 자치회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면 전부 줄어드는 추세다, 그죠. 못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 전부 다 파악했는데 못하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올해 또 2,000만 원 들여서 마을지기 공모대행사업 2,000만 원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동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3,400만 원 모자 란 부분은 동별로 200만 원씩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위에 재배정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것은 통상적으로 할 때에는 본예산에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2억을 받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1억 1,6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본이고 그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조정교부금이 2.2% 늘어난 바람에 시에서는 ‘너희 자치구 업무이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해라’ 앞으로 방침을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0% 시에서 재배정예산을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1억 1,600만 원도 많이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각 구별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시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16개 구군에서. 원래는 2억을 전부 다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시에서 요구했지만 자치구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1억 1,600만 원을 재배정을 받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이 예산까지 우리가 다 편성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이 평생 이 과에 근무하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 내지 과에 가서 그런 부분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재배정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없이 올린 부분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2억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에도 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회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1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제습공조기 아마 1호기 2호기 중에 2호기로 교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습기능만 있습니까? 항온·항습기능이 같이 되는 겁니까? 답변 듣고 싶어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습공조기는 항온·항습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죠. 요즈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부분이 제습공조기가 항온·항습기능이 첨부된 제품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또 과거처럼 옛날 그런 제품들을 선택한다는 답변입니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때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빙상센터 개소하고 처음으로 갖는 그것인데,

아니, 지금 소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은 충분하게 교체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즈음 제습공조기가 항온·항습기능이 첨부된 기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제습기능만 된 걸 설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항온·항습하고 하려면 아마 또 따로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는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이 공조기를 설치하시면서 이 기능이 지금 생산과정에서 첨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는데요. 저희들 빙상센터에 보면 시설 구조상이라든지 전에 처음에 설치할 때 시설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빙상장이 첫 출발할 당시에 그 당시에 기능하고 지금 모델이 이 기능이 첨부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LED램프 교체는 링크장 전체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빙상장 전체에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빙상장 안에 링크장 입구에 54개 등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이 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내빙상장 락커룸 이것도 한 2억 정도인데 집 한 채 값인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이 관계는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실내빙상장 락커룸을 확장하겠다 하는데 그 안에 락커룸을 확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리모델링은 가능해도. 실내빙상장 외부쪽으로 약간 용적률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구조 변경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공사 관계는 기존 안에 있던 락커룸을 리모델링을 하고 밖에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빙상센터 오시면 매점 뒤에 공간이 안 있습디까? 거기에 한 30평 정도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증축하는 부분의 연건축면적의 용적률에 부합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관계를 검토 중에 있고 시하고 시 공원과하고 전부 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합의하고 있고,

예.

그밖에 선수대기 락커룸이 한 30평 필요하다는 것은 빙상연맹에서 요구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프리랜서 강사들이 있는데 지금 안에 보면 실내에서 프리랜서 강사들이 날갈이 하기 때문에 선수대기실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시합할 때라든지 보면.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들로 밖에 증축한 부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실내에는 기존 우리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전면 한번 깨끗이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실내락커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인데 외부 쪽에 선수들 휴게실을 겸한 공간 한 30평을 마련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은 구에서 필요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빙상연맹에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빙상센터 가기 전에 벌써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됐다고 합디다.

그 민원인이 누구예요? 누가 넣었냐는 거죠. 그 단체가 누구예요?

단체는 아니고 아마 시에 바로 해서 시의원님들이 그 민원을 접수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래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빙상장 이용하는 학생들 부모들 중에 누구라도 지칭은 저도 확실히 파악은 안됐는데 시에 찾아가서 진정을 많이 했답니다. 프리랜서 강사들하고 선수들이 섞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강사실이 조금 비좁다. 그리고 시합할 때마다 선수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마 한번 현장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빙상센터 뒤편에 보면 매점 옆에 공간이 좀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자고 아마 그게 결정이 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 락커룸 안의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다가 30평 가량 확장을 한다는 부분은 아마 그 전체적인 확장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하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아마 빙상장을 이용하는 빙상연맹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사무실 겸 있을 공간을 요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게 글쎄요, 하여간 소장님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향을 잡기로 밖에 증축 공사하는 그게 조금 우리가 작게 잡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밖에 증축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사무실로 쓸 정도는 아니고 프리랜서 강사들이 안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선수들이 쉴 곳이 없다 해서 안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안에 시설을 많이 보강할 계획입니다.

