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6기 제7대 하남시장 취임에 따른 ‘시민의 행복이 희망입니다’의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9개 분야, 49개 공약사항의 실행을 위한 예산 반영과 본예산 이후의 지방교부세,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54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651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74억 600만 원이 증가한 4,102억 4,1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6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9,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72%인 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02억 4,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48억 9,500만 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57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2,2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4억 3,6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45억 7,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94억 3,4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내시분 132억 7,8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1,2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12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1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111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억 8,6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90억 3,900만 원, 산곡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5억 원, 초이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24억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313억 원이 증가한 5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결산승인 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772억 4,800만 원 중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31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종합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2억 원. 92페이지 스마트 안전 감시체계 구축 5억 8,600만 원. 123페이지 금암산 고분군 발굴조사 1억 5,000만 원,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공사 5억 6,600만 원. 124페이지입니다.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4억 4,000만 원. 13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 7억 4,400만 원.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억 9,400만 원.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6억 원. 15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운영 90억 3,900만 원. 154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억 5,200만 원. 179페이지예요. 신장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원, 덕풍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 18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6억 8,000만 원. 186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억 6,600만 원. 205페이지입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35억 7,400만 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책임감리 용역 7억 5,900만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1,500만 원. 206페이지입니다. 제설창고 설치공사 9억 7,000만 원. 207페이지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 15억 원, 초이천 개수공사 24억 400만 원. 213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214페이지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1억 2,000만 원, 2층버스 도입 지원 6억 원. 215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6억 300만 원. 2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 원. 227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및 예방활동용 차량 구입 9,000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이동건강버스 차량 구입 등 2억 6,700만 원. 252페이지입니다. 유니온타워 전망대 북카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257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375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0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16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반납금 6,900만 원. 2016년 환승공영차고지 대행사업 반납금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특별회계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16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4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9억 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내력보강공사 1억 원. 32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하수위탁처리비 2억 8,300만 원. 34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공사 부담금 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안 대비 4,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청렴컨설팅 용역 1,900만 원. 73페이지 소로 1-533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 용역 2,000만 원. 79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국도비 변경 내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연도 내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김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4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651억 3,600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374억 600만 원이 증가한 4,102억 4,1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69억 1,900만 원 증가한 54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약 374억 600만 원이 증가된 바 주요 증가 내역은 특별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19억 7,000만 원, 보조금 167억 1,900만 원, 잉여금 313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보통교부세 132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은 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육성과 도시가스 지원사업 증가로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개발⋅지역개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조직별 예산은 기업지원과, 건설과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자본 지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스마트안전감시체계 구축 5억 8,600만 원,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 5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8억 원. 다음 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6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7억 6,000만 원,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 43억 3,300만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1,500만 원, 제설창고 설치공사 9억 7,000만 원, 산곡천 개수공사 15억 원, 초이천 개수공사 24억 400만 원, 2층버스 도입 지원 6억 원,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6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10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8억 9,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1억 6,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68억 8,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내력벽 보강공사 1억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공사부담금 45억 8,000만 원, 예비비 123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 1차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활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기금 조성액보다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700만 원으로 수입은 민간융자 회수 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융자금으로 5억 원과 예치금 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재난기금 등 11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민선6기 제7대 시장 공약 관련 타당성 용역 등 사전 절차이행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2017년도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시 요구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업과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경비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금년도 추진 불가 예산을 감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미사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번에 올린 거지요?

그 사항은 예산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 조남준입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6억 원은 총사업비 60억짜리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금 10%인 6억을 하고요, 2018년부터 19년까지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바로 밑에 있고요, 저희가 일반버스 환승지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사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차량 대수는 몇 대나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거지요? 몇 대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60억을 들여서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서별 예산설명 때……

부서별에 나오지요?

예,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갑자기 미사지구에 지금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 시비로. 이것은 진짜 잘못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적으로 LH나 정부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어야지 무슨 지금부터 미사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 이것은 정말 예산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지. 어느 시민이 봐도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정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과 맞물려서 같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리 확보 못 한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요. 우선순위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주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본예산에 미확보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재원에 맞춰서 편성, 시민을 위한 예산을 우선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이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도비 내시비라든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보조율 내시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추가로 시장님께서나 일반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생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인들 편에서 우선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려 볼게요. 추가경정을 또다시 수정한다라고 하면 긴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본예산 말고 추가경정이다라고 하면 필요하니까 편성이 되는 건데, 그것을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거지요,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또다시 수정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절실하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어왔는데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정안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하는 것이지요, 의회에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차후에 해야 되나요?

차후에 부서에서 별도로 담당 과장님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내용은 부서에다가 자세하게 아시려면 설명을 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급변하는 저희 하남시의 현안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7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으셔서 이번에 공사가 중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 처리를 잘 해 주셔서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중기청이나 국민안전처 같은 매칭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편성하시기 조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국도비나 기관의 매칭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유⋅무형의 브랜드 개발, 지역 홍보효과 및 시 이미지 제고를 반영하기 위한 하남 브랜드 개발 용역비 1,800만 원. 16년 11월 해임된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부재로 인센티브, 기본연봉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를 미실시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성과평가 및 전 직원 직무능력평가를 위한 종합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2억 원, 생활밀착형 범죄예방교육을 위한 생활법률 대민교육비 760만 원, 규제개혁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7대 하남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시정 비전이 재수립되고 공식적으로 온⋅오프라인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 시정 비전 디자인을 대외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획득을 위한 시정 비전 라이센스 구입비 150만 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브랜드개발 용역에서 취임 시장이 그렇게 말하면 곧바로 용역비를 반영해 줍니까?

위원님,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업무보고사항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게 용역……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남시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1,800이면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니라 하남시 개발을 위해서 브랜드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편성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평가시스템 구축도 2억이지요?

예, 2억입니다.

