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위원회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세계유산사업단,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용석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번 추경 말고 다음에 6월 말이나 7월에 추경을 또 한 번 해야 하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빨리는 못할 거 같고 도에서 지금 8월쯤 추경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경은 9월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도의원들 말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을 걸로 보던데, 당겨서. 그걸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꼭 제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보면 5천만원, 6천만원짜리 군비를 들여서 농로포장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꼭 도비 안 붙이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농로포장도 5천만원 건설과 쪽 보니까 5천만원, 6천만원 들여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를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 하면 면사무소 같은 데서 1천만원, 2천만원 면장님들이 요구한 부분은 다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 사업비에다 대체시키고. 면장님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실장님도 면장님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보다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면장님 의견들을 존중해서 예산 좀 편성해주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47쪽에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포상금 있잖아요. 3천만원 그 기준을 둔 거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아시는 분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대외평가를 받았을 때 공모사업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급근거는 부여군 포상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있고요. 지급 대상은 기관 표창 특히 정부시책이나 공모사업 선정, 대외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상한 경우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500만원 주고 거기에 해외연수까지 이렇게 시켜주는 걸로 했고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300만원 국내 벤치마킹을 시키는 걸로, 장관은 200만원 정도 그렇게 했을 때 200만원을 드리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에서 국도비 확보했을 때 50억 이상은 확보했을 때는 포상금을 500만원을 주는 걸로 하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포상금을 누구를 주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해당 공무원이죠.
세연
조세연위원
공무원한테요? 부서로?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48쪽 상단에 변호사 선임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에서 변호사를 몇 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3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명당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월 20만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받고 건당 저기 15건에 180만원 예산 서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거 받고 와서 제대로 군민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려나 모르겠네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제대로 까지는 좀 어려울 거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걸 뭐 그냥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이지는 또 않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운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내년 정도 되면 변호사 출신이나 아니면 고시출신자들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 생각에도 공무원을 군에서 채용을 해서 제대로 된 봉급을 줘서 제대로 되게 써 먹어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이 사람들 그냥 자기 뭐야 이력서 자기능력을 지지하기`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제대로 된 분들을 한 번 선임했으면 좋겠네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147쪽이요 . 지역 오피니언리더 역할 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부여읍은 크니까 200만원 주고 나머지 면은 100만원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죠? 리더 역할.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군정에 대한 자문도 아닐 테고 뭔 뜻이에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오피니언리더들의 어떤 자질 향상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자체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서 추진하고 또한 안전지킴이, 문화재보존,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봉사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정태영위원
봉사단체인데 제가 볼 때는 특정한 단체에게 주는 거 같아요. 느낌이,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관계는 다른 걸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외유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어떤 뜻이요?
정태영위원
외유성을 띄는 예산 아니에요? 행복모니터 그쪽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글쎄요, 저는 의아스럽네요. 행복모니터를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 면에서 조직하는 그런 봉사활동단체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만들었죠.
정태영위원
군에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조례까지는 지금
정태영위원
조례까지는 안 되어 있죠? 이거 단체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비단체라고 볼 수 있죠.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변단체에 들어가는데.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지역역량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만 그렇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간담회 같은 거 하고 또 이제 본인들이 건의하고 한 사항이 16건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88건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가로등 ,농촌 보안등, 승강장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행정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문화재 보수요청 같은 거.
정태영위원
실장님, 알아듣고요.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148쪽이요. 우리 조기집행 몇 등이나 갔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저희가 10위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는 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작년인가 언제 천만원인가 꼴찌 갔는데 줬어요, 사실은. 잘해보겠다고 해서 요맘 때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전년도에 10위로 끝났거든요.
유정임위원
그때 천만원인가 한 번 김열수 실장님 있을 때 그때 정말로 했는데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해서 했었어요. 했는데 결과가 무지막지하게 안 좋게 끝이 났더라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재작년은 15위를 했고요.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서 한 번 더 여쭙는 거예요. 현재 10위라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세계유산사업단장 원종찬입니다. 233쪽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계유산사업단 2017년도 2회 추경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236쪽에 보면 은산별신당 환경정비 보수 있잖아요. 여기 정비나 보수 이거는 도비로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이 사항은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화주집 구입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물론 도비를 받는 부분은 받을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받는 것은 행사운영비로만 제 지낼 때 그때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정비사업이나 보수할 때는 한 번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에 뭔 돈이 많다고 군비로 그냥 척척 보니까 다른 사업비도 5천만원, 6천만원씩 갖다 쓰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235쪽이요, 세계유산등재 2주년 기념 백제인 화합의 합창이 뭐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화합의 한마당 합창단은 그게 이제 지금 4개 지구가 있는데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소무대가 문화재사업소 옆에 있는 부소산 후문 입구라든가 부소산에 있는 광장이라든가 정림사지에 있는 그 안에서 합창단원들 부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큰 게 아니라 작은 무대로 하여금 그분들이 밤에 한 7시쯤에 이렇게 소규모 합창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경비만 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합창단이 여러 팀이 하신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참여하는 수가 그때 한 40명 정도는 될 겁니다. 여러 팀은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합창단도 여러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팀이 하는 걸로 간주해야겠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거 국한된 건 아니고요. 같이 어울러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단장님, 아까 235쪽 2주년 기념홍보비 주로 어디다 쓰세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2주년 우리가 하면서 활용과 보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특히 활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세계유산지구가 과단위로 만들어진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부여만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앞으로 할 거 보존과 같이 언론 방송 아니면 언론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유정임위원
언론사 홍보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그 밑에 본래 성곽도시 이거 외빈초청 포럼한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걸 삭감을 해서 그럼 일본을 가시겠다는 거네요, 거꾸로?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불러오겠다는 거에서 가겠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유가 뭐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작년에 이제 1주년 행사기념하면서 일본에 다자유시를 비롯해서 4개 지자치에서 와서 성곽포럼을 같이 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2회 때는 사실 그때 한 번 올해도 같이 해보자고 해가지고. 근데 다자유시만 사실 해도 그때는 사진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자유시에서 우리를 거꾸로 큐슈박물관에서 우리 성곽에 있는 사진과 세계유산에 관계된 사진을 큐슈박물관에서 일본 다자유시만 우리 재매결연 맺은 도시만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일본 측에서 요구가 됐는데요.
