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곽창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2017년 다복동 사업 공모 관련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 다복동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자 임시회 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행복동, 다복동 추진사항을 1회의실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쓰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복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부산시에서는 명칭을 ‘다가서는 복지동’해서 다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복동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을 해서 예전에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무원들이 밖으로 찾아나가서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관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사용될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복동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올 3월, 4월경에 부산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내시액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용은 대부분 보조인력에 대한 구비 부담액 등 다복동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홍보예산, 그다음에 전기차 지원에 대한에 따른 공공요금, 그다음에 구 총괄사업을 일부 편성해서 다복동 추진 동에 대한 동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 재배정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익이 없는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간담회 경비, 회의비 등은 이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복동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같은 일을 통한 복지를 포함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을 통한 복지를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수하게 다복동 사업 외에 시 도시비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창조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다복동과 부산형 기초보장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재생부분은 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마을지기 사무소, 그다음에 주거복지부분은 환경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물 복지부분은 노후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복지·문화·보훈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걸쳐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 1,88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구군에 동등하게 배분된 것인지 아니면 배분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억 1,880만 원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따 온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시 배분기준에 따라서 구군별로 2017년도 신규 다복동 신청 사업 동 수에 따라서 차등배분 되었습니다. 배분기준을 보면 기본형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개동입니다. 구포1동하고, 구포3동, 덕천2동이 되겠고, 그다음에 권역형 중심동은 화명2동과 만덕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형 일반동은 화명1·3동과 만덕1·3동, 그러니까 화명2동이 화명1·3동을 지원하게 되고 만덕2동이 만덕1·3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동에 대해서는 1,500만 원, 권역형 일반동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시 인센티브로 380만 원이 또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군에 비하여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이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복권기금을 비롯하여 시비와 구비에서 2억 7,300만 원, 국비로 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하는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차량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기차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4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각 동별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설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13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가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기동성과 신속한 복지상담,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구입비는 대부분 기금이나 국비, 시비 등으로 지원이 되고 일부 구비가 들어가지만 차량의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좋은 복지사업이 퇴색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지원비가 시비로 2,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목적이 중증장애인의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실질적 자립기반 도모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부산에서 6기정도가 지난 4월에 입학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로써는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자립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연 200시간이 되겠고요. 이 교육대상은 재가시설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종사원 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제공과 자립생활기술·교육·동료상담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1기 자립생활대학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취업하고 향후 그런 연계는 됩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연계된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수강생들은 아까 보니까 여러, 확보가 되는지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지,

예. 지금 저희들 구에는 장애인이 약 1만 5,8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자라면 모자랐지 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총연합회 이게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사실은 상당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그런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활동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사업은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제가 질의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북구에 약수터에 대해서 실정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18군데 있습니다.

18군데 중에 우리가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곳이 몇 군데죠?

18개소 중에 자외선살균기가 설치가 된 곳이 9곳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살균기가 설치된 9군데는 음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9군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산마다, 계절마다 조금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수질이 저하되고 부적합이 많이 되고 나머지 9군데는 좀 음용으로써는 부적합인 것으로…