그동안 이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갖고 우리 공무원들 직무평가가 잘 안 되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평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연공서열로 해서 연봉을 책정했는데요.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평이라든지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은 다 도입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남시는 여지껏 없었느냐.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도입돼서 이미 시스템 도입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한테 직무평가에서 평가시스템이 용역이 끝나면 우리 직원들의 불평, 불만 없이 모든 것이, 인사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부서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하는 일이 목표와 비전이 잘 관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직무평가시스템 용역이 끝났어도 반영을 해 줄 사람이 올바르게 반영을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이게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추경예산에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통과시켜 드렸으면 이것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정말 이 평가시스템이 굉장히 잘한 용역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거꾸로 순위에서 밀리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기획예산관님뿐만 아니라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그다음에 직원들도 기대심리에서 공직생활을 해야지 이런 기대도 없고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4명 뽑으면 16등에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관님이 반드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 시장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꼭 반드시 모든 직원이 직무역량이나 모든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간단히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2030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7억 2,000 세워졌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물론 저희 지역의 브랜드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사실 예산이 적다면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그냥 브랜드 개발만 한다고 해서 브랜드가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2030도시계획 끝나고 그리고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이 끝나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가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로 안 해도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을 하면 컨설팅을 해 주고 연구 용역을 해서 보고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과물로 연결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억에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신청하셔서 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금액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야말로 하나의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꼭 브랜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지만 종합성과평가시스템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면 충분히 공무원들의 불만도 없어질 것이고 인사가 완벽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었고, 하면 어떤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한 장씩 나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법률강의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지원사업을 해서 연관으로 기관과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시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기관에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원사업 같은 거 서치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 연결해서 하시면 저희 시 예산을 조금 더 아껴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시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정산소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분 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하여 후생복지관 외벽 보수비 2,000만 원, 청사 내 자동방풍문 보수비 4,000만 원, 청사 재배치 등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사1동주민센터 7월 중 준공에 대비하여 준공식 비용으로 1,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정 업무 담당공무원 조정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114쪽 이하 인력운영경비는 향후 조직개편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토하남 웹갤러리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예산으로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정기록 보존 자료를 시스템을 교체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편구독신청 데이터베이스 용역비 7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독 신청자 명단을 용역에서 저희 직원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소식지 퀴즈 및 원고 당첨자 보상 7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자 사진 참여란을 새로 신설해서 1일 2만 원씩 해서 월 3명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 명예기자 보상 2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민명예기자가 현재 3명 운영을 하면서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이 확대가 되면서 13개 동에 1명씩 확대를 하고 원고료는 기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는 사항으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를 위한 하남시 홍보용 간판 제작 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 설치된 노후화된 대형 홍보판에 기존 시정구호인 신뢰⋅소통⋅화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정비전이 바뀐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부 관광안내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버스차로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시정소식 홍보입니다. 1,68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황산에서 창우초교까지 중앙버스차로가 17개소가 있는데 현재 5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월 1회씩 해서 우리 시정홍보안을 홍보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유 영상물 디지털화 및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보유 영상물 테이프가 36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외장하드로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LED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서울 남산에 소재한 N서울타워에 옥외전광판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1, 2, 3층, 정상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현재로는 1층만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16년도에 3개 국어로 해서 1, 2, 3층, 정상 4군데서 멀티비전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1층만 2,200만 원 편성해서 당초 하던 대로 환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영상 촬영용 장비 구입으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자체제작을 위한 구입비로 휴대용 촬영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실 운영으로 1,5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5년 시⋅군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B그룹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종합감사가 1년 유예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예산안으로써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컨설팅 용역비로 1,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1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아주 최하위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청렴도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2017년도에는 보다 나은 청렴도 제고 향상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하남소식지가 몇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지요?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나오고 있지요?

예.

몇 부씩 나가지요?

현재 1만 6600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남소식지도 나가고 중앙버스차로에 정류장을 이용한 시정소식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차로에 버스BRT 용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효과가 있다?

예.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타 시⋅군 사례는 제가 조사한 사항은 없는데요. 제가 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님으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당해연도 예산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우리 시가 사실 주재기자들도 많고 하지만 말이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도 많고. 그런데 우리공보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소리, 잡음이 안 나게끔. 지금 예산서상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운영을 잘해 주십사. 계속 요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새로운 공보관님께서 너무나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저희가 예산을 지난번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올라왔을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공보관 쪽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ED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유니온타워 탑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나요?

그게 지금 공공목적 외에는 거기는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써 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남시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미사리조정경기장 해야 아는데, 이런 것도 파사트 그걸 좀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제가 LED전광판 홍보 예산안을 올리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남산N타워를 다녀왔는데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현지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일일 평일에는 2만 명, 주말에는 5만 명 정도가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1층, 2층, 3층, 정상까지 다녀왔는데 상당히 중국인들도 아직도 많고요, 사드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상당히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조금 전에 강성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광판이 유니온 거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남산에서도 물론 많이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황산에 들어오는 입구에 혹시 그런 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지금 구리시를 넘어가다 보면 초입에 구리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걸 보고 외부인으로서 들어갈 때 구리시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홍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우리 하남시에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말씀하시나요?

예. 황산 입구에 들어오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산에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효과도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이나 문외숙 부의장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황산 지하도 공사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시계 신호대기에서 하남시의 홍보판을 읽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 전광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남시 청렴컨설팅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 해야 맞잖아요, 안 해야 맞는데. 청렴도가 제일 하위라면 이게 공직자들의 평가인데. 물론 저희 의회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청렴하면 내 옆의 사람이 청렴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옆의 사람도 행복하다는 의미에서 나 스스로가 청렴하면 우리 하남시가 청렴한 제1위의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서로 청렴한 하남시를 만들어 가는 데 공직자들의 마음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바꿔나갈 계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하남시 청렴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하남시 청렴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남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안 세웠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영상물을 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영상물 제작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년 수정할 게 있나요?

금년도에는 우리 시정비전이나 목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존 영상물이 있으면 거기다 추가할 걸 추가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금액을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통으로 다 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비용이 그 비용일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과 직원분들은 사실 어느 부서보다 규정이나 규칙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 홍보에 대해서도 정말 시민들의 귀가 되고 눈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제 우호협력 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협력 교류 추진 국외업무협의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직수당 741만 원, 당직실 운영물품 구입비 84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행복을 드리는 민원안내대 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808만 4,000원, 기관부담금 62만 9,000원 총 8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을 드리는 민원안내대 리모델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대 대기공간 소파, 의자, 냉난방 보조기구, 수납장 등 비품 구입비 1,000만 원, 이동 방송장비 구입비 200만 원 등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비 총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8.15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행사 987만 2,000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교통문화운동 추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부 어머니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 180만 원, 야식비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 순찰차량 구입비 3,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성립 전 사용 승인비 도비 990만 9,000원, 시비 990만 9,000원 총 1,9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도비 785만 원, 시비 785만 원 총 1,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2,9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견리더과정 교육여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1,13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도비 73만 2,000원, 시비 170만 8,000원 포함하여 총 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도비 16만 8,000원, 시비 39만 2,000원 총 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휴일 근무수당 520만 6,000원, 조리사 시간외근무수당 1,259만 8,000원, 조리사 휴일 시간외근무수당 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소통TF팀 기간제 보수 1,212만 6,000원, 기관부담금 9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위표 현황판 제작비 600만 원, 시정비전 현판 제작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제 우호협력 교류 추진 350만 원씩 해가지고 3개 도시 6,6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우호협력 교류 추진이 3개 도시 리틀락시, 샤알람시, 유산시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틀락시, 샤알람시 두 개 도시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였고요. 유산시는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방문 못 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산시도 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형물이 저희 시에 지금 자매도시 두 군데 리틀락시, 샤알람시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제막식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두 개 시에 대해서는 제작물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장에 가서 제막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당 350씩 지원합니까? 위원들?

