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의원 발언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9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에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해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였고, 두 번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신설하는 것으로써 민원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3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특별히 독거노인 시설에 대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독거노인 공동시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조금은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끼리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합니까?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 원, 리모델링 지원을 해주고 한 달에 운영비를 30만 원씩 줍니다.

그거가지고 난방비는 또 동절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죠?

운영비는 몇 가구씩 5명이나 10명씩 해가지고 어울려서 사는 공동체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끼리 서로 이런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의견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잠은 또 집에 가서 자고 낮에만 와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어르신들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살면 자녀들도 불안해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워낙 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런 노인들만의 생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좀 책임성 있게 상시 가서 돌봐드리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시설만 자꾸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서 자꾸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화합되게 그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지금 5개소하고 있지요?

5개가 있고 올해 한 군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정인의 집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여기 와서 어울려서 사세요.’ 한다든지 하면 그 집 주인이 집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 우리 함양군에 5개 정도 있다고요?

네, 5개 있습니다.

이게 등록절차 규정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을 거고, 경노모당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죠?

네.

그러면 인원수나 조건에 따라서 규정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만이 등록절차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한 다섯 집에서 열 집 사이에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요양원하고는 중복되거나 겹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요양원하고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요양원은 등급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등급이 안 되는 사람 중에 독거노인만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한 30만 원 월 지원해서 한다고요?

네,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운영비로 지원합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경노모당도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겠지만…

저희들이 1년에 1개 정도 추진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군마다 1개씩 정도 내려오는데 대상지를 잘 가려야 됩니다. 잘 가려야 앞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입지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 공동시설 하는데, 등록하는데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부여된 거는 없어요?

그런 자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 보호사 자격증도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작은 경노모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경노모당은 안 해줍니까? 경노모당에서 독거노인 이런 취지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주죠, 경노모당은 해줍니까?

이건 경노모당이 아닙니다. 아! 경노모당은 되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안 되고…

경노모당만 해주는 거예요?

마을회관도 해주고…

그러니까 경노모당도 되고 개인주택도 되고?

지금 해놓은 거는 개인주택에 다 해놨습니다.

개인주택에요? 경노모당을 해준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노모당에 별도로 지금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비를 다 우리 군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따로 지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우리 함양군에 노인이 많으니까 잘 정비해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확충해가지고 행복한 우리 노인들 생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0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삭제에 맞추어 도로 사선제한 높이 관련 조항을 건축조례 제38조에서 삭제하고, 나. ⌜건축법⌟ 제80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의 신설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을 건축조례 제40조의2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건축법」 제60조제3항과 제80조의2의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신설·강화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와 합의를 마치고 지난 2017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 제38조는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하며, 건축조례 “제4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법 제60조 4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삭제가 됐거든요.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게 폐지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38조 이거는 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거를 또 삭제를 하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그래서 이게 말이 서로가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지가 도로에 둘 이상으로 접할 경우에 건축물 제한을 여기는 제한하는 것이 특히,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 완화하는 규정이 35미터 이내 부분 이런 내용이 전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도로가 있을 경우에 사선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똑바로 있을 경우에 이걸 높이에 의해가지고 사선으로 대각선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 이 조항이 저희 건축법 60조 조항입니다. 이게 건물이 섰을 경우에 미관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돼가지고 상위법령에 제한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38조는 제목이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 하고 위에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 해석이 틀립니다. 안에 1, 2, 3, 4를 내용을 보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높이를 제한하는 거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제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일부 완화했던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이걸 삭제를 하는 게 맞죠? 그래 이게 제가 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렇다면 아예 건축물 높이제한 하는 게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가…

이제 건축물높이제한 중에서 사선방향 일부 도로에 접한 부분 말고, 북쪽으로 우리가 말하면 일조권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높이제한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2층 이상 9미터 이상의 건물일 경우 정북방향 높이의 2분의1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안을 보면 1개의 도로는 관계없이 2개가 교체되는 지점에는 높이제한을, 사선제한을 안 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도로…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맞으면 사선제한은 필요없다 그런 뜻이죠,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용적률에 저희들이 한도가 차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규정으로 봐서는.

그건 아니죠. 지금 동문네거리…

이런 데는 거의 차는 경우가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방 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건이고 그러면 교체하는 도로나 아니면 하천이나 광장이 있을 때는 소위 도로의 사선규정은 없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으면…

맞으면 높이가 올라가죠. 일자로 그대로 짓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면 자유롭고 좀 많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