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2일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5월4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은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승만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이 왜 전국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2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구군협의회 의장협의회 400만 원 이 정도로 편성되는데, 전체 예산이 우리가 600만 원을 전부 전국시장·군수 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납부를 하면 거기서 아마 자치 시·도에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의회를 또 농락하고 있잖아요. 앞에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끝내 지방에 임의단체의 부담금이 포함되어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실 겁니까? 도대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 상호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의장단협의체가 있는데 도대체 공동의 문제를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임기 내에, 뭐하자고 있는 단체인지 뭐 친목단체입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편성 하시려면 전국하고 지방하고 구분해서 하셔야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들 눈을 갖다가 속이려고 그러십니까? 전액 삭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을 원하십니까? 이거 과장님 독단적으로 처리하신 거 아니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의회 위원님들 간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는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협의체는 법적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타당성을 가집니다. 물론 그거는 별도로 또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임의단체는 누차례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친목단체화 되어가는 그런 것을 방지코자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적인 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눈을 갖다가 가리고 한꺼번에 포함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누군가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과장님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거,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오던 거 적폐들 정산하고 하자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적은 금액이지마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하여튼 제 의견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눈을 가리고 하는 거 용납이 안 돼서 저는 이 편성에 절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서구의회에서 예민한 문제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데 원취지는 좋은 취지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나도 이 단체에 책임을 맡고 이끌어왔고, 그래서 이대로 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바뀌고 또 이렇게 투명화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잘못된 문제들이 그것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는 깎았습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부산시 전체 일이기 때문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앞장서는 것도 좋지마는 일단 운영은 되도록은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수정예산을 발의해 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문제도 거론된다, 이래 가지고 추경으로 넘기자, 해 가지고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깎았어요. 낮췄습니다. 이게, 낮추고, 그런데 내가 할 때만 하더라도 절대 이거는 인상시키면 안 된다, 500에서 인상시키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내가 중앙회의에서 할 때도 상당히 눌러가지고 인상 안 시켰는데 7대 중반기 때 와 가지고 이게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는, 100만원 깎았는데 오히려 100만원 인상시켜 버렸어요. 여기에서 조금, 지난해 연말에 나갈 수 있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전국 협의회나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나 모든 단체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런 소속된 단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느 단체 없이,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좀 이거 어떻게, 굳이 우리 서구에서 빠지지 말고 같이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가 호소를 했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그동안에 지난해 모 지자체에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 법적단체 외에 임의단체는 예산 편성상 안 맞다, 예산 편성을 하지마라는 쪽으로 권유로 서류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전국에, 거기다가 또 행자부에서 2018년도부터는 예산지침에 아예 이거는 빼라, 사실은 지난해 그대로 이런 상황 변동이 없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거를 깎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지난해 우리가 12월 달에 이거를 삭감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게 지방의회에서도 옳고 그른 거는 가릴 줄 안다, 내 기억상 참 바람직한 이런 일로 보도까지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에 중간 변동사항이 없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굳이 이거 가지고 또 다시 거론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먼저 12월 달에 의논까지 했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의장은 당연히 우리가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서구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회의에 나가서 잘못된 거 주장도 하고, 잘못된 거는 서로 바르게 고치기도 하고, 가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 또 안 나가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고 이렇게 잘못을 알면서도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제대로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이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구·군의회장을 이끌어본 사람으로서 당혹함을 느껴서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사정도 해 봤고 해 봤는데, 하여튼 이거는 뜨거운 감자인데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이나, 위원들과 의장 간이나 서로가 사이가 좋니, 안 좋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태까지는, 서구의회가 공동체인데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고, 언론에서도 보니까 주시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변태환 의장도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거를 좀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셔 가지고, 서구의회가 다 같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니까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든지, 그대로 또 다른 방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안건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셔 가지고, 시간 많이 끌 것도 없고,

끝났습니까?

예.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시킬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예비비가 증액된 원인 중에 주요 재원은 지난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에 따른 이번에 추경에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넘어와가지고,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예비비로 증액시킨 이런 것들입니까?

예, 주요 재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 이렇게 되어버리면 본예산은 한 2억 3천인데, 6억 이렇게 되면 그냥 너무 주객이 전도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보통교부세 인상률 정산분이 연말에 많이 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세출분야도 같이 증가 되어 가지고 이게 1.1%씩 교부세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 계속 추세가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 예비비는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가족센터 건립이 120억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예산 120억 중에서 국비50, 지방비 시와 구와 하면 각각 25억 이상의 예산을 앞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분야가 있고, 그리고 국비 시비 확충에 따른 구비부담액에 대한 사업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므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니, 가족센터 건립을 시설비를 우리가 구비로 다 합니까?

