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백 의원 발언

방금 김치백 위원으로부터 한길룡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시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한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바른연합 한길룡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룡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후나 내일 중에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파주 위험교량 해소 관련되는 회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인 사) 소통기획관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캠프그리브스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건설국장 역시 파주 교량 관련되는 회의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관련되는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예결위 심의를 오늘 첫날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철 실장님이나 박신환 일자리정책관이나 오늘 참석할 수 없다는 전화도 받고 공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박신환 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주차장 운영개선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지사님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성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저울질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대표하는 지사님이 가 계시니까 이쪽으로 와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참석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살면서 인간관계가 있는데 저나 간사님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걸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따라서 또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럼 적어도 7급, 6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예결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더 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심사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를 받고 또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사님 가시고 거기에 몇 분 수행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재철 국장님이 꼭 가야 그게 개막식이 더 빛납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실장님이랑 많은 분들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틀려요? 저는 시작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연정하고 윈윈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함께하고 베풀어준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예결위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단추를 끼우면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 또 세계 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세수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에 따른 하반기 국내 금리인상 예상 또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으로 세입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선 6기의 주요과제 성과 도출이라든지 연정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요재원은 또한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1회 추경은 경제 활성화, 교통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도정과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16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금년도 추가 세입,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세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1조 9,97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8%인 2조 3,2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1,58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9%인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8,388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5.4%인 1,4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쪽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10조 2,66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8,5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7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별내선 복선전철 등 자치단체부담금 28억 원, 그 외에도 국비 기금사업, 경기도금고 출연금 등 그 외 수입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6억 원,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1,338억 원, 특별교부세 2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당초예산에는 15년 취득세입 증가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해서 보통교부세를 미 계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부단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1,338억 원을 확보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은 6조 5,21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2,910억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8,170억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8,87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으로는 1조 1,882억 원인데요. 당초예산에서 3,710억 원을 기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8,172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인 16조 9,758억 원 대비해서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억 원, 재무활동으로 3,445억 원, 그 외 정책사업에 1조 8,3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세 세입 증가라든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 5조 3,405억 원 대비 1조 2,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조 6,05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3,2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AI 살처분 보상금 지원 764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349억 원 등 국비 및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경상ㆍ자체사업 내역입니다. 경상ㆍ자체사업은 17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570억을 증가시켜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상ㆍ자체사업 말씀드리면 국지도 건설에 380억 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 267억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에 312억 원, 청년구직지원금에 12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14억 원,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10억 원 등 앞서 설명드린 편성방향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조 8,388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4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3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4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2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4조 7,72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3,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신설된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분야별로 보면 경제 활성화, 건설교통, 보건복지환경, 농축산업, 교육, 재난안전 등 주로 6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제 활성화 분야에 63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78억 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주택건설, 교통체계 구축 등 건설교통 분야에 총 1,2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 5대 도로사업에 290억 원,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지원에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건복지환경 분야에 41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보건복지예산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AIㆍ구제역 예방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업 분야에 12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I라든지 구제역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사업에 60억 원, 요즘 심각한 가뭄과 관련해서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경기도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9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또 우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 교실 LED 교체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에 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바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재난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 분야에 25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서해대교에서 순직하신 이병곤 소방관의 이름을 딴 이병곤 플랜의 일환으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또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21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등 문화 관련 예산 65억 원, 팀업캠퍼스 조성,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등 체육 관련해서 71억 원,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 북부지역 추가 투자예산 154억 원도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정과 관련해서 주요 연정정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요 도정사업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연정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된 사업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9건에 1,341억 원의 연정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51건 1,217억 원의 연정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률은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7년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총 연정예산은 1조 6,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연정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정의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 실국장들 이렇게 불참하게 됐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념하고 의회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심사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드린 자료나 이메일 자료는 일부 수정이 있습니다. 