유정임위원
결국 이 돈은 사진협회나 사진작가협회로 가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사진 같은 거 인화하는 것은 그런 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유정임위원
왜 안 들어요. 작가가 사진 찍으면 돈 달라고 하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사진이나 이런 것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를 들면 정림사지 하면 60년대 사진이라든가 또 성곽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지만 그런 필름을 무료로 얻어서 할 수 있는 지금 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정임위원
여기는 누가가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우리 공무원들 한 4명 정도. 왜냐 하면 사진을 인화해서 운반을 해야 할 거 같아서 4명 정도는 가지 않으려나, 세네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사진전 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기간은 열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직원들이 거기서 열흘 있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4일 정도 그렇게 하고 관리는 다자유시에 한국 공무원이 파견된 분이 있습니다. 여자 분인데 그분이 사후관리라든가 다자유시청하고 공동관리를 해서 열흘 정도만 전시하는 걸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끝까지 열흘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유정임위원
사진 보내서 사진만 이렇게 해도 되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사진하고 또 이제 교류 측면에서 다자유시하고 자매도시이니까요.
유정임위원
그리고 그 뒤에 136쪽에 백제유물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유물 전시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작년에 1주년 기념으로 한 번 했었고요. 그게 우리 부여뿐만 아니라 공주, 부여, 익산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경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보급도 가있고 근데 그걸 국보급은 아니더라도 그늠을 갖다가 2주년에 우리가 해보려니까 여의치 않고 지금까지 현재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발굴된 유물들이 상당히 지금 수장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것만 150 정도만 유물을 발치해서 그게 지금 수장되어 있는 것이 부여박물관하고 정림사지박물관, 고도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에 수장되어 있거든요. 가치 있는 것만 해서 정림사지 박물관에 전시를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부여박물관에 하다보니까 1억 5천 정도로 얘기를 해요.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어렵다, 거기도 물론 계획이 왕흥사지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금액이면 도록 같은 것도 유물에 대해서 제작도 해야 하고 하다보니까 150 정도 수장되어 있는 거 가치 있는 거를 발굴해서 그런 것만.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하면 전시는 계속해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일시적으로 백제문화제 때 9월달부터 12월말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지금도 이미 전시되어 있는 거 있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어디.
유정임위원
하려고 하는 데.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정림사지박물관이요? 거기는 유물로 전시된 건 없어요.
유정임위원
그럼 뭐만 있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2층에는 세계유산에 관계된 거 있고 밑에는 백제시대 뭐라고 할까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걸로만
유정임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수장고에서 꺼내서 유물을 전시하겠다는 얘기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 유물이 보관하는 데 조건이 있고 상시 전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렵거든요.
유정임위원
주로 뭐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백제시대 때 발굴된
유정임위원
도자기, 기와? 주로 그거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거죠.
유정임위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땅속에 묻혀 있던 유물이거든요.
유정임위원
특별하게 이슈화됐던 유물은 없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것은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유정임위원
보는 사람이 가치를 얼마나 주느냐 문제죠. 우리 고고학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만약에 가치가 상당히 그보다 있었다면 수장되지 않았겠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데 이 유물들이 한 번도 나와서 전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지원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거 같네요. 궁금한 사항 몇 개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56쪽에 우리가 경로당에 사업을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얼마 정도 경로당에 지원이 되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세연
조세연위원
경로당으로 가는 게, 공식적으로 가는 것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운영비가 가고요. 그다음에 지난 1회 추경에 상해보험 이런 20만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세연
조세연위원
월 20만원?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연 20만원이죠. 보험을 저희가 들어드리는 거고.
세연
조세연위원
난방비 포함해서 총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운영비는 84만원, 난방비는 160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로당을 지금 쌀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원해주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주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실장님 계실 때 어떤 데는 경로당이 활성화 돼가지고 많이 모이는 데는 쌀도 모자라고 유류대 같은 것도 모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경로당 운영 실태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잘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58쪽에 시니어클럽이 그전에는 말도 많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의원들이 어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안 나가서 그러는데 그쪽에 그전에 보면 이게 좀 거기서 일하고 뭐하는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불시에 한 번 의원들 한 번 가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고 지도감독 좀 잘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63쪽에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잖아요. 그게 일반하고 농촌하고 장애 쪽하고 지원되는 게 다른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양육수당이요? 농어촌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까지는 일반하고 똑같아요, 20만원. 근데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일반은 15만원 주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17만 7천원을 주고 24개월 이상일 때는 일반은 10만원인데 15만 6천원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자꾸 이게 줄죠, 예산이. 얘들이 적게 나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부분을 높여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육수당 같은 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죠. 전국적으로 이것은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64쪽에 하단에 어린이집 차량비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차량 운영비 지원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를 지원해서 주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 어린이집 전체죠.
세연
조세연위원
운영비는 주로 기름값을 하는 거예요? 기사 봉급을 주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유류비하고 소모품비 이런 거 수선하고 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66쪽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하고 유스호스텔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민간위탁하면 군에서 많은 이득을 보지 않나. 그리고 민간인들한테 주면 운영도 원활히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한테는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민간인이라도 청소년 할 수 있는 단체한테 위탁 주는 거죠. 우리가 인건비서부터 모든 지원을 100% 지원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자력해서 소득을 더 낼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잘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송복섭위원장
지금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설관리공단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유스호스텔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면 어떠냐 이거죠, 유스호스텔하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있어야 될 의미가 현재는 없죠.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봤을 때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가장 큰 것이 수련시설인데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돼, 사실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민간위탁 줘가지고 부여군이 충남에서 전국에서 꼴찌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군이 뭔 돈이 있어서 갖다 퍼 줘가면서 하고 있냐고요. 실장님이 똑똑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부여군 짐을 덜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줘도 수입 대비 지출 계산해 보면 적자이기 때문에 또 부여군에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죠.