예.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신데 그 문제점이 이 예산서상에는 안 녹아있어요. 지금 건설과나 창조도시과나 보면 구비로 10억씩, 5억씩 이렇게 신청을 해놨거든요. 특화거리다, 뭐다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 문제점이 약수터만 볼 때 9개가 부적합이다라고 나오면 이걸 예산서상에 녹아가지고 이 9개를 구비를 좀 들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정화하겠다라고 이게 녹아져야 하는데 문제점은 아는데 예산서상에는 이게 안 녹아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창조도시과 예를 들어서 조형물하는 5억 중에 10%만 떼가지고 여기에 설치해도 한두 군데는 더 정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문영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적극 검토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9군데 살균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한 군데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비로라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약수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환경위생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고요. 약수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문제점이 100% 있는 거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파악하시고,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잘렸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서상에는 안 녹아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거 같이 보인다. 이래 보이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구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고 약수터가 잘 되어있으면 약수터 특화구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18개 약수터에 먹는 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다른 구에서도 북구에 가면 먹는 물이 참 잘 되어있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제고를 할 건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예산상에 안 녹아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 위원님 이야기 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꼭 변명을 하자면 나머지 9개소는 사실은 산꼭대기라든지 살균기를 설치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는-사실은-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약수터가 고지대에 있기는 해서 조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수터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 전체에서 뭔가를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구비라도 받아쓰는 이런 모양새가 저는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곽창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나타났는데 그렇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와 시비 재원이 50대50으로 편성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사실은 국비와 시비가 50대50이 맞습니다. 헌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보면 그 금액이 50대50으로 안 나타나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월에 환경부에서 시달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국고를 먼저 우선 집행하도록 이렇게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보고를 기입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제출된 안인데 지난 5월 2일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부산시에서 정산결과가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업무처리에 의하면 재원대로 50대50으로 정산을 하라고 이렇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6년 1월에 시달된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반환금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대50으로 정산을 하도록 부산시에서 시달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 반환금에 현재 편성된 금액이 4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566만 5,000원으로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707만 1,000원에서 574만 1,000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한다고 해도 국비와 시비의 반환금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일 부산시 기후대기과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발생 이자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세입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시달되었습니다. 해서 7만 5,490원 발생이자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하면은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만 7만 5,490원에 대한 금액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니까 부산형기초보장급여의 최저생계유지비가 4억 977만 3,000원 그다음에 부가급여가 7,419만 8,000만 원이 감액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유는 보니까 2016년 10월에 부산형 맞춤복지가 최초 시행되었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대상자 과다예측으로 과다 편성이라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 보면 4억 8,300여만 원이 너무 과다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좀 완전 무지하다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과 복안이 있으신다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 30%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35%로 건의를 하는 바람에 35%가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발굴이 시에서 자기들이 35%하면은 많이 안 늘어나겠나 예측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만큼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월 말 현재 47가구에 56명인데 발굴을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5%를 중위소득을 올려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시에서 내시액변경이 내려왔지만 이 돈도, 조정된 금액도 한 1억 2,000 더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이제 시에서 많은 마음대로 중위소득 변경을 못하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보건복지부에 40%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면 지금 추경에 조정된 금액정도해도 그래도 돈이 남을 것 같아요. 내시액은 결국은 시에서 수시로 자꾸 바꾸니까 자기들이 추경을 할 때마다 바꾸니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도 12월에도 작년같은 경우는 내시액을 바꿨거든요. 간주예산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출을 한다면 이번 추경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3억 1,000이 넘는데 한 1억 2,000, 1억 3,000정도밖에 더 안 나갈 겁니다, 아마. 저희들 예측으로는. 그러면 1억 8,000은 다음에 내시액 조정이 현재 중위소득 35%로 됐을 때는 한 1억 8,000정도가 또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40%로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발굴을 더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돈이, 지출이 더 많이 되겠습니다만 핵심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발굴을 했지만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지출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에서나 구, 기초지자체에서나 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 북구의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소규모 도로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계획과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은 일명 소파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사업처럼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도로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가 파손될 경우, 파손되거나 훼손이 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느껴졌거나 아니면 민원이 생길 경우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안 설명서 384페이지를 보면 산출근거에 하수시설정비로 1억 원, 도로(시설물)보수로 1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2억 5,000이 편성되어있고 금번에 2억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만 해도 4억이 들었습니다. 4억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12월에 갈수록 도로시설물이 많아지고, 또 민원이 많아지니까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5,000을 요구하려고 했었으나 본예산이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서 우리가 반영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좀 반영하자는 기획실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추가 편성하는 것인데 사실 하수시설 뭐 1억, 도로시설물 1억을 나눈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시설물 전반에 하는 건데 산출예산이라든지 설명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냥 나누었을 뿐이지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예비비차원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서에서는 어느 동에 몇 개소의 도로를 정비를 하는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 자료가 있어야 지역별로 형평성있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로시설물을 전반적으로 한 해동안 관리하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노후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동별현황이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어느 동, 몇 개소정도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특별하게 어느 동에 몇 개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하는 것은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화명동 산성로쪽하고 만덕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인도데크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쪽에도 투입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곧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장마 때 저희들이 하수시설물 뚜껑 같은 거 있는데-하수시설 뚜껑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그런 부분에 막혔다거나 부서졌다거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자전거도로도 좀 그럴 예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될 때 즉각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1년 내에 정비해야 할 노후화된 소규모 도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해 거랑 동별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총 4억 5,000만 원가지고는 올해 12월까지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까?

