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정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답변은 박경혜 생활보장담당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혜 생활보장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생활보장담당 박경혜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국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중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엄석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한
손양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오후 2시에 효잔치가 있는 관계로 직제순에 따라 하지 말고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효잔치 하는 데 우리 과장님 꼭 가셔야 합니까?
장태수위원
효잔치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입니다.
장태수위원
주최가 어딘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장태수위원
과장님, 가셔야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꼭 안 가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밥 먹고 직제순으로 하지요.
홍병헌위원장
한 과만 합시다. 그런 편의도 제공합시다.
영철
안영철위원
2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저도 나가야 됩니다. 꼭 과장님 가셔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안 가시면 어때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얘기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회복지과가 최고 많은데요.
홍병헌위원장
최고 많지요.
장태수위원
오셨으니까 복지정책과 하시죠. 시간이 20분 있으니까.
홍병헌위원장
그럼 복지정책과부터 하고 사회복지과는 뒤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합시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관하고 지금 1년 되었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때는 이것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때 들마을경로당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1,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때 사무기기구입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사무기기 구입은 거기 있는 거 가져오고 사무기기 구입은 안 했습니다. 사무실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기존 센터에 사무기기가 있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부 있는데 기기구입 2,500만 원을 해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4층 교육장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장 평수가 10평도 채 안되어 적기 때문에 교육장을 제대로 하려면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책상, 의자 비품을 전반적으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못 씁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안 하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1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예산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었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가보니까 다 깨끗한 거 같은데 이전한다고 사무기기구입을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은 기존 사무실에 장비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번에는 사무기기를 예산으로 하나도 안 하고 전번에 쓰던 것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확실합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안 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하단에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 어제 설명이 있었는데 3개 단체가 2, 3, 4층으로 개보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개보수하면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용하기 나름인데 제가 5년 사용한다, 6년 사용한다 그것은 답변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사용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우리가 각 기관이나 단체든지 구청 각 과별로 사무실집기 깨끗하고 좋은 거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고급제품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보니까 30년, 40년 쓰는 데도 있어요. 문짝이 잘 안 열리는 것도 사용하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구연한 기준에 맞춰서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내구연한을 지키더라고요.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이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는 집기를 새것으로 사들이데 그 비용도 만만치않아요. 이런 보훈단체도 사무실집기가 다 망가지고 리모델링도 할 예정인 모양인데 철저하게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느 보훈단체든지 향군단체든지 구청 각 과별로 해당이 됩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집기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은 신규구입하지 않고 다른 이슈가 생기면 교체하도록‧‧‧‧‧‧.
영철
안영철위원
옮기면 새로 비품을 교체하는데 과연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그 전에 사용하던 것도 같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도 동주민센터 이전하거나 사무실 통폐합되면 사무집기 깨끗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5쪽 자산물품취득 405-01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4,0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로 무상기탁을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차가 없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모금회에서 기탁을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위탁을 줬거든요. 카니발 12인승인데 주행거리가 지금 36만km 되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보면 소리가 나고, 위험성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리를 하려니 돈도 많이 들고 해서 9인승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힘도 있고 뒤에 짐도 싣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7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지원 의료비 지원 1,714만 3,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사회보조비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에 민간이전 당초예산에는 가정폭력 의료비지원하고 성폭력 의료비지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설됐다면서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가정폭력피해자 이것이 성폭력피해자하고 분리되어 위에 것은 삭감하고, 밑에 것은 예산서에 보면 신규로 별로도 목을 신설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8쪽 하단에 청소년증 제작비 260만 원 증액되었지요? 교통발급 기능발급자수 증가로.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교체가 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4,400원 정도 되는데 교통카드 기능도 되니 5,200원 정도로 가격이 좀더 올랐습니다. 이것이 교통카드 기능이 되면 학생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 추경에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종전에 청소년증 제작을 해서 발급을 했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종전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안 되는 것을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줘버렸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청소년 신분증인데‧‧‧‧‧‧.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이 되는 것을 해서 새로 재발급하는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기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활용하고 필요한 사람 신규로 되는 사람은‧‧‧‧‧‧.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에 안 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미래를 예측하고 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것으로 발급을 해줘야 되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부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영철
안영철위원
18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현 장소 사용 용도를 어디로 한다고 했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대로 비워놓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0쪽 하단에 파티션설치 25만 원짜리 88셋트, 복지국에 88셋트, 도시국에 77셋트, 160셋트 사려고 하는데 파티션이 사무실 칸막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파티션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종시 각 과별로 사무실에 가봤습니다. 다 오픈하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지장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직원 개인별 책상을 보면 서류나 책자, 자료 등 요즘 캐비넷을 많이 활용을 못하니까 책상 위에 많이 얹어놓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서 산만하고 지저분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면에 자료나 스케줄도 붙일 수 있어 공간활용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개인공간이 확보되어 정보보호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좋고 개인공간활용도 하고 이런 환경정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전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누구 지시로 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업무를 할 때 서로 공유를 하려면 트인 상태에서, 개방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서로 업무협의가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 됩니까? 요즘은 담장도 허물고 개방하려고 하는데 막아 놓으면 업무협의도 안 되고 안그러면 책상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업무협의하는 바로 옆에 티테이블이 있고, 완전히 다 막는 것이 아니고 책상 위에 칸만 막기 때문에 업무협의화 대화는 다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파티션을 직원들 개인 책상마다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가로 세로 설치합니다. 밑에까지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책상 위에만 고정식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요. 요즘은 책상을 붙이는 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장태수위원
그렇게 88셋트 하면 부서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6개 과기 때문에 과별로 직원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가 4개라 가로 4개를 주고 직원이 3명이 있으면 3개를 주기 때문에 3×4=12해서 12셋트 계산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책상에서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높이는 25∼30cm 정도.
장태수위원
크게 활용되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높이를 맞춰보니까 컴퓨터 높이 정도 맞춰서 할 것입니다. 35∼40cm.