세연
조세연위원
공개경쟁입찰하면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100% 지원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뭐하러 해요, 안 해도 주는데.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앞을 길게 내다보고 연구해보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요, 거기 운영 잘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한 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가보려고 해요. 잘 좀 한 번 실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조세연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조위원님이 한 사항을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깊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백마강에 오토캠핑장 있죠. 그거 잘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저희가 저기 했잖아요, 임차 했잖아요, 얼마씩 받고. 아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면 아마 군에서 굉장한 적자를 봐가면서 많은 돈을 아마 거기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개인이 거기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거기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다른 사람 맡기면 적자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가졌으면 합니다. 민간이 하는 경험을 쉽게 얘기해서 전국에 날려 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남는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남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민간이 더 민감하게 잘 분석을 해요. 근데 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남으니까 지금 막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은 사실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에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156쪽에 우수경로당 1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118개소나 이렇게 많아요? 4439만원.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분기별로 운영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걸 잘 관리하는 그런 우수경로당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유정임위원
근데 너무 많잖아요, 우수라는 말을 이렇게 남발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우수는 3개나 4개 많으면 지금 10%만 하면 40개. 개소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우수한 거지 이렇게 3분의 1 이상 우수하다고 하면 조금 안 맞는 말 같아서 그래요. 무슨 기준이 우수한 건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는 현재 월 만원오천원씩 해가지고 우수경로당에 연간 18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우수경로당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포상이나 이런 거에 우수의 조건이 뭐예요? 뽑는 거 아니에요? 월등히 한다든지 몇 명 뽑아놓는 게 우수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우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주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만 되면 무조건 준다, 이거는 우수가 아니죠. 이런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몇 개를 놓고 전체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서 우수경로당이 되도록 포상금을 넉넉히 줘서 그걸 보고 더 열심히 노인회장님들이나 경로당 회원들이 잘 참여하도록 하는 게 활성화를 더 빨리빨리 가는 방향이지 월 만오천원씩 해서 18만원 주면 아무 내가 볼 때는 감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18만원 줬다고 누가 우수경로당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주는 거 줬다고 하지,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맞는 말이 아닌 거 같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내내 이제 증가 이유가 보면 6267만원 내내 그 목인데요. 증가 이유가 뭐예요? 군비만 증가한 이유가. 당해연도 미편성에 4만원 그게 무슨 저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원래 우리가 운영비를 연간 84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매달 7만원씩인데 본예산에 3만원씩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유정임위원
왜 그랬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산부서에서부터 추경에 한 번에 다 세워줘도 집행을 못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세워주게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상패제작 그거는 모자란다고 해서 더 세우는 거예요, 540만원?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표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거기서 내내 더 줘야겠다고 얘기를 하셨나보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160쪽 있죠. 민간자본보조 사후관리 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게 어디 주는 거라고 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기업에 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어디 기업을 2개를 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해서 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유정임위원
그건 알았고, 어디를 주실 거냐고 선발이 됐는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선발은 취업을 시켜주면 저희가 회사한테
유정임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비도 만약에 500만원을 주면 그냥 어따 써라라는 것을 주고 주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쓰라고 하나요? 500만원의 활용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복리후생 있잖아요.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보수 이런 데 주로 쓰라고
유정임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줄 때 정산서 받잖아요. 정산서 받을 때 앞판만 보지 마시고 뒤도 보세요, 붙여 놓은거.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 앞만 붙이는 거 되게 많습니다. 정산서 심지어 얼마 전에 아마 거기는 반환 저기가 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앞에는 딱 맞아요, 그럴듯하게. 근데 뒤에 붙은 첨부서류가 전혀 안 맞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갖다 붙인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간 거 볼 때는 꼭 그거를 하나하나 대조를 하셔서 진짜 정당하게 썼는지 쉽게 얘기해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복리후생 쪽으로 쓰라고 했는데 밥값을 썼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붙여놨는데 영수증 붙었죠, 당연히. 근데 식대라든가 이렇게 붙은 거를 해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보도록 해주시기를.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조위원님 얘기하신 거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집에서 돌보는 아이 유치원이나 유아원 안 가고 부모가 돌보는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몇 명 주나 모르고 막 줘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최소한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준다는 것은 아우트라인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양육수당을 하고 양육수당 받다가 다음 달에 유치원 가면 그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연결되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양육수당하고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스템 자체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시스템에서
유정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면 혹시 나가면 그거를 환수나 조치도 한 예도 있겠네요? 이거 지금 168쪽 취약아동 특별활동비 도비보조사업 이건 아들 학원가는 거 얘기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설아동에 삼신보육권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
유정임위원
주로 학원비나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유정임위원
이상으로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가족행복지원실은 사업도 많고 상당히 일이 많은 곳은 맞습니다. 맞으면서도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원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수련원에 온 사람들이 방은 비어 있는데 그 방이 그 사람들이 와서 1박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미리 예약이 안 돼서 도로 보내고 하는 실정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어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 거 같고요. 159쪽 양성평등주간기념식 유공자 표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념식 유공자 표창 이게 여성 주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이게 하는 게 아니죠? 여성주간 내에서 표창을 하는 건데 그동안은 도에서 한명이고 우리 군에서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은 신규로 더 세웠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군자체적으로 7월 21일날 향사를 하거든요.
송복섭위원장
여성주간행사를 7월 21일날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여성주간행사 비용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기념패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추가로다.
송복섭위원장
그동안에는 유공자 표창이 10명 해가지고 이게 따로 없어서 그 사업비 내에서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으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 300만원을?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예.
송복섭위원장
어휴 참,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너무 잘못하는 거 같애 큰 돈도 아니고 3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이쪽에 다시 첨부해서 물어보게 하고 답변하게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300만원이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어서.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단체별로 골고루 하나씩 주려다 보니까.