아닙니다. 이거는 여비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지 1인당 꼭 3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은 좀 아무래도 많이 금액이 들어가고요.

예, 만약에 외국을 우리가 교류하면서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위원들은 자부담 전체 다 100% 하고요. 이거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공무원 걸로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들은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이거지요?

예, 아직까지 본인 부담이고요. 지난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 할 적에 일부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 추진 위원들이 지금까지 3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부 자부담으로 갔다 이거지요?

예, 현재는 다 자부담……

자부담이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 인원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간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까, 또 새로 선발을 합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있고요. 연임도 가능하지만 또 새로 인원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그래서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이. 그래서 추가 확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위원들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외국 교류할 적에 사실 동남아 같은 데, 샤알람시나 유산시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조금 부담이 덜하지만 미국 같은 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또 부담이 적은 샤알람시나 유산시도 일부는 시 교류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정확히 몇 %라고는 정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50% 정도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억 500이지요, 예산액이? 그렇지요?

예.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1억 500에 대해서.

예.

국제교류 추진위원들한테는 현재 이 금액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84페이지 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제가 부탁 말씀드렸는데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고액인가요? 만약에 이게 수리를 하다가 돈이 더 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 예산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700만 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견적을 뽑아서 지금 하신 거지요?

예.

그거 빠르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바로……

하시는 김에 우리 천현동에 연합자율방범대도 컨테이너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쪽에 해병전우회 순찰차량 구입. 차량이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돼서 그런 건 아니고 신규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해병대의 각 기동대는 관할구역이 있는데 해병대는 하남시 전역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개발로 해서 도시지역이 증가하고 또 방범, 주차구역 넓어졌고요. 또 순찰 범위가 넓어져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됐고요. 또 그 차량은 해병대는 수중 정화 활동도 많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정화 활동에 보트 트레일러를 끌고 갈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로 차량을 하나 더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되지요?

한 대 있습니다.

아, 지금 순찰차량이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시장님 생각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꼭 직원을 한 명 더해서까지 팀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민원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더 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건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소통TF팀 운영뿐만 아니라 일일명예시장도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공고를 내서 일일명예시장 참여자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매주 한 명씩 일일명예시장도 운영할 계획에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시민소통TF팀은 과거에는 시장실에 많은 민원과 또 비서실장 혼자 거기서 업무 처리하기는 부족하고 또 인터넷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 보수를 세워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비서실장님 혼자 하시는 것도 쉽지 않고 시장실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는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하려면 차라리 직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TF팀을 몇 명 구성하셔서 온라인 민원 받으시고 오프라인 민원 받으시려면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정말 특색이 꼭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서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학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총 예산은 재난 관련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사업비와 시민안전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등으로 해서 6억 8,2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CCTV 보강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5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재난상황근무자 평일 숙직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247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비로 도비 1,050만 원, 시비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도비 200만 원, 시비 800만 원. 어두운 골목길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비 900만 원. 다음은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100만 원 증액. 민방위 교육용 제세동기 구입비 150만 원. 상황 발생지역 주변 현장 영상의 신속 대응을 위한 스마트 영상 감시 시스템 도입비 1억 5,000만 원.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심귀가 시스템 도입비 4억 3,000만 원. 취약지역 감시 각종 방범 현장의 영상 확보를 위한 방범 치안 서비스용 드론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고생이 많으십니다. 92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스마트 안전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 영상 감시 시스템 도입 구축인데요. 실시간으로 상황 발생이 되면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과 상황 발생지역의 위치 좌표를 112 순찰차에 전송해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택시에 있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이 설치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각 개인 자가용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GPS 좌표를 같이 활용하는 시스템이 BRT차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복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설치되는 현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차량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반시민이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스마트폰을 흔들면 통합관제실로 위치 정보와 스마트폰 관련 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받아서 영상정보와 사용자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와 함께 112 순찰차에 전송해서 신속히 상황 판단 및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위에 112 순찰차가 없으면 정보가 어디로 송신되나요?

가령 순찰차가 없으면 일단 순찰차를 먼저 발송해서 그 위치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 주변에 가까운 파출소나 그런 데로 연락이 가능하면 가능한 지역으로 또 발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타는 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좌표가 찍혀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한다는 정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빼고 안심귀가라고 하는 것은 집까지 얼마나 야간 특히 심야시간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그 부분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버스를 이용하고 하차한 경우나 택시 같은 경우는 집 앞까지 가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 집까지 가는 거리 동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순간에 112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보낸다고 하는 게……

현장 출동을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가령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드론도 있지만 위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의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빨리 경찰에 연락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구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점검을 같이 해야 될 항목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일단 드론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드론을 조종할 경우에 전파 방해로 인해서 추락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드론 관련된 부분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대응되는 방지책 같은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드론에 대해서 효율성을,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현장에 투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드론 구입인데요. 그런 사항을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대를 구입해서 어떤 현장으로 입력이 되면 즉시 날아가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제도적인 사항은 추후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종하는 경우에 추락사고 발생할 상황 같은 경우에……