장태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차량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차량은 자원봉사 찾아가는 봉사도 할 수 있고 물품도 주고, 무상급식도 하고 다용도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차량으로 물품을 운반할 경우가 있으면 그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교복나눔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물품을 차로 옮겨줄 때나.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올해 교복나눔행사 하다가 남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장태수위원
지금 있는 카니발 차량으로 교복을 다 옮깁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다는 못 옮기지만 일부는 옮겨줘야 되지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있는 차량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기존 위탁받았던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서 위탁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도 공동모금회에 차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공동모금회하고 이야기가 되어 받은 것인데 그것이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다른 부서에도 현장에 가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대민업무도 보고 현장 확인도 하기 위해서 차량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대체로 보건소 방문진료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서도 현장가고 할 때 대체로 소형차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카니발을 이용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동승해서 같이 가는 일도 있고, 물건도 싣고‧‧‧‧‧‧.
장태수위원
차량은 좋으면 좋지요. 힘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보다 특별히 좋은 차량을 제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카니발이고, 이번에는 디젤로 하면 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장태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다들 좋아하시겠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도 큰 차가 필요하면 용도에 맞게 필요로 할 것이고, 복지 분야에는 큰 차는 필요 없고 작은 차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담당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8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있잖아요. 이것 감액사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당초에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가 좀 넉넉하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확정내시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만큼 보조금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예.
영철
안영철위원
197쪽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비 8,500만 원 1,500만 원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 참여자의 20% 미만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확대하고 유도함에 따라서 작년 대비 올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160명에서 120명으로 4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는 5%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1억 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하고 8,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대신 자활노임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5쪽에 보면 생계급여 많이 증액되었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맞춤형 급여로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되는 추세도 있지만 가장 큰 사유는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지급기준이 기준주민소득의 29%였던 것이 2017년도에는 30%로 1%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이 1%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대상자는 작년 대비 60가구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 또한 2016년도에는 양곡지원대금 지급이 50% 정도 지급되던 것이 2017년도에는 90%까지 지원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 1억 5,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상중이동주민센터 자리로 이전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상중이동 청사는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10월에 신청사가 개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용계획이 있는 부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임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후적지 사무실로 줘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상중이동주민센터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데 시니어클럽이 여기로 옮긴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될 건데‧‧‧‧‧‧.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 시니어클럽은 지금 현재 청사가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독적으로 입주가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은 활용도를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 주목적이 1층을 시니어클럽에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대충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저희 과에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과에서는 잠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임대해서, 시니어클럽이 각 구‧군별로 있습니다만 자체 임대해서 있는 것은 서구가 있고, 12월 되면 동구가 노인지회 건물이 완성되면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구만 임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영수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물어보면 상중이동주민센터 활용방안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달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계획을 잡으면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어디든지 행정기관 어느 건물에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중이동 청사가 활용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구시니어클럽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올린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사전에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잡아놓고 의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일절계획이 없다, 공매할지 자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할지 모른다고 얼마 전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모르지만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그 청사 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지입니다. 타 소관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안보단체라든지 아까 생활보장과에도 예산 3,000만 원을 잡아서 이전하는 것도 있던데 실제적으로 통합해서...... 그 부지가 아깝잖아요? 시니어클럽 한두 군데 이전하겠지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활용을 해야 되지 의원들이 물어보니 계획조차 없다고 했는데 벌써 4월초에 결정된 것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조례 개정하는 데도 말이 있었잖아요. 1억 5,000만 원 이상 의회에 사전승인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 같고 실제로 구 자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하에 이전계획을 잡아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상중이동 청사 후적지에 대한 방안을 시니어클럽을 중점으로 그 계획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 다른 업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한 번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상중이동 부지가 상당히 참한데 그 부지를 시니어클럽이 우리 자체 건물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니어클럽 월세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해놨으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니어클럽이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어느 시설이 사무실을 하던지 간에 일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해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은 지금 성립되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확정해달라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향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중이동 청사가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고 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여기 후적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들은 당장 시니어클럽이 임대로 있으니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해서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고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시니어클럽이라도 될 거 같으면 일단 거기에 대한 보수예산은 성립시켜서 또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고, 10월 되면 어차피 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성립해서 계획하고 또 성립하려면 연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고자 지금‧‧‧‧‧‧.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후적지 활용방안 중에는 매각하는 방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청사 후적지에 대한 총괄부서가 총무과인데 그 총무과에서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인데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상중이동 후적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물은 거기에 대해서.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물었으면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뭔가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하여튼 상중이동청사가 10월 되면 준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의 사용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파악해서 의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각 의견을 수합한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서구시니어클럽이 들어가는 것은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2층이나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그 정도까지는 결정난 상태입니다. 매각하는 거하고 매각 안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구시니어클럽 이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단체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에 잡아야 10월에 끝나면 바로 이전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활용이 결정되었다는 거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환경개선시설비 2층까지 포함된 거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태수위원
2층도 자유총연맹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계작업장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닌가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아직 잠정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정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1층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고 2층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2층에 대한 시설공사도 보완공사도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2층에 대한 공사도 예산추계하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충 사무실로 쓸 용도로 작업내역이 잡혔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각 사무실로 2층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어느 사무실이 들어올지, 자유총연맹이 들어올지 자율방범대가 들어올지, 통계작업장이 들어올지 문서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2층도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계작업장 같은 경우에 현재 구청사에 있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로 나머지는 아직 확정지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태수위원
이런 공유재산관리나 활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이야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4개소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1억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비산4동 구립어린이집 포함해서 총 5개 있는 중에서 비산4동 구립어린이집은 상단에 있는 시설확충비로써 충당하고 나머지 서대구어린이집, 비산어린이집, 별하늘어린이집, 상리동어린이집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입니다만 상단에 텍스타일이라든지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거의 해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조금씩 해왔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방수라든지 물새는 거는 조금씩 해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아시설인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천정 석면교체는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석면을 교체하려면 기간이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지하방수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조금 많아서 일반적인 소규모 보수비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손대기가 어려워서 이때까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아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석면 들어간 부분은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해마다 조금씩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한 곳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기능보강할 때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3쪽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유지보수해서 당초에는 3,000만 원 했다가 1억 1,000만 원을 노인회서구지회 보수하고 노후물품교체 플러스(+) 시켰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노후물품교체로 1,000만 원은 처음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 항목이 있고, 지금 추경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보수비가 1,000만 원 있고, 그렇게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일반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800여 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을 플러스(+) 시키려고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는 어차피 TV라든지 냉장고, 가스렌지 같은 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잔액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하면 500만 원 더 있어야 그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대한노인회서구지회 개보수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내당노인복지관 신축 중에 있는데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노유자시설로 연계해서 사용하면 사실 시너지효과도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지회가 89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지금 30년이 되어가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방수나 도장, 창문틀 개보수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앞으로 생기게 될 내당노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노유자시설로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억을 계상해서 노인지회 개보수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외장공사입니까? 내장공사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경로당 2층에 회의실, 외관.