송복섭위원장
근데 기존보다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팀장님이 잘 관리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나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양육수당은 사실은 인구 유입하는 데 그게 많은 방해가 되더라고요. 세종시 같은 데는 30만원 준대요. 근데 우리는 20만원에서 또 1년이 넘으면 15만원 또 2년이 지나면 10만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장이 여기 있고 주소가 세종시에 있는데도 그분들이 오려고 안 하는 이유가 주소를 안 옮기는 이유가 그런 양육수당 같은 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다른 뭐 노인 귀농귀촌인한테는 많은 돈을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하는 시점에서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작다고 보면 문제가 있죠. 우리는 생산에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간청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상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들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01쪽에 백마강 달밤시장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몇 번 가봤지만 장암 이장님들하고 한 번 가봤는데 조금 부실한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 예산은 부여시장에 줘서 부여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시장 상인회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주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매대 운영자들한테요?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돈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무대 같은 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또 거기 관리에 따른 알바생들도 있고 물품도 구입할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 메뉴가 좀 말씀 같은데 음식 메뉴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중복돼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관심 있는 분 데리고 컨설팅도 다니고 견학 좀 가고 해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견학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다행스러운 게 요즘 물론 이제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초창기보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근데 어른들이 많이 오고 술을 먹다 보면 학생들이 약간 찾는 것이 쳐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음은 203쪽에 상단에 마을기업 있잖아요. 지금 부여군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3군데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양화 쪽에도 있고 거기 마을기업하고 또 하나는 뭐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건물 짓는 것도 엉망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다시 좀 지도관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해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신규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에서 떨어지면 지원이 안 되는 입장이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심사고 뭐고 다시 제고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활성화시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홍산농공단지요. 업체가 지금 몇 개예요? 몇 개 업체에 몇 명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홍산농공단지는 지금 6개, 일곱 여덟 업체되나요,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 150명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농공단지 어디고 보면 다 부여군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거의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냐 하면 큰 기업도 보면 우리 한국사람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인건비도 적고 하다보니까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머리 좋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유도해 가지고 군민들이 정착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외국인들 위주로 기업을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여군하고는 큰 뭐 관계가 없는 거 같아. 군민이 와서 벌고 그분들이 세금 내서 부여군이 이제 살찌게 해줘야 하는데 부여군에서는 투자만 하지 거기에 대한 이득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단순 업무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괜찮은 일들은 우리 부여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취직해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분의 2가 외국인 같아요. 그 부분 좀 계실 때 잘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부여군민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202쪽 하단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작년에 내산 운치리 했죠? 상당히 좋더라고요, 반응이. 며칠 전에 저희 우리 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활성화 앞으로 발전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는데 군수님과 도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다 와서 했는데 만수리 지역이 350가구가 사는데 상업지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규암까지 LPG가 보급되잖아요, 천연가스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
정태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먼 면은 혜택을 많이 못 받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것 좀 확대 좀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뭐 외지를 나갈 사업 장사도 여기 와서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기반이 된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군비가 6억 5천이고 국비가 1억 5천밖에 안 됐네요, 확보가? 총 8억 1천인데 사업을 더 확대를 외산뿐만 아니라 면단위 많잖아요. 세도, 홍산, 임천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크게는 인구증가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대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국비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이렇게 받았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우리 부여 경제 살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부여사랑상품권 왜 굳이 천원짜리 만드는 이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번 연꽃축제 때 교통 주차요금 관계 또 입장권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부여사랑상품권으로 돈을 받고 주면 부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품권을 주고 부여에 나와서 음식을 사먹든지
유정임위원
그때 쓰게 하기 위해서 천원짜리를 소액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유정임위원
그럼 우리도 입장료를 천원 선에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니 2천원이나 3천원 받는다 치더라도
유정임위원
왜냐 하면 사실은 이거 한장 만들 때 백 얼마 정도 들죠? 한 150원 정도 안 들어요? (“106원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그러면 천원짜리 만들어가지고 비용 대비를 해보자 얘기예요, 효율성을. 그래서 단위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원짜리 많이 통용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사먹으려고 해도 핫도그라도 2천원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위를 높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너무 쏭당쏭당 쓸어버리면 조금 그게 오히려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대게는 보통 만원, 오천원 아마 상품권은 그 선에서 맞춰질 거예요, 너무 작으면 문제가 있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만원짜리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유정임위원
5천원짜리는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해요, 3천원 정도나 이렇게 해서. 서천은 저번에 보니까 2천원짜리가 통용되더라고요. 스카이워크 장항에 있는 거 기벌포, 거기에서는 보면 2천원 입장료를 받거든요? 2천원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우리도 단위를 맞춰서 높여서 하는 게 효용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축제부서하고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거기서 2천원 받는데 여기 천원짜리 만들면 안 맞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현재 유통구조상 볼 때 천원은 너무 적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백마강 달밤 야시장 운영할 때 본래 안 한다고 하다가 했는데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염려했던 부분이 저도 가봤는데 사실은 본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야시장이 정상이라고 보세요? 운영자체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군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고 해서 부여시장 상인회한테 줬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거보다는 괜찮게 운영이
유정임위원
본래 야시장이 술판이 아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술판은 아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유정임위원
그니까요, 근데 거기 술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래는 야시장은 나머지 부여에 특색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하는 사이사이에 먹거리가 입점을 해야 그게 야시장이지 지금처럼 먹거리 위주로 하고 일반 저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건 야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시는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을 잘 먹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거기가면 물론 안주거리라고 하나 그런 게 되게 싸죠. 싸고 술은 안 팔으니까 그 옆에 마트에서 소주 천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2만원만 가져도 몇 명이서 충분히 먹겠더라고요. 그것이 일반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4, 5만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반값도 안 돼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선호를 뭐로 하냐면 야시장으로 선호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2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점점 변질이 되는 거 같아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부여군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잘된다고 해가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야시장 본연의 그 임무를 띨 수 있도록 담당하는 실과에서 지도해야 맞는 건지 그걸 잘됐다고 지금 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은 있는데 술 문화가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술 먹으면 학생들이 약간 그렇고 또 오는 층도 초저녁에는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10시 정도 넘으면 학생들이 일찍 가요. 그때는 어른들이 남아서 술도 먹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초저녁에는 학생층, 젊은층 있고 밤이 깊어 가면 어른들이 남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여에 밤에 너무 갈 데도 없고 어디 뭐 구경할 데도 없고 한다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면 어른들도 애기들 손잡고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밤문화 형식으로라도 괜찮지 않나.
