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본 위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흥수 의원님이 소개하신 부평구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 청원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5월 17일은 부영공원, 장고갯길 도시농업 텃밭, 5월 18일은 갈산공원,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4곳의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장정욱 위원님이 진행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발의)
10시 05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나상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8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3항에서 양육 참여 확대 및 변화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나상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나상길 위원장님 조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원래 감면대상에서 학교 체육활동이 좀 빠져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첨가를 시킨 것 같아요.
상길
나상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부족한, 전문위원 검토에서 공문이 왔다라고 돼 있는데 체육시설 부족한 학교수를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긴 해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공문에 하나가 왔다라고 돼 있는데 그 공문 혹시 숫자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길
나상길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 온 건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내용의 공문이 아니라,
순화
강순화위원
이용하겠다,
상길
나상길의원
예. 그런 공문이 왔던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강당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 체육활동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국민체육공단이라든지 앞으로 올 7월, 8월 정도에 개관 예정인 북부문화체육센터 그런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방과 후에 사용할 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웬만한 데는 강당 있고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을 거라고 봐요.
상길
나상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정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공문이 오는 것처럼, 그럼 우리 과장님, 공문이 온 데서는 수영이에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공문은 학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어라 이런 공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실행,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에서 이런 시설을 좀 감면해 달라고 공문 온 적 있습니까? 혹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부평구 내의 학교에서 그렇게 온 적은 없는데 체육시설법률이 공문이 내려온 것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년 8월 4일에 체육시설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초중등학교법 제2조에 의해서 그것을 감면해 주고 학교 밖 체육활동에 대해서 감면조례나 이런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 구에서는. 왜냐면 다른 일반학교들은 그래도 체육관이나 이런 기본적인 체육시설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런 게 더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일지라도 행정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더 신경 써주었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바로 보게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특별하게 온 적은 없는데 조례 개정해서 폭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상길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7조6호에 보면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설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감면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상길
나상길의원
이 조례상으로는 감면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학교 밖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에 사용한다해서 감면제도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만 신설합니까?
상길
나상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외적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상길
나상길의원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면만, 체육시설 감면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길
나상길의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15년도 10월 15일, 9월 25일자로 시달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도 10월 15일 감면 협조요청 공문이 구에 왔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시에서부터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도인데 2년이 지났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의원이 발의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업무태만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수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공문이 왔는데 아까도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8월 4일 개정되면서 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수요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고쳤어야지요. 법이 개정된 것도 지금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부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정부에서 협조공문이 시달되고 시에서도 협조공문이 오고 하면 그때그때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미루고 미루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챙겨서 발의하는 시점까지 왔을 때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7조는 이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7조 조항에 날짜를 보면 2016년 2월 16일에 우리가 이 공문을 받고 4개월만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공문 위에 있는 그 내용은 고쳤고 지금 넣는 것은 그것을 고친 다음에 8월 4일에 그 법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것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시에서 내려준 공문을 가지고 저희는 7조의 사항을 이미 개정했고요 그리고 개정된 이후에 내용을 이번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안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늦게 한 건 맞지요. 8월에 개정됐는데 지금 9개월만에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내려오고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구절절이 변명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7조 개정할 때 여기 지금 보면 “여성”을 “사람”으로 수정하는 사항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같은 7조인데 왜 그 당시에 손을 안 댔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아마 그런 사항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과장님을 뭐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여기 문화체육과에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이번에 그 조례 올라온 것 심사하면서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지적할 건데 문화체육과가 첫번 순서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환경국 해당부서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상위법이 개정됐다든가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정부나 시 이런 데서 협조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때그때 즉시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주고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지 이것을, 사실 솔직한 얘기로 나상길 위원장님 계시지만, 나상길 위원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의원들 손에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부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문환경국장입니다. 작년 8월에 법이 개정되고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먼저 개정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환경보전과 쪽에도 법이 개정되고 지금 늦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앞으로는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학생들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지금 이쪽에 수영장도 있지만 우리 종목별 단체,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들, 테니스라든지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합회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7조3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7조3항에 보면 지금 수정사항을 올린 것 보니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여성”을 “사람”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남녀 해당되지요? 그 의미지요?
상길
나상길의원
예.