영철
안영철위원
외관입니까? 내부이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내‧외부 전부 다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외부는 뭐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외부는 일반 조경시설정비라든지, 지금 턱이 있는데 장애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 외부는 전부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만 창틀을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도색이라든지 깔끔하게 마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거기에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외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오르내리려면 장애인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계단도 덜 가파르게 하고, 계단도 더 만들어 비스듬하게 만들든지 2층까지 이동하는데 힘이 덜 들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 그 안에 방온, 방한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외부에 도색하고 이런 거 하는 거보다, 1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제 생각에는 외부공사보다 내부공사에 치중해서 방온, 방한, 계단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낫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외부에 아무리 덧칠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1억 가지고 내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전기시설은 신형으로 LED 등으로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부는 어차피 적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벽돌도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옥상에 있는 방수, 그리고 창틀 옆에 있는 흰색 마감칠 그 정도 되고 내부에 구조적으로 계단이 가능한지 설계 당시에 연결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5쪽 상단에 제2노인복지관 장비 구입 그러면 장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과 예산이 서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웃라인만 정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비구입비도 여기서 프로그램에 스포츠댄스나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장비구입비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 것이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하고 나면 커텐형식으로 된 거 외에는 어차피 민간위탁대행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는 식당, 건강증진실, 컴퓨터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집기를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15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있지요? 이것 907만 원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이것은 변경교부내시입니다. 신규사업이 당초 선정했던 인원이 7명으로 예상했는데 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18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구시 신규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고용하고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용 및 직업훈련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일단 발달장애인들의 자주모임이라든지 여가체육활동이라든지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70%와 구비 30%로 편성하게 되는데 올 추경에 6,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6,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달장애인 대상자 수하고 직업훈련장소, 고용,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예산이 6,500만 원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자립사업 이것은 현재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하다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고용 및 직업훈련 같은 것은 국립기관에 위탁운영 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자체를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위탁을 시킨다 해도 아니면 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겠어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직업훈련을 어떤 아이템으로 몇 종류의 직업훈련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아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살펴보고 타구에는 지금 남구하고 서구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클라이언트들이 몇 명이 되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교육을 시켜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미지수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대상자는 10명 기준으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로는 제일복지관 거기서 교육만 합니까? 안 그러면 미팅하고 카운슬링하고 이런 식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노후 물품교체 건에 500만원 증액되었던데 조금 전 말씀하신 노인물품 교체 품목이 대충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TV, 냉장고, 가스렌지, 그 외에 청소기 정도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한 품목들이라고 볼 때 교체해야 할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경로당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가서 파악해보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다보면 순간적으로 고장 나서 조치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거쳐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만 된다면 제 생각에는 TV는 평면사각형으로 보급을 하는데 아직 브라운관형 TV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건만 된다면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드렸으면 싶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인접한 동 경로당에서 그런 실정을 이야기합디다. 대표적으로 정말 오래된 TV인데 수리해서 사용할 사항이 아니라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후된 브라운관 TV는 전수조사를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경로당에 가보면 어른들은 TV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좀 욕심을 내자면 교체가 시급한 것도 많더라고요.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외국어 메뉴판제작 25개 해놨는데 25개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시에서 각 구‧군에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 원을 각 구‧군에 지원했었고 올해는 감액된 1,250만 원 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외국인들이 선호업소에만 한정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작년 초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과거에 월드컵이나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거치면서 외국어메뉴판을 많이 제작해서 각 업소마다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훼손되거나 분실된 것이 많아서 그 뒤에는 보급이 잘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께서 외국인들이 오면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넣어 혼용해서 제작해서 설치해봐라 이렇게 해서 각 구‧군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된 것이 배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글로벌시대에 다국적 사람들이 대구에 많이 옵니다. 시내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정책적으로 대처를 하지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의식주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외국인들이 오면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무조건 외국어메뉴판 뿐만 아니고 간판도 일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 시책사업으로 돈 1,0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위생과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한테 계속 질의를 했는데 돈 1,250만 원 받아와서 고작 25개 하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입구 입간판에도 마찬가지고 메뉴도 그 자체에 따라서 메뉴도 각 식당마다 다르잖아요. 다 틀리면 자체에서 제작하면 제작비지원을 균일하게 제작하라고 해서 그렇게 제작하고 나면 제작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주면 여기서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지급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그런 쪽이나 서구에도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외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왕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표 같은 거 그 다음 시설화장실 이런 모든 것을 시책사업으로 시장님 차원에서 경제통상부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250만 원 가지고 25개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영철 위원님 건의사항도 있었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마칠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최저 5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식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보급되고 나면 그 후순위에 있는 업소에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서대구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입식시설이 서대구로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올해도 지금 25개라고 하지만 밥 특허업소도 10개 정도 해주고 작년에 서대구로에 보급 못된 곳 12군데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앞으로 우리 서구에 약 5년 동안 웬만큼 대로변에 큰 데는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다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책사업으로 조만간에 선정이 되어 다른 쪽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쪽으로 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말로는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 그것은 행정에서는 0점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인동촌 아나고골목 환경개선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닝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어닝을 설치하면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5년에서 7년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대구시에서 음식골목육성사업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넣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청 식품관리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구에 4,000만 원하고 저희들 4,000만 원 했는데 원래 저희들은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리장 시설 개선방향 쪽으로 잡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90%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장을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저희들 사업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도시재생과에서 보니까 간판도 정비하고 도로포장도 해주고 일대를 리모델링식으로 바꿔서 하는데 어닝을 보니까 전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어차피 다듬는데 어닝도 동일하게 보기 좋게 하면 그 곳이 살아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영업자분들하고 또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70% 정도 동의를 구했는데 자부담 10%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이 달 중으로 사업을 발주내고 다음 달 중으로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한 3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구간은 복개천에서 장승 세워놓은 데까지 간판정비구간까지입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은 전부 음식업체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약국도 있고 쌀집도 많던데 일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전체 업체가 몇 개소 되는지 확인하셨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총 43개소입니다. 43개소인데 어닝을 작년에 한 데가 있고, 또 몇 달 안 된 집도 있고, 인동촌시장 아나고골목에 번영회장님 집에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곳은 색상하고 이런 것만 통일시키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장태수위원