유정임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술문화 쪽으로 변질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술 먹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거 다음에 와서 또 데리고 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술 먹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하시되 어떻게 하면 야시장을 야시장다운 야시장으로 변모할 건가. 지금 우선 잘된다고 생각을 가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잘되는 거보다 호응은 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호응은 거기서 술 먹는 사람 빠지면 몇 명이 호응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죠. 그게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니까 사람이 많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인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술집이나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여기가 반값이면 충분히 먹고 하니까 싹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나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항의를 하죠, 똑같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 태클걸어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시지 말고 야시장다운 야시장으로 변모를 어떻게 하면 할까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매대 운영하는 데도 지역특산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꾸로 다른 데 야시장 가보시면 먹거리는 열 군데면 한 군데 있고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매대 같은 게 가방인가 뭔가 지금도 파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잘된다고 그런 식으로 상인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을 상인들에게 심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야시장은 본래 이게 야시장 아니다. 아시잖아요, 아닌 거. 근데 지금 자꾸 점점 그쪽으로 고착화 돼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다 지속적으로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음주문화를 위해서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다음에 202쪽에 엘피지소형탱크 물론 에너지 선진화 좋습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안 지나가는 지역에서 에너지 선진화를 위해서 소단위로 해서 엘피지탱크저장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약간 안 맞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실 때 보통 한 가구에 돈 백만원 내시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니까요, 우리 도시가스할 때 100만원이면 도시가스 놓습니까? 안 놓죠, 못 놓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더 들어가죠.
유정임위원
당연하죠.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춰야죠, 형평을. 엘피지 놓는 사람은 가스보일러 사지, 다 자기가 사잖아요. 저기하면 150에서 2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맞춰줘야 맞다는 얘기죠. 도시가스 쓰는 사람은 250만원 드는데 시골에 산다고 100만원 들여서 한다,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좀 그럴 수 있는데 시골이라 워낙에 엘피지 해주다보니까
유정임위원
그니까요, 그치만 형평을 맞추자 그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자담을 더 올리자 그 말씀이죠.
유정임위원
당연하죠, 쓰는 만큼. 왜냐 하면 이거는 수수료적인 성격이잖아요. 내가 쓰는 내는 거 아니에요? 수도도 내내 마찬가지이잖아요. 수도도 …사람은 빨아갈 때 돈 더 많이 내고 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유정임위원
내내 똑같죠, 이것도.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입장을 농촌에 있으면 더 혜택을 주고 도시에 있으면 혜택을 안 준다고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부여읍내는 도시가스가 다 땅에 묻혀서 하다 보니까 설치가 됐는데 시골에는 이게 도시가스를 끌고 갈 수 없는 입장이라 통을 놓고 하다보니까
유정임위원
알아요, 알지만 결과는 똑같다 그 얘기예요. 고지서에서 가스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쓴 사람이나 엘피지 집중화해서 쓰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무작정 시골에 산다고 더 안타깝고 더 많이 대줘야 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맞고 형평을 맞추자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그거부터 염려를 해야지 왜냐 하면 수요가 무지막지 하게 늘어날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자꾸 읍면순방 다니다보면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주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한정이 있다고 봅니다.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읍면끼리 경합을 해서 우수한 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먼저 해준다든가, 그니까 선택을 할 때 이쁜사람 먼저 해주고 미운사람 나중에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지금 올까지는 하시고 내년에는 분명히 그런 기준을 정하시고 해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자담능력이라든지
유정임위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면을 마을을 선정할 때 그 얘기예요. 입심 세고 한 사람은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217쪽 농공단지 유지보수 관계에서 5천만원 세웠잖아요. 은산 2농공단지 얼마나 남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개 블록 남았습니다.
유정임위원
2개 블록 남았는데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정비해야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가 비츠로 위쪽인데 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옹벽 보도블록을 쌓는데 쌓은 것이 13m, 15m 쌓아놨어요. 그런데 건축 행위를 하려면 5m 이상 이격이 돼야 하고 평탄작업한 것을 보면 경사면이 있고 그리고 아래 부지하고 위 블록하고 경사면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주고 샀는데 부지활용은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현지 와서 보고 이의를 걸고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내돈 주고 사는데 내가 땅을 활용해야지 돈 주고 샀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또 틀린 얘기도 아니고
유정임위원
그럼 결국은 공무원 잘못했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지, 단지 조성할 때
유정임위원
잘못한 거죠, 판단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뭐 부지가
유정임위원
오래 세월 지났다고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판단을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줬든 어쨌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도감독은 저희 군에서 했으니까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시고 지금서 새로운 돈을 들이냐 이거예요. 그 당시 했으면 돈 안 들어가죠. 그 당시 했을 때 조금 만 더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장래에 이런 것도 하셔야지 시각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217쪽 쌈지주차장 하신 건 잘하신 거 같아요. 다행히 도비 공모사업해서 도비를 따왔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군비를 들였어야 되는데 그나마 반이라도 도비 들여서 하신 거는 잘하신 거 같고요. 아직은 장소는 정하지 않았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장소도 어느 정도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어떤 분은 감정 해보고보자 얘기도 하고
유정임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한 5년 전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쌈지주차장 할 부분에 전부 연립주택이나 원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그것들이 주차난을 더 가속화시켜서 사실은 우리 부여읍내가 굉장히 교통에 대한 혼란 스러움도 있고 지저분해졌다고 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쌈지주차장을 한들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갖다놓으면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할 면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도비를 받아다가 하신 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도비 아니라고 해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요소요소에 이렇게 주차 이면에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그나마 부여군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여차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쓰게 되면 군에서 또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하여튼 경제교통과장님 달밤시장 때문에 매주 쉬시지도 못하고 나와서 계신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단계적으로 하실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늦게 까지 같이 있었는데 밤에는 진짜 춥더라고요. 처음보다는 지금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 유정임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부여의 농산물도 팔 수 있는 시기별 부여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 또 어린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보강을 해서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부여에 가면 달밤시장이 아주 잘 돼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듣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항상 우리 교통 시내버스 문제가 제가 들으니까 시내버스 우리는 군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사장님은 월급이 500만원이라나 얼마라나 적자라고 하는데 사장님은 그렇다고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조금은 속상하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택시 관광택시 운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택시들도 기왕이면 운전기사들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같이 친절교육도 하고
송복섭위원장
친절교육도 그렇지만 손님이 타가지고 “궁남지 가요” 하면 “궁남지 말고 또 어디 볼 데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이윤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린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제가도 아마 지나가면서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들 회의비 수당으로다가 2달에 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걸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일반단체로 보더라고. 새마을은 일반단체나 그런 걸로 볼게 아니라 그래도 이장보다는 그 아래 단계로 봐서. 왜냐 하면 새마을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회의비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는 무슨 행사 있으면 최고 먼저 새마을지도자를 부르는 거야. 사실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나 기관에서도 조무래기처럼 써먹고 모든 아무 사업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농협에서 부녀회 수당으로 5만원 내지 3만원 주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 좀 해봤으면 합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군 새마을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7천만원 정도가.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 금액이 새마을 남녀지도자들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군에서 간사들 봉급주고 자기네들 운영비로 다 쓰지 실질적으로 이장님 다음으로 이장님보다 더 오히려 열심히 마을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유독 새마을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군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지 도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도 조례로 장학금 같은 것도. 그래서 조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225쪽에 평생학습관이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프로그램은 누가 짜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늠이 확정이 되면 수강생들을 모집하잖아요. 일정 수준에 수강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외를 하고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2쪽에 퇴직공무원 미래설계를 위한 위탁교육에서 퇴직 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다 군 자체로 전체를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에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중단돼서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1명이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제주도 정도로 해서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를 퇴직 후 미래설계로 해서 교육을 위탁으로 해서.