추락사고 거기에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서 안전 작동이 가능하도록. 쉽게 말하면 전깃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요소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신 송수신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같이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것이?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통신 주파수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허가를 일단 받고서 허용된 공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 사항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약간 미흡한데 우리 하남시가 이걸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정 요구를 하고 하남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심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법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라든가 추락사고, 안전문제 그리고 사생활 침해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사전검토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진 뒤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구입해 놓고 검토해 봤더니 이거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 대를 시범적으로 구입하는 도입비가 600만 원인데요. 그거를 도입해서 그런 문제점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어디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저촉이 안 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길어졌는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누군가가 조종을 하게 될 겁니다. 순간적인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러면 프로펠러로 인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있는 안전사고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하면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적인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한번, 점점 드론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드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활용방안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놓으셨고 사실 뭔가 제일 잘됐을 경우와 나쁠 경우를 체크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5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세부내용에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께 미리 좀 세부내용을 주셔서 미리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영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 관련된 세부내용들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득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당초 기정액 23억 7,300만 1,000원에서 2,565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9,596만 9,000원으로 먼저 스마트폰 직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 직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안을 유인물로 기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조용빈 주무관이 개인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행정 전화번호 등 필수 항목만 시청 직원들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확보 시 저희가 부서 정보, 조직도, 담당 업무, 이름, 행정 전화번호, 핸드폰, 사진, 이메일 등을 사업기간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 내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공유에 따른 시 직원 및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도 공유할 예정이니 개인정보 동의 사항이 필수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시청 대표전화 교환원 2017년도 단가 보수 조정에 의한 74만 8,000원과 2016년도 12월 31일에 퇴직한 무기계약직 교환원에 대한 퇴직금 541만 1,000원을 포함한 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13억 4,118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42만 원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 가족관계 업무 추진, 여권 업무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토지거래 업무 추진, 도로명주소 관리, 지적 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행정운영경비 등 세부사업별 인건비 항목에 2017년 정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건비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증액분으로 60만 원, 휠체어 등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비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 구입비로 2,000만 원, 무인 민원발급기 보안장비 교체 구입비로 2,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이수 교육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1,2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9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수수료로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광범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8억 2,231만 5,000원입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1,9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억 4,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9만 9,000원, 개별주택조사 인건비 18만 원, 체납세 일소사업 인건비 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무관리비로 스마트고지서 수수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른 세외수입전산화 인건비 1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시스템 교육비 313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홍보비로 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동기부여를 위해서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고액 체납액도 어느 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사실은 그래도 저희가 체납액 부분이 상당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1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0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74만 원 편성했습니다. 61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9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62쪽 상단 부분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8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37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봄예술문화축제 페스티벌에 2,970만 원, 제2회 하남시 미사리강변 페스티벌에 500만 원, 광주향교축제 프로젝트에 5,100만 원, 미사강변도시 탄생 축하 문화예술한마당에 4,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세출예산액은 198억 8,92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179억 2,628만 5,000원보다 19억 6,301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 29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문화원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5만 원 편성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성립 전 사용승인사업입니다. 봄예술문화축제 페스티벌 2,970만 원, 제2회 하남 미사리강변 페스티벌 500만 원, 하남광주향교축제 프로젝트에 5,100만 원, 하남시 미사강변도시탄생 축하문화예술한마당에 4,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에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 전 사용승인사업입니다. 동사지 오층석탑 정밀실측 6,000만 원, 동사지 삼층석탑 정밀실측 5,000만 원,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정밀실측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금암산 고분 발굴조사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기금 및 도비 내시 변경으로 14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사업비 5억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4,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수도요금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 창우공원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로 4,000만 원, 덕풍동 다목적체육관 바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주차장 건설 공사비 부기변경으로 13억을 삭감하고 하남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공사비로 13억 원 편성했습니다.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로 4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회 이사회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회 업무용차량 구입비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2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68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남한고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인원 1명 보충으로 기본업무수행 여비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비 1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금암산 발굴조사 1억 5,000만 원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7,000만 원을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1차적으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 및 석관묘 등 총 6기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약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굴하였기 때문에 추정에 의하면 향후에 100여 개 이상의 고분이 더 발굴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재청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 요청을 했지만 매년 국비를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박물관이나 문화원 측에서도 지속적인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 못 했지만 시비라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1억 5,000을 반영하게 된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를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예,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전국에서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화재 쪽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하고 시비가 대응을 하고 이러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기다렸다가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문화재청에다가 국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보고 발굴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금암산 고분을 발굴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확신은 안 갑니다마는 거의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고분군을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추경을 다룹니다. 추경의 성격을 아시고 지속적인 사업도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도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이게 그냥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지.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정부에, 도에, 문화재청에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발굴비가 내시가 되고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발굴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국가적인 유물이고 우리 하남시만의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덜렁 우리 시비로 하면 앞으로 이런 발굴조사가 우리 하남에는 백제 문화니 뭐니 해서 많이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하남시는 예산 세워서 잘 하니까 예산 안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 안 해 줬는데 문화재 발굴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쓴다면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등한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차로 발굴을 했고 그리고 이게 맥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국비가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연속성을 봐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가 다른 고분군을 발굴하고 그럴 때 문화재청에서는 제가 볼 때 하남시는…… 저희는 아시다시피 춘궁동이나 고골 쪽에 엄청난 유물이 묻혀 있어요. 계획적으로 우리 담당을 하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가 쓰임새를 잘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적정 규모여야 되는데. 정부 예산 문화재청 예산을 받으려는 노력이, 한 번 안 준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에 내시가 되면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굴사업이 진행돼야지 거기에 모든 규모를 갖추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풍산지구 쪽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풍산 쪽도 중요하겠지만 위례 쪽 추진되는 방향은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제가 정말 바라던 사업이기도 하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셨던 브랜드 개발사업과 이 관광사업이 마이스 산업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분리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0도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문화재단에서 과장님 알다시피 2030문화예술 중장기 용역을 하려고 예산이 5,000만 원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이런 마이스 산업이든 아니면 지역의 브랜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어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타필드와 연계돼서 한 사항, 그다음에 위례길 둘레길하고 연계된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 이런 사항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게 뭔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갈 게 뭔지 판단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반영한 건 너무 좋은데 아직 기본이 잡혀 있지 않아서. 거시적인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미시적인 것을 먼저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가 거의 끝나면 그 시점이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통계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시면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시기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암산 발굴 관련돼서 작년에 국비 받은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잘 진행해 주셔서 국비를 받은 상황이고. 저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연계성이 당연히 있어야지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성산성 관련해서도 문화재청에서 저희 하남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기본 중장기까지는 하남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면 그 뒤로는 문화재청에서 해 주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예산의 규모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역사박물관 안에 발굴팀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충분히 커버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충분히 낮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1,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5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3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비 1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항들은 모두 국비 또는 도비지원 내시 변경사항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362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 990만 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리플릿 등 제작 시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물품구입비 848만 원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40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주거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0만 원 성립 전 사용승인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 확대 2,6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 확대 3,98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 확대 공익형으로 공익활동으로 5,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 확대 취업형 5,715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 확대 시비 사업으로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비로 1,900만 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리사, 조리원 인부임 7만 5,000원, 기관부담금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용실 이미용사 인부임 기관부담금으로 각각 52만 7,000원, 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0만 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만 원 도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지급 1,35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36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보조기구 교부로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억 9,402만 8,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1,497만 9,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52만 8,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38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으로 6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1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12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로 1억 5,3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끝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6,13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08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09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50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5,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39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7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7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380만 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로 7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89만 6,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60만 원 증액 편성을 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9만 2,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특수목적형 지원에 1,468만 8,000원 신규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운영지원에 1,332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교육강사 지원에 국비, 시비 변경으로 금액 변동 없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룹홈 운영지원에 200만 원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운영에 90억 3,903만 9,000원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5,371만 8,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1억 1,773만 9,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9,120만 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6,348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4,000만 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억 5,24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5,0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기자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1,544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1,92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1,553만 6,000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2억 3,46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6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동교육비 지원에 175만 8,000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위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등이 지원 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각각 2억 346만 원, 175만 9,000원, 599만 원을 이 항목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 647만 4,000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시비로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부모 교육 242만 2,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950만 6,000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25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의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4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55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인부임 52만 7,000원, 기관부담 보험금 4만 1,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급 등 세 가지, 장애인 거주시설 국비보조금 반납 각각 98만 원, 6만 3,000원, 9,000원 각각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신장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2억하고 덕풍시장 2억 6,000인데 국비에 중기청으로 해서 직접 받은 돈에 시비를 매칭을 시켜서 2억 6,000 이렇게 나가는데, 꼭 이게 우리 시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중기청에서 골목형시장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기본방침에 지자체 비용과 국비 5:5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관광형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가 2억이 들어가야만 4억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반반씩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풍시장, 신장시장 해서 보면 10억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설명서에 보면 행사성으로 10억에 비해서 조금, 돈에 비해서 좀 부실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돈이 10억이면…… 우리 전통시장 신장시장, 덕풍시장에 상가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신장시장의 경우에 76개 정도 되고요, 덕풍시장이 한 148개.