업주들이 어닝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상 외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림막이니까 비가 오거나 여름에 더울 때 원래는 영업장 밖으로 나와 영업을 하면 안되지만,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호응들이 좋습니다.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기계로 걸어서 돌리는 타입이 있고, 그냥 지주만 세워서 천막만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저희들은 기계를 돌리는 것으로 통일시킬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골목형 시장 육성지원에 2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원래 기정에는 없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골목형 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환경조성하고 디자인특화 문화 ICT특화 상품특화 교육이벤트 행사 이렇게 큰 제목으로 나눠서 합니다. 이 속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야간조명입니다. 야간에 특화거리에 왔을 때 밖에서 봐서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야간경관 조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북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장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이 미흡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상인창업지원에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청년창업지원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신평리시장에도 지원금만 들어가고 젊은친구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적은 거 같던데 여기는 점포는 몇 개이며, 몇 명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10개 점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년사업을 다른 데 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신평리시장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하면서 좌절도 하는 거 같고 적극성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한 거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 성공을 한다면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지원을 처음에만 하고 여기는 임대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겠네요? 10명에 2,000만 원이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임대료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토탈 합쳐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2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시비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신평리시장처럼 몇 개월까지 임대료도 내주고 점포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지원해줄 때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서로가 손해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청년상인들이 창업하고 나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재교육 받는 것은 없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재교육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선 돈이 나오니 점포에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해라 몇 달까지 내줄게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시작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청년창업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단 젊은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조영순위원
모집할 때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잘 선정을 해야 되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시에서는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억 8,000만 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젊은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잖아요. 어디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든지 교육받는 부분하고 연계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하고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청년상인창업지원 국비가 2억 7,000만 원이 따로 있다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총 합쳐서 2억 9,00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시비 2,000만 원 포함해서 2억 9,000만 원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2억 9,00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국비가 2억 7,000만 원이란 말씀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국비 2억 7,000만 원은 따로 계상되지 않고 다르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국비 부분은 중기청에서 여기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면 거기로 바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선정된 곳으로 보냅니다. 사업을 거기서 시행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26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 있지요? 감액되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예산 감액된 것은 뒤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명을 국고보조사업 내역 삼위일체를 위해서 삭감하고 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현재 5곳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 끝난 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건비하고 전문인력비와 일반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 끝나고 나중에 사회적기업 5개 업체 세부 운영현황 자료를 주세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여기에 막연하게 지원을 계속 해가나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처음에 할 때 대구시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년 플러스(+) 2년 그런 식으로 마을기업도 2년하고 또 2년.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마을기업은 2년 해주고요. 사회적기업은 3년을 지원해줍니다. 더 이상은 안 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일 수도 있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일자리창출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내용면에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부실한 곳도 발견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혈세를 동원시켜 지원을 해주는데 일자리창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 이 말입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데 일부에는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어떤 효과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사업추진이 안돼서 많이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데 문제점도 파악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마을기업하고 다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28쪽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 1명, 한 사람이 지정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십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우리한테 한 것은 친환경 자재생산과정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에는 1명이 신청해서 경북대학교 군위캠퍼스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여기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업종이 무엇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친환경 자재생산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있지요. 아마 그런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과정 속에 서부시장 특화거리 명칭을 변경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다 모였을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선거과정이라 설명을 못 드리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명칭 변경 공모를 한 결과 105개의 명칭이 와서 그 중에 하나가 선정되었는데 명칭은 ‘서부오미가미거리’입니다. 축약해서 하면 ‘오가리’인데 젊은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이름입니다.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었을 때 상당히 좋아했고요. 우리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6월 9일 오후 5시에 잠정적으로 개장식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말씀드리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병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36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12가구 있는데 지금 환경청소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안 된 데가 300∼40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로 단독주택 쪽입니까? 안그러면 기업체 공장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주택입니다. 주택 726개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33쪽에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각급 단체에 간부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자기가 원하면 일정구역 팻말을 꼽아서 한 달에 몇 번 이상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개 정도 단체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개소를 받아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잘 했다고 서구청은 기관표창을 받고, 염색공단은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34쪽 303-01 청소행정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몇 명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작년에 대구에서 2위해서 상사업비 7,000만 원 받은 중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에 17명 하고 구에 35명입니다. 그래서 52명 1인당 45만 원입니다. 2박3일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제도인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합니다. 거기에서 전에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미화원은 몇 %고, 공무원은 몇 %입니까? 청소담당공무원도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공무원하고 따로입니다. 이것은 동하고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청소차 운전원은 목이 따로 되어 있어서 따로 갑니다.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것은 미화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에 환경미화원 문화탐방 단합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합대회를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130명인데요.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미화원 자체노조에서 체육대회도 좋지만 문화탐방도 하고, 단합행사도 하자 해서 경주에 한 번 들렀다가 동해안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체육대회는 취소하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대신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36쪽에 대기부문 환경오염 저감추진사업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상황실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항목이 3개 항목입니다. 3개 항목에 대해서 농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18개 지점에 모니터가 나옵니다. 5월 20일부터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악취 농도가 짙게 나타나면 공장 관리인들한테 메시지도 가고 문자도 갑니다. 무슨 이상이 있는지 보고, 만약에 경계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차를 타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악취를 포집 합니다.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가서 결과가 많이 나오면 행정제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시료채취 용기입니다. 이것이 알루미늄 주머니입니다. 기계로 배출구에서 가스를 포집해서 가져가서 쓰는데 검사하고 나면 못쓰는 1회용입니다. 본예산에 있었지만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당초예산에서 지금 감액시킨 이유는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증액을 했습니다. 황사마스크 이것은 대구시에서 보조금사업이 내시변경되어 이것은 대구시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8개 구‧군이 공히 취소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34쪽 조금 전에 질문한 청소행정우수공무원 국내연수해서 전체 청소행정공무원으로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동에 청소담당 전부 다하고 부서에 전부 1명씩하고 또 환경청소과에 12명하고 운전기사 5명하고 그렇게 54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 행복홀씨입양사업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철판입니다. 작년에 철판했는데 올해는 알루미늄으로 디자인을‧‧‧‧‧‧.