유정임위원
우리 공무원만 우리 퇴직대상자만 하신다는 얘기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혹시 행안부에서 퇴직공무원, 행안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다할 거예요, 전체 공무원. 각 부처별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전체 선생님들까지 다 하는 교육 있거든요? 혹시 그거 모르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유정임위원
연금관리공단인가 아무튼 그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가서 2박 3일 그거 하는 거보다 제가 볼 때는 100배는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게 나아요. 거기를 다녀오면 퇴직하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의 호응도가 그리고 퇴직을 하시면 첫 번째 한동안 시간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 분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보다도 더 심층적으로 금융이나 이런 거까지 다 교육을 일괄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갔다 오신 분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되게 아무튼 갔다 오시고 나서의 저기 뭐야 본인의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했는데 부여군에 얘기를 한다고 하다가 저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체의 각 부처별로 다 이게 와요. 고위직 직급 상관없이 오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끼리 하는 거보다는 전국에 네트워크도 되고 부서도 지방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공무원, 우체국, 최신 각종 군인도 있고요. 공무원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은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있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효율적이고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거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후에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부여공감 구축사업은 어디다 매달려고 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부여군 홈페이지에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11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1100만원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옛날에 부여 홈페이지 생겨서 마이러브 부여인가 할 때 1억인가 2억 준 걸로 아는데 수년 전에 그러다 써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시면 한 번 대답 좀 해주세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공모팀장 황범진입니다. 이 미디어센터 부여공감이라는 구축사업은 그동안에는 영상자료와 개별적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추세가 미디어시대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저희는 아산시 거를 모방해서 홈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미디어센터를 구축해서 아예 전면에 볼 수 있어서 금방금방 사진만 봐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속에서 또 자료를 찾아서 다운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내내 동영상 자료식으로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예, 모아두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바로 바로 탑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예.
유정임위원
해당 직원분이 매일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읍면에 자료들을 주면 저희들이 올려놔서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다 즉각적으로 올리면 다운 받아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지 어떤 업체나 누구한테 돈을 줘서 하는 건 아니죠?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동안에 보안 업체가 있잖아요. 관리하는 업체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유정임위원
하도 홈페이지에다 이걸 하는데 저렴해서 혹시 이 부분이 어떤 업체한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별도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내에 일부 공간을 만들어놔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려면 아산시 시청 들어가시면 밑에 잘 떠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허가된 자만 올려놓을 겁니다.
유정임위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100만원만 있으면.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예, 저장공간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거고요.
유정임위원
그 후에 다른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거나 아니면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어차피 홈페이지 관리비는 별도로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한테 맡긴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또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갈 겁니다.
유정임위원
한 번 일회성인 거죠.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예, 모아두는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나, 한 번 머리식혀주기 위해서 그냥 같은 직원들끼리 선진지 갔다 오는 식으로 진행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한 번 알아보시라는 그런 쪽으로.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퇴직자 미래 설계반을 2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2, 3명밖에 갈 수 없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미안함 또 시군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천안, 보령, 금산, 청양, 홍성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고요. 국내연수가 공주, 예산, 계룡에서는 국내로 연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머지 분에 대해서 국내연수 쪽으로라도.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은 학교선생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니까 과장님도 이용하시려면 좋은 쪽으로 발판을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221쪽 보니까 부여군 자율방범대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기에 앞서 이 질문을 후에 하고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 부서에서 무슨 사업이 있었는데 이장님이 금방 끝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 좀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여기 여섯 분은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그 얘기가 들어가서 그 얘기가 나한테 연락이 왔나. 또 자율방범대도 지난번에 송복섭 위원장님이 이렇게 그때 피복비인가 뭔가 삭감을 했는데 제가 또 상당히 연합대장한테 항의전화를 받고 대원들 항의전화를 받고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자치행정과 직원들께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않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상실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딱 서로가 알고 외부에 유출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과장님께서 그것 좀 주의 좀 시켜주시고 내가 지난번에 조례 건도 지금까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누가 뭐 물증이 없으니까 했다고는, 짐작은 가요. 근데 내가 안 봤으니까 얘기는 않겠는데.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여군 자율방범연합대 안전워크숍 1천만원인데 이게 아까 설명에서 뭐라고 할까 연합대에서 대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그런 취지에서 워크숍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까 이렇게
정태영위원
더군다나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대게 교통정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교통신호라든가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던 건 아니고 금년도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224쪽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도비가 책정이 됐네요? 224쪽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금 이분들은 내용이 뭐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어제 이렇게 조례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장학금 조례가 됐던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이 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장학금은 도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그건 아는데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정태영위원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이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그 얘기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권이라든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혹여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가고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인데 좋은 전화죠, 부탁을 하니까. 근데 여기 끝나자마자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자율방범대도 아까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송복섭 위원장님하고 우리 몇 분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연합대장이 우리 외산면 남면 대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네 선배 대접을 잘해야지 왜 못해가지고 이 예산 삭감하냔 말이야.” 그래서 연합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허대장님, 정확히 알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속기에 보듯이 송복섭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들 똑같이 협의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냐는 말입니까. 비단 그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사실 조심해야 하고 전문위원님이나 직원도 다 조심해야 하지만 똑같이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정말 이 부분은 서로가 에티켓을 지켜줘야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 관계 근데 올해 군수님께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 자원재활용사업 있잖아요, 그건 환경과에서 하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그것을 새마을별로 상하로 해가지고 1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새마을 남녀지도자 공설운동인가에서 재활용 수거하는 거 있었죠?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백만원씩을 읍면에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세연 위원님이랑 저랑도 사실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행사하면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항상 욕보는데 이장님들은 20만원, 30만원씩 주면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단 몇 만원도 안 준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올해 군수님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은 돼요. 그런데 새마을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군수님이 하는 시책에 어떻게 하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교육여비 222쪽에 있는데 보통 한분이 교육을 몇 번이나 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도 가지 못하는 분도 있고 대게 가면 한 번 정도.