상가 한 개, 한 개가 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아주 구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예산편성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료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가게가 약 200개 정도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짜셔서 이 돈을 좀 더 유용하게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복지플러스센터 잘 됐기 때문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문광형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6개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 하남이 다행히 잘 돼서.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골목형 시장까지 같이 하시는 바람에 많이 힘드실 건 알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도 하시고 현장에 계속 나가셔서 덕풍시장 같은 경우 4차 회의까지 끝난 상태이고, 신장시장도 기본적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끝까지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략경영센터 용역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관심사이다 보니까 신임 시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당초에 일자리창출 전략경영센터를 설립해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집약적으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용역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엊그저께 세부 내부방침이 조금 섰습니다. 설립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운영방법이. 외부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느냐, 첫 번째.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을 조달을 해서 출연기관을 하나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 내부 행정기구,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느냐,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예산에 상정을 했던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방침으로 일자리 이런 용역까지 맡기지 말고 내부 행정기구, 행정조직을 통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자라는 방침이 엊그제께 결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삭제를 시켜서, 수정예산을 올리는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복지플러스센터가 여가부랑 노동부랑 다 같이 하는 센터가 이번에 하남에 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굳이 이런 용역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덕풍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됐지만 선도형 시장으로 가고 글로벌 시장까지 계속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로 3억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401만 1,000원 계상하였고, 구제급여 조정금으로 3,51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로 8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비로 1,0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용역추진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비로 2,838만 2,000원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4,6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억 149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1,45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1,1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4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영향권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위탁처리비 2억 8,34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7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우리가 삭감한 내용인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회에서는 지금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활동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예산에서는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무국장님이나 간사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에서 상근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지금도 계시나요?

지금은 인건비를 못 주니까 상주하지 않는데요. 참고로 2014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있어서 사무국장인 강성주 씨는 300여 만 원 그리고 간사인 여직원은 200여 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2015년하고 2016년에는 4,000여 만 원 정도씩 예산이 잡혀서 사무국장은 지급하지 못했고 간사 여직원에 최소한의 실비형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저희를 포함한 동두천과 양주 거기만 지금 예산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다시 또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조직적으로도 탄탄하지가 않고. 물론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급하게 올라온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 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급하게 올리신 거라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충분히 알지요. 그리고 인건비나 임대료는 사실 예산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또 올라왔고요. 다른 민간단체는 자부담도 보태서 쓰는 상황인데 여기는 100% 다 예산으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 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 리모델링으로 7,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60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차량보험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차장 CCTV 설치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범셔터 설치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으로 오븐 450만 원, 칼소독기 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 1,0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 정부 양곡 할인 지원 1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 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 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2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내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시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업무 무기계약자 포상금으로 8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포상으로 8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5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4,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하기 프로젝트 6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초⋅중⋅고등학교 안전요원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 관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하남시지회 전적지 순례행사로 150만 원과 조종면허 교육으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용역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남시 우리 보훈단체들이 흩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건립으로 3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 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7쪽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1,2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활기금에서 2016년도 조성액이 12억 4,902만 2,000원인데 저희 수입이 3억 3,3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 3,5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10억 1,7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1쪽을 봐 주시면 기금 내역이 뭐냐하면 저희 지역자활센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5억이 되겠는데 현재 지역자활센터 덕풍2동에 있는 것이 주인이 건물에 임대를 빼라고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2억 4,000에 있는데 그걸 다시 증액을 해서 기금에서 5억 정도를 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할 준비 단계로 인해서 자활기금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납 2만 5,000원은 뭐,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금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예,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입니다. MS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활용도를 감안해서 활용도에 필요한 프로그램 세트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사용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전체 세트를 구입하는 것인지 일단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프로그램 아래한글 같은 것도 그냥 다운받아서 할 수 있지만 관이나 이런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아래한글 프로그램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육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사서 해야만 됩니다.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다운 받아도……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교육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대수만큼 구입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예요. MS오피스 프로그램 자체가 패키지가 틀리거든요, 종류별로. 예를 들어 제가 PPT를 쓰지 않는다 그럼 PPT가 제외된 세트를 따로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광범위용 프로그램이 MS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30만 원을 주고 쓰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할 때 한 번 확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용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용 컴퓨터이거든요. 교육장에다 놓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강사가 강의를 하려는지 그건 저희도 잘 확실한 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까지 교육시키는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과 2017년 1회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수리골 및 예동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우편요금 386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거 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3,6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로 도비 지역발전특별회계비로 1,763만 원, 여비로 도비 45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도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 여비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하남 A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하남 A구역의 해산된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용비용에 대해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검토 용역비입니다. 다음 하남 C구역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용역 검증 용역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하남 C구역 조합에서 신청 예정인 관리처분계획을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을 검증하여 인가의 적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타당성검증 용역비입니다. 세 번째 하남 B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1억 509만 3,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하남 B구역의 해산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용비용 중 결정된 인정비용에 대한 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금액 15억 7,600만 원 중에서 경기도 20%, 자부담 30%, 우리 시 50% 해서 그 50%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특별조정금 10억이 내시되어 시비 33억 3,300만 원을 포함 총 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7억 5,400만 원은 토지 보상비에 반영을 했고 감리비에 7억 5,9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토지 보상비로 13억 1,5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산곡초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우선하여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 및 지방비 매칭분 편성에 따라 국비 70%, 시비 30%인 1억 원을 확보하고자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장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설창고 설치공사 관련해서 2017년도 특별조정금으로 9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도로정비사업 장려 수상에 따른 도비 지원금 2,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인 도로 포장보수 연간 단가계약에 포함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자전거 교육 교실 운영에 따른 추가로 1,3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임차용역비로 8,6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택지 개발사업으로 증가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시 장비로는 제설작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장비 임차를 통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사골천 산책로 조명공사입니다. 2016년도에 대사골천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초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으로 대사골천 산책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도 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15억입니다. 초이천 개수공사입니다. 초이천 개수공사 도비 교부에 따른 24억 4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7페이지 자동차세 등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소하천 정비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확보를 위한 4,543만 6,000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 조정에 의한 437만 4,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이어서 한강수목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당초 수목전정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병충해 방제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목전정은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상반기에 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준설 등 해가지고 도비 1억 3,000만 원을 내시 받아서 금회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681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국가 하천 유지관리로 해서 내시분 3,2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차 수정분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일동 도시계획도로 민원 관련 해소하고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수정분에 반영,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덕보교부터 아침빛교회 사거리까지 개선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산곡초등학교 등 7개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광암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업무 추진에 따른 핸드폰 요금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증가분 1억 1,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층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 547만 4,000원과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사업으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구입 지원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재원 변경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비 6억 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용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6년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정산 반납금 6,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환승공영차고지 대행사업 정산 반납금 1억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내력 보강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환승공영차고지 대행수수료로 2,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대행수수료로 1,6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3,1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이동형 단속장비 이전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3,5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물봉함기 세트 구입에 1,750만 원, 교통종합상황실 에어컨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6억 원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6억 원으로 몇 평 부지를 매입할 생각입니까?