일부 구비를,

몇 % 정도,

2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25%입니까?

예.

국·시비는 몇% 됩니까?

총120억 예산이니까요, 60억, 60억 잡으면 기존 30억, 최대,

그럼 지금 국·시비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국비는 50억은 확보됐다고 저번에 내시통보 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사업용역비로 넣었습니다.

집행하면 집행기간도 조금 이렇게 되면,

여유가 조금 있어야 앞으로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넉넉히 잡았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드디어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9년 이 때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사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타 구나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행사라든지 우리가 늘 이렇게 의견을 낼 때 어떤 행사라든지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강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홈페이지 저 역시도 위원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자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정말로 시급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정홍보라든지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책에 한 분이라도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빨리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개편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보통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계에서 하게 되고, 자료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실 거라고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자료취합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시던데, 이게 사실 전산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무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취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홈페이지 이번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전면 개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고, 또한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가 타 구에 비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지금 이게 제가 지난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금 우수한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전 부서별로 타 잘 되어있는 홈페이지를 전부다 벤치마킹해가지고 별도로 부서별로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변화되는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팀이라는 게 그런 분야일 겁니다. 그거를 취합해서 용역을 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최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큰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못 발견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작게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작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해봤을 때 조금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특히 여기 보면 왜 접근성을 높인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 단계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저희가 이게 예산이 보통 기획실에서 1차적으로 좀 거르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 부서별로는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기획실에서 이것이 적정한 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실 건데, 지금 앞에 있었던 저희 의회사무과 이런 예산처럼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정말로 필요하다, 어떤 사정들이 생겨서 필요했을 때 다시 올리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감사원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공람을 하셨죠?

예.

공람을 하고 그것도 위법이다, 나름대로 부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그 나름대로의 1차적으로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변동된 사항이 있었다면 의회사무과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런 나름대로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거나할 때 검토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 예비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이미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죠?

예상이 되는 분야입니다. 50억의 예산의 가족센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비율은 앞으로 향후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면 예산편성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일부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용처를 정확하게 확정짓기 어렵다, 그럼 지출안 제출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심의합니까? 지출안 심의는,

지금 가족센터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이 예비비를 지출할 때 나중에 예산 정확하게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제3회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의회에 알려주십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비비지출 심의위원회라든가,

예비비는 예비비의 지출계획은 없고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받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김영전 위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 들으셨지요?

예, 조례 개정하는 사항,

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된 하는 일이 또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그리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주민에게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해 주는 게 저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영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처럼 조례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몇 십억, 몇 백억씩 드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일들이니까 그런 예산은 꼭,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같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제 김영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 발의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의원 입법한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서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1억 9천하고 서버 구입비 이래 있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리죠? 내년에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면 개편 또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만이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내년에 완성 되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전에,

새로운 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셔도 아무 지장 없이, 개편 없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다음 차기를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타 시·도, 타 구·군 홈페이지 중에서 최상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시기가,

시기는,

자칫하면 내년 예산에 이중으로 또 나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까?

올해 예산에 하면 내년에 예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에 조금 여유가 있을 적에 편성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시던데 주차장 특별회계도 제대로 못 꾸리고 있는데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이것 좀 고려, 고민 좀 하셔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낭비됩니다. 1억 9천 날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 주시는 허승만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번에 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비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지하철하고, 잠깐만요, 지하철 3대 하고, 공동어시장 1대 그리고 임대주택 풀리페 아파트 1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작동을 잘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전체 기관이나 시설 쪽에 가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바로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라면 이거는 아직 어디 정해진 곳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하철을 지금 검토를 하실,

환승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승하는 곳, 이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아파트 이런 곳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든지 하여튼 이게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생리대는 이게 3개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개월만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시는가요?

올해는 3개월분만 일단 지급되는 겁니다.

3개월분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따로 부담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자부담해서 3개월로만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한 110개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10개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진한 점 있었다 아닙니까, 항목이,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인지, 에이즈 성병 예방관리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비, 의료기, 검사기기,

구입하는 거, 예,

예, 그런데 구입이 없네요.

