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8일 광주도시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도시공사사장 후보자(박중배) 인사청문 실시의 건

일반현황은 생략하시죠.

일반현황은 빼고 하시죠.

경영여건분석도 빼시고요. 시사점 및 개선방향부터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1번, 2번을 빼시고 3번부터 하시자고 하니까요. 시간조정을 잘 하십시오. 20분 내에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할게요.

후보자님, 물 한잔 드시죠. 물 좀 따라가지고 물 한잔 드시고.

반갑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최초에 주신 업무보고서 하고 지금 업무보고서 하고 조금 변경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정심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 하는 것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 중에 여기 우리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매입 870호에 대한 총예산이 정확히 얼마인가 다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국비·시비 기금이 얼마씩인지 시민도 알아야 되니까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

그런 질의를 정확하게, 시민들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여쭙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아까 실패사례로 청문질의에서 호두메 마을 도시형생활주택건립사업 예로 드셨거든요. 어떤 점에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54분까지 마무리 해주십시오.

54분까지면 한 가지만 질의해야겠네요. 청문회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로 만약 되신다면 현재 도시공사에 이러저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송현황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멀리까지 갈 것 없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도시공사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한 것, 도시공사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하는 소송현황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저희가 거기서 안 받았나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총 22건입니다. 그전에 것은 말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의 소송을 하고 있고요. 개괄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건에서 총결 10건인데요. 원고 승 한 건이, 한 건입니다. 원고 일부 승이 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강제조정이 2건이고 화해권고가 6건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건인데, 광주도시공사가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한 재판 22건 중에 예를 들어서 기관, 국세청을 제외하고 22건 중에 승소한 것은 딱 한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다면 나머지 승소한 건은 대체적으로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가 절대 다수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대표님이 이 상황을 자세히 모를 수도 있겠다. 아니, 후보자님이 자세히는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뒤에 계는 도시공사 간부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공기업이,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 건들이 광주시민들이거든요. 소를 제기했던 분들이 광주시민들인데,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시민의 감성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사, 광주시” 이 말이 조금 추상적이면서도 이 질의할 때는 가장 적절하겠다 싶은데, 대부분이 광주시민들인데 법원이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불복해서 소를 다시 제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공기업에서 이것을 해야 될 역할인가, 고민이 많이 됐고요.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승소한 건이 한 건인데 승소한 건이 한 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화해권고하고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강제조정이든 화해권고든 간에 이것이 되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사가 그것도 광주시민들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 법원이 화해권고 등 강제조정을 진행해 왔다면 이게 화해 취하하고 다시 그것을 시민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권고를 불복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화해와 관련해가지고는 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지, 이것을 정확히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해는 아닌 것 같고요.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삼가려고 했습니다만.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안 나오셨습니까? 왜 안 나오시지요?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영본부장님과 사업본부장을 제외한 최고의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영본부장 오후에 참석시켜주시지요, 두 본부장요. 그리고 두 본부장에게 할 이야기인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처음 이런 자리에 서서 긴장하셔서 그렇게 답변이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준비나 공부가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긴장해서 답변이 어려운 거면, 또 두 번째, 준비가 안 된 거면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은 뭐하셨지요? 원래 그렇게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문제가 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후에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후보자님. 여기는 어떤 자리를, 후보자에게서 보는 거냐면 도시공사사장으로서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서 도시공사를 할 수 있게 후보자의 정체성과 업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그리고 경영마인드와 또한 공적마인드, 또한 도덕성 문제, 또한 노사 간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 네 분 하시고, 두 분 하신 다음에 김보현 위원님 멘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구조가, 도시공사가 되면 광주시의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 볼 구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심각성을 드리면서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준비를 다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는데요. 양 본부장 출석 시키시고.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드는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준비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제가 의견을 종합하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후 청문회 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2월 16일 방배동 아파트 매입하셨을 때 통장 인출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이해 안 가시는가요?

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 오늘 처음 뵈었지요?

아니, 그런데 본인이, 여기 지원서에는 2년 9개월 복무를 하셨다고 나왔어요, 2차에. 그런데 놀랍게도……. 자, 보십시오. 복무기간 1978년 4월 16일부터 1984년 1월 4일까지, 이게 2년 9개월인가요? 계산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금실적을 받아 봤는데요.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11억 주고 아파트 매입하셨죠?

여기서 다 1차 위원님들 질의가 돌았기 때문에요. 1차 질의는 종결하고 질의종결하지 않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