7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6억 원이면 700평을 매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계약금이고요. 10%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10% 금액이고 향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것은 또 본예산에 올릴 거지요?

2019년까지 분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사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생각을 왜 하셨지요?

저희가 미사지구에 지금도 교통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고요. 또 하나는 미사지구 노선버스 회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종합운동장에다 회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좀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기사들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땅치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회차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지 매입비로만 60억이 넘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건축비까지 하게 되면 200억 정도 이상 투입되겠지요?

거기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차지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는 아니고요. 회차를 하는 공간과 건축은 최소한으로 해서 기사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차장이 아니네요?

예, 약간 좀 성격은 틀립니다.

이런 것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아까 기획예산관한테도 질의했지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러한 행정적인 부지 매입 같은 것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구 지정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LH한테 받아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6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된다.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 앞이 깜깜한 심정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사강변에 저렇게 보금자리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턴(Turn)하는 장소를 기사들이 쉴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과연 이게 우리 윤 과장님 생각에 올바른 방법입니까?

저희도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각종 연찬회라든지 그런 데 참석해서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의원 발의로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무상귀속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찬성 쪽이니까 별다른 의견 제시는 안 했지만 각종 연찬회라든지 회의석상에서 계속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제척이 되어 있었는데, 무상귀속 대상 부지라서 제척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개정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미사강변에 TF팀이 가동돼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수받아야 될 부분이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를 받고 나중에 공원 녹지축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인수를 서서히 받게 될 텐데 참 이런 거 하나 우리 시가 LH한테 정말 우리 165만 평에다가 대단위, 10만 명을 수용하는 건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하나 요구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 우리 하남 시민의 혈세를 또 쏟아 부으면서까지 이렇게 유턴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상귀속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예산 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먼저 진행하는 것보다는 순서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수 못 받겠다든가 으름장을 놔가지고라도 현실화시켜줘야지 LH가 자기네 땅만 비싸게 팔아먹고 소득만 잔뜩 올리고 이제 와서 우리 시민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고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더 심각하게 집행부 국장, 부시장, 시장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번에 TF팀으로 나가는데 이런 건 있잖아요. LH가 우리 시민한테 무상으로 줘야 될 부지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최종적인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따를 수밖에 없고 LH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제척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무상귀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LH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상귀속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택지 개발 여러 가지 경로로 건의도 했고 연찬회라든지 그런 데서 토의들이 이루어졌고 해서 법률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의견……

그게 상정이 됐습니까?

의견을 금년 4월 3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의견 취합해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 하면 되잖아요?

입법이라는 게 법 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지금 이 주차장 문제가 시급성을 요합니까?

아니요. 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공시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소급 적용은 안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윤 과장님이 잘 판단할 문제고 또 담당 팀장이 노력해야 될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정말 충분하게 도시계획을 하는 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여기다 또 6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입법되고 한다는데 언제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우리 하남시에 100억이라는 돈을 물어냈는데 조경 이런 것도. 그렇듯이 이것도 자기네들이 너무나 고가의 땅을 우리 전부 다 모든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떠나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층버스 도입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출근 시간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로 도입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경기도에서 2층버스 확대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응하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층버스 도입하는 노선이 9302번입니다. 9302번이 서울 올림픽대로 고속화 도로를 통과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좌석제, 좌석 안정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 도로에서는 입석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도입한 게 2층버스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9302, 9303 같은 경우는 입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사지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용객이 많고 그래서 입석률이 상당히 높은 면도 있고요. 심지어 아침에 출근시간에 못 타는, 두 대, 세 대까지 보내고 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전세버스도 아침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역에서 하남시로 들어오는데 100m 이상 줄을 섭니다, 9302, 9303을 타기 위해서. 그 입석률을 완화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에 45인승 버스보다는 2층버스를 도입해서 더 많은 사람이 타고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통 소통 대책의 일환으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 하반기에 네 대를 승인받았고요. 금년도에 두 대 추가해서 총 여섯 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운행 경로가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나요?

9302는 여기 BRT차고지에서 풍산지구, 미사지구를 거쳐서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9303은 BRT차고지에서 풍산지구 같이 가고 미사지구에서 조금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로 올라가서 강변역까지 가는 노선……

미사 쪽에 육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층고 높이 같은 건 다 검토된 사항인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일단 민원사항이 많이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사지구에서는 대중교통 모자라다는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저희도 대중교통 버스 증차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서울시 협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걸려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층버스도 도입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좌석제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일단은 시급한 것이 우선 출근시간에 맞춰서 교통을 이용한다는 부분……

그래서 2층버스가 도입이 되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간대가 따로 잡히는 거지요?

예.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사람이 많을 때 많이 투입을, 그 시간대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물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프린터가 특이한 프린터인가요?

프린터가 되면서 봉합까지 같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봉합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프린터하고 우편물봉합기가?

프린터 뽑고 바로 봉합기에다 넣으면 봉합이 되는 거지요.

별개의 제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프린터가 특수한 프린터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고속 프린터지요. 빨리 나오고 뭐 그런……

일반적으로 레이저 고속 복합프린터 최신 제품이 이 정도 금액까지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걸 많이 취급해 봤기 때문에. 속된 말로 덤터기 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액 차가 너무 상당히 나 있는 것 같아서.