사실 이번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구입비가 한 5,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5,200만원 정도,

그래서 PCR이라고 소변검사 하는 게 있는데 타 구에 기존 가지고 있는 구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년에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로 지금 150명 정도 소변검사를 하고 그게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면 1인당 한 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5,200으로 나누니까 10년 정도 사용이 되어서 일단 올해는 PCR로 구입해서 소변검사를 하고 그거를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200만원이 되니까 이게 인원수가 연간 한 150명 정도가 지금 그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그게 또 노후가 될 건데 올해는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검사기관에,

결과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만일에 이게 5,20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거기서 바로 검사가 되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검사기관을 한번 알아보니까 일인당 한 2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의료기관이, 검사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민간이지요.

민간입니까?

예, 민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민간에 의뢰를 한다, 기능이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일단 그거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금액이 너무 커서 숫자가, 많이 검진요구가 오면 우리가 5,2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숫자적으로, 우리가 연말 되어서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평가, 우리가 연말에 받는 평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5,200만원을 들였다 하더라도 소변검사는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변검사 쪽으로 한다고 일단 그게 홍보가 되면 늘어나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하고, 니코틴검사 측정기, 이거는 보건소 안에 배치합니까?

예, 보건소 안에 배치합니다. 일산화탄소 이거는 우리가 간이측정이 가능합니다.

간이측정이?

예, 좀 쉽게 측정이 가능한데 니코틴 검사는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고, 간이일산화탄소 측정기는 들숨날숨으로 해가지고,

숨 쉬는 걸로,

예, 그럴 때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체험활동 이런 데 행사할 때 지나가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

예, 일산화탄도 측정기가 간편하게 측정하는,

나가서 하는 거고,

예, 나가서 하는 거고, 니코틴검사는 기기가 소변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보건소 내에,

예,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예.

부산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한 개 얼마 합니까?

한 천 원 정도,

천 원 정도합니까? 더 싸게도 될 건데,

대량구입하면 좀 싸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일단은 벌써부터 주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인체에 피해가 심각한데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가거든요, 나도 그냥 막 산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구매하면 더 쌀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비비라도 내년 봄에 만약에 심각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좀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우리 홍보용이나 우리한테 검사를 오신 분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홍보용으로,

난 우리 서구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비치해서 준다든지, 각 주민센터에 비치해 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가정에 한 2개씩이라도 이렇게 지급해 주면 있으면 쓸 거거든요.

방문간호사들이,

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전 우리 주민의 예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그냥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나눠준다, 뉴스를 아직 못 봤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서구에 한 5만 6천 가구 안 됩니까, 여기다가 2, 3개씩 주면 있으면 쓰거든요. 소장님 그런 거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 주민을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서울이라든지 이런 전국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아직 없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모처럼 소장님 오셔서 아직 한마디도 안 하셔 가지고 말씀을 좀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법적 저촉이 되는지 나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워낙에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하루에 차를 두 번씩 먼지 털어도 그냥 황토를 차위에 쏟아낸 거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다 숨 쉬면 우리가 인체로 들어가게 된다 아닙니까? 이게 아마 물론 보건소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봐 가지고 선제적으로 구민건강예방에 좀 도움이 되면 그게 한 개 천 원 같으면 5만 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 만 원입니다.

5천 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량으로 구입하면 반값으로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꾸 공해가 중국에서 자꾸 미세먼지 날아오고 공해가 자꾸 심각한 수준이 되고 전국 치수가 부산이 완전히 1위더라고요.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일선보건행정에서 연구해 가지고 아니면 국비로 하라든지 국가에 건의해 가지고 몇 십 만개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 한 2, 3개씩 이렇게 나눠주면 있으면 쓰거든요. 참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복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7페이지에 보면 자동충격기 5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3대, 풀리페 1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현재 보건소 내에는 자동충격기가 이거 구입하는 거 외에 몇 대가 더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2대 있고, 전체적으로는 등록된 거는 53대 정도 됩니다.

53대 자체가 각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겠다, 그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자동심장충격기가 대당 250만 원씩입니다, 그지요? 지금 5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에 3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3대 어떤 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자갈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신동까지 역이 몇 개입니까?

역은 몇 개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13개, 그 역마다의 어떤 예를 들어서 3대가 과연 충분한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단체나 다른데 나가 있는 거, 그 내용을 뽑아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들 전체도 괜찮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