조영순위원
그렇죠. 철판으로 했는 것이 공원 몇 군데 가보세요.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내표지판이 같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재질은 다릅니다.
조영순위원
재질은 다르지만 크기 디자인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내용 문안은 같은데요. 위치에 따라서 재질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조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녹지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키만 커지 찌그러지고 삐딱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새로 하는 부분은 디자인을 조금 감안하면 안좋겠나, 어차피 돈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234쪽 생태수집운반 대행업소 현장평가단 활동비 전액삭감 되었는데 그러면 평가단 운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평가단 운영을 동에 직원들이 나가서 이 업체가 잘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평가위원회 회의 시에 평가위원회는 교수들하고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는 거보다 전문가 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지금 현재 7개 구‧군도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160만 원 출장비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성있게 해볼까싶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중간부분에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벽화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1억 6,600만 원 말씀입니까?
조영순위원
예. 1억 6,600만 원 넘지요. 평리중, 경운중 1억 7,000만 원, 8,6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계산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평리중학교 너무 지저분한 것을 고압 물로 세척하는 거 1,000만 원 들고, 경운초등학교하고 경운중학교에 7,000만 원하고 8,600만 원은 2007년에 벽화를 그렸었는데요. 드라이비트라고 스치로폼을 녹여 붙인 것인데 그것이 다 일어나고 퇴색되었기 때문에 벗겨내고 다시 디자인을 입힐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2007년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벽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보기 싫고 하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10년 되고 나니까 벽화는 어차피 페인트 색이 퇴색하는데 타일을 붙이는 경우는 타일이 깨지고 제품이 단종되면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조영순위원
그러면 경운초에 7,000만 원 이것은 벽화 그 부분을 새로 한다는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일단 벽화를 다 뜯어내고.
조영순위원
이것이 8년, 9년, 10년 만에 예산이 들어서‧‧‧‧‧‧.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영구적인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조영순위원
소재를 어떤 것으로 하는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래가고 덜 훼손되는 재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불법수거광고물 수거보상금 2,000만 원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상향조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 선에서 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이것 산출한 것은 하반기부터 집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금년에 이번 추경에 성립을 해주시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본예산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한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뒤처리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선이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원인제공을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돼요.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없어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어제도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함형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그것도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붙이는 달셋방이나 그런 것들도 공인중개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적과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붙이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의할 때 협조의뢰하고 이쪽에도 거기 사업자가 전단지 회사가 있잖아요. 사채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성의를 보이면 성과가 안나타나겠나 싶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4,000만 원, 5,000만 원 투입시켜 해나가면 한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뒤처리하고 행정에서 퇴보적인 행동입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도시안전국 소관에 파티션 설치 있잖아요. 복지생활국에도 얘기했는데 76개 가림막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책상 위에 올려서 1m 정도,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업무에 능률이 오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집중도는 좀 나을 거 같습니다. 저도 일반대기업 사무실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예전에 미생이라는 만화도 있고 영화에 보면 대기업들은 개별로 공간을 줘서 옆 사람하고....... 지금은 옆에서 컴퓨터를 치고 있으면 뭘 치고 있는지 서로가 보이는데 이렇게 막는다면 업무에 집중도는 나을 거 같고 환경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꼭 가림막을 막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면...... 세종시 정부청사를 3∼4년 전에 가보니까 과장 책상도 개방되어 있어요. 전면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하는 것을 보니까 이쪽저쪽 상호소통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책상이 좁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면 안되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저는 사무실을 전면 오픈시킵니다. 방이 따로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대화를 하려면 안돼요. 장점도 있지만 높은 사람은 방이 따로 있으면 일부러 마음먹고 찾아가야 대화가 되고 제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선호도가 그쪽으로 나왔고요. 제가 지난달에 문화재청을 갔었는데 그쪽에도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연말에 행자부를 갔었는데 그쪽도 있고, 국민안전처도 그렇게 파티션을 설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호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업무능률만 오르면‧‧‧‧‧‧. 그리고 242쪽 연구용역비 원고개 내당2‧3동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까? 성립전 예산 아니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원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은 지금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1차 관문심사를 원래는 2월에 마치고 지금은 2차 관문 심사하고 국토교통부의 특별위원회를 다 거쳐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원래 용역을 줄 때 4,400만 원 8개월을 줬었는데 우리가 석달을 더 연장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부족해서 이번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받은 회사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서너달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 밑에 내당2‧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 전략지구가 대구에 28개가 있는데 우리구가 3개가 있습니다. 비산1동, 비산2‧3동, 내당2‧3동이 있는데 일단은 내당2‧3동에 일반근린형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선제조건으로 용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 말고 부산이나 다른 지역은 먼저 용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선정되기가 더 유리하고 얼마 전에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으로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잘 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사업비를 좀 받아올 것이고 안 되면‧‧‧‧‧‧.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55억이나 100억이나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도시재생사업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으로 정책수립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일도 많고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모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제로 서울 인근 수도권에 보면 충주, 청주, 조치원 쪽에 보면 전번에도 비교견학 가서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팀에서도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도 하고 특히 도시국에서는 기반시설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정책수립해서 서구에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44쪽 위에 보면 서대구 고속철도역 주변 가로경관개선 사업 성립전 예산이라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10억 원 서진중하고, 서평초 담벽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걱정되는데 서진중 기획예산실에도 예산 올라왔는데 후적지 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공사를 하면 우리가 먼저 해놓으면 그것을 살려서 정책개발에 어떻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성립전은 결정은 됐습니다만 쓴 일은 없어 아직 안 썼고, 서진중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서진중학교에 교육청이 그쪽을 가고 일부를 구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쪽 벽면은 손을 안 대고 하기로 했거든요.