작년에 4억에서, 죄송합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을 했는데 12월에 약간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그 정도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12월에 도로 소파수선을 요청했는데 소파수선이 안 되어가지고 1월에 해주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그때 조금 업자한테 미뤄놨다가 후에 지불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정도 되면 5,000만 원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쓰기는 넉넉한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알맞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장에서 지금 소파수선하시는 분들이 일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시장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한 두 시간 정도 나와서 돌면 두 시간만에 그게 고쳐져 있어요.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조금 많이 노후화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할 건데 과장님께서.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소파수선은 단가용역을 주는,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도로관리원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장비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혹시 노후화된 게 있으면 내년에라도 예산편성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도로를 이렇게 한 시기에 이렇게 많이 개설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구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도로를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재정이 기장이나 강서구나 다른 구보다 우리가 좋은 거 같으면 사실 이런 데 쓰더라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재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70%나 되는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도 전국최하위고 그런데 구비를 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 부분 문영남 위원 말씀에 전격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온 지 6개월가량 다 되어가는데 북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거짓말이고 조금 알아가는 사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이 다른 타회추경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될 경우에는 주민숙원을 적극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닌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북구, 물론 건설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를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북구 전체에 재정을 생각해주셨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라고 해서 다 편성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신청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선 고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결위에 가면 기획실장님한테 구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자기 방침을 제가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구비를 어떻게 쓰는 철학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건데 일단은 제가 우선적으로 과장님한테 사업을 많이 하니까 저는 좋기는 좋은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 좀 감안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구포동은 제가, 저는 구포에 살지는 않지만 미개설 도로가 많아가지고 부산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골이냐 무슨 이런 엄청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불만도 많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2, 30년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시비를 확보하셨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구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포에 여기 말고 지금, 이 돈 말고 나머지로 또 추가로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급하게, 이거를 하고 나면 이것처럼 급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시비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번 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구가 다 있기 때문에 보면 구포, 화명 이쪽에 다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만덕, 덕천 이런 쪽에는 신규사업도 없고 쭉 없어가지고 향후에라도 보시면 만덕, 덕천, 지금 우선순위로 하셨겠지만 지역별로 균형있게 좀 이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본 질의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상단부분 보시면 펀아트 사업이라고 5억 5,000만 원입니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펀아트라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요즘 이제 일명 트릭아트로 해서 착시현상을 도로나 이런 시설물에 그림을 내도록 하는 그림을 그려서 밋밋하고 지저분한 거리를 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고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좀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과의 유일한 역점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작년에 추계도로평가에서 상사업비를 3,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0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고 구비를 한 3,000만 원 더 요청을 해서 일단 보도쪽에 한번 이런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도로라든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젊음의 거리에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쪽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현장을 사실 가봤는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한번 어떤 데가 좋을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도 위주여야 되기 때문에 구포역 광장이나 화명 고가도로 밑에 그런 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젊음의 거리는 이번에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젊음의 거리는 1차, 2차 연계사업으로 쭉 했지만 2차 사업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1차 사업하신 데 가보면 이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고일어나고 하자발생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할 때도 밑에서 조명 쏘는 거 뭐 이런 거를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뒤엎고 했는데 이것도 혹시 반영구적이라든가 영구적인지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도로나 바닥에 그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훼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중간에 한번씩 몇 년이 지나면 보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벽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상을 하는 것은 차가 안 다니는 도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화명 고가도로 밑을 생각을 한 것은 고가교를 연결을 해가지고 도로변에 같이 하면 좀 더 착시현상이 더 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수가 안 되는 쪽, 최대한 줄여지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냐면은 하도 사업은 해놓고 1, 2년 지나다가 혐오스럽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 없이 하여튼 반영구적이나 영구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도 도로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산성로에서 화명성당간 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4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금곡로 교통량 분산 및 장기미집행 주민숙원사업 해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보상금밖에 안 됩니다. 산성로에서 화명성당 일원인데요. 도로 개설이 총 750m에 폭이 12m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7,000만 원이고요. 공사가 12억, 보상이 42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로 해놨는데 일단 총 750m중에 385m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억 원을 교부를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보상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성터널하고 연계된 그쪽 길 거기 말입니까?