재일
이재일위원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이라는 게 대상인데 이 대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이 수혜대상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과장님이 대답을,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을 알고 왔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지금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거의 요즘은 최근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럴 것으로 판단,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한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2명 이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3명 이상은 무리수다 이거지. 딱 넓혀놓고, 이것을 열어놨는데 들어오는 범위가 없는데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8세 이상 3명 이상의 자녀라고 하는 건 장려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조례가 2016년 11월 10일에 사실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개정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나 한번 보고,
재일
이재일위원
대상을 검토하셔서 개정하실 때 고민해서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6년 8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장대리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주민을 위하고 부평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계속해서 상승 누적함에 따라서 종량제 취지에 맞도록 배출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올리고 각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부분에 포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항과 안 제30조3항에 청소행정 평가와 포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5조 관련한 안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천시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4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리터당 평균 약 7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회, 청소정책위원회의 심의 등 조례 개정 사전 과정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78페이지에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적은 조례안입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는 별표1로 대형폐기물 배출시 스티커수수료입니다. 이는 2009년부터 적용해오던 단가에 대해서 지난 8년간 누적된 처리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호가 동일하게 8.24%를 인상하도록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 동구, 남구, 서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 시행중에 있고 연수구와 부평구가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61개 품목이 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해당되어서 제외하고 50개 품목을 조정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2폐이지 보시겠습니다. 별표4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안입니다. 본 사항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 정한 봉투가격으로 그동안 동일하게 유지해왔는데 같은 기간중에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약 3배, 280% 가까이 올랐고 업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체 처리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청소분야 추이를 보면 주민부담금이 약 56.2% 수준으로 구예산으로 약 43.4%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90페이지에는 비용발생이 직접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91페이지부터 관계법령과 우리구 현행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8년만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3년만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 재정 운영이나 종량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규정을 신설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포상의 규정이라든지 범위선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포상에 대해서만 언급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뭐,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조례나 법률로 규정할 때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만들어놓고 그 세부적인 시행은 집행부에 맡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보통 포상이 만약에 이 정도 규정이다 그러면 보상은 어느정도선까지 포상이 들어가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데 어떤 단체는 최우수 동은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를 50만 원, 그다음에 장려를 3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이번 예산부서와 통일해서 포상의 규모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포상하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세부적 규정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만들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해놓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방침으로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설된 내용이 각동 주민센터에 연간 청소행정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써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청소행정 추진실적을 평가라든지 이런 지표 같은 건 없었나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 넣는 거고요 예전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동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장려금을 주었는데 작년부터 예산부서에서 이게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가 지금 거의 100억 원이 인상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수수료가.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스티커 가격인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스티커가격이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사실 저도 버려봐서 알겠는데 의자는 균일가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됐다고 하는데 의자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앉는 소형의자도 그 가격이고 만약에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폐가전으로 생각해서 버리시면 무상수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의자들은 각 의자별로 의자를 그냥 수거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분해조립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의자는 대형, 소형 구분 안 하고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사실 정확하게 버릴 사람들이 수량이 한번에 버리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으로 버리다 보면 수량파악을 해서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스티커를 구매해서 대장에 쓰고 하잖아요. 그 수량이 잘 안 맞는 경우는 그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인천시에는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동사무소나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안 실어가는 건 실어가도록 종료하겠고요 또 스티커가 붙지 않은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스티커가 한 10장 정도가 필요한데 한 5장 사놓고 붙여놓고 도망가듯이 이사가 버리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적발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어차피 조례 하신 거니까 그런 내용도 신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스티커를 사서 넣은 것만큼 처리업체에서 갖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는 무단투기라고 보고 저희들이 수거하거나 아니면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내용은 조례에 넣을 수 없나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조례에 없어도 지금 폐기물 시행규칙이나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청소행정에 참 열정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자원순환과 청소행정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동네에 쓰레기 환경을 많이 체크해 가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많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폐기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도 역시 청소행정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목적하에서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장정욱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특히 3조 같은 경우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신설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좀 더 주민센터에 그동안 청소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사실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는데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소홀히 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행감을 나가서 평가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 신설하시는 내용이 되겠다. 저도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 많은 격려와 그분들이 열심히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더욱더 효율적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을까 해서 결과에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사실상 가격이 동결돼왔었지요. 가격이 동결돼 왔었는데 이번에 인상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반입쓰레기도 처리비가 또 많이 인상이 됐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가 거의 3배가 올랐고요 그 비용을 우리 구 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 재정을 조금 완화시킨다할까요 하여튼간 주민의 부담을 조금 높이고 구 재정은 좀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부담율이 57%에서 70%로 상향조정되지 않겠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인상률이 23.3%가 되는데 사실상 주민분들에게는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률을 꼭 23.3%까지 올리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율로 따지면 23%가 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원, 60원 정도 오르거든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봉투가 10리터에서 20리터입니다. 10리터, 20리터 따져볼 때 약 10리터가 80원이 오르고요 20리터가 100원 정도 오르는데 일주일에 한장 쓰고 한달로 따지면 거의 한 몇 천 원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년 해봤자 6,000원 정도,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올린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가격을 정한 내용은 이미 2015년도에 남동구에서 이미 이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정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과 맞춰서 남동구에서 정한 가격과 맞춰서 저희들도 올리고요 저희가 올리게 되면 다른 구도 이 가격으로 같이 올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4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인상이 된 건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같이 동일하게 실시할 거고요 생활폐기물은 남동구에서는 2015년도에 올려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남동구와 동일하게 가격을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지금 일부 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남동구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타구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글쎄요. 이게 인상률이 과장님은 크게 부담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23%라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쓰레기봉투도 봉투를 사용 안 하고 일반 까만봉투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23%씩 인상을 하면 막 버려지는 쓰레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것은 있으신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추이를 보면 2010년에 690만 장을 팔았어요. 