기 시설이 뭐냐 하면 그 안에 락커룸 외에 학부모 대기실이나 그다음에 선수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 공간에서 자기네들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참고는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여하튼 빙상연맹에서 자기들 사무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습공조기를 교체하는데 동료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항온·항습이 되는 제습기가 있는데 왜 제습만 되는 공조기를 사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에 항온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계가 그러면 제습·항온이 한꺼번에 되는 기계가 요즈음 안 나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검토를 못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제습공조기 놓은 공간이 있고 항온·항습기는 또 따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설 내에. 그래서 제가 할 때 한번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 구매는 안한 상태인데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기계를 보면 에어컨도 난방만 되고 온방만 되고 이랬는데 요즈음 시대가 되니까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냉난방이 같은 되는 편리한 기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 질의 시에 제습만 되고 항온·항습은 따로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공간도 그럴 뿐더러 또 기계 매입하는 예산차원에서도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더 고려하셔서 이 기계가 가격 차이도 조금은 나겠죠. 같이 겸용이 되다 보면 그래도 영구적으로 쓰기에는 제습하고 항온·항습이 같이 되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빙상센터에서 항온·항습기 따로 설치하고 기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동시에 되는 것을 구입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작동능력이 다르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예산 많지도 않은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재검토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본예산에 어쩌다 빠지고 다음 사업에 새로 생기고 한 부분인데 물론 다 필요해서 전부 다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하는 의결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책자 158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이 세출예산의 과목은 지역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서포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 진로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선택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하는데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어떻게 한다는 그것도 없고 그냥 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기준이 없습니다. 김정도 소장님 말씀 그대로 하면 지금 북구장학회도 기금을 2,200만 원 다시 충당해주는데 북구장학회도 이래 하고 금곡동에도 금곡장학회 동별로 그런 부분 많이 하고 있고 또 EBS인가 진로부분도 설명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돈을 초·중·고·대학교까지 다 들어갑니까?

대학교는 지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예.

그러면 초·중·고까지만 하네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인재 양성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또 아니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 건을 설명 드리면 매년 1회 금곡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진로·진학프로그램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직업이라든지 진학 이런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자기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좋고 한 부분인데 보면 그냥 가시적인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 압니다. 전문가 대학입시를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취업하는 실업계고등학교 출신들 실업계고등학교 하는 그 부분 분리를 하는데 그냥 테이블만 갖다놓고 우수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강사 내지 그 사람들이 리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고 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을 두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실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디다. 제가 두 번이나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수인재 양성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정말 특수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하든 학교를 순회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설명하는 게 더 낫지 그것도 일회성 아닙니까, 그죠?

매년 행사를,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한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좋은 취지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와서 하는 행동은 그 취지에는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는 보면 사회유명인사들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학부모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도 열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직업선택이라든지 진로 이런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즉시 효과가 발생된다기보다는 그것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가 누적이 되어서 그 결과가 후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뜻도 알고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내용을 내실 있게 충실하게 신경 쓰셔서 해줘야지, 바람입니다. 바람. 어차피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 조그마한 디딤돌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내용을 내실 있게, 그냥 돈 들어온다고 해서 누구누구해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딱 파트별로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만약에 자기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대학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갈 길이 어딘가 그걸 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수강사를-물론 하겠지만-좀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외벽 방수·도장 등 수리·수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구청사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본관 현관 맞으시죠?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에 디자인으로 무늬하신 그 말씀하시죠? 그거는 이미 작년에 된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에는 잘 되어 있는데 뒤쪽에 옆쪽에 너무 도색이 엉망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흰색으로 다시 도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앞면만 칠하고 뒤에는 또 다시 이중으로 하시는지…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면에 한 것 다른 말로 하자면 도색이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구청사 경관디자인이라서 창조도시과에서 한 거고 돈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냥 도색한 것은 벽면에 앞에는 깨끗한데 옆에 너무 추잡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도색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해마다 구청사에 대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죠.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어쨌든 하루 빨리 신청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83페이지 저희들 각 단체에서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각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원래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래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단체인지 말씀 좀,

지금 저희가 보면 자유민주주의 발전지원해서 애초에 기정사업으로 690만 원, 69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신규사업 개설로 인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기정액 69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거의 몇%입니까? 50%정도를 추경에서 올렸고, 밑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라 해서 1,220만 원 올렸는데 이것도 25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것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400만 원 올린 부분은 자유총연맹이 작년에 한 2, 3년 전부터 활동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자유총연맹을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회장님도 바뀌고 해서 작년까지는 사업을 거의 안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좀 해 보자 해서 한 부분이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최고 적습니다. 보통 구별로 사업비가 보면 한 2,000만 원 이쪽 저쪽인데 우리 구는 690만 원 같으면 3분의 1수준밖에 안 됩니다. 690만 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동 부녀회하고 여성회원들한테 아마 1년에 30만 원씩 지원이 갈 겁니다. 해놓고 나면 사업비로 하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도저히 단체를 운영하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한 1,000만 원정도 더 올려야 이 단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단체를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따져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뒤쳐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400만 원 사업비를 올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비가 우리가 한 5번째 정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평통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의원님들도 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사업을 하나 더 해보겠다 해서 추가로 올린 부분이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겠다 해서 좀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우리 예산만 투입된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께서 돈을 보태야만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총연맹의 사업을 보면 영호남 자유수호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80만 원 선에서 측정이 됐고 그걸 또 실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증액된 부분이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 사업은 300만 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다시 올라온 신규사업계획서는 과장님 받아보셨겠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자유총연맹은 사실 목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제국주의 같은 사드문제 그 다음에 특히 북한의 독재주의 이런 부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때보다 자총의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추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와도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게 미리 계획이 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 예산을 1차추경에서 그것도 거의 본예산의 40%나 되는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끼워넣기식 예산처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자유총연맹 전부 다 간부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회장부터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임회장과 갈등 때문에 사실 본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만들어지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와 함께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받아봤지만…