현재 배부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재정 총 규모는 26조 4,620억 원으로 당초 대비 2조 3,3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9조 1,589억 원, 특별회계 2조 8,388억 원, 기금 4조 4,64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조 1,58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조 2,66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8,5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8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조 1,58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8,38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 계속비 추진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7,515억 원으로 당초 대비 1,5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총 21개 규모에 4조 4,640억 원으로 당초 기금 대비 4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과학기술진흥기금 신설로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수 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도세 세수 추계액은 10조 2,660억 원으로 당초 대비 8,5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변동은 금번 추경이 가장 빠른 시기에 변경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과소하게 추계되었는지 여부와 시군 자체 추계를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은 1조 1,882억 원으로 당초예산 3,710억 원 대비 8,1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6년간 순세계잉여금 추계 중 2017년도가 가장 과소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6,312억 원의 30%인 1,894억 원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022억 원으로 2017년도분 지방채 상환액과 조기상환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채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재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 출자ㆍ출연계획 도의회 승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전에 모든 공공기관은 출연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 시기와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의결범위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업내용과 출연금액의 변동이 클 경우 변경계획에 대한 추가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검토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쪽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 요청 전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1회 추경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총 3건, 2017년 5월 심사완료 또는 심사예정인 사업이 총 4건입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조건부 심사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내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2쪽 연정사업입니다. 17년도 연정사업은 추경 포함 총 179건 1조 6,32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14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1회 추경 연정사업 예산은 51건에 1,2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 14건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확보와 사전절차 이행이 조기에 이루어져 향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행사ㆍ축제예산입니다. 1회 추경 포함 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은 총한도액 기준 대비 25억 원을 초과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총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사업별 일부 배정유보를 통해 2회 추경에 감액한다고는 하나 배정유보를 통한 사후 조정이 아닌 예산편성 시 한도액에 맞추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도가 도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연결브리지 미설치, 기존 도로 공원화, 주차장 신설 등 큰 틀에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부시와 MOU를 체결,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라 각 기관별 행정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재산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북부도민의 문화공간, 휴식과 힐링공간 등 광장으로 조성하는 만큼 전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 9월 미세먼지 총 배출량을 2020년까지 3분의 1로 줄이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3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7년 경기도 에코페어는 행사성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미세먼지사업 일부를 삭감하고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8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시설보수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은 2001년도에 각각 공공기관으로 개원, 2016년도 통합운영되고 있으나 개원 후 제대로 된 보수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보수만 이루어져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18년까지 수련원과 야영장 시설보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규모는 83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현재 청소년수련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ㆍ교육청ㆍ경기도ㆍ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9쪽 청소년육성기금 전출입니다. 2016년 말 건전재정의 일환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었던 모든 여유자금을 각 개별기금으로 전환, 청소년육성기금 원금 또한 보통예금으로 전환되어 2017년 3월 31일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었으나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부족분과 의용소방대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이며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고 기금변경 계획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기금 집행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보다는 자체적으로 기금 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원금부족 시 출연금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가 2017년 1회 추경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한 56억 원은 국비 공모에 따른 의무 매칭사업비가 아닌 시군 재정부담률 완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는 달리 경기도는 처음 공모신청부터 지방비 매칭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 없이 모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연정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 많은 사업 지원을 위해 공모신청부터 도비 매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13일 도의회, 도교육청은 17년도 교육협력사업으로 9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전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경기도는 금번 추경에 6개 사업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ㆍ인성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미래교육사업에 교육청이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 예산에 대한 교육청 매칭 여부, 사업 조기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1쪽 영어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교육청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협의ㆍ동의 후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그동안 도의회, 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이 TF를 구성, 5차 회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교육생 숙소 리모델링 사업과 브랜드 명칭 변경에 따른 내ㆍ외부 사인물 변경 등의 예산으로 교육생 숙소는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사인물은 일부 폐기하고 중요한 것만 변경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신규로 설치 예정인 포토존 조형물은 설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경기도 인구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출범하고 인구정책자문관 임명, 인구정책비전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만의 선도적인 인구정책 발굴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인구정책과 부합되는 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브랜드 개발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구비전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은 1회성 단기사업은 아닌지와 교육청 및 시군과 구체적인 공유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 기타사업입니다. 기타사업 세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900억을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잘 진행하라고 제가 예결위에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TF팀 구성에 대한 부분과 5차까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내역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TF팀을 구성했을 때 위원 구성들이 어떻게 돼있죠? 여가위 쪽만 돼 있나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예결위에서 의견 주신 대로 여가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세 분, 류재구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세 분이 참여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의 교육협력국과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에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