그리고 봉툿값도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도 계속 늘어나서 작년도에는 890만 장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만 장이 쓰레기봉툿값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2005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 올린 사유는 금액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하고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안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보면 월로 따지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리터를 볼 때 한 390원, 연으로 따지면 한 5,000원 정도 더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폐기물 반출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인상하겠다고 한 안내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됐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입법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를 했고요 인상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안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입법예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입법예고만 한 게 아니라 신문에도 저희들이 보도를 다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또 인상을 해서 여기서 사실상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또 사실상 부담을 가지시다 보니까 사실상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 조례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분들 있지요. 안전화가 말입니다 안전화가 상당히 이건 외적인 얘기인데 기왕에 한말씀만 더 하려고 합니다. 안전화가 지금 상당히 약해요. 바닥이 약해서 지난번에 십정2동 같은 경우는 유리를 밟았는데 유리에 찔려서 미화원이 발바닥을 다쳐서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화 좀 잘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전에 박창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가 10리터, 20리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 1,000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인상이 되면.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인상이 되면 월 400원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5리터가 210원이고 10리터가 390원이고 20리터가 750원이거든요, 인상가격이. 보면 인상률이 31%, 25.8%, 20.9%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23.3%인데 사실 금액 차이로 보면 몇 백 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2005년도에 가격을 인상하고 10년이 넘게 조정을 한번도 안 했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을 광역단위 내에서 평균화를 시켜나가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리게 되면 한 10원, 20원 정도밖에 안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저기가 미미하다고 생각돼서 안올린 경향도 있고요 하여튼간 인천시 내에서 동일하게 하자는 의미가 많이 내포됐고요 더욱이 우리가 부득이 올리게 된 것은 2012년도까지는 반입수수료가 1만 2,32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반입수수료가 1만 원 오르고 2만 원 오르고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70%가 올랐거든요. 반입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 포션을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게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반입수수료가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오른 게 아니잖아.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2013년부터 올랐는데 오른 폭이 그냥 우리 물가상승률 폭이 아니라 50%, 50%, 50% 이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불과 약 5년 사이에 270%,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그냥 제자리걸음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인상한다고 그러면 조금 부담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또 문제도 있는 겁니다. 중간에 한번 쯤 손을 댔어야 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 제가 일을 못 한다, 업무태만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조치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타이밍을 놓쳐요,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손을 댔으면 이렇게 인상률이 크지 않을 텐데 사실 모르고 슈퍼 가서 한 다발씩 사오는 거니까 몇 백 원 올랐으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금방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살림하는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차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 작은 폭이라도 올리면서 크게 부담이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 이건 저는 물가상승위원회에서 설전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도 저는 올리는 것 반대를 많이 했었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인천시에서 권고 사항으로 쓰레기를 모두 일원화하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군데는 인상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 시행되면 언제부터 올릴, 즉시 올리는 것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조례 부칙사항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올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평구가 인구는 많고 가장 열악한데 쓰레기봉투를 먼저 올리는 것 아닌가. 올리더라도 다른 데 다 올리면 조금 뒤에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기왕에 쓰레기봉투가 일원화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건 10장을 사면 6,200원 주던 것을 7,5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도 조목조목 다 올라가 있고 대형폐기물도 스티커를 1,000원, 5,000원, 3,000원짜리 있어서 대충 얘기하면 여러 장을 섞어주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 가격이 맞는 건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것은 3,000원, 이건 8,000원, 이건 5,000원 해서 한꺼번에 주다보면 그것을 붙여놓으면 가져가시는 분은 정확히 해서 딱 빼놓고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더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도 지금 현재 입법예고되는, 우리 주민들 그렇게 입법예고 관심 없어요. 그래서 통 자율회나 이런 것에서도 얘기들은 나오지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제대로 다 홍보되고 오르는 과정에 다 하겠지만 내가 돈 주고 스티커 살 때는 전에는 2만 원 주면 이것 다 샀는데 돈이 없네. 그리고 있는 것만 사 가지고 대충 나눠서 붙여놓으면 또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는 빼놓고 그냥 가고. 그럼 나는 분명히 스티커 붙여서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논쟁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러면 동일수가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와 폐기물까지 인천시가. 그런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올려야 될 거라면 부평구가 가장 없이 살고 열악하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파다한데 그러면 올리는 시기를 꼭 이것을 공포된 날로부터 해야 되는가.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강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잘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시행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저희가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했지만 부칙을 좀 수정해 주시면 7월 1일이라든지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언제부터 올린다는 게 주민들한테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부평구가 진짜 없이 살고 열악하다는 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선두적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낸 쓰레기는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가 돈 내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 남동구는 작년부터 했다고 그래도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나은 편에 있는 거고. 그러면 아직도 안 돼 있는 인천에서, 지금 5월이지요? 5월에 손을 안 댄 곳이 절반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때도 직접세, 간접세를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돈 내가 내고 사야 될 때는 부담을 느끼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됐을까. 저는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지금 이게 돼 있는데 홍보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버리도록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례는 모든 게 통과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두 달이라도 여유를 두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 홍보를 해서 200만 장이 봉투 팔리는 게 늘었는데 갑자기 올려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봉투 돈 몇 푼 안 되는 것도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냥 막 버리고 까만봉지에 버리는데 오르면 이게 더해지지 않을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주민들과 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것도 저는 상당히 다른 구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저도 2005년 이후에 자원순환과 그때는 청소과였지요. 거기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그때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물가인상률이 대부분 평균이 2.4% 정도 되다보니까 10원, 20원 이렇게 올리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 IMF 이후에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각 구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합의하자고 각 구에서 다 모이다 보면 어느 구는 인상해야 된다, 어느 구는 인상을 못 한다고 그 지리한 싸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상을 못 하고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에서 용역도 하고 각 구가 합의되면서 특히 그때는 매립지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서 체감하지 못 했는데 저도 여기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2013년도인가는 80몇%가 인상되고 그 이외에도 20%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동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인상하는 배경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직 주민들한테 다 도달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들도 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70% 정도 되도록 인상을 하는데 하여튼 인상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20몇%다 그러면 상당히 커보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10% 대가 안 넘어가도록 저희들이 매립지수수료라든지 저희들 부담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아, 우리가 조금씩 인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한꺼번에 많이 비율적으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묻는 건 그러면 입법예고와 동시에 올리게 되면 이번 우리 임시회 끝나면 바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시기 조절은 어떻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6월 1일이든 7월 1일이든 그렇게 조정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부담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인상시기를 조정하다보면 주민들한테도 준비의 여유가 있겠지만 저희 판매자들이 공급하거든요. 판매자들의 사재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안전 면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게 되면 동시에 인상해야지 그런 부분도 불식시키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제약을 할 것 같아요. 전에 했던대로 판매를 그 이상은 안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한 가게에서 꾸준히 나가는 통계적인 숫자가 있을 텐데 그게 우려돼서 한다라는 건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전에 판매량에 대해서 기준치로 분석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경우가 나오는고하니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천동도 마찬가지고 실제 청천1동 같은 경우도 이사 가는 부분, 그다음에 십정동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산곡1동도 벌어지는데 지금 이사를 가기 때문에 사용량 자체가 현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전에 판매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으로 딱 한다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것은 쓰레기봉투니까 쓰레기봉투는 한정돼 있어요. 왜냐면 폐기물 가격은 본인이 직접 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사 가니까 쓰레기봉투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지요, 이를 테면.