탈북자라면서요, 탈북자. 탈북자에 관한 행사가 있습니다.

탈북자를 모셔놓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교육과 간담회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남한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입니까? 탈북민과 같이 하는 간담회입니까?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아까 말씀드렸듯이-등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 안 받아보셨습니까? 과장님 계속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는데 이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예산을 해주셔야지, 연초에 본예산 반영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하게 올리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을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단체들이 좋은 봉사활동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거쳐야 되는 체계적인 문제라든지 또 돈 지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본예산의 40%되는 돈을 추경에 올리시면서 시급하지도 않는 내용을 올리실 때는 뭔가 구체화되고 그런 사안을 가지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본예산을 거쳐서 올라오든지 추경이라는 뜻을 잘 생각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자유총연맹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형태든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탈북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포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도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본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이라고 하는 게 보통 9월에 작성해서 12월에 통과되는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조직 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 자체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도 안 만들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라고 합니다. 추경 어쩔 수 없는 부분 외에는, 그런데 단체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도 올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요. 일단 민주평화통일 사업문제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사업문제는 사실 같이 가도 되는 맥락이라고 봐지는데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통일한반도사업도 민평에서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걸 2개가 각 기관이 연계를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사업을 사업답게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두 단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비슷한 맥락의, 탈북민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을 올리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하셔서 각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사실 지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저희도 잘 압니다. 각 봉사하시는 분들도 봉사하시는 것도 알지만 각 기관,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하시려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단체 본연의 단체들이 봉사하는 마음을 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각 동에서 보지만 나무 심기라든지 거리 쓸기라든지 동원하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만 동원할 때는 자유총연맹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참석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려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신경쓰셔서 예산부분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안을 받아보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동의 자총에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총 자체가 사실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2, 3년 정도. 그렇다 보니까 자총 오고 나서 자총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기앙양으로 추경에-큰돈은 아닙니다만-예산을 편성하게 동기가 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동일사업은 안 되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실 우리가 동일사업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계획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일일이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단디 챙겨서 이중적인 어떤 사업은 서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문영경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과목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오는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챙겨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과장님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일일이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각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조율해주셔야 더 바람직하게 단체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사업은 사업계획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구체적으로 각 단체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좀 실속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총 부분, 한마당축제 부분 그다음에 평통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만들기, 세부적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사업이 달라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리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 이야기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민주평화통일하고 자총하고는 단체가 다릅니다. 단체가 다르다고 일단 말씀하셔야죠.

일단 모든 걸 제외하고요. 그냥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이 사업계획안 이것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과장님, 맞죠?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갑자기 있어서 반영해야 될 부분 이러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탈주민 화합의 장 만들기 해서 본예산에 40% 정도의 추가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서를 일단 마치고 바로 저희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저희들도 봐야 되고, 예산 심의이니까. 그리고 저는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가, 단체가 비슷하기보다는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비슷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가-뭐라 합니까, 지금 해외에서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다문화가정 행사를 만약에 바르게 살기에서 한다하면 그것은 그 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만들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다른 행사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다문화가정 김치 담가주기, 고추장 담가주기,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이렇게 하고 너무 행사에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중복되는 예산이 본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화통일 단체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다르지만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화합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보면 민주평화통일에도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부경찰서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경찰서 관내에서도 탈북자를 위한 행사·교육·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각 구 관내단체에 지원하는 단체를 맡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셔서 예산편성 시에도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일단 사업계획서만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 83페이지 갈맷길종합안내판설치 등 해서 500만 원 예산이 내려왔고 갈맷길추천코스 지정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종합안내판 설치하고 추천코스지정안내판 설치하고 설치 장소가 각각 어디쯤 되는지?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에 새로 만들어진 게 갈맷길 2군데가 있습니다. 6-2번에 원래 구포역에서 운수사 입구에 가서 운수사로 올라가는 그게 원래 6-2번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꿨느냐면 구포역에서 어린이교통공원 가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무장애숲길로 가서 운수사 가는 그게 하나 추가로 되었습니다. 6-3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구포역에서 화명생태공원을 통과해서 화명수목원으로 올라가서 동문까지 가는 것은 그게 6-3구간이 신설이 됐고 하나는 추가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표하고 방향표시등 이런 것을 설치할 구간인데 갈맷길 종합안내판 이 부분은 시비로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7-1구간 보면 만남의 숲에서 만덕산 1번지로 해서 금정산성 동문까지 가는 그 코스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갈맷길 종합안내판 이거는 시비로 해서 산1번지 입구에 500만 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2코스하고 6-3코스에 이정표하고 방향표시등 유도사인을 설치하고 종합안내판 이것은 내년에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비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갈맷길은 우리 북구에는 2군데밖에 없다, 그죠.