조달청으로 우리가 구입 의뢰를 하기 때문에 덤터기를 쓴다든지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한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되어서 몇 곳 하게 되어서 이번에 안전적으로 많이 보안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국민안전처 사업이 뜰 때마다 관심 갖고 봐 주셔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용역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 마을버스는 올라왔는데 택시도 국토부에서 이번에 제3차 총량제 지침 보완 용역 관련되어서 저희도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용역비가 빠져있어서 그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 예정에 있고요. 곧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랑 같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타당성용역인데 준공영제를 아직 많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준공영제는 아니고 마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는데 마을버스는 재정 지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완전공영제를 하는 데가 양평 같은 데가 완전공영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완전공영제는 양평군은 군에서 차를 사가고 기사를 채용해서 일정 구역에 운행을 하는 공영제 버스가 있고요. 준공영제를 하는 데가 부산에 몇 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강서구 그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우선 우리 시의 마을버스는 5개사에 16개 노선 6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이라든지 소외된 노선을 시에서 통제해서 그쪽에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철이 개통되면 마을버스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석에서 전철역까지, 요점 거점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전면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양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완화하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한 마을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현재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특별한 재정 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예산은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아니면 버스회사 운송 원가가 얼마나 될지 소요예산 그런 것 산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하고 타당성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용역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면 일단 시민들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적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며칠 전에도 9302가 한 대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계속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정말 티가 나지 않고 또 입주가 되면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이라 그런 부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농촌동 같은 경우도 버스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런 식으로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택시총량제 말씀드렸지만 광주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곧 아마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침에 대한 보완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남시도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에서 총량제 계산하는 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신경 써 주셔서 택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금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요구액은 7억 1,380만 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시설 전문가 점검수당 1,38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 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시설 전문가 점검수당은 미사지구 및 위례지구 부분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 점검수당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자금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번에 신도시 TF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예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셔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에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이하 저희와 상의도 해 주시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예정대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사업7,000만 원,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 3,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세출입니다. 도시숲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공사 시설비로 31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조성입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인건비 90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숲 조성공사 시설비 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생태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283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관리 일반운영비로 1,3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위례길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1만 9,000원을, 산불진화 및 예방 활동용 차량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시설비로 6,555만 5,9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감리비로 275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5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정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719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8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 일반병해충 방제 3,500만 원, 도비 보조금 일반병해충 방제 1,050만 원입니다. 79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시설비로 6,783만 5,000원을, 감리비로 2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85억 1,916만 2,000원보다 4억 9,584만 원 증액한 90억 1,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진료실 관리의사 부재로 인한 인건비 증액 및 접수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편성, 진료실 운영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간호사 인건비 단가인상분, 기관운영부담금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진료실 의사와 간호사 한 명이 착용할 근무복 구입을 위해 16만 원과 보건소 직원역량교육 강화교육을 위한 강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X-RAY 판독전문의 이상 자격 대체의사 및 관리의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기관에 판독비 비용 1,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환경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용 비데 렌탈 연납할인에 따른 집행잔액 6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보건소 교육실 협소 및 시설 노후로 인한 보건교육실 확장공사를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책상 및 의자 교체는 예산액은 변동 없이 수량만 조정, 보건교육실 회의용 물품 구입은 탁자, 의자 구입 후 남은 잔액 3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하반기에 국제로타리클럽에서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교육 등 기자재 구입 지원이 계획되어 있어 최소한의 물품만 구입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50만 원, 진료실 의료장비용품 및 접수대 구분할 파티션 및 노후된 소파 교체를 위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에 대한 인건비 단가인상분 기관부담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잠복결핵 감염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화학 분석장비 구입 집행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된 검사실 장비 교체를 위한 디지털궤도형쉐이크 구입에 100만 원, 핫플레이트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사업 기간운영제 1명 신규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사업안내우편 요금을 3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을 위한 아기침대 300만 원과 민원용 의자 10만 원, 파티션 72만 원, 백신보관냉장고 교체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건강생활실천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4명과 치위생사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부담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368만 5,000원 증액에 따라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 홍보비에서 36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클리닉 간호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홍보운영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금연교육강사비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기념품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구입 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치과의사, 치위생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학교 및 시설 증가에 따라 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2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 이동건강버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900만 원, 시설비에 이동건강버스 구조 변경 9,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건강버스 차량 구입 1억 3,000만 원, 이동건강버스 운영 물품 구입 2,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난임부부 보조인력 인건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87만 7,000원 증액 및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0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모자보건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신 및 출산지원사업 보조인력 간호사인건비 단가인상분 및 기관부담금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검진 홍보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의료비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2만 원을 감액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08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7,364만 원 증액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 건강조사전문가 FMTP 교육비는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일반운영비에 사업홍보비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130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치료비 상환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인구 유입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를 위해 4,708만 8,000원을 증액하고 합병증 검사비는 400만 원을 감액, 민간위탁금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보조 내시 변경으로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에 40세, 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 보조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 관리비는 보조내시에 의해 30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방간호사 인건비 인상률 및 기관부담금 증액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료용 침대 구입 후 집행잔액 8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전침기 교체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무행정 지도관리 사무관리비에 미사⋅위례지구 개교 등 교육 수요 증가로 인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느 범위까지 케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남양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도농복합식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있어서 무의촌 진료도 하지만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무의촌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진료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 건강증진 향상, 이런 방향. 그러니까 개별로 와서 그 사람 특성에 따라서 혈압이 높은지 당뇨가 있는지 보고 당신에게는 어떤 운동이 정확하다는 운동처방사, 또 골밀도 검사기 그런 의료장비를 일부 장착할 겁니다, 버스에다가. 그래서 건강증진 향상입니다. 100세 시대 좀 덜 아프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료의 행위는 너 아프니까 약 주는 것만 진료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진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약 주고 아픈 데 치료해 주는 그런 건 하지 말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건강 증진하는 것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해야 되는 업무다, 그런 정도로 할 겁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와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 인력에 비례해서 일이 정말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 푸드트럭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부서 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덕풍시장 골목형 시장과 신장시장 문광형 시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칠 텐데 그런 부분들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주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청소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행정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위한 하남시 및 민간위탁업체 평가용역비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사지구, 위례신도시의 입주민 증가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교육용 앰프 구입 250만 원, 적환장 폐수처리시설 청소용역 350만 원, 종이팩 수거 마대 제작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유니온타워 3층 전망대 북카페 조성을 위해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환경미화원 운전자보험 가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16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정산 결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폐기물 특별회계부담금 45억 8,000만 원, 예비비 1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남시민 민간위탁업체 평가용역 이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생활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하남시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리고 저희 하남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평가용역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평가를 받아보려고 이 용역을 올렸다는 거지요?

저희 하남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민한테?

예. 그리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252쪽에 유니온타워 전망대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비 이거하고 유니온타워 전망대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유니온타워 전망대를 저희가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민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3층을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조성을……

몇 층에다 한다고요?

예?

몇 층에?

3층입니다. 전망대 3층. 4층은 전망대로 활용하고 3층은 저희가 북카페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로 나온 거예요, 직원들 아이디어로 나온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해서 업무보고 때부터 보고드렸었습니다,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금년도에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북카페하고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예.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57평입니다.