순화
강순화위원
그건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왜냐면 이사 간다고 해서 없던 쓰레기들이 갑자기, 이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건 넣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하고 분리수거하고 폐기물하고 다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침에 주신 자료, 홍보사항해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입법예고하면서 언론보도한 게 있어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언론보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아일보, 경도신문, 브레이크뉴스, 연합시민의소리 이렇게 해서 15개 매체에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문들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봅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실에 그 사항을 알렸고요 이 외에 각 동사무소에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나 할 때도 쓰레기봉툿값이 오른다는 내용을 저희가 홍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평사람들에도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 쓰레기봉툿값 인상한다는 얘기 한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 지역만 통장님들이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 다 마찬가지로 지역구 주민자치위원회고 통장회의고 각종 행사에 다 참석하실 텐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조례개정안도 그렇고요 항상 보면 입법예고하면 언론매체 내는 게 항상 지방지 이런 데만 내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사항 없었음하고 한줄 딱 달아놓고. 과장님 이 신문 보세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게 돼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의회에도 보면 아침만 되면 1층 입구에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것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신문, 여기에 신문매체를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부평구 관내 주민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매체에 홍보를 내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각 언론매체 신문사 하나당 얼마씩 홍보비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중앙지라든가 최소한 인천일보 내지는 경인일보 이 정도는 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도 보고요. 우리 물론 부평사람들에도 나갔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들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메인신문이나 방송에도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중앙지 중에 한두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15개 전부 지방지고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매체들입니다, 보면. 이건 그냥 형식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인상이 돼 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고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인상시기를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한다. 물론 그 말씀도 이해는 돼요. 매점매석하고 사재기 들어가겠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홍보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한테 보면. 물론 통장님들이 지금도 반상회를 하는 아파트라든가 반상회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데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하겠지만 대다수가 보면 몰라요, 주민들은. 또 한 가지 여기 인상요인을 보면 일반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상폭이 작아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100리터, 50리터, 200리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들 안 쓰고 이런 것은 보면 공장이나 아니면 공사현장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작업하는 데서. 그러면 이런 쪽으로 인상폭을 높여주고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그런 종류의 봉투 같은 경우는 인상폭을 좀 낮게 해줘야지. 지금 보면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운영의 묘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 봉투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또 내년에 올리면 되잖아요. 물가상승이 항상 물가가 올라만 가지 내려간 적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인데 앞으로는 감안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반입수수료가 또 오릅니다, 30%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오르는 것까지 생각하면 내년에 이것을 올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좀 올려놓고 그리고 내년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차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이게 인상이 되는 원인이 물가상승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 28쪽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오르고 지금까지 인상이 안 됐던 부분이 2005년도부터 2015년도, 2014년도 이때까지는 매립지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거의 인상이 없었잖아요. 소폭이었잖아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폭이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다가 2015년도, 2016년도 이때 83%가 올랐던 부분이고 올해 24%가 올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서 올랐던 부분이 175%인데 그 부분은 작년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올때 그때 올랐던 부분이 폭이 컸기 때문에 인상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6년도에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광역시 내 봉투 가격을 통일함에 따라 주민부담을 주면 좋겠다 해서 인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다음에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되고 하다보면 그때그때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불편사항, 이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그때 경제상황을 보면서 최소한도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언론보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것 15개 매체를 했다고 하는데 15개 매체, 20개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단 한 곳이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홍보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 사항을 오늘부터라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대형폐기물 중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도 있어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은 동일가격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인하되는 가격은 왜 그게 인하되는 거지요? 그동안에 가격책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할 때 품목별로 처리공정을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공정상 기술이 발달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내려갔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용역을 하지 않았었나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처음 한 내용입니다. 인천시에서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건 기술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격 자체가 잘못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식장이 대ㆍ중ㆍ소로 가격이 소가 인하됐고 예를 들어서 책꽂이 같은 경우에 1만 원에서 6,000원으로 인하가 됐거든요, 3단 이상이. 그다음에 3단 미만짜리는 6,000원에서 5,000원. 그러면 이건 어떤 기술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조금 인상 자체가 책정이 높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책상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할 때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형상별로 다 해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형상별 해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 같은, 책상 같은 나무 목재들은 앞으로 처리가 더 쉬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매각 단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려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3단 이상짜리가 1만 원에서 6,000원으로 40%가 인하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3단 미만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만 인하됐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00원 정도가 인하돼서 3,600원 받아야 맞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모든 품목이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 가격이 용역단계에서 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용역해서 한 거니까 그게 다 맞다가 아니라 인상폭도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지 별표4는 201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인상분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하면 굳이 지금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조례 통과시켜놓고 시행 시점을 7월 1일로, 그것도 한 가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 남동구만 인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남동구하고 저희 부평구하고는 환경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왜 부평구가 그렇게 일찍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보류동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 조례 개정되면 아까 우리 장정욱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신 부분에 조건부로 동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보류동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충분히 얘기를 나눈바 장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10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자원지원제도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안 제2조제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안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조항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검토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일환 의원 발의)
12시 0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밀집된 구도심 생활권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주차장을 대체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 건립비용의 70%대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매입비용이 많은 부담이 되어 주차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공용지인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조의2항을 신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도시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본 위원이 개정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김일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확보율을 70%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게 70% 기준 잡은 특별한,
일환
김일환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상위법의 위임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지금 70% 이하로 잡은 것은 우리 부평구 중에서 사실은 밑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당지역이 없고 또 이 이상은 70% 이상은 지역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70% 이하로 하면 사업을 하는데 몇몇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70% 이하로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여기서 주차장 확보율을 70%로 정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우리 관내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작년도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본 결과 한 9개소 정도가,
용균
유용균위원