북구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4군데 있죠. 6-1번부터 6-3번까지 있고요.

그러면 갈맷길을 이용하시거나 오시는 분들은 갈맷길 종합안내판을 하나 보시고 추천코스 지정안내판이 갈맷길 종합안내판에 혹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길이 더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은 갈맷길 전체 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중간 중간에 이정표하고 리본 달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구비로 해서 달고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구간이 걸쳐있는 것이 6-1구간부터 6-3구간까지하고 7-1구간하고 4개 구간입니다.

저희 북구를 방문하시는 분은 갈맷길을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가다가 이정표가 설치된 부분을 찾기가 힘들고 또 사실은 구포역에서 시작해서 어린이교통공원까지 가면 중간 사이사이에 길을 따라서 잘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안내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 텀(term) 부분에 걷는 보행자 시선에 맞춰서 잘 조정을 하셔서 갈맷길이 1군데면 1군데를 잘 걸어갔다 오실 수 있게끔 보기 좋게 안내판 설치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갈맷길 처음 시작해서 이 위에 운수사까지 올라가시는 데에는 조금 몇 개의 안내표지판이 필요한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행자 걷기에 끊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간격에 신경을 쓰셔서 제도적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2를 추가로 한 부분은 6-2구간을 보니까 백양로를 쭉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갈맷길숲에 인원이 없어서 그리고 또 무장애숲길이 생겼는데 무장애숲길도 이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6-2를 추가로 했고, 6-2가 지금 사상쪽에 없어지는가 하면 표시가 같이 됩니다. 6-2 기존 표시하고 무장애숲길 올라가는 표시하고 같이 표시가 되는데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원래 사상쪽에는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사상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까지는 못했고 확실히 추가된 부분인데 이정표 안내판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문영경 위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지판을 보면 안내가 용이해야 되는데 표지판으로 인해서 더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마나 합니다. 그런 점들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설치장소, 설치간격 또 보행자가 잘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잘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책자 15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만 프리랜서 빙상강사 정규반해서 본예산에 비해 추경에 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리랜서 강사수당 올리고 한 거는 지금 빙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개인강습을 많이 요구합니다. 주말반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확대하려고 하니까 강사가 모자랍니다. 강사가 모자라서 올 1월부터 프리랜서 강사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들 채용하게 되면 시간당 2만 원 수당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보니까 수당을 주고 이러면 수업 받는 사람들이 우리 빙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빙상장이용 수입료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수당을 주고도 한 800만 원정도 수익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빙상장에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건비 추경을 4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빙상센터소장님 좋으신, 특히 북구 관내 명물이라고 하면 명물이고 부산시에서도 우리 문화빙상센터를 널리 알려서 많이 홍보를 해서 적자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프리랜서 강사들이 한 1, 2년 전에는 개인 선수들 강사와 주민들의 강사시간이 조율이 안 되어서 말썽도 있은 적이… 소장님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구청에 항의방문도 하고 내일모레 한 달 뒤에 당장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는데 프리랜서 강사가 시간 조율이 안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기억도 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잘 운영하셔서 우리 문화빙상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북구 주민한테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프리랜서 강사라든지 우리 빙상장을 잘 운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사이버 외국어 강좌는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겠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정 600만 원을 책정해놨다가 지금 400만 원과 200만 원 혹시 이렇게 준 이유가 희망자가 적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이버 외국어 강좌가 여기에 보면 절감차원에서 200만 원이 줄어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다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상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서로 조금… 밑에 과목은 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이버 외국어 강좌 운영비 안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계약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내가 희망해서 사이버 강좌를 신청했는데 중간에 목표율이라든지 달성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신청만 해놨다가 중간에 중도탈락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좌가 많다 보니까 희망하는 대상자가 적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이버 강좌는 얼마 안 되는 그것이지만 이것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강좌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가 보시고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