송복섭위원장
교육 못가는 사람은 왜 못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자기 업무하고 또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간 사람을 계속 갈 수 없고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에 다 가지 못하고 금년도에 간 사람들은 내년도에 안 가고 금년도에 안 간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우리 자체교육도 참 많이 하죠? 공무원들이 자리 앉아있을 새 없어요. 그런데도 또 행사 있으면 다 불러. 지난번에 장암 기와마을 갔는데 직원들 다 불렀어요. 내일인가 굿뜨래경영사업소 하는 데 또 다 부를 거 같아요. 민원인들은 와서 담당 공무원을 찾는데 직원들은 출장 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저기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잡아놓으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교육하는 거에서 빠지지 출장 가는 거에서 빠지지 관내 우리 부서 안에서 각종 행사를 직원들 불러서 다 같이 행사하는 건 아닌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건 조금씩 자치행정과에서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도 그리고 가시는 분만 계속적으로 가시는 거보다는 안 간 사람들 필요 적절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질이 똑같이 높아야지 높은 사람만 질 높여주고 안 높은 사람은 안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부여군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한용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조한용입니다. 평소 부여군 미래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한용 담당관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담당관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부여군에 충청산업문화철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지금 부여군 저쪽 공주시, 또 청양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보령시, 세종시 이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확정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었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산업철도, 이게 확정된 거예요? 노선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국토부 고시가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까지 3차거든요. 1차가 2002년, 2차가 2007년, 3차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세우는 건데 사실상은 5년에 한 번 씩 해가지고 지금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확정을 한 거죠. 그런데 1차, 2차 때 확정이 된 사업도 비씨가 안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못한 사업이 있고요, 된 사업도 있고요.
정태영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저희가 노선이 확실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어디를 한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정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동서산업문화철도도 그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동서철도는 뭐냐면 서쪽에 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철도노선이. 근데 지금 우리는 정확히 지금 100%는 아니겠지만 동서산업문화철도가 우리 군은 작년에 마치 노선이 다 확정된 것처럼 경축해서 16개 읍면에 다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이것도 나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노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문화철도 노선 확정. 저 사진도 있어요, 찍어놓은 거 부여군청 앞에다. 내가 그렇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석을 해서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도에 정보에 의하면 동서문화철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천안시가 주관을 하는 중부권 동사횡단철도라고 있습니다. 서산 당진부터 동쪽으로 울진까지 340km 8조 5천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그거는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는 반영이 됐고요.
정태영위원
산업문화철도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장님께서 주관이 돼가지고 4개 시도 12개 시군 시장군수님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대선공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어도 기재부에서 비씨 분석을 합니다. 타당성 심사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89.2km에서 1조 9630억 2조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아직까지는.
정태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대선공약을 정책으로 확정됐다는데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정태영위원
현재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두 가지 다 들어갔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그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면 떨어진 사람 공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된 사람 공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민주당 들어갔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이게 지금 순진한 군민들은 마치 철도가 금방 나서 공주에서 청양으로 해서 부여에 역 생기고 막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했고 또. 노선 확정됐다고 했으니까요. 먼저 우리가 김칫국부터 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도 아닌 얘기지만 비행기 뭐죠? 항공레저.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순조롭지 않은 거 같은데.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활주로도 500m 이상 해야 되고 또 두 가지 인데 하나는 …그분이 투자를 않겠다, 별별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던데. 여기 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충청산업문화철도 이거 하면 좋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좋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론 예산 세워줘야죠. 근데 이게 너무나 과대포장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242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나왔잖아요. 현재 부여군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7명입니다.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면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인데 어디다 지원해주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돌봄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산모도우미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도우미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돌봄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궁남지 사거리 쪽에 2층에 복지센터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정확한 상호명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돌봄복지센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좀 전에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에이즈 환자가 7명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려 500만원이나 늘었거든요? 비율로 볼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늘은 건데 감염인이 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는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왜 증가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유정임위원
전입을 했는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검사해서 저희가 이제 피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꼭 관내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부여군에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등록이 됩니다. 작년보다 1명 늘었습니다.
유정임위원
1명 느는데 이렇게 돈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1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전액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데 진료비가 부족해서 국도비 요청을 더해서
유정임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니까 진료비 지원을 무료로 진료를
유정임위원
치료 자체를?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 최초 발견하고 저희가 전문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를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별로 전염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것도 에이즈도 좀 거의 정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근데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임위원
우리가 지금 응급실 여기 건양대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산부인과한테 주는 게 2억인가 2억 5천인가 주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산부인과는 2억입니다.
유정임위원
응급실도 이미 주지 않았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매년 한 번씩 나가는 기금이 본예산에 포함이 없어서 이건 전혀 우리 군비하고 상관없이 전액 기금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유정임위원
저는 이걸 준줄 알았어요. 금액은 그러면 늘어나요? 아니면 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씩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유정임위원
작년에 그래서 3억이 저는 올로 기억을 들어서 왜또 주나해 가지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유정임위원
그리고 건강재활센터 이렇게 새로 지으셔서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관리를 잘하셔서 부여군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잘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데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55쪽이거든요. 여기 무량사 극락전 후불탱 뜻이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삼존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리를 마쳐가지고 금년에 충분히 그건 국가지정 문화재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서 금년에 국가지정 보물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후에 국가지정 신청을 연말에 할 겁니다.
정태영위원
연관된 질문인데 입구하고 사대천왕 문이라고 하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사천왕 문.