9개 지역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정되면 이 9개 지역이 지정되면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얼마나 가능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우선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효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시는 저희 구가 선구적인 역할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목적이 시비를 보조받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구 예산만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해서 선행돼야 될 사업이고 이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이 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는 김일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된 것을 보면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시간대 주차수급실태라고 써 있는데 그 야간이란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환
김일환의원
오후 6시부터 아침 8시 그 정도로 보고 조사하는데 실제로 거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출퇴근은 아니고 거주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 거고 또 이 실태조사 구역을 함에 있어서 지명이 다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보면 이 실태조사 구역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로 300, 세로 300,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그 구역 안에 것을 이내로 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수 대비 보유대수, 보유대수 주차대수분에 주차보유면적 해서 그 면적이 70% 이내고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이렇게 실제로 지정하자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우리 구비로 다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도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0%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정하신 거세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물론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라든지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일환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9군데라고 그랬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된 것 아닙니까? 대충 9개 지역이 어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9개 지역을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에 희망공원 주변 그다음에 부평3동에 쌍굴다리 주변 그다음에 부평4동에 신트리공원 동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2동에 굴포먹거리타운 지역과 거기가 2군데입니다, 농협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부개3동에 대진하고 대동아파트 주변, 그다음에 일신시장 주변 그리고 십정초등학교 주변, 동암중학교 주변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골고루 분포는 9개 지역이 실태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작년도 우리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꼭 70%라고 못을 받았는데 70% 이하인 지역, 예를 들어서 50% 이하인 지역이면 더 늘어납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더 줄어들겠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 9개소에 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몇 면인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그런 대비는 안 해봤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것은 아직,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김일환 의원님께, 만약에 이렇게 9군데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
일환
김일환의원
확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를 지정한단 말이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9군데를 다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느 곳이 가장 심각한가,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굴포천 같은 경우는 좌측편 동아아파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학교가 쭉 3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할지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춘우
이춘우위원
조사해서 지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먼저 지정되기 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관리계획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70% 이하로 했을 때 9군데인데 더 이상 줄이면 안 될 거고 늘어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지정한 지역은 무슨 혜택을 받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우선은 제가 좀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러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인 시나 국가에 이러이러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명분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9군데가 지정이 됐다. 부개3동 같은 경우는 대진하고 대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이쪽 주민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판단하고 충분히 9군데에 대한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원이나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공원이나 국공유지는 또 그렇지만 거기에 연관되고 국공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설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일환
김일환의원
국공유지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공공용지로서 학교라든지 공원, 공원은 규모가 있어야, 조그만 쌈지공원은 안 될 것이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공원, 예를 들어서 신트리지역은 되니까 신트리공원 하면 예를 들어서 300-400면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주차장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용지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용지도 지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러는데 아마 동암중학교에서 학교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 반발로 지원 무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문제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환
김일환의원
집행부에서 실시단계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또 못 하는 거고 다른 지역 지정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지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한다고, 지정하고 나서 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겠다는 규칙을 만들면 되겠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도 현재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설득력 있게 어떤 근간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겠다라는 메뉴얼 갖고만은 좀 아쉽지 않냐. 그리고 또 특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의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협조가 아직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시기상조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해서 학교를 얘기했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했어도 크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시하고,
일환
김일환의원
그런 부분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놓고 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려면 어떤 인센티브로 좀,
일환
김일환의원
그건 그러니까 조례를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규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집행부에서 실행부서니까 실행부서에서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충분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런 내용은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는 담지를 않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서 실제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공공용지에서 할 수 있는 근거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공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평3동 같은 경우에 부평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하화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도 리모델링하면서 약간 올리면서 테마공원 만들고 지하주차장 넣고 그다음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도 청사지하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라는 건 그래서 지금 부평3동도 쌍굴다리 주변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이 있어요, 큰 공원이. 그래서 그 부근에 나중에 하천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러면 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9군데로 돼 있다고 그래서 9군데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론이 심하지 않은 데,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반대하고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런 곳이 아닌 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한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근거 같은 것도 다양한 부지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곳에 적절하게 같이 세워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주차실태조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매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한 거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는 건 보니까 법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면 그 비율은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법은 기존에 보니까 아마 2010년도에 전문개정된 것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된 건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조례로 바로 이것을 제정했어야 될 부분인 건데 놓치신 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효과를 놓고 볼 때 이개정 당시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선두적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 서너 개 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확보를 위한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제정을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주차확보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비율을 지자체에서 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를 계기로 주차장법을 살펴보고 저희 조례랑 비교해 봤는데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부평구의 상황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물론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의원들마다 시각차가 있어서 우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게 제기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서에서 주도해서 주차조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개정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또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거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기금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동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관련 회계공무원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정비 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률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도시관리국장”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6조제1호는 상위법령 위반 및 부적합조문으로 안 제5조제4항제2호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요구를 하여 개정요구안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띄어쓰기와 일부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한 것 하나,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고,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례들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자꾸 변동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하던대로 놔두면 놓치기가 쉽고 1년이 가고 6개월이 가고 막 지나는데 이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서 변경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자세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개선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던 거예요? 옥외광고물기금 7호에서 “법제처의 권고사항 가능하고” 그게 언제 내려온 사항입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법제처에서 작년에 내려온 사항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빨리빨리 내려와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상위법에서 내려올 때 조금 바쁘시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별도로 한번 저한테 말씀주세요, 언제쯤에 내려왔다는 말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5조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준운영심의위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명칭 변경 사유는 뭐예요? 발전기금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창재