장태수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집기협의는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억이 드는데 만약에 옹벽이 없어진다면 그것도 걱정이라서 그쪽에 공문으로 확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도 협의를 하셨다니까 그것은 잘 하셨는데 용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좁혀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이 절개지라서 그쪽으로 입구를 낸다든가 올라간다거나 그것은 거의 아닐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2개소하면 평균 나누면 5억 원이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 나중에 후적지 개발과 충돌해버리면 곤란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243쪽에 달성토성 일원 전략거점형 재생사업,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략거점형 재생사업은 계획액은 29억입니다. 29억인데 2016년에 18억 8,000만 원 이번 시에서 결산추경에 5억이었습니다. 23억 8,000만 원을 받았고 시에 추경은 안 했습니다만 시에 추경을 하면 5억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29억이 되어 있습니다. 비산2‧3동 달성토성 일원인데 일단 달성토성 역사문화마당 조성이라든가 서문상생로드 작가레지던스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했는 것은 서문상생로드를 하기 위해서 서부초등학교 조금 지나는 부분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했고요. 그것은 사유지인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 달성토성서문에서부터 서부시장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그러면 달성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서부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업은 좋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오늘 오전에 권영진 시장이 대구공원 공원개발방식으로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을 이전하고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구에서 달성공원 정문 쪽에 어가길 조성하면서 조형물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는 근대골목거리하고 어가길, 달성공원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루트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토성 전체에 대한 복원, 그리고 거기에 비산2‧3동 쪽으로 넘어오는 동선확보 그런 속에서 있는 토성 거점형사업을 포함해서 동쪽으로 뺏기지 말고 서쪽으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지금 시의 구상을 봤을 때는 동선을 이쪽으로 안 넘길 거 같아서‧‧‧‧‧‧.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로 사무관 동기모임을 대구에서 제가 주최를 했습니다만 하면서 그쪽에 달성공원의 문화해설사의 협조를 받았었고, 이쪽에 넘어와서 골목정원해설사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일단은 달성공원에 해설사한테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올 때 내부만 설명하지 말고 이상화 시비까지만 오지 말고 토성 전체를 돌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 서부시장 오래된 시장이 있고 그쪽에 가면 먹거리도 있다, 그쪽에 가면 조그만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상생로드도 있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5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질의가 있었는데 어제도 조례 개정 때문에 토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시행할 경우에 다른 법정논란이나 이런 것은 괜찮겠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법의 논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안영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거리 환경개선이라든가 유익하지 않은 광고도 많아서 근절하는 차원이고 물론 어제 조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에 연두방문 가면 이것을 정리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런 차원도 있고 거리환경개선 차원, 그 다음에 일자리 확보차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결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중간쯤 어린이공원 내 유아용 놀이기구 설치 1억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소하고 어떤 놀이기구를 하는지.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유아용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끄럼틀이나 시소 이런 것이 있는데 흔들말이 부족하다해서 흔들말 2개 정도를 추가해 주는 것이고 내당공원에는 조합놀이대도 있고, 시소도 있는데 이곳에도 흔들말이 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황제공원, 비산공원, 날뫼공원, 들마을공원, 평사공원, 일신놀이터, 원대숲놀이터입니다. 전부 다 대체적으로 흔들말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흔들말이고, 일신놀이터에는 조합놀이대가 많이 노후가 되었고 거기는 조합놀이대 5,000만 원 하고 그 밑에 바닥포장재 3,000만 원 거기에 제일 많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소규모 어린이 유아용 놀이시설이 주로 들어갑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퀸스로드 주변 녹지 리모델링 및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어디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퀸스로드는 퀸스로드 앞에 과거보다 퀸스로드 상권이 줄어서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면 거기에 한 3억 정도 투입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찾아오고 어린이들이 찾아오면 어른들도 같이 찾아 올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퀸스로드 앞에 8-2블록 되는데‧‧‧‧‧‧.
조영순위원
지금 분수광장 있는 그쪽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 부분 옆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3억 하고, 나머지 3억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나머지 3억은 상중이동 청사 짓는 일대 그 블록이 숲이 좋은데 그곳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주변에 주민들도 쉴 수 있게 하고 젊은사람들도 찾아 올 수 있는 곳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잘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250페이지 수경시설 소독제 투입장치 설치 및 청소관리라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소독제 투입장치가 없었나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도 금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 법이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그 기준에서 하는데 기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금년에 그 기준이 새로 강화돼서 이것이 소독제 투입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지가 감삼공원, 중리공원, 또 두류네거리 있는 바닥분수, 퀸스로드네거리 거기에 있는 분수만 해당됩니다.
조영순위원
이 청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를 위탁 줘서 하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인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관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안그래도 이것을 위탁을 주느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서구 관내 전체 수목관리라든지 이것을 다 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들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한 번 해보세요. 바닥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여름 끝날 때쯤 되면 고인물에서 이끼가 생기고 벌레도 나옵니다. 설치하는 거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 어떤 조형물이나 분수대 설치하는 거보다 있는 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250쪽 상단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배드민턴장 포장 장소가 어딥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6동쪽 명성아파트 건너편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사업내용은 기존 마사토 포장으로 된 배드민턴장이 비가 오면 토양이 유실되고 해서 면 자체가 고르지 못하고 굴곡도 심하고 또 라인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물이 지나면서 쇄골이 되다보니까 운동하면서 발이 걸리고 안전사고 우려도 많습니다. 이것은 동방문 시 제발 고쳐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소요예산이 2,500만 원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정영수위원
좀 넉넉한 거 같은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만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주변에 창고가 비품 비치하는 곳을 2개 붙여놨던데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2,500만 원이면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용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바깥쪽 도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 예산 같으면 그것까지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철로변 완충녹지 이번에 새동네 쪽에 나무 식재를 많이 했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정영수위원
굴다리 건너서도 그렇고, 물을 안 줘서 고사하는 나무가 많던데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요.
정영수위원
몇 개월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중간중간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고사하는 거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은 참하게 해놨던데 나무 식재해놓고 물이 있음으로 해서 토사가 흘러 많이 파였습니다. 흙도 보충을 시켜야 되지 싶습니다.
조성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싶은데요. 흙이 충분히 있으면 지반이 안 내려갈건데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파인 부분이 많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공단에 이현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완공예정일이 언제고 토지보상하고 다 들어갔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 확보된 28억 당초에 확보되어 있었고, 1차 사업 기존에 있는 재정비 사업은 거의 다 끝나고 4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뒤쪽 동편은 보상이 완료되어 발주해서 지금 낙찰자까지 정해졌습니다. 지금 7월말까지 조성을 다 끝내서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7월까지 정비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사실 빠듯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물놀이장 이용객들과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분과가 되기 전에 감삼공원에 장미터널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4년 가까이 될 건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거의 3년은 조금 못됩니다만 3년 가까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직까지 안 자라고 있던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도 며칠 전 가봤는데 거기까지 다 올라가려면 5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서구에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그 정도로 잘 안 자라는 모양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자랐다고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이즈가 똑 같던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때 심을 때 보다 가지도 푸르고‧‧‧‧‧‧.