57평에 1억 6,000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평당 얼마꼴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비가? 굉장히 호화스럽게 잘 해 놓나 보지요?

예?

호화스럽게 해 놓나 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인 양산이나 그쪽에 벤치마킹 다녀와서 그쪽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예, 책도 보고.

커피 마셔도 되는 곳이에요?

예.

마셔도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확인한 거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에 수돗물 음용 촉진 홍보물 휴대용 제작했어요?

예.

이거 2000개, 하나에 1만 원씩이라는데 어떻게 제작하기에 1만 원씩 해서 2000개예요?

홍보물이 아니고요, 페트병으로 행사 때 쓰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페트병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1회용 물병을 사용을 억제하는 조례가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해서. 그렇다고 1회용 물병을 법으로 못 쓰게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에 조금이나마 대응을 하려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물병을 제작한 겁니다. 물병비입니다. 물병 하나당 1만 원씩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물병 하나 제작하는데 1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2000개를 만들어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물병에다가 홍보 문안을 써서 물병을 조금씩 배부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금씩 어떻게 배부를 해요?

워낙 수요처는 많은데 2000개 가지고는 수요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페트병 물 사용할 때마다 다 수도과에서 조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큰 행사에는 조달을 못 하고 작은 행사에나마 100개고 200개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케이워터에서 물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행사 때 굉장히 어려운데 잘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하남시민이 뭐 하면 2000개를 갖다가 물을 다 담아서 줬다가 그 사람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병을 다시 회수해서……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 1만 원짜리 병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좀 문제가 있네, 이거. 아니,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솔직히 얼마 아닌데. 우리가 홍보를, 물이 안전하다는 걸 홍보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트병이 플라스틱 쪼가리로 버려지다 보니까 그것을 1회용 물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물병을 주는 겁니다. 그분이 다음에 다른 행사 때 또 나오더라도 거기다 물을 담아서 나오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

궁여지책으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페트병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말만할 수는 없고 일단은 첫 해니까 이 정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담아서 페트병 1만 원짜리 담아서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0개를?

예.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볼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0개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나눠주다 보면. 그래서 지속적 여부는 좀…… 일단 1회성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 정리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봤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30페이지 먼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예정대차대조표가 있는데요. 대손충당금 금액이 실제 금액인가요? 2,369만 2,000원 설정되어 있는 게 원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거지요?

예.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연말에 갔을 때 실제 대차대조표 결산을 하면서 작성된 경우에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평균적인 대손상각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추정인 거고?

이것은 추정이 아니고요. 전년도 것을 결산감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결산을 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4월달에 결산을 받는데 그 결산 결과를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 대비 결산하고 나서 실제 정확한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그런데 여기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예정대차대조표라고 나와 있어서.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는 항상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말이에요.

4월달에 결산을 하면서 12월 31일 기준결산을 하는 거지요.

여기 올해 연말 날짜로 되어 있기에 추정치로 나와 있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상각액, 그러니까 발생한 금액, 실질적으로.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것은 오타입니다, 2016년 12월입니다.

예? 어떤 게요? 위에 제목이요? 그게 17년이 아니라 16년 12월 말일경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손충당금 설정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하고 현금 흐름표에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200억가량이 적자결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금 흐름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혹시 없는가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덜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나머지 공부를 마무리하셔서 이영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철욱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과 7페이지 예산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회계특별지원금에서 수계기금에서 2억 8,34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증액예산 1억 3,774만 2,000원 중에 인건비 인상분이 1,824만 2,000원입니다. 이 1,824만 2,000원을 제외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유재산 사용료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에 2017년도 하수도관거 기술진단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에 환경기초시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수입입니다.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으로 폐기물특별회계에서 45억 8,080만 1,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미사지구 준주택 건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0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캐비닛하고 옷장, 선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하수처리장 증설비로 248억 9,765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자금운영계획과 재무상태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총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300만 원 증가한 110억 6,500만 원으로 타특별회계 지원금으로 하수위탁처리비 지원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9,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공사부담금 수입 중 환경기초시설 공사부담금 45억 8,000만 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미사지구 준주택 건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249억 300만 원이 증가된 487억 100만 원으로 예비비 248억 9,7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9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 계상, 하수관거 기술진단 연구용역비와 환경기초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용역 연구용역비와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상에서 혹시 필요한 영업용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게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운반구가 여기에 잡혀 있는 게 현재 계속 가용 중인 상태인가요?

당초 예산에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셨어요?

예.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3월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월? 한두 달 정도 되었네요?

예.

그러면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나온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설이 전체를 감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금액이, 100억 이상 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 차량운반구만 관련해서요, 5번. 차량운반구.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확인 못 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차량운반구 위에 나와 있는 금액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 차는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이영준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단기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인가요, 예정으로 되어 있는 날짜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정으로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병찬입니다. 2017년도 시립도서관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서를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97억 20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39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사도서관건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을 240만 원 증액하였고 착공식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달에 착공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은 나룰도서관 문화교실의 노후된 영상시스템인 빔프로젝트 등의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지원비로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사업비로 총 3억 4,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52만 5,000원,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 500만 원, 홈페이지구축비 200만 원, 방화벽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400만 원, 도서정리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동도서관 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차량구조변경 비용으로 8,000만 원,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도서관리용 노트북 및 바코드스캐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룰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7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교실의 노후된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신장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3만 1,000원, 덕풍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6만 9,000원, 현원 증가에 따른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했지만 사실 2,000만 원을 들여서 착공식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행사장에 가 보면 잔발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사강변 사람들 그분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이게 또 사람이 다 동원이에요. 동원되어 가지고 양쪽에서……

아, 그게 최하……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행사장 한두 번 다녀본 사람도 아니니까. 동원을 해서 하는 행사이고, 2,000만 원짜리 행사라고 하면 무대도 만들고, 아직도 아나운서 부르고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착공식이 되어야지, 보여주기 위한 착공식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 다니면서 많은 행사장 다니시면서 미사강변 돌아다니시면서 시민들 만나갖고 설명했고, 거기다 건물 짓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착공식을 2,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냐 하는 얘기니까 도서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입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매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그런 하남시가 되어야지.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2,000만 원씩을 시민들한테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착공식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안 되나요?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행사이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착공식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놓든가, 도로를 개설하든가,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어디나 다 착공식이나 기공식은 합니다. 댐을 만들든지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도 착공식을 몇 번 했잖아요, 하남시에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 착공식을 하던데요?

그것은 고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공사하시는 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하면 동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우리가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고 설치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좋은 방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께 홍보해야 되는 건 당연히 시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1시간 행사하자고 몇 천 만 원씩 써가면서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면 도서관에 책을 몇 권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들로,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착공식이 되도록 다른 방향에서라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깊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