박창재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위원회도 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기금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 관련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위탁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41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태ㆍ경제ㆍ문화 도시로의 탈바꿈 기반을 마련하고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복원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단계에 걸쳐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민간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사업관리를 대행할 경우 약 40억이 소요되겠으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경우 약 24억이 소요되어 많은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각 사업단계에 따라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하천 및 하수도 관리 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함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 관리 등의 시행), 행정권한의 이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486억을 들여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산곡동 합류지역까지 약 1.2㎞에 대한 복개 철저 및 생태하천 복원 등에 대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겠고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부평중학교에서 부평구청 약 1.9㎞에 차집관로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등에 대한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4월 환경부 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3월부터 굴포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 복원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민ㆍ관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3월 굴포천 복원사업 위탁관리 대행에 대한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2018년도 하천 및 하수도에 대한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관리에 대한 개요입니다. 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대상 사업은 건설공사에서는 설계, 시공, 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발주처의 기술적인 부족에 따른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대상사업이 되겠으며 설계용역은 총 공사비 300억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업무 내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발주, 계약 및 용역 관리감독, 공사발주 및 계약,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공사 관리감독, 준공업무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체 시행을 하냐 위탁을 하냐 이거잖아요,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혹시 타지자체나 이런 데서 환경공단으로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 시행한 데도 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타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위탁협약체결한 내용에 대해만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공사일 때 민간에 건설사업까지 맡겨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대상으로 하는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특수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많이 위ㆍ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대부분 공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김선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준 것하고 일반 기술용역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16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개념으로 받게 되고요 민간인한테 넘어가게 되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환경공단 쪽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겠네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어쨌든간에 수수료만 받고 진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이쪽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환경부에서 받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정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위탁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 발주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부평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9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4월 11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79-19번지 일원으로 동암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3,69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3월 29일 우리 구 주차지도과에서 정비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으며 2017년 5월 11일 십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 중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공동이용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커뮤니티센터와 셰어하우스 건립부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게 애초에 정비계획 수립이 주된 내용이 세워진 과정이 주민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립됐던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커뮤니티센터랑 셰어하우스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커뮤니티센터는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센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셰어하우스는 아마 나중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셰어하우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자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구에서 제안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애초에는 커뮤니티센터는 했었던 거. 그럼 이번에 변경요청한 것은 주차지도과에서 요청한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지도과에서 요청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여기 과정에는 주민협의체는 대표기관들이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의미 없을 것 같고 5월 1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의견들은 어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참여하신 분 한 1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0여분이요? 그 10여분의 의견으로 이걸 의견수렴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십정동 동암마을사업이 어떻게 주민협의체라든지 자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삼산동의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수립 단계도 그렇지만 변경할 때도 그런 과정들을 세밀하게 밟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또 변경된 것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보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기는 영성마을 같지 않게 동암마을은 최초의 제안자가 주민들이었어요. 주민들이, 여기는 구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여기를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최초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의견은 그분들 스스로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주민설명회 개최할 당시에도 특별히 다른 주민들이 나오셔서도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당초에 여기 목적이 주민공동체나 셰어하우스 이쪽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들이 있으셔서,
소헌
이소헌위원
이 예산도 주차장과 관련돼서 여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라 별도,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별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남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남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받지 못한 것 그것은 저희가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만 받아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대수가 10대라고 그러셨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10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주민들 스스로가 먼저 지정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자체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몇 달 정도 걸렸어요. 주민들 의견 받고 저희가 1월지금 벌써 5월인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말고 별도의 주민자치기구가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없이 그냥 협의체로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웃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협의체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주민들이 결정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다시 주민들을 별도로 모아서 한다고 하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결기구는 협의체가 맞는데 이 협의체로 들어와 계시는 주민대표들이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보완하는 역할들을 잘 하셔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마 영성의 회장님처럼 그런 역할까지 못 했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역할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 역할을 할 저기가 없겠네요, 사실. 노인정이나 건강증진센터는 다 위탁운영할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노인정이나 그것만, 계획은 잡혀있지만 당초에, 그런데 그것 변경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한 군데로 합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가 사업비가 몇 % 확보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사업비 저희가 총 40억 8,000만 원에서 확보된 것이 한 20억 정도, 반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층 커뮤니티센터하고 2층 셰어하우스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것 당초에 셰어하우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셰어하우스는 계획만 잡혀 있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확실하게 안 잡혀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이것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긴 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왜냐면 주차장으로 하는 자리도 있는데 혹시 여기가 나오는 수입으로 그런 관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다 자체수익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안 세우셨어요.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가 굉장히 부족한데 주차장으로 세우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실시계획이니까 인가고시를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고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변경을 하는 겁니다. 구역변경을 하고 구역변경이 끝나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보상이 다 끝난 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보상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2필지에 대해서만 완료됐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은,