영철
안영철위원
토질이나 영양제 퇴비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가을되면 미리 유기질비료를 투입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현공원에도 7월말쯤 다 토지보상이 끝나고요? 아직 도로하고는 안 됐던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어떤 부분의 도로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중리초등학교 뒤로 그쪽에 말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서대구공단 시범사업과 연계되어서 안에는 아직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번에 관리도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계획은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관리도로용하기 위해서 큰 차량이 들어가도 될 수 있게끔 하고 아직까지는 다른 사업이 선행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중리네거리에 분수시설 하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도 아까 3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가지고 조성하는 것이고 그 부분도 이미 낙찰이 다 되어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계약자가 다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2쪽, 253쪽 중간부분에 산불진화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진화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몇 명쯤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개인장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개인장비로 등짐펌프, 불갈퀴, 각종 진화복 체계하고 소화기 같은 것도 비치해놓고‧‧‧‧‧‧.
홍병헌위원장
소화기가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초소마다 소형소화기를 비치해놨습니다. 응급으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5명은 적지 않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방 차원에서 초소별로 지금 배치해서 그 다음에 앞에 논밭 전이 많은데 연기만 나면 바로바로 끌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할 거 같은데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62쪽 401-01 인도정비공사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서구가 대대적으로 인도정비공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도정비 시에 상가하고 붙은 데 말씀드렸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내용입니다. 상가 진출입구 턱높이가 있어요. 상가 입점주들이 진출입턱을 높여서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구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도블록 개체공사를 하면서 비스듬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됩니까? 일이 많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2%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대 4%까지 허용합니다. 그것이 너무 높으면 곤란합니다. 4%, 5% 조금 허용되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높아버리면 그것이 똑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점포가 들어간 데, 안 들어간 데도 있고, 파도타기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가급적 그런 데는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는 곤란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비스듬하게 하면서 서대구로 상가 비산네거리, 평리로 이쪽으로 도로가에 붙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휠체어가 상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들어가는 가공시설물로 해서 그것도 불법일 수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불법으로 해서 철판으로 올려져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시설할 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세워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대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한 동네 2명씩 52명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인도 위에 차를 세워놓으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놓고 단속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통장들이나 단속원을 위촉해서 사진을 찍으면, 행자부에 올라가서 교통과로 바로 내려옵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를 할 때만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도로 못 올라가도록 하는 볼라드는 돈이 많이 들것입니다. 그것도 한 개 25만 원이라고 하데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20만 원.
영철
안영철위원
작은 것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 차가 못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볼라드 설치는 가능한데 많이 해놓으면 미관상 안 좋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다 해드립니다. 보차도 허가받아 들어가는 구역이 많은데 구역마다 다 설치해버리면 미관상 너무 안 좋고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하는데 도로를 많이 훼손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교통과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주차단속은 계속 카메라로 찍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불이익이 덜 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무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설계할 때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은 할 수 없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가보니까 10cm 정도‧‧‧‧‧‧.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10cm 같으면 보통 인도 3m 같으면 2% 더하면 6cm인데 10cm는 가능한데 더 이상 높으면 구베가 너무 심해서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보고 주민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가능한 구역은 이번에 공사할 적에 장애인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것은 안 되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주변상가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상가마다 턱이 틀리기 때문에 보고 주민들하고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원하면 가급적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애인들은 상가턱이 높아서 휠체어 타고는 못 들어갑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물이 안 고이도록 도로 쪽으로 2% 경사를 주기 때문에.
손복자위원
만약에 그것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확보를 하면 양쪽으로 물이 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물은 고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서 안 고이도록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62쪽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7,000여 만 원 삭감되었네요?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 청소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구 전체 준설이 555km입니다. 1년에 250km를 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 250km 중에 200km 정도 80% 하고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2년이 안 걸리겠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쌓이는 곳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특히 지하도는 잘 쌓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매년 해야 됩니다. 경사가 좋은 데는 매년 안 해도 되고요.
정영수위원
올해는 다 끝났겠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저지대 위주로 예를 들자면 평리5동 같으면 원마트 입구라든지 하수구가 역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하는 해는 모기가 적다고 해요. 새동네는 저지대잖아요.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런 저지대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이 삭감 많이 되었는데‧‧‧‧‧‧.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삭감된 것은 우리 관내에 경부선 지하철도 밑에 4개 지하도가 있고, 신천대로에 2개가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유지보수비 지원을 받았고, 경부선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m 이상 도로거든요. 작년부터 도로과에 계속 요구해서 올해 구비를 세우는데 부품수리비 등 도로과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준설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저지대 위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실 때 최대한 기술을 동원해서 인도를 평평하게 수평이 이뤄진 상태에서 인도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많이 찾아가고 수시로 과장님도 오시고 하는데 평평하지 않으면 그 위로 휠체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때에 따라 자동차도 다니면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내용을 훤히 아시면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사업자 선정할 때는 평탄작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대충하고 모래 깔아서 그냥 하니까 작년에 서부공고 쪽에도 했는데 평평하지가 않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61쪽에 LED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손복자위원
보안등 이런 것은 LED로 하면 교체를 빨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서구는 예산 사정 때문에 LED를 거의 못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런 특수한 지역, 예를 들어 달성공원 주위나 국비 내려온 데는 LED를 했고 구비로는 거의 못했거든요. 올해부터는 LED 등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에 전수조사해서 어두운 곳을 발췌해서 LED 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초기 비용은 많아도 전기료도 싸고 밝고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복자위원
기존에 있는 거보다 밝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많이 밝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주민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커뮤니티 운영 여기에 운영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주민활동 프그램 운영 이것은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팩토리협동조합에 8,915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주민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그쪽에서 추진합니다. 작년에 비산7동에서 계속 했고요. 이것은 비산5동에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커뮤니티 운영 예산은 우리과에서 세우지만 보건과에서 전부 시행할 예정입니다. 캠페인도 하고 방문해서 요구르트 이런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1억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3억을 세워 실제로 주민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것이 확대되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어쨌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힌 골목에 인터로킹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시나 구에서 힘들면 정책적으로라도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맞춰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사실 관내에 그런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전수조사하기도 어렵고, 우선순위주기도 그렇고 지금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급하고 험한 데는 보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하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고 문제가 많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도 제가 늘 부탁을 했는데 특히나 우리 서구에 다지역, 라지역, 가지역이 구도심이라서 해당지역일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비산7동, 비산5동에 많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막힌 골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민들도 노령화되고 옛날 사각형으로 해서 그것도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구의 예산으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정책적으로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추경 때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유지에 구에서 예산을 세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예를 들어 하수구가 깨졌거나 주민불편사항을 들어서 그냥 해드리는 것은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에 포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지금은 말썽이 안 나는 곳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비산7동에 가보면 한 골목이 험하다고 하면 그런 골목이 10개, 20개 같이 있어요. 한 골목 해놓으면 옆에 골목 다 해달라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딱한 처지가 되니까 그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골목에 정비예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밖에 없었고 추경에 2억을 세워놨거든요. 그 이상 해달라고 하면 많아서 엄두가 안 납니다.