정태영위원
거기가 계단이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확인하셨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다른 건 됐고 하나만 연꽃 연지하시는 분들 일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들 소위 말하면 품을 팔아먹는데 너무나 처우가 환경이 밥 먹을 때도 비 오는데도 들어가서 먹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일반 개인 가도 대우를 받는데 더군다나 관 업체에서 컨테이너박스 냄새나고 관광객 들어오면 쫓아내고 그지 같은 그런 밥을 먹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 시설을 해주시면 어떤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비올 때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화장실하고 식사하는 데하고 장비보관소하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그래서 소장님,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일을 갔는데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주인이 처우를 잘해주면 하나할 거 두 개 세 개하고 이렇게 처우 않는데 이 사람들이 연지를 정성껏 심겠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우리가 서동연꽃축제 100만, 150만 온다는데 겉에만 화려하지 속이 그러잖아요. 출발서부터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솔직히 제가라도 정성껏 않겠네, 그렇게 대우한다고 하면. 우선 그런 어려운 분들부터 잘 좀 돌봐주셔야 연지도 잘하고 관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 넘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유물을 발견하고 있죠? 발굴하고 있죠? 발굴하고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 보면 우리 소장님 얼굴 나오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전에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발굴하고 발표할 때 그때 의원들이라도 가서 구경하면 안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그거 저희가 공개할 때요. 공개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데서 보고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거든요. 모른다고 하면 당신 부여군의회 의원 맞냐고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안 좋거든요. 혹시 공개할 때는 같이 의원들도 알고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부탁합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이거 한 가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3쪽에 능안골 고분군 발굴조사 이거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꿨는데 바꾼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학술 발굴은 두 군데서 진행하고 있어요, 부여군내 사적지 중에서. 3군데서 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왕궁터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하고 송국리 유적은 한국전통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은 하고 있는 게 화지산하고 가림성하고 나성하고 석성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백제고도재단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전통대학도 마찬가지이고요. 능안골 고분군은 말씀드린 대로 1995년도에 발굴하고 나서 21년 만에 처음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연구용역비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저희가 능안골 고분군 일대도 재단에서 발굴하도록 해가지고
유정임위원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한 데다 주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궁남지 위에 토지매입 가능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그전에 하단부에 밑에 보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입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못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올해 매점 정도하고 그 땅 기어코 사야 할 거 같아요.
유정임위원
점포는 어떻게 해요, 가능성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강제수용이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결국은 점포를 강제수용을 해도 그 안에 뭔가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매점식으로 뭐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위치는 거기가 적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라도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유정임위원
아무튼 우리 넓은 데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점포가 없다는 것은 맞진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사서 또 제3자한테 점포를 만들어서 또 임차를 하면 그거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류 없도록 사서 사는 거는 공원으로 해주시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 잘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왕흥사 학술 심포지엄할 때 어디어디 한다고 했죠, 합동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부여박물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도록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물하고 도록하고.
유정임위원
유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게 5년 동안 발굴을 했거든요. 국립부여문화연구원에서 다 갖고 있어요.
유정임위원
근데 유물을 문화재연구소에서 안 갖고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연구소에서 갖고 있고요. 그거를 제공하기로 하고
유정임위원
그럼 전시를 박물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요.
유정임위원
전시실하고 도록을 만들고 우리는 심포지엄하고. 두 군데서 합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세 군데 다 같이 하는 거죠. 부여박물관은 전시회를 하면서 전시실을 꾸며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하고요. 문화재연구소는 유물하고 도록 제작.
유정임위원
임시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가지고 있는 거를 부여박물관 빌려주는 거죠.
유정임위원
그럼 학술심포지엄은 대게 어떤 국내 학자들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3천만원 정도면 외국인학자 일본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중국하고는 사드 때문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심포지엄하실 때 일반인 동원 안 하시는 거 확실하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왜냐 하면 주관이 우리 부여군 주관으로 하지만 공동으로 학술기관까지 공동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유정임위원
혹시 또 사람 없다고 그렇다고 또 사람 몇 명 갖다 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3천인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마 저희가 각자 역할이 있지만 합동으로 하는 거는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박물관장님하고 연구소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효과는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런 거죠, 저희가 왕흥사지가 발굴이 현재 2001년부터 17년까지 거기서 중간에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 백제왕도 핵심유적 중에서 복원이 가능한 건 왕흥사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 왕흥사지 핵심유적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복원의 당위성도 주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정임위원
나중에 학술대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복원하고 하는 데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발판도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내년에 예산 신청을 왕흥사지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 사업비를 먼저 신청해 놨어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고증연구를 하고 지금 학술 심포지엄을 하고 그렇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런 절차가 이게 사업이라는 게 터가 있다고 바로 복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가 필요하니까요.
유정임위원
그럼 우리 지금 거기서 나온 사리감이라든지 이런 건 박물관에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부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연구소에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한 번도 왕흥사지에 나온 이거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공개를 한 번 한 적이 중앙박물관에서 백제전 할 때 한 번 공개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 얘기한 학술 심포지엄 말고 저기 세계유산센터에서 그거를 전시를 하겠다고 한 거 혹시 아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유정임위원
전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림사지박물관 있죠. 거기서 하는데 무려 5천만원을 들여서 임시 상설도 아니고 잠깐 수장고에 있는 거를 갖다 전시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서로 협의 안 하셨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아니죠, 서로 그런 거는 그래도 협의는 거의 비슷한 일 아니에요? 백제문화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유정임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런 때 우리 얘기한 아까 있는 사리감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대여관계가 시기적으로 어떤 유물을 우리도 이미 특별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침 또 이번에 문화재연구소장하고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이거에 특별전을 박물관에서 그걸 하고 우리는 심포지엄을 하고 앞으로 이거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발판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256쪽에 1500만원 우리가 매입한 데 굴삭기 장비로 아까 쓰신다고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문화재사업소가 토지매입을 하면 궁남지 이런 데만 관리를 해 왔고 매입한 토지는 전혀 관리를 못했었어요. 왜냐 하면 나성이라든가 능산리 고분군한다든가 제가 하기는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다 잡초로 뒤덮여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 봄에 심는다든가 가을에 할 수 있는 건 가을에 식재하고요. 내년 봄에 식재를 시작할 텐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매입한 데가. 보니까 호암사지를 비롯해서 인강사지, 홍산, 동남사지 구드래 일원 그리고 나성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유정임위원
왕흥사지 이거는 백제문화제 기간에 하신다고 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오픈을 아마 그때 할 겁니다. 해가지고 행사는 세미나는 그 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담당관‧사업단‧소에 대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