순화
강순화위원
보상이 아직,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게 돼야 보상을,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돼야 보상이 나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면 언제 사업 시작을 할 계획을,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빨리될 거고요 건축물만 철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정만 하면 되니까 빨리 사업이 될 거고요 저희는 사업비가 확보돼야 나머지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너무 오래 끄니까. 너무 오래 끄니까 이것도 진짜 오래됐잖아요. 벌써 끝났어야 될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합의가 됐을 때는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고 늦춰질수록 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안 돼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것도 어차피 20억이 되고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확보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빨리 시행해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동이용시설 이 둘을 폐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순화 위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면 주차장 면수 16면을 계획했으나 10면으로 줄었어요, 사실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주차지도과에서 이 부지에 주차대수를 하려면 몇 면이 나올 것이냐 하고 가상했을 때 16면이라고 아마 공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땅이 부정형이 나서 10면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는 여기에 주차장 계획이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됐던 부분이 잘못됐던 부분이 되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주차장 계획 자체가 없었고요 아마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10면 정도는 세울 수 있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공동이용시설을 폐지했을 때 10면으로 된다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6면은 가상치로 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주차지도과에서 아마 처음에 가상으로 잡았던,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다 보니까 사업개요에 주차지도과 얘기인데 십정동 479-15번지에 지금 2016년도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19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될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게 일로 들어올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 들어간다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도 크시고 이 사업이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상 늦은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음에 상당히 부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암마을이 이번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방금 주차장 관련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부상의 면적이 360㎡ 정도 되는 거지요. 360㎡면 사실상 110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110평에 10면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물론 부지 모형이 정사각형으로 됐다든지 그러면 면수가 16면이 나오겠지만 모형에 따라서 면수가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면이라면 거기가 사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밀집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주 상당히 소중한 토지거든요,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될,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면 10면을 한 20면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현재 단층구조에서 2층 구조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주차지도과에서 검토해볼 부분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층구조하고 2층 구조가 토지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설립이 가능하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반경이 필요하거든요. 땅이 너무 협소해서 2층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2층에 댈 공간이 부족해 버리면 돈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크게 없어서,
창재
박창재위원
회전반경 때문에 올라가서 대야 되고 또 돌아서 내려와야 되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하를,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지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올라가는 목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검토해봤어요.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한 15면, 그래서 2개 정도 하게 되면 한 30면 이런 것도 고민해 봤는데 이게 또 관리가 문제입니다. 연간 관리비용이 인건비 쓰고 뭐하고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이상씩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득이하게, 땅이 주변까지 확장돼서 넓게 쓰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겠는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인근지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편입을 더 시켜달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한다 하면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확보한다든지 현재는 두 필지만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두 필지 가지고 추진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 인접돼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좀 더 주차장 면수를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동암마을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결정된 구역으로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원활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한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평구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 확장공사 시행 청원(오흥수 의원 소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평구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 시행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오흥수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오흥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흥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소개 의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청원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은 백운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다수 들어서 올해는 700여 세대, 향후 2-3년 내에는 1,500-2,000여 세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로여건은 수십 년 전 좁은 도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현재도 도로는 주차냄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도로 4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늘어나는 교통량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확정된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현재 일부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 중인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복개천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국유지 부분을 매입하여 확장하고 차선을 넓혀 주민들의 통행에 대한 불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자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오흥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원하고 청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오흥수 의원님,
흥수
오흥수의원
예.
순화
강순화위원
민원하고 청원하고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의원
민원은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게 민원이고 청원은 의원이 하는 게 청원이고요 민원으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청원으로 하고 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이 하면 청원이 맞지요. 그럼 청원을 하면 이런 해결이 더 빠르다고 보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흥수
오흥수의원
민원하고 관련해서 청원하고는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주민들이나 그 일대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고 아침저녁 출퇴근길에는 차가 1대밖에 못 들어가는데 저기서 차가 바치면 일대가 대혼잡되니까 몇 번 민원을 넣어도 안 되니까 본 의원한테 청원으로 부탁한 것이고 안 그래도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민원보다 청원이 더 해결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민원하고 청원의 차이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민원하고 청원하고의 차이를 민원인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럼 여기 청원서를 보니까 “구청의 의지에 따라 조기확장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확장고시된 도로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랬는데 민원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하기로 중기계획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2017년이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2018년 예산을 반영,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 결정을 하거나 변경결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담당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일련의 건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한 건데,
순화
강순화위원
중기계획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 당시 결정요청을 할 당시에 그것을 만들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견청취만 할 수 있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은 그야말로 들었다는, 그래서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각 동에서 민원인들은 청원을 하면 빨리 해주지 않을까 해서 하고 또 어떤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주었느니 안했느니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은 의원들이 들었다는 것뿐이지 사업을 빨리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것은 크게 좌우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아까 별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확실하게 맞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차이를 예를 들면 청원이든지 집단민원이든지 개인민원이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할 때는 크게 차이를 두고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업성하고 형평성하고를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몰라서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무조건 빨리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 클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의원들은 이것도 사업에 빨리하고 행정부가 모든 게 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괜히 의원들도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데 안 해주었네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도 이 사업은 어떤 어떤 사항이고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없게 각자가 서로 설명을 잘 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보면 끝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단체민원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청원에 의해서 청원소개의원이 오흥수 의원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절차가 지방재정법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절차를 밟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중기계획해서 2018년도에 20억, 2019년에 5억 해서 25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상적으로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는 문건의 서류중에 그런 예산상에 연도별 투자계획 이런 확보계획을 작성하게 돼있거든요, 양식중에.