그 길, 예. 그 길,

그래서 성당까지 내려오는,

예. 맞습니다. 그 길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도로입니다.

예. 하여튼 도로가 다시 개설된다는 거는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37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금곡대로 일원 노후하수시설 정비에 3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위치가 자이아파트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원인이 노후하수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지금 하수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5,000을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쪽에 조달청에서 금곡역 인근 구간에 집중호수시 배수가 잘 안돼가지고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비 3억 5,000을 교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침수가 안 되도록 하수단면을 키우고 바로 구배를 잡고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하수단면이 작은 부분은 하수단면을 키워서-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침수되는 그런 요인들을 전부 수리계산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일대 도로가 침수가 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쪽이 양쪽 다 그 시설이 설립이 얼마 안 된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중호우 때마다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게 관에서 관리부족이 아닌지 노후하수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말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단면도에 물을 받기 위한 그릇들이 다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그 당시에는 유수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잘 안 된 것 같고 이번에 전체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단면을 키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인데 우리도 그쪽을 계속 지나치다보면 사실은 시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뜯고 다시 또 해야하는 이런 불합리한 거를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곡대로와 조달청 그쪽에, 그다음에 금곡지하철구간이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에 각별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385페이지 폐가 철거 사업 및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범죄와 방화 등 중대한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폐가 철거 사업과 도심 빈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인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부산시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사업 대상 폐가와 공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6개월간 수도사용이 없는 빈집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폐·공가 리스트를 각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사업대상지는 폐가 18개소, 공가 24개소로 해서 총 4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하여 열악한 서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부산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폐가 철거사업이 구포동 1129-3, 4번지 3개동을 철거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2개소를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화명동 1403번지 외에 1개소가 지금 사업완료가 됐고, 구포동 1233-20번지 1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시가 지금 예산이 한 5억정도가 부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진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진되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폐공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대상 발굴 및 수요조사 등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모를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올해 대상사업을 발굴조사가 되었고요. 사업대상 폐공가 소유자에게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그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소유자에게 적극 사업에 협조토록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폐가 철거 사업같은 경우에는 동당 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햇살둥지사업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3분의2이내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마는 폐가 철거 사업의 경우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제한이 되고 햇살둥지사업같은 경우도 3년간 주변시세에 반값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폐가 철거 및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단부분에 정비구역 해제 용역사업에서 구포7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용역이 3,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해제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구포7구역 외에 관내 총 재개발구역이 몇 군데이며, 지금 해제 가능한 구역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역 내에 재개발사업구역이 한 8개소정도가 되고요.

8개?

예. 재건축구역도 그 정도됩니다.

그럼 16개?

예. 그런데 현재 해제가 지금 가능한 구역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더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구포7구역 이거 하나만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구역이 안 있습니까?

지금 화명2-1구역…

거기는 진행하고 있고,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구역마다 조금 경제성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구역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럼 16군데에서 아직 다 정체는 되고 있어도 아직 다…

예. 지금 구포7구역 외에는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진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면 매물비용도 계속 늘어날 거고 주위 지역사회 발전도 잘 안 될 거고 이럴 건데 이런 사업이, 물론 잘 진행되었으면 좋지만 이게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앞으로 계획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건설경기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가지고 재건축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다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서 분양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재개발같은 경우는 사업이-뭐라고 해야 되나-정체되거나 아니면 궤도에 올라가 있거나 그렇게 양분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 재건축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새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는 단지도 있고 상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발전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 간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재개발재건축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재 지금 구포7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저 자리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알기로는 주택 땅을 매입하는 매입률이 25%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지금 분양률은 80%이상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저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7구역이 해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법률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포7구역이 구역해제가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역주택조합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하는데 80%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으려 하면은 95%의 토지주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 이런 팸플릿을 나눠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의해오시는 분들마다 또 그런 주의해야 할 점,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하면은 다음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안내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건축과장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팅을 가져가지고 방안을 지금 지침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곧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바로 적용해서 시행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 번 의회 때 제가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과장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설명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저 지구를 아는 사람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체가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너희는 뭐했냐’ 이런 말 안 듣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