홍병헌위원장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정책적으로 해도 정상적이면 되는데 사유지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사유지는 원래 사유지 주인이 해야 되거든요.
홍병헌위원장
주인이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평리5동에 한 번 오셨을 것인데 뒷골목에 맨홀 뚜껑이 예전하고 처음에 맨홀 덮개 크기가 틀렸던 모양입니다. 앞에 맨홀뚜껑을 크게 했는데 다시 교체하면서 맨홀 뚜껑이 작습니다. 작은 부분을 크기가 안 맞아서 시멘트로 해놨습니다. 1년이나 1년 반 되면 시멘트가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거기 파손된 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맨홀 뚜껑 교체를 하면서 크기가 안 맞았는가 봅니다. 따로 하는 것보다 전주조사를 한꺼번에 하세요. 상당히 위험하지 싶은데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큰 도로는 아스콘 포장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시멘트로 한 것은 시멘트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67페이지 201-01 선진교통행정 비교견학 어디로 갑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국내 비교견학 350만 원은 교통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국외비교견학은 해외로 가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것은 없고 동남아 쪽으로 4박5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여기는 무침회골목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실제 지가가 당초에 계산할 때는 보상가를 17억 정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증액되어 23억 6,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6,000만 원 불입하고 또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공시지가로 증액된 부분 7,600만 원 해서 추경을 구비로 했습니다. 시에도 추경이 안돼서 원래는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구비를 먼저 넣고 시에 추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 올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2대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차량이 노후되어 이번에 상사업비 8,000만 원 받은 거 중에 차량교체를 하려고 6,200만 원 1대당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에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36명씩 보상금은 일괄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보상금은 단속건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위원
12만 원 정도.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최고 12만 원, 3건 이하는 안 주고 월 평균 9건까지는 9만 원, 차등지급을 하는데 봉사시간 주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나왔는데 인도에 주차를 하다 걸리고 나면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건수는 보상금은 크게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도 1년 만료되면 다시 동장님 추천받아 동별로 2∼3명 추천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명 하면 50명이고, 2명 하면 34명 되잖아요? 그 섹터간 범위에 따라서 넓은 데는 더 필요하잖아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고 현재 3명이 있는 동이 2개동이 있는데 큰 동에는 1명씩 더 받고‧‧‧‧‧‧.
영철
안영철위원
향후에도 명예단속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까? 확대할 예정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비슷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소요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매년 그대로 나가겠네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지금은 7개월 분을 계상했는데 12월로 하면 늘어나는 걸로‧‧‧‧‧‧.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7쪽 중간에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 운영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공사 진행률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정도 준공될 예정이고, 일단 추경에는 5억 2,940만 4,000원을 운영을 위해서 원래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나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로 시설비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 집행하는 8월, 9월, 11월 준비를 하고 지하1층, 지상6층인데 2층에서 4층까지는 저희들이 쓰고 5층, 6층은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어쨌든 10월초 개장을 목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집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지금 5억 2,940만 4,000원이 바로 그 예산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치과진료를 하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구강관계는 하지만 치과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치과진료는 진료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운동처방실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운동처방실도 준비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여기에 치과 같은 경우 치위생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서 이런 큰 건물 시설을 완비해놓고 보건소에서 촉탁의사나 왕진하는 치과의사 정도는 안됩니까? 실제로 물리치료실도 법제도상으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잖아요? 소장님이 안 계시면.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소장이 없더라도 있으면서 왕진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가 방문해야 됩니다. 다른 진료의사 선생님이라도 가서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저의 요망사항은 PT실하고 치과하고 운동처방실 이쪽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병원도 그렇고 멀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시설이 이렇게 보완되어 있으면 왕진하는 의사가 있으면 안낫겠나 싶어서, 장비도 이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이쪽 북부정류장 쪽이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산재로 많이 오겠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재활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돌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재활닥터하고 치과의사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여기서 감당을 다 못하면 그쪽에서 이쪽까지 올 수 없는 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하면 안좋겠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도시형건강생활센터 닥터가 상주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여기 치과 같은 경우에도 장비는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간단한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2명 있는데 1명이 왔다갔다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병원 물리치료실처럼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요. 기초적인 거는 재활프로그램하고 같이 돌려서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증진센터에서는 기초적인 거‧‧‧‧‧‧.
영철
안영철위원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이 정도 장비가 들어가고 하면 이런 큰 시설에 기능이 조금 강화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40% 공정 같으면 외벽하고는 다 되었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 하는 것도 설계가 다 나왔어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이 부분은 여기 288페이지 보면 캐비넷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요즈음 새로운 건물에 일단 개인병원 같은 데는 붙박이로 많이 하거든요. 캐비넷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보기 싫은데 조금 수정해서 벽에 붙박이로 넣는 방법으로 하면 돈도 이 정도하면 붙박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모양이 깔끔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상중이동에는 이것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기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 동방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공공근로가 원래 5, 6, 7월하고 8월에 한 달 쉬고 9, 10, 11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기간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해야 되니까 기간이 안 맞으니까 사용을 못하니 두 달만 따로 공공근로 했던 사람들을 다시 기간제로 이용해서 8월, 9월 하기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이 필요하겠지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손복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복자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405-01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 405-01 복지생활국 사무실 파티션 설치비 2,2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401-01 서구시니어클럽 환경개선 1억 5,000만 원 전액삭감, 도시재생과 301-11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000만 원 전액삭감, 405-01 도시안전국 사무실 파티션 설치비 1,900만 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손복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