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 서류상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상비 20억에 시설비 5억해서 25억.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그 지역에 보니까 중로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소로로 해서 4군데가 소로로 돼 있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분포도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25억이라는 건 나온 금액은 보상비에 20억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사업비 5억, 보상비 20억 이렇게 개략 편성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소요된다 대충 추계예산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중장기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없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것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투융자심사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에 들어가 있냐는 얘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직 시행이 안 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중간에 해지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해지된 건 백운1주택재개발정비구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해지되면서 여기에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여기 소방도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로진입이라든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2-79호선 정도하고 일부 소로만 조금 돼 있고요 도로사정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열악한 상태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허가내서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여기뿐만 아니고 관내는 다 똑같은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 나서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의 여지도 있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축법상에 허가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건축법에 따라 아마 허가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건 지금 현재 중2-79호선 당초에 소1-1호선이 10m로 계획돼 있던 것이 15m로 확장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10m 도로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가 나간 것이고 추가로 건립 확장하는 것이지요, 15m로. 지금 10m에서. 그것을 지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에 할 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감안돼서 허가 나가고 하지 않나요? 도시형생활주택이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대상이 안 돼서,
재일
이재일위원
대상이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이 도로는 저도 좀 아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무질서하기는 해요. 거기가 중로, 소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무질서하긴 한데 우선 이게 그게 어렵다면 거기도 도로로 선을 그어서 그것을 단속하거나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무질서한 주정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연관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 10m 폭원으로 도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주차를 막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중주차도 가끔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청원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상의한 게 한 면을 주차금지선을 긋고 한 면을 주차선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해서 거기를 양방향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비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것 말고도 ’15, ’16년 그전부터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시에 자금도 요청하고 그래서 반영이 안 돼서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건축면에서 본다면 금방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로폭원은 15m입니다. 그런데 15m에 대한 시설기준이 인도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 최소 2m 정도를 두고 실제로 1m 정도나 이 정도면 통행하는데 확보하기 힘들지요. 인도를 양쪽에 설치하거나 실제 차가 다니는 것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둔다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지도과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당분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찰서나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화
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은 저도 잘 아는 지역인데 이게 도로폭을 넓힌다고 그래도 넓힐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사정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을 조금 바꿔서 무질서한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게 민원인들의 뭣도 좋고 할 텐데 무조건 도로폭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행정에서나 어떤 민원인들도. 그렇게 서로 얘기를 잘해서 거기를 정리하는 게 우선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이게 도로폭을 넓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는 쪽으로 우선은 해서 민원인들하고도 방법을 찾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대충 들었지만 그 지역을 아는 위원들도 있고 모르는 위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을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불편을 해소하고 이건 중장기적으로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러면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주차공간이 없다고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양면의 칼날처럼 또 어느 일부에서는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다 민원이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우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질문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나 행정에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 얘기하는 건 나는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간에 민원이든 청원이든 주민들이 불편해서 문제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게 행정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답은 쉽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간에 동료의원님 청원소개고 이게 상임위로 심사 배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소로, 중로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료라도 지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라도 갖다놓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여기가 지금 길이 복개천이잖아요, 지금. 일반도로가 아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개천입니다. 그러니까 복개천 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복개천 위에 있는 도로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거기 복개천 위에 있는 도로인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본 위원도 가끔 다니는 길인데 왕복 4차로예요. 그렇지요? 왕복2차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불법으로 정체해놓고 한 차들 때문에 사실 도로가 좁아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 도로가 좁아서 통행에 불편한데. 거기 보면 노상적치물도 많이 있어요. 일단은 중장기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예산 반영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복개천 위라는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도 복원대상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복원이 될 부분에 길을 국유지를 매입까지 해서 이것을 확장해야 되느냐 이런 난맥상에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들, 물론 정리할 수 있지요. 그럼 그 차들은 어디로 가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전부 거기 나와서 차 전부 거기에 주차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가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상태고 그러면 이게 해당부서에 관련된 연관된 부서끼리 큰 틀에서 협의하셔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내줄 부분이 아니지요, 이게. 항상 그런 지역에 보면 업자들이 있잖아요, 브로커들.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한 몇 m, 10m, 1m 앞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럼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그게. 해제될 것을 예상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해제가 되는 지역 같으면 공영주차장 같은 것 확보해 주어야지요, 거기. 여러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주거환경정책과는 주거환경정책과대로 미래도시과는 미래도시과대로 주차지도과는 주차지도과대로 서로 자기들 부서 일밖에 몰라요, 지금. 이건 어쨌든간에 주민들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장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다면 청원이 들어와서 여기 의회에서 심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해 주셔야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한번 답변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과의 사항만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도시경관쪽에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보면 재개발지역 40여 군데가 넘는데 아마 정부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지금 여기와 같은 사단이 안 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새로 대통령직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재개발지역 해지되는 지역에 주거환경개선비로 해서 연간 10조씩 투자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공약을 내걸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도 준비해야지요.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이고 민원 제기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렇겠어요? 지금 부평4구역 보셨잖아요. 그 난리법석 쳤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시켰어요, 지금 뉴스테이사업도. 지금 뉴스테이사업 건이 난리지 않습니까, 인천 전지역이. 대비하셔야지요, 행정에서. 중장기계획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해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경찰계통하고도 협의하셔서 주정차금지구역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주민들 청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고 이것을 뒤로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 여기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집약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주민설명 내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같이 연관되는 부서들끼리, 도로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행정을 믿고 좀 기다릴 것 기다려보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이 힘쓰셔서 다는 안 되더라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평구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 시행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현재 백운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다수 들어서 향후에 상당수의 세대가 늘어나 주민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으로 기존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주정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청원처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한 청원처리의 건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일환 오흥수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