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3항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별표3호 비고1과 제3항의 변경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 반영하고, 별표2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3항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여기 제가 몰라서 그런데, 6개의 구간으로 설정하던 걸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10%까지는 점용료를 징수 산정하고…, 뭐 최고 50%까지 이렇게 6개로 구분해 놨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10% 이상 되어도 10%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까지.

그 다음에 6개의 구간은 변동 폭이 크다는 말입니까? 6개의 구간을 기준을 설정하면?

별표2에 보면 점용료 조정산식이 있는데, 10~20% 미만, 그 다음에 20~50%, 50~100%, 또 100~200, 200~500, 500 이상 이렇게 조례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던 걸 10% 이상 되더라도 10%까지만 적용하는 걸로 그리 하고, 6개 이 구간을 삭제를 하고, 그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찌 보면 도로 점사용을 하는…

아, 6개